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의안번호 제2290호로 본 의원과 오강현, 김옥균, 유영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저도 운영위원이었는데 과연 녹색김포실천협의회를, 분과가 지금 몇 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지 아시죠?

○ 김종혁 위원 어디어디십니까?

○ 김종혁 위원 이게 환경국에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의 어떤 중추적인, 여기 지금 우리 문구도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과는 환경정책 지도단속 가야 되고요. 이거는 사실 기획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가 먼저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종혁 위원 제가 나중에 녹색김포실천, 최명진 위원님이 거기 위원이시죠? 12월에 아마 결과보고서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 8개의 어떤 과제나 이런 게 또 도출이, 8개 분과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 운영위원들 하는데 대부분 이게 시의 시책사업하고 거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환경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정책이나 이런 어떤 전문성 있는 이런 걸 해야지 이거를 끌고 나가라고 하면 굉장히 버거울 겁니다. 이상호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저도 그 분야의 조례가 개정된 만큼 이거는 조금 중요하게 다룰 사안이라 하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금빛수로 및 보트하우스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재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없는데 금액을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 김옥균 위원 다른 사안 때문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상위법의.

○ 김옥균 위원 저는 보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객관화되고 일반화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 김옥균 위원 근데 그런 기준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보상을 하면 그것도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커져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상이 이루어지면 또 누구나 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춰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상한액이 늘어나면 중요한 거는 우리 시 재정의 문제인데 우리가 1년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면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우리 팀장님, 얼마나 세워졌어요?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지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이 건에 대한 예산이 있다면 증액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지금 본예산에 세워졌냐는 얘기죠.

○ 김종혁 위원 얼마나 세워졌어요?

○ 김종혁 위원 1건 예상하고 있어요?

○ 김종혁 위원 다른 거는 풍성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1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500만 원만.

○ 김종혁 위원 저희 지역은 크게 염려될 지역은 아닌데 혹시나 해서 1건 세워놨는데 쓰고 나서 필요하면 또 추경에.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피해보상은 일관성,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금빛수로 및 보트하우스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번에 이거 보트 사용 하신다고 미리 오셨을 때 입찰을 혹시 하셨나요? 낙찰이 된 업체가 있으신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럼 계속 낙찰가가 이게….

○ 최명진 위원 10%씩 다운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10% 다운한 가격이 어느 정도이신가요?

○ 최명진 위원 연 3,300만 원인가요? 3,300만 원을 다운했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럼 이거 몇 차까지 혹시.

○ 최명진 위원 만약에 3, 4차에도 안 나타나면, 나타날 수 있을 거 같아요?

○ 최명진 위원 7차까지도 할 수 있어요? 7차까지 한다면 7번을 10%씩 계속 다운.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덕인 과장님 이거 하시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데 대비책 혹시 세우고 계세요?

○ 김옥균 위원 배를 혹시 모형이라든지 그런 거 가져온 거 있어요? 어떤 배 정도로 띄우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김옥균 위원 배를 그러면 다양화시킨다는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다양화시키고 1인 배 그다음에 2인 배, 3인 배 이렇게 해서.

○ 김옥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청도에 갔다가 공원에 조그마한 연못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배타고 하는 걸 보면서 조금 부러운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묘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의 안정감이랄까, 다른 사람 놀면서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잘 관리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기대 좀 많이 해도 되겠죠?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입찰하는데 조건이 배는 몇 개 하는 조건이고 그렇습니까? 배 띄우는 게.

○ 김종혁 위원 그냥 자기네가 수익이….

○ 김종혁 위원 자기네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입찰 참여하는 사람이 배든 뭐든 인력까지 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 김종혁 위원 임대료만 받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계 또 동계도.

○ 김종혁 위원 임대를 그것도 거기서 관리 운영하는 대로….

○ 김종혁 위원 그 조건에 달려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하계ㆍ동계 다?

○ 김종혁 위원 그것도 다 입찰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 김종혁 위원 또한 동계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장비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하는 걸로, 그러면 아까 우려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민원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민원문제 중에 소음문제가 있을 건데 이게 육성인 거는 문제가 안 될 거 같아요. 근데 어떤 이벤트나 마이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음의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제한할 건지 대비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마이크 사용은 안 됩니다.”라고 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우리가 가성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거기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뭔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완벽할 수 없죠. 그런데 거기 업체에서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서 과다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래서 소음이 엄청 크고 한 거는 좀 규제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혁 위원 아까 우리가 들은 바로는, 처음에 시행하는 거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 조건이 굉장히, 좀 아주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왜냐면 수질 문제라든가 또 이런 어떤 우려되는 것들이, 만약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시에서는 임대 줬다고 했는데 업체에서는 “시에서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 대책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분란을 일으키고 난리,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기치 못했던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와 업체하고 협의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 일시중단하고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철저히 대비를 해서 운영하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이 금빛수로에 보트하우스, 하다 보면 지금도 주차장 문제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아무튼 보트를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나 아니면 이걸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해결해야지 민원도 덜 생길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걸 검토를 꼭 부탁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트하우스 이걸 이용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형성이 될까요?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받는 느낌은 시에서는 그냥 임대만 해 주고 업체에서는 알아서 운영을 하라는 건데 주차공간도 확보가 안 돼 있고 또 우리가 청라에 가보면 청라하고 우리와는 또 틀려요. 그다음에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인천에서는 송도의 센트럴 파크가 잘 되어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보트가 30분에 3만 5,000원 해요. 카누가 30분에 3만 5,000원, 카약은 30분에 2만 5,000원.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업체들은 여기서는 그냥 임대공고만 내서 줘, 업체들은 그냥 입찰해서 들어와, 30%가 할인되든 20%가 할인되든 어찌 됐든 간에 최고가로 써내면 그만큼 뽑으려고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금액이 또 낮아지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시에서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같은 수로 구조에는, 우리가 송도 센트럴 파크보다는 볼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공간에는 한 몇 대 정도 들어오겠다, 어떤 유형의 배가 들어오겠다. 배도 보트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청라, 이렇게 센트럴 파크 가보면.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 좁은 수로에 어떤 게 들어와야 되는지, 몇 대 정도가 운영할 수 있는지 오고 가며 할 수 있는지, 그럼 몇 대 정도 운영을 해야 수익이 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게 줘야지 왜냐하면 금액을 무조건 높게 써버리면 그 사람들은 높은 금액을 썼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정도 비싸면 시민들이 이용도 못 해요. 아이 데리고 한 번 타려 해도 3만 5,000원, 2만 원이면. 아직 금액도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예상이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예상으로 5,000원 낼 거다, 일본은 8,000원 낼 거다. 먼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왔을 때 금액에 대한 형성이 부담이 돼 버리면 사람들이 비싸서 이용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안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3년 동안을 이 업체는 어떻게 보면 좋은 보트를 들고 올지, 어디서 사용하다 가지고 온 보트를 들고 올지, 몇 대를 들고 올지 운영상에 적자가 나면 여기서 정말 우리 시에서 하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잘 협조를 해 주겠는가 저는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 위원장 배강민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없이 한다고 해서 공고문은 이미 나가 있고 동의안은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보트 가격이라든가, 대 수라든가, 고가로 썼을 때 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해 보시고. 먼저 우리 입장은 그거잖아요. 입찰공고 나가서 그냥 어차피 업체가 아무나 들어오면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겠는가. 시에서는 임대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입찰 받아서 그냥 금액적인 부분만 발생이 되니까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최소한 이거를 집행하는 부서에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근처에 있는 청라라든가 송도에 있는 센트럴 파크라든가 적어도 우리 위원들한테 카누가 몇 대, 이 정도 배가 몇 대 들어오고 한 이 정도 금액이 형성되는 것 같다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입찰공고만 띄워놓고 여기 운영할 사람, 얼마에 운영할 건데. 고가에 된 사람 딱 잡았대, 이렇게 잡아 하면 그 사람이 10대를 갖고 올지 20대를 갖고 올지 정해졌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입찰 받은 사람 마음이잖아요, 20대를 가져오든 30대를 가져오든.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배 모양이나 형태도 카약을 더 가지고 오던 보트를 가지고 오던 그 사람 마음이죠,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저는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진행해야지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와서 저희가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지 않겠어요?

적어도 최소한에 보트가 몇 대 정도 들어올 건지 어떤 정도 이렇게 들어올 건지,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될 건지 이용자가 어느 정도 좀 저렴해야 많이 또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보트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했던 사람들이 다시 입찰을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유찰 한 두 번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들 수익이 남아야 되니까 정말 이거 시민을 위한 것인가, 업자를 위한 것인가. 김포시에서 정말 임대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사전조사가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요?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5항 「금빛수로 및 보트하우스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과 김동수 과장님, 이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의회 의견청취의 건」대한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으면 다른 데 지가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생활, 그러니까 개인 재산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혹시 지가가 이쪽 묶인 지역하고 안 묶인 지역하고 조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 내 재산인데 거기다 묶어 놓고 못 쓰게 하느냐, 민원인 생각으로써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묶어 놓은 것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또 개인 사유재산을 너무 지나치게 활용 못 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솔직히 이게 이런 데 분쟁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 안 돼요?

○ 김옥균 위원 한 달에 20∼30건이요?

○ 김옥균 위원 하루에 20∼30건?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다는 얘기네요. 그 민원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업무 보겠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결국은 예산 확보가 문제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김포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걸 풀어주면 또 지가상승이 너무 많이 돼서 결국은 다시 거기에 또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도로 또 못 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악어와 악어새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보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 김옥균 위원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어차피 평가할 때, 물론 우리가 개입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럴 때 하여튼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손해 보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도 또 그렇게 많이 비춰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남은 개소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매입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좀 파악을 한 번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보면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이렇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또 매입을 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이렇게 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많은 278개소가 2020년도에 전부 다 우리가 매입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 사업비 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과 정말 필요한 것들 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들 또 주민의 의견을 좀 충분히 좀 듣고 지역균형 발전도 고려해서 최적화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과 이용훈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정성현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지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소장님 57쪽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개정이 됐죠?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원인자 부담금하고 공사비용만 적용을 하고 과태료는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빛수로 및 보트하우스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12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