○ 의장 이범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상기 안건들은 지난 3월 15일부터 어제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께서는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과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병우 안녕하십니까?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우입니다. 먼저 그동안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의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오후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신제철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과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호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사무를 명확히 하고 사무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앞서 의결한 의안번호 제279호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 제명을 비롯한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되고 회장의 임기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등 11개 조례에서 개정해야 할 관련 명칭 및 용어를 발췌하여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일괄 개정입법방식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라 형성된 신곡리의 과대 리를 분리하고 북변동의 통별 권역을 조정·통합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안번호 제263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리장 정수조정과 더불어 인구가 급증한 통·리의 반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 기관명을 단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호적법의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전면 확대·개편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육성자금 지원대상을 농·임·어업 등 1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등으로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제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자금이 절박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보능력 등이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많고, 이에 융자실적이 연간 육성자금의 30～40%에 불과한 실태를 고려해 볼 때 가능한 한 특례보증 추천규모를 확대하고,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능력있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융자 후에도 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관리가 뒤따르는 방안이 요망되며,한편으로는 이번에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됨으로 인하여 이자차액보전을 위한 시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요예측을 신중히 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비롯한 관련 조문의 명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남녀차별법령·법규 심사결과 정비대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제명을 비롯한 관련 조문의 명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기관 및 행정기구의 변경으로 농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칭을 단순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시설임대 및 위탁관리 대상 자격기준에 거주연한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거주연한을 삭제하게 되면 희망사업자가 위탁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일시 변경해도 위탁이 가능해지는 오점이 있어 관내 거주자로서의 자격조건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므로 지역인으로서 애향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현행대로 거주연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안 제15조에 “3년 이상” 거주연한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해 전문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 지표가 될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강조하고 주목했으며, 안건심사에 높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그동안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난개발을 초래한 풍무동 등의 개발실태,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수립 지연 등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고충이 있어 왔던바, 넓고 긴 안목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안정된 성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명실상부한 전원도시이자 자족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확고한 의지와 큰 틀을 갖고 행정을 지향해 나가길 집행부에 당부하며, 무엇보다 본안건에서 관심이 많았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과 재산권 보장 등이 상충하는 가운데 사안이 매우 중대함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히 인식하고 계신바, 이러한 중대성에 비추어 심사기간이 충분치 못하여 본안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 회기로 연기함과 아울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조문을 신설하고,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하며, 건축허가 시와 사용승인 시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령이 개정되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새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으로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역시 다음 회기로 연기함과 아울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농어촌정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을 비롯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 징수범위 및 시기, 사용기간 등을 전문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 김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조제관리법·령의 개정에 의거 방조제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대명리 등의 방조제 보수공사를 철저히 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하고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띤 토론과 심의로 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이끌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장시간에 걸쳐서 자세한 설명하신 김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과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안건들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79호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264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김병우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보고된 안건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 김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18건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 의장 이범학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9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3월 17일부터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께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준래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범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정복 시장님과 이계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7만 김포시민과 이 자리에 방청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래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의 살림살이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깊이 성찰하면서 안건심사를 생산적으로 이끌어 주셨던바, 이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3월 17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이용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725억 7065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57억 2914만 5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3억 1134만원이 증가된 1424억 7717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 1780만 5000원이 증가된 1300억 934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349억 5361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51억 3986만 2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들께서 엄정하게 심사하신 결과에 의거 본안건에 대한 주요의견과 개선이 요망되는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소관사항으로 공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를 방송하는데 소정의 대가가 지불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 다소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인정에 이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송출료를 늘려 나가게 되는 전례가 되면 결코 안될 것이며 철저하게 방영의 주기와 방법을 따져 투자에 대비한 효과를 가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송실에서 활용코자 하는 베타캄 캠코더는 고가이자 활용가치가 높은 장비이므로 디지털 기기를 구입한 후 기존 아날로그 장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시민오케스트라 연주회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단체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데 있어서 보조를 요구하는 단체의 입장에서 감액될 것을 미리 예정하여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요구한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겠으며, 보조의 과다와 편중에 따라 단체들간에 갈등의 소지도 있으므로 단체들의 균형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의 지원체계를 정연화하고 지원에 형평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조헌선생 기념상징탑은 우리 지역의 상징적 인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보고도 없이 1억원이라는 예산의 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은 경솔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이미 대회 개최가 임박한 시점이고 홍보를 기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뒤늦게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써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5일장을 이전하는 사업에서 가드레일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은 지난해와 같이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결과를 답습하지 않도록 튼튼한 구조물로 위치를 적절히 선정·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사우어린이집은 일시적인 보수로써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경로당이 있음을 감안하여 세심한 주변조사와 계획으로 적지를 선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날로 변화되는 자연환경 속에서 사라져 가는 야생조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겠으나 야생조수보호 감시초소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책임성을 갖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앞으로 또 계획의 변질과 확대를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는 오염원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만이 환경정책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을 잘 모르거나 지원신청을 해도 이유를 모르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간혹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적격자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엄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전 국토 무궁화심기의 일환으로 풍무동에 가로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구간은 아파트 신축공사로 매우 혼잡하므로 이를 감안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의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시청에서 김포고에 이르는 장릉산 산책로 일원에 소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은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구체성도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발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훼미리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난하고 본사업의 시행여부가 재론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므로 다각적인 노력으로 보상을 조속히 협의하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고 시민들이 애용해야 할 문화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상단계부터 설계용역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며, 다양한 채널을 열어 여러 계층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본구상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화의 거리 전력지중화사업에 있어서는 전력지중화사업이 한전의 특색사업임을 고려하여 본구간의 지중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됨으로 인하여 차후 공사를 재차 번복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와 관련한 사항이 설계에 충실히 반영된 전제에서 정비공사가 철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들의 구조와 배치, 그리고 향후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방안 등을 망라하여 주변의 주차공간들과 교통의 흐름, 향후 도로계획 등 주변여건이 충실히 반영되고 전체를 조망하는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관한 사항으로 양여금이란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도로정비사업 등 단위사업별로 배분비율과 용도가 지정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향산～장기간 국도확포장 공사비로 양여된 30억원에 타 용도의 양여금 43억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더하여 본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는바, 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바이나 사전에 적정한 사업비를 유치해 내지 못한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양여금법·령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양여금의 임의적인 용도변경은 엄연히 편의적인 행정으로써 차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43억 7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으며, 차제에 이러한 행위는 발상 자체부터 근절하고 재차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로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약속해 놓고도 실무진의 뒤늦은 대응으로 시민들이 기대와 실망에 혼란스러워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천이 뒤따르는 책임있는 행정이 요구됩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유지보수 실태가 겉치레로 엉성하게 이루어져 보수유지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수공사가 뒤따라야만 하는 것은 당초 기초공사가 부실했던 원인이 대부분이므로 최초 공사를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견고하게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며, 이를 위해 집행부는 공사기법을 비롯한 우수사례를 연구·검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골재채취장사업은 골재채취장 운영수익이 군부대와의 협의에 따른 시설설치부담과 하천사용료에 대한 경기도 분납분을 제외하면 실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은 실정인바,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환경성검토 용역까지 실시해야 한다면 수익성이 더욱 저감될 것이므로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고촌공영주차장은 시와 농업기반공사간, 시와 주차장 위탁업체간의 계약관계로 임대료를 받아 임차료를 지급하는 운영체계에 있으나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설비가 반영되었고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이 제정되었으나 불소화사업에 대한 찬반논쟁이 일고 있어 이에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에 와서 시민들이 불소화사업의 시행계획을 알고 걱정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가 본사업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업에 대한 부족한 확신으로 보건행정을 수동적으로 집행해 온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귀를 기울여 여론을 수렴하는 제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과 면밀한 연구검토로 불소화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라며, 이에 따라 본사업을 신중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청사 내 테니스장은 가능한 시민들에게도 활용의 기회를 넓혀주기 바라고, 보수 이후 지속적으로 유용한 시설로써 유지 관리해 나가야겠으며, 탁구대 구입단가가 시장의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구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에 대한 순회수리 시 부품이 부족하거나 단종되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 점을 개선키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마지막 순서로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무대동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해 앰프와 조명을 증설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사전 계획과 준비 부족으로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시설의 구입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경우로 시민화합 한마음 등산대회, 생활체육 조기축구대회, 여성관련 교육 참가자 급식, 여성지도자 리더십훈련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 시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 삭감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명분과 납득할 만한 이유를 결하고 예산을 재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차후 이와 같은 안일한 행태를 깊이 경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장의 선심성 행정과 단체를 조직화하는 의도에 대하여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복장통일, 통·리장 시책교육 및 간담회, 내사랑김포운동 추진, 등산대회, 조기축구대회, 보육시설장 교육 참석자 급식 등 지역의 각종 단체에 대한 행사와 지원사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와 같은 시정에 대한 각종 단체의 참여와 다양한 활동은 지역의 화합과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겠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되면 자칫 예산을 남용한 결과를 초래하고 선심성과 함께 의도적으로 단체를 조직화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집행부는 이러한 의혹의 소지를 깊이 인식하고 각종 행사를 자제하고 단체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편성에 소홀함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마땅히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계획에 의거 한점의 오차도 없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며, 초등학생도 이런 능력은 능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과목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산출기초의 계수를 허술하게 입력하였으며, 사업 용도와 계획을 수시 변경하는 습관적 행태를 다수 드러내어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으므로 집행부는 이점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깊이 자성해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의견과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실망스러움이 컸던 부분이 있어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강조하여 첨언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사항을 심의하면서 하성 버스종점 포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소유자를 묻는 질문에 담당팀장은 진위를 뒤바꿔 답변하고, 다시 번복해 사유지라고 얼버무리는 한심스러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승인을 요구하는 집행부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마저도 요구하는 사업의 기초적인 사항도 모르면서 회의장을 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담당국장은 교통과장이 심의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사전 양해도 없이 심사에 응하였던바, 바로 이런 태도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 시민의 위엄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안일하고 나태한 표본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차제에 이와 같은 경솔함을 반복해 드러낸다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주요의견과 문제점을 토대로 예산 총액 2725억 7065만 2000원 중 문화체육과 소관 한마음 등산대회비 10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체육 조기축구대회비 500만원, 복지과 소관 여성관련 교육참가자 급식비 200만원, 복지과 소관 여성지도자 리더십훈련비 300만원, 환경과 소관 야생조수보호 감시초소 설치비 400만원,녹지과 소관 소공원조성 실시설계비 816만원 등 총 6개 사업비 3216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여러 가지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장시간에 걸쳐서 꼼꼼하게 지적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이준래 위원장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열린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정방침을 세운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들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18건의 조례안과 김포시의 살림을 꼼꼼히 챙기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손에 의해 뽑히신 의원님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도 이준래 예결위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은 집행부와 의회, 더 나아가서는 김포시 17만 시민이 무엇인가 잘되자고 하는 일성의 소리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1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보고한 대로 예산 총액 2725억 7065만 2000원 중 3216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의 우리 의회활동을 여는 회기로써 그 의미를 새로이 여기는 바도 있지만 장차 지역개발의 근간이 될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과 지역의 살림살이를 새로이 꾸미는 추경예산안이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졌던 회기였습니다. 이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바와같이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과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충분한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보류 처리된바,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조례를 시행하는 시기적인 문제도 잘 알고 계시므로 머지않아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줄로 압니다.

이제 집행부는 오늘 처리된 안건과 결과에 따라 분위기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고 우리 의회의 뜻을 깊이 헤아려 지방자치의 바른 모습을 지향해 나가길 당부 드리며, 우리 의회를 방청하신 월곶면 생활협의회 회원 여러분과 하성면 부녀방범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는 늘 개방되어 있기에 시민의 많은 방청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