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21세기 김포발전을 구현해 나가고 계시는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1호로 상정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동에 따른 조정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내시된 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필요치 않은 경상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향산빗물펌프장, 통진면 복지회관 등의 마무리 사업비와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종합 문화공간 및 훼밀리파크 조성과 양곡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472억 115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590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4억 9029만 6000원이 증가된 1411억 795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타특별회계가 406억 7775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53억 5424만 2000원으로 총 1060억 3199만 9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1억 68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주민세가 5000만원, 재산세가 1억 8000만원, 담배소비세가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3583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그 원인은 도세징수교부금이 5억 6800만원, 수송도로유지관리비가 700만원 증액된 반면에 골재채취장 수입이 3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9억 1083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전수입은 보통교부세 5억 9100만원과 양곡다목적 체육관 건립 외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10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종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8억원, 인구비례에 따라 4억 8553만 3000원, 징수실적에 따라 13억 836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및 도 추경에 따라 총 4억 6404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7억 13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4억 4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2억 8918만 2000원, 경로연금이 9292만 5000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1억 67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4억 4546만 6000원이 증액 보조됨에 따라 총 2억 372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서 본청분부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734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사료관 현황지도제작에 1000만원, 시민정보화교육장 설치공사비가 5000만원, 홈페이지 동영상물 제작비에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연금 2685만 1000원, 자동응답 교환시스템이 3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억 4892만 3000원이 감액된 624억 1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종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비가 8억원, 북변3통 공동작업장 건립이 6500만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상수도 인입공사비가 5939만원, 양궁문화체육센터 건립이 3억원, 청소년수련원 시 직영에 따른 물품인수가 90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가 4010만 6000원, 송마2리에서 3리 간 도로포장공사가 7700만원, 장기5통 농로포장공사 62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400만원, 수해주택복구비가 86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북변3통 공동작업장 설치 및 소공연장 시설 5000만원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4억 4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8300만원, 저소득층주민 특별생계비가 1억 7884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3억 6147만 8000원, 경로연금이 1억 3275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이 3억 170만원,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이 1억 2000만원 등을 감액해서 정리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1억 3392만 4000원이 증액돼서 416억 61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김포시 농업경영인연합회 건물 신축에 1억원, 이동식 직거래장터 6400만원, 집중호우 피해농가 지원비 1억 6461만 5000원, 훼밀리파크조성 토지매입비 6억원, 향산빗물펌프장 시설공사 2억 8000만원,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 1억 249만 9000원, 광역도로 실시설계비에 12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담수어양어장시설 5000만원, 시가지 내 공원화사업 용역비 1억 2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3600만원, 골재채취 대행사업비 1억 5953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7억 150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884만 7000원이 증액돼서 총 46억 59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은 총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성범입니다. 본안건은 금년도 마감에 즈음하여 2000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코자 하는 종말 추경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동에 따른 조정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내시된 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472억 1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6억 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4억 9000만원이 증가된 1417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총 1060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가 406억 7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53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지방세수입은 인구에 비례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등 타시군에 있는 재산의 매각이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재산매각수입에서 19억 1083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에 10억 9100만원과 재정보전금에 26억 6917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와 경상적경비의 필요 없는 금액을 삭감하였고,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향산빗물펌프장, 통진면 복지회관 등의 마무리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관분야별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시민정보화교육장 설치공사비 5000만원은 터미널 부근에 있는 중구마을회관 3층에 컴퓨터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성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비 500만원은 비록 전체 1300만원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는 하나 타자율방범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청소년수련원 시 직영에 따른 물품인수비 9000만원은 전에 청소년수련원을 위탁운영하던 업체가 구입한 비품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눈썰매장의 경우에는 기존에 자부담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과 집기 등은 김포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차후 위탁관리자에게도 시설투자비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한 바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수련원 등 민간인과의 각종 계약 시 계약서 작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본예산안의 심의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의 극대화를 위해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한 반면 이번 종말추경에 중소기업 대상에 따른 시상품비 750만원 전액과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비 1840만원을 삭감한 바 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정과 소관 중 담수어양어장 시설비 5000만원도 전액 삭감한 바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역도로 실시설계비 12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민자고속화도로 중 개화～풍곡 간 5Km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시비를 50% 투자하여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계상된 것으로 지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집행부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수차례 촉구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진복지회관 마무리공사비 5억 180만원은 2층 증축비로써 지난해 종말추경에 7억 5000만원과 2000년도 2회 추경에도 지하층과 1층 공사비로 1억 1064만원이 투입된 사항으로 앞으로 더 투자되어야 할 추가 시설비와 건물을 한꺼번에 짓지 않고 일부분씩 지음으로써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시정질문이나 예산심의를 통하여 수차례 집행부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한 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특별회계 포함 총 62건에 161억 1003만 9000원이 이월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세입부분에 대해서 당초 세입으로 계상한 부분에 제한을 해야지 왜 자꾸 세입부분이 변경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라고 하는 세입부서에서 전년도의 세입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 세무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입을 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세원들이 변동되고 아니면 감액이 되거나 증가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 가지고 추가편성이 되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조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세원을 감춰 놨다가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절대 없다는 것을 누누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를 기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짰는데 그것이 지나오는 과정중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예산관계에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많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신규사업은 몇 건 안 됩니다. 조그만 것들이구요, 또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으면 좋을 것인데 그 당시에 예산이 허락치 못해 가지고 편성을 못했던 부분들이 종말추경에 와서 예산을 삭감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또 특별히 국도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명시이월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5일 남았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입과 세출이라는 것은 당년도의 세입을 기준해서 세출을 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원칙 하에서 예산을 짜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 돈이 남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해에 필요한 예산을 짤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에 김포시 안내가이드 제작이라고 약 800만원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 사료관의 현황지도제작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1층에 먼저 지역경제담당관실의 사무실을 18평 정도 남겨 놨습니다. 저희가 사료관이 없기 때문에 사료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료관 내에 우리 김포시의 모형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한 것으로 1000만원하고, 가이드는 우리 책자를 간단하게 해서 그 책자를 보면 거기에 일반현황부터 모든 사항이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저희 시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책자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에 예산 여러 가지 지침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이 줄어들어서 나머지를 발간하려고 했던 인쇄비들이 남아 가지고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구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에다가 편성해서 예비비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실무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팀장 이정찬 기획팀장 이정찬입니다. 저희가 시상금 5000만원 타온 걸 가지고 김포시사료관을 만든다고 기획담당관님이 보고하셨는데 그 장소에 외래인이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에 김포시를 알릴 수 있는 종합적인 가이드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홍보사료관에 비치하려고 홍보물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 기획팀장 이정찬 저희가 발간하려고 하는 책자의 범위는 기 제작했던 그런 분야가 아니고 김포시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 기획팀장 이정찬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시정여건에 대한 일반현황이라든지 자연환경, 역사, 행정조직, 시의회,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천사, 김포시가 하루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 그 다음에 시정현황 여기에는 각 부서가 되겠습니다. 문화, 교육, 복지, 의료, 주택 쭉 시정전반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문화재와 명승고적, 지명유래 이런 식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것을 25절지 정도에 150페이지로 저희가 이러한 자료를 기획실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료관을 만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홍보책자를 만든다면 각 학술기관단체라든지 김포를 알릴 수 있고, 또 김포의 미래비전까지 여기다 넣어 가지고 활용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요, 사료관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과거와 미래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겠다는 그 CD제작은 현황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가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거구요, 이것은 종합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CD관계는 내년도에는 삭감을 시킨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그게 아니구요, 사료관과 관련되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다. 사료관을 외부에 홍보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에게 우리 시의 어떤 자료를 줘서 우리 시를 충분히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는 겁니다. 이게 순수한 홍보차원이라면 당연히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죠. 아무 데도 관계가 없는 순수한 시의 어떤 홍보차원으로 한다면 좋지만 이것은 사료관과 관련이 돼서 우리가 어떤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뜻에서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 볼려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여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각 실과소에 정리하고 나머지 된 부분을 전부 예비비에다가 편성한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예산팀장 조복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건소의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한 150만원, 제가 찾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성립전 집행이라고 해서 국비 360만원이 성립전 집행으로 이번에 처음 있습니다.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154쪽 맨 아래에 부기가 있구요, 금액은 155쪽에 360만원이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다음은 동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내용은 김포1동의 꽃길조성 관리인부임이 468만 6000원, 청사 수도배관보수비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됐고, 고촌면의 민원실 사무환경개선비에 1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통진면 복지회관 시설비에 5억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여기 한 층을 더 올리는 것까지만 아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앞으로 5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건물분이요.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면에 가 보시면 옛날 청사를 지으면서 민원봉사실이라고 있는데 아직도 벽체가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케비넷으로 막아 놓고 그 벽체의 유리문을 안 쓰고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서 민원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비가 오면 유리문의 틈으로 자꾸 새서 거기를 막으면서 보수하고 민원대를 다시 낮게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김포3동에서 동장님이 특책사업으로 선정해서 하시는 사항인데 요새 연말이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탈선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 중심으로 할아버지들이 골목을 순시하시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급양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을 1층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구요, 복지회관은 노인들이라든지 면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통진복지회관이 시작한 지 오래 됐고 예산이 충분하게 따르지 못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적정규모와 필요한 시설이 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고, 1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3층까지 지어서 여러 가지 시설로 이용하게끔 해 줘야만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끝난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이 완전히 돼야 어느 단체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건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오거든요. 여러 가지 사무실로도 쓸 것이고 여러 가지로 쓰는 겁니다. 뭘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면에서 결정을 할 일이지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대개 노인회 사무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되도록이면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시의 의지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희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애물단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것을 시작해서 지은 지가 오래 됐고, 또 계속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구요, 그 건물이 2층이 되든 3층이 되든 예산이 확정되면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결정할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예산이 없어서 더 투자를 못했던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건 우리가 대충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1층은 복지회관으로 이용을 하고 2층은 통진두레농요가 활용을 하고 3층은 사무실로 쓰겠다, 어린이놀이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겠다 대충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이대로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완공이 되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어떻게 활용하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데서 결정을 할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을 때의 목적은 지금의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 기획팀장 이정찬 기획팀장 이정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활용목적은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1층에 사료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개 뭐가 들어가냐면 김포시 입장에서 기념물이 있습니다. 16종 정도의.

○ 기획팀장 이정찬 이것은 발전적인 방향에서 향후 그렇게 끌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상하고 있는 소형책자는 CD에 들어갈 게 아니라 홍보사료관을 찾아왔을 때 초등학교든 중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김포시에 대해서 알고자 했을 때의 기본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투자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구요, 현재는 저희가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해 주신다면 내년도 3월달경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시기가 좀 없고 그래서 부득이 연말 종말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볼만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기획팀장 이정찬 네.

○ 공보담당관 김병식 공보담당관 김병식입니다. 2001년도 공보담당관실의 본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창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도 설명을 생략드리고,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지역사진촬영 CD제작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계약하다 보니까 26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감액하는 건데 지역사진촬영 CD제작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김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동영상물 제작비로 저희가 2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400만원은 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인터넷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인터넷 갖구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이라고 해서 ADSL이라든지 케이블 모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지식산업에 저희가 대처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낸 겁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일단 쭉 촬영을 합니다. 기술진이 촬영하면 거기에 촬영된 자료를 인터넷 방송국에 보내면 거기에서 편집을 하고 음향도 넣고 제작을 완료한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에다 이걸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김포시의 홍보물을, 그 전에는 고정 사이트라고 현재까지는 영상이 나오지 않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되면 영상물이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다 생생하게 홍보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특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터넷 사이트에다 바로 연결시켜 중계를 하면 스포츠 중계를 보듯이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얼른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TV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2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70만원을 삭감했는데 아나운서가 3개월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이번에 세우는 2400만원은 당초에는 김포시청에다 인터넷 방송국을 아주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을 시청에 설치하려고 기본적인 조사를 한 번 하다 보니까 기자재를 구입하는 시설비만 2억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방영하려다 보니까 인원이 한 15명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방송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의 방송국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용역 주는 것으로 24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금년도는 집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그것은 26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기간이 내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끝나지 않고 완성된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5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400만원 정도는 여유로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혹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 공보담당관 김병식 그렇게 되면 400만원은 일단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왜 이렇게 했는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저희 취지는 김포시청 내에다가 인터넷 방송국 자체를 설치하려고 사전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알아보니까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의 방법을 바꾼 겁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계획이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 자체가 검토돼서 시작했고 그래서 지난 주에 사업계획 자체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저희가 하는 일은 촬영만 하게 됩니다. 촬영을 하면 테이프를 가져가서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뜨게끔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아직 그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100만원은 소요판단을 해 본 사항이고 아직 방송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역사진촬영 CD는 순수하게 사진만 찍어서 그걸 CD에다 저장하는 기법이고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1000만원은 프로그램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작업이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진만 찍어서 CD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2600만원은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던 CD제작은 저희가 홍보물 프로그램 자체를 별도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그 CD를 낌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접속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김포시의 홈페이지에 별도로 접속이 되려면 일단 김포시 홈페이지 주소하고 CD하고의 주소를 입력시켰을 때 가능한 거지 CD를 접속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접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저희 사진사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김포에서 사진을 찍는 작가들의 모임이 사진사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고, 아주 CD까지 거기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저희 설계사가 나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금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283억 4168만 5000원보다 6억 2121만원이 증액된 289억 6289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기초로 설명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6억 5199만 5000원보다 7231만 9000원이 감액된 155억 7967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양해말씀을 올릴 것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내시분하고 사용잔액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을 설명올린 걸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7쪽에 있는 상단부는 사용잔액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있는 시민정보화교육장은 현재 김포1동 직행버스터미널 뒤에 있는 저희 복지회관 3층이 현재 독서실로 사용하다가 그 시설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3층을 주민정보화교육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컴퓨터를 저희가 사는 것은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한 벽을 제거하고, 마루공사를 하고, 전기시설을 하고, 스크린을 준비하고, 책상 및 기타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시민정보화시설을 시청 내에서만 하지 않고 시청 소속 건물인 복지회관 3층을 이용해서 정보화교육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무정전전원장치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 같은 데 종합통신장비가 전원공급으로 해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가끔 시스템다운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다운되지 않는 전기를 활용하려면 동·면이나 사업소 간에도 그렇고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의 다운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보충시키고자 하는 장비가 되겠구요, 장비는 전산실 내 비치해 가지고 전원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으로 첫 줄에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는 월 5만원이었던 것이 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에 있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러니까 월 5만원이었을 적에 60만원이었잖습니까! 그래서 200만원으로 되면서 1년에 2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기 납부한 게 6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장민원실 세단기구입인데요, 지금 풍무동 현장민원실이 설치되어서 주민등·초본이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폐지를 세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했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정년 및 명예퇴임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2000년도에 명퇴한 사람이 9명 있는데 산업시찰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연금부담금도 구조조정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납부액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구요, 학술용역비도 예산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기타출연금인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의 경우는 2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역인데 퇴직공무원들이 상환액을 붓는 걸로 인해 가지고 부담액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입니다. 저희 자율방범대가 각 동·면에 있는데 차량이 없는 하성면 자율방범대에 차량지원을 위한 5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여비가 국비로써 40만원이 하달되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응답교환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직원비상망 연락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했는데 재난상황실에 국비보조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역인데 교육여비 잔액을 전액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54쪽의 경우도 삭감 예산입니다. 신민시와 자매 결연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5쪽은 병무청의 수정 내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변경시킨 내용인데 그 내용은 57쪽까지 병무청의 내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75억 9118만 4000원보다 7억 957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7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부분에서 7억 6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요, 앞에서 보시는 것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인데 경기도에서 본사업비의 삭감 내시에 따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종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비로써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기도에서 자금교부예산에 세운 내역으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조각공원 경계 및 분할측량비로써 163만원과 137만원을 예산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시설비로 공동작업장 설치 및 소공연장시설은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해당 동에 교부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민간자본적보조로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것이 민간자본보조 북변3통 공동작업장 건립사항입니다. 당초에 거기에 도서관을 추진하면서 부락하고 연계해서 지하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을 그 양반들한테 제공해 주는 걸로 했었는데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고 주변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현재는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대로 공동작업장을 건립해 주면서 한 15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원의 예산을 목을 변경하면서 증액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앰프시스템입니다. 현재 도서관 문화의집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각종 공연이라든가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앰프장비가 없어 가지고 다른 사무실이나 다른 데서 빌려다 쓰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400만원의 예산으로 앰프를 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으로 시설비인데, 체육진흥의 시설비에서 8061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인데 그걸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사회자금인 국고자금이 4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저희가 현재 착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계를 내야만 돈을 줄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착공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4억 4000만원을 다시 받아 오는 재교부대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상수도공급 원인자부담금은 저희 김포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이런 시설은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900만원을 계상했다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65쪽의 내용으로 양곡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양곡종합고등학교 부지 내에 한 400평 규모의 2층으로 건립코자 하는 다목적문화체육관인데 현재 특별교부금 3억원이 교부돼 가지고 특별교부금 3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의 하단부에 있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인데요,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내용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있는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도 민간실비보상금을 자산취득비로 전환코자 하는 예산 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난에 있는 민간위탁금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삭감내역은 현재 관내에서 공부방이 원활히 잘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폐쇄된 8개소에 따른 도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시청각 교육용 전자기기구입은 목이 변경되는 내용인데 자원상담원 및 상담기법 교육에 필요한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전부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8쪽까지가 전에는 일반운영비였던 것이 넘어온 겁니다.

69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하게 된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저희가 지어 가지고 협약을 해서 운영체제에 들어갈 때 비품을 상당량 사 줬습니다만 실제 운영에 따른 비품이 따르지 못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던 사람이 자비로써 물품을 사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그 장비가 필요한 장비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 평가를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자 사전에 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은 1595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2854만 5000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73쪽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으로써 전산개발비입니다. 아파트민원관리용 이동사무실 운영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은 아파트가 신축될 적에 현장에 나가서 고지서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부해 주는 고지서가 취득세하고 등록세인데 저희가 컴퓨터를 갖고 나가야 하는데 갖고 나가지 않고 노트북을 갖고 나갔을 때 거기에 깔아서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건데요, 보통 한 30초에 1매를 빼낼 수 있게끔 장치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13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도비로써 1000만원이 교부된 것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이걸 사용해 가지고 체납된 사람들의 현금을 징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신용카드로 냈을 때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인데 도비로써 부담해 주겠다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활동을 원활히 하라는 뜻에서 255만 3000원의 징수활동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국내여비로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학술용역비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원가계산용역비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2건 있었는데 2건 말고 미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억원 이상 공사 또는 5000만원 이상 되는 용역에 대해서 설계서에 적정여부와 원가를 재평가하는 그런 사업내역이 되겠는데 올해 실제적으로 2건을 실시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명～갈산간도로가 31억원의 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원가계산 용역을 하니까 한 8300만원 정도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계산의 용역은 앞으로 확실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일단 올해 예산잔액을 감액시키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적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관리계획이 승인된 국유지매각분에 대해서 도에서 감정평가수수료가 내려왔습니다.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노후 컴퓨터교체하고 프린터구입, 디지털카메라구입비로 1100만원이 교부돼서 예산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3억 5391만 4000원의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학술용역비는 개발비용 산정의뢰수수료인데요, 단가가 변경돼 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있는 건데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단가조정으로 인한 차액발생분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는데 1매의 값이 1226원이었던 것이 1166원으로 단가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2400만원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요, 2000년도에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한 11만 매 구입을 했었는데 그 예산 자체를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써 구입을 했고 단가가 됐으면 쓰여지는 건데 단가가 내리는 바람에 그 예산부터 활용하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것은 원래는 우리가 사 주어야 될 물품인데 사 주지 못해 당사자들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놓고 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누가 오더라도 사 줄 물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산다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걸 감가상각해서 저희들이 구입할 사항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김선철 원장이 아니고 경기도수련원에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거기의 원장이구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아직 감가상각을 한 게 아니구요, 만약 한다면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 감가상각은 안 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거는 1억 9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대충 실사한 결과.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컴퓨터는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 지금 시청 정보화교육장처럼 삼보컴퓨터 사람들을 통한다거나 컴퓨터회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시키는 걸로 해서 교육비만 부담하는 걸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인건비란 자체는 강사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것도 앞으로 하면서 달라지는 방향의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대답해 드린 대로 강사비용을 주민들한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자료가 없는데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 잡기로는 김포1동의 복지회관인데요, 김포1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운영상태의 일부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한 열흘 전에 현장을 나가 봤는데 하루에 평균 많이 온 날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7～8명 오고, 많은 날 한 10명 정도 오고, 그렇지 않으면 평균 한 3～4명 정도만 독서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서실을 더 좋은 방향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했는데 그 중에서 인테리어비라든지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스크린이라든지 기타 빔 이런 공사를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로 컴퓨터가 설계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21대 정도 들어가는 22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컴퓨터 관련 회사하고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되게 해 놓으면 당신들께서 컴퓨터를 갖다가 강사진까지 와서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고 1차 의견 타진을 해 보았더니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컴퓨터교육장은 굉장히 복잡해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의 교육을 조금 축소해서 시키고 기타 그쪽은 전적으로 일반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요즘은 노인컴퓨터라든지 내년도 예산에도 있지만 그런 쪽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면 그 시설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21평 정도 되고, 컴퓨터는 21대 정도를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된다면 저희 계획으로는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듯이 교재대는 천상 무료가 안 되기 때문에 교재대만 받는 걸로 해서하고 기타 강사료는 무료로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없는 데가 지금 고촌2지구 자율방범대가 없고, 양촌2지구 자율방범대가 없고, 통진2지구 자율방범대가 없고, 월곶 자율방범대에 차량을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제가 설명을 올린다면 2지구라는 자율방범대는 1지구 자율방범대에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성 자율방범대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요청해 가지고 ’90년도에 하성 자율방범대가 샀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으로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구입비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사 주려고 하는 거구요, 나머지 자율방범대에서도 차량이 없는 데서 신청했을 때 활용실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장비는 구입해 주는 것이 적정치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도서관의 부지 자체가 도서관이 위치한 부락재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한 거는 기부채납을 할 당시에 5일시장을 세워 달라는 주문사항이었는데 세월이 변함으로 인해서 5일시장이 무형화 되는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의로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적정치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더니 우리가 소원했던 건 5일시장이었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개발된다고 할지라도 지하실을 설치해서 지하실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자기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게끔 해 달라라는 요청에 의해서 기부채납된 재산에다가 도서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나니까 지하공간을 활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재산에서 기부채납한 거니까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공동작업장을 설치해 주십사 그런 건데 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의 재산을 줬는데 50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는 건축을 하기에 1500만원 정도는 부족하니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3000만원이 부족한데 우리가 직접 일을 하면서까지라도 그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 지어 주려고 했습니다. 저희 관에서 지어 준다면 5000만원 사용 내에서밖에 못 주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5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변경을 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지하공간을 활용하지 못 하고 그 옆의 부지에다 짓게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마을 땅에다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땅을 많이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도서관 부지를 주고도 남은 땅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짓는 돈이 6500만원 갖고도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자기네 마을 돈을 더 투자해 가지고 회관을 완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저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오래 전에 계획돼서 건물이 지어진 건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동에다 이관을 해서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남한테 위탁을 해서 하든지 그 시설운영에 따른 집기는 100% 사 줬어야 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할 당시에는 교육훈련을 시작할 당시가 안돼 가지고 필요한 시설의 일부가 미비 되었었습니다. 교육원을 운영하고자 운영하는 상태에서 일제히 산 비품이기 때문에 비품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 주는 차원으로 인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죠, 사 줬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잘은 모르는데 거기도 필요한 장비는 추가로 산 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이런 장비가 부족하니 이걸 사 달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사 주었어야 할 대상의 물건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었었거든요, 교육훈련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거는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그거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살피는 과정에서 보기에는 자기들 돈으로 샀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엄밀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일단 검토는 끝났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 준 물품이 그대로 있느냐와 또 우리가 사 준 거 외에 물건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 그 사람들이 요구한 우리가 사서 운영한 거란 물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운영실적이란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수지내역은 저번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제출된 걸 갖고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운영실적으로 반기 1회 받아서 그걸 관리했을 뿐이지 그렇게 정밀한 검토는 못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거기에는 참여를 못 했는데 단지, 전체를 계산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홍보비 전용 부분으로 해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게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상당히 여러 날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은 돼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반기별로 제출된 보고서와 저희한테 보고된 장부는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국장 한 사람, 팀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으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시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232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란 것이 올해 공식으로 인정받으면서 됐는데 회장에는 성남시장님이 되셨고, 사무총장에는 우리 시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남에서 직원이 나와 있고, 저희 김포에서.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2명이 나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어쨌든 5명의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정한 것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을 적에 저희가 3명, 성남이 2명 이렇게 나와서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행자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주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었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 인원은 별도의 티오를 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회비가 당초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월 5만원씩 1년 12개월이면 60만원인데 이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상반기 때 바뀌었습니다. 월 회비가 아닌 연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연 200만원으로 엊그제 통과된 예산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단지 여기와 관련돼서 경정예산이 200만원이 되어야 되고 부족액이 1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60만원은 납부한 상태가 돼서 미납액이 140만원으로 나와 가지고 그거에 대한 청구서가 140만원이 부족한 걸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원래는 200만원입니다. 그 부족액 140만원만 세웠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연회비는 200만원이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제출한 거는 60만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우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월 10만원씩 결정하듯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현재 그건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 얘기가 될 때는 거기에 사무실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것이 행자부에서 전적으로 되어 있는 돈은 아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일부는 보조를 하는 차원인데,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 드린 거는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교부세 명목으로 지원해 달라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기타 운영비는 이 협의회 회비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슨 거기서 다른 사용보다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각종 책자도 만들어 내고 또 기타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의 성과는 여기서 내가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얘기될 때는 교부금도 원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회장이 성남시니까 성남시를 통해서 교부금이 되어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가서 전달이 되는 걸로 하구요,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인원관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인원 관계는 실제 그 당시에는 5명인데 우리가 국장하고 팀장급 1명, 직원급 1명, 그 다음 성남시에서 과장급 1명, 직원급 1명해서 별도 정원을 받았던 거고,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 인건비 문제만 해결되면 굉장히 좋은 게 아니냐, 되레 성남시에서는 부러워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그렇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당초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실제 20만원이 의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기 전까지는 일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예산이 서기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판공비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여기 의회 의장님들도 협의회 회비를 받아들여져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새로이 편성되도록 포괄적인 개념을 줬기 때문에 세운 거지 당초에는 개별적으로 냈던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40만원이 나갔고, 20만원은. 당초에는 시장님의 판공비가 20만원이구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닙니다. 지금 140만원이 미납이 되었다고 와서 여기다 세운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과장 신광철 사무총장을 맡게 된 경위는 짧게 보다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김포시장을 사무총장으로 뽑았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이 하겠다 하는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그거는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4000만원에서 1000만원만 남기고 3000만원을.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건 다른 항목이 끼어 있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산취득비가 다른 항목이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된 것이 직원비상연락망 설치인.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동응답교환시스템 구축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재난에 대비한 장비이기 때문에 재난상황실,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세우라는 국비보조가 있어서 그 국비보조금으로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서 설치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안 하고 건설도시국에서 재난상황실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3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역입니다. 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걸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시책추진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책추진의 보전금을 갖고 오려면 사업목적을 밝히고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화의거리 등에서 문화공간으로써 사용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세입 목적대로 종합문화예술공간조성사업비로 세출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일단 저희가 요구해서 갖고 왔던 그 항목으로 예산을 수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빠르다면 착공이 한 30일 이전에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요, 제가 전체적인 걸 한 번 설명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세우지 왜 올해 세울려고 하느냐 그러셨는데 교부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예산수립을 해서 내려주면 그런 항목들이 있게 되겠는데 이것이 연말에 가서 내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세 가지 사업 3억원짜리가 있고 8억원짜리가 있고 또 얼마짜리가 있는데 연말에 주면 우리가 세입을 올해 잡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넣어 가지고 사업의 확실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그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었구요, 지금 말씀하신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상수도 공급 원인자 부담금의 경우도 저희가 착공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행위니까, 또 더군다나 이 돈 자체가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시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올 3회 추경에다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예산수립 시기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분명한 것은 시책추진보전금 자체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한테 이것에 쓰라고 내려온 돈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넘어가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현재 하나는 내역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구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럴 계획입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장이 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시민들한테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현재 방법대로라면 강사비는 조금 지급해 줘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쪽면이 있는 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정보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있고 상대편인 업주측에서 볼 적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다른 면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식정보화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적극 정보화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창집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1쪽부터 15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까지 총 예산은 31억 6260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번 삭감하려는 예산은 경상예산 인건비 중 수당에서 1861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서 376만원, 여비 100만원, 복리후생비 11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에서 15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65세 이상 무료 투약지원비 중에서 3049만원,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 중에서 4146만 8000원을 삭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부분부터 1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중에서 360만원은 국비보조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중에는 437만원인데 이 예산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중에서 460명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에서 150만원은 보건소 치과 기자재 초음파 세척 씽크대의 노후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은 보건소 총 예산에 3.36%를 감한 예산으로 총 1억 6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은 0.29%인 94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65세 이상 무료 투약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종전에 전체 모든 진료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다가 그 후에 고혈압과 당뇨만 제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고혈압, 당뇨만 1년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8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처음에 이걸 7월에 예산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한 것은 10월달이기 때문에 한 2, 3개월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아닙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2회 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 보건소장 임부영 유행성출혈열만 발생이 됐고 이것은 해마다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금년에도 홍보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 보건소장 임부영 이것은 치료약이 민간요법밖에 없습니다.

○ 예방의약팀장 진상한 예방의약팀장 진상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쯔쯔가무시는 ’98년도에 3명이 발생한 이후로 ’99년도, 2000년도는 환자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 쯔쯔가무시병은 개인의 위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감염이 됐을 때는 일단 병원에서 대중치료로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 예방의약팀장 진상한 아니죠,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 예방의약팀장 진상한 네, 저희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해서 7명의 환자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이후는 현재 환자발생이 없습니다.

○ 예방의약팀장 진상한 네, 대중요법을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 예방의약팀장 진상한 대책은 개인의 위생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을철 되면 저희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고혈압과 당뇨만 선정한 것은 다른 감기약 등을 포함하게 되면 노인네가 본인이 잡수시려고 하는 것을 며느리, 아들에게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고혈압이나 당뇨는 그 환자만 먹어야 되는 약이고, 또 노인네들은 한 번 이런 질병이 있으면 평생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혈압과 당뇨로 제한해서 당초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포도원 생력화 무인방제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당초에 확보했었는데 이 800만원은 저희들이 내고장현장애로기술 시범사업으로 국비로 ’95년도에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로 했었는데 이것이 IMF 이후에 노줄이 고장나고 해서 이 시설을 다시 보완해 주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해 줄려고 했었는데 시설했던 회사가 전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이 예산이 우리가 확보해서 해 보려니까 노줄값만 800만원이면 됐는데 지금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는데 그 시설까지 또 해 주게 되면 비용이 더 들고 해서 농가에 자부담을 많이 시키려고 했더니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의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현상유지만 하고 이 예산은 오히려 도와 주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