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창집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등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들이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일정을 다소 변경하여 어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오늘로 미루어진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한 후 공보담당관실과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의진행에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제철 위원 문화체육과가 일이 많습니다. 홍덕호 과장께서는 어느 부서에 가든지 일을 잘 한다는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분인데 막중한 예산과 방만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문체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담당들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예산을 다음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하라는 뜻에서, 촉구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위원님들이 더 세밀한 질의를 하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163쪽의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만 가는 거죠?

○ 신제철 위원 초·중학교에 가는 금액이, 꿈나무 육성에 해마다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줄어가요. 올 2000년도에는 1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 신제철 위원 작년에 1억 9000만원이었어요?

○ 신제철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줄었죠? 올해도 줄고, 또 내년도도 주는 거죠?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초등학교만 주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까지 주는데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 신제철 위원 28개 학교에 1억 5000만원, 전에는 1억 9000만원까지 세웠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줄이고 해서 각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게 육성을 위해서 주는 건지, 체육발전을 위해서 입막음으로 주는 건지 그런 불평의 소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1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각종 체육단체라든가 일반 소비성 경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문체과 예산에도 50% 정도가 증액된 것도 있는데 생활체육 같은 데는 물론 국가에서 생활체육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반 모든 단체가 다 생활체육이죠, 운동이라는 것이 다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또 상당히 증액이 되고 다 이런데, 그리고 생활체육과 일반 가맹단체의 것을 따로따로 예산을 분리해 세울 때 증액하면서 유독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고, 또 그대로 2000년도 예산하고 2001년도 예산하고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존 청년들과 체육으로 갈 수 있는 기성세대의 체육발전으로 생활체육을 하는데 레크리에이션으로만 체력을 단련하고 그러는 데 소모하는 경비가 되고 장래 우리가 미래의 체육을 육성시키려면 초등학교 애들에게 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비록 2001년 본예산에는 1억 5000만원으로만 2000년도와 같이 계상하였더라도 추경에 흡족한 예산을, 초등학교의 꿈나무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체과장께서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 신제철 위원 그래요, 28개 초등학교에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코끼리 비스킷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강력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000년도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미래의 꿈나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시의 체육을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기금을, 다른 예산을 더 줄이더라도 투자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간사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체육과에는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사업도 많고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방만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143쪽에 보면 김포시립예술단 운영은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 조길준 위원 전년도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하셨었나요?

○ 조길준 위원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었나요?

○ 조길준 위원 그 다음 148쪽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김포문화원 정액보조가 2000만원 서 있고 한국예총 김포지부 정액보조가 21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문화원 정액보조는 시군이 1624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한국예총 김포지부 정액보조는 1720만원으로 기준액이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은 더 증액편성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조길준 위원 행정과에도 계상되지 않았어요?

○ 조길준 위원 그러면 지침이 상향 조정돼서 나왔다 그 말씀이지?

○ 조길준 위원 그것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전통민속예술 특기보유자 육성운영에 460만원하고, 148쪽의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지원은 지정된 분이죠?

○ 조길준 위원 단체는 뭐야?

○ 조길준 위원 그 다음 149쪽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으로 39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물론 국비가 포함된 건데 이것하고 정액보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중지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 조길준 위원 문화원에 정액보조가 있고 활동사업비가 3900만원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 지원되는 게 또 있습니까?

○ 위원장 김창집 잠깐만요, 그 밑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도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 아닙니까?

○ 위원장 김창집 지금 간사님 질의에 문화원에 지급되는 게 어떠어떠한 것이냐라고 정확하게 질의하셨어요. 그랬을 때 바로 밑의 향토사료조사 사업이 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창집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창집 계속 하십시오.

○ 조길준 위원 그 다음 149쪽의 시설비에서 제2차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지난번 공유재산의 2001년도 관리계획을 보면 월곶면 고막리 산 81-2가 31,438㎡이고 23만 7671원이 공시지가죠?

○ 조길준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7560원×14,630㎡ 이랬는데 면적도 다르고,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 조길준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150쪽의 민간이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거기 150쪽에서부터 151쪽의 상단까지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001년도 신규사업이 어떤 겁니까?

○ 조길준 위원 그 다음 156쪽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도 소규모 문화행사 및 문화모임 지원 해서 전시, 공연 이렇게 돼 있고, 157쪽에 보면 문화의집 소규모 공연 및 전시 그랬는데 이것이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 조길준 위원 문화의집에서 하는 행사는 같은 거죠?

○ 조길준 위원 장소는?

○ 조길준 위원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데 작년에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셨다 그거죠?

○ 조길준 위원 똑같이 했는데 금년에는 분류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163쪽에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 아까 초·중등이라고 하셨는데 2000년도의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의 현황하고, 밑에 보면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 이 자료하고, 그 다음 거기는 없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이 세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 조길준 위원 네, 시에는 2000년도에 교육기관에 지원한 내역.

○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과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은 올해 지원내역하고 지금 예산에 책정한 근거라고 할까요? 2001년도에 집행할 계획부분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구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내역 전체는 2000년도 것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150쪽에서 151쪽에 거쳐서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하구요, 기타 꼭 짚으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151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먼저 한규태 위원님 하십시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세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이 제시한 150쪽, 151쪽을 떠난 문화체육과의 전반적인 의견이 위원님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예산이 약 14억 7000만원 늘어나는 것 중에서 총괄해 보면 35% 정도가 증액했습니다마는 일부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경상적경비의 성격인 민간이전, 또 내지는 행사보조 이런 입장에서 거의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뭐 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굳이 이렇게 경상경비를 들이고 민간이전을 들여가면서 문화체육에 갑자기 치중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한 말씀 듣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 한규태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문화행사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외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단체가 18개가 있는데 거기에 시장기라든지 회장기라든지 한 번씩만 해도 36번인데 그 외 조기회라든지, 이 문화행사가 차지하는 비중, 또 체육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장께서도 행사를 줄여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어려울 때에 가맹단체에 전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부추겨서, 이 예산 때문에 행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이 자꾸 도래되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한규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맹단체도 처음에 창단을 할 때 한 번 지원해 준다든지 하고 일단 창단이 되면 운동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각자가 알아서 운동을 하는데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계속 해 줘야 되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하면 가맹단체들은 자꾸 의존하게 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잡히질 않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단체들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종단에 가서는 그 단체를 버릴 수 있는 입장으로 간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이런 행사성의 행사를 자꾸 하다 보면 일부에서는 이게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 또 선거를 의식한다든지 시장을 견주어 가면서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해야만이 일을 했다는 결과보다는 종당에는 시민들의 바람이 어디 있는지 과연 이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가름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사를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때도 됐고 이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입장의 예산은 안 써도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문화부분의 명년도 예산을 봐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문화가 사실 중요하고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또 시점이 아주 어려운 시점인데 과연 우리 시에서 문화부분에 민간이전으로 많은 돈을 써야만 되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짚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서 과장님 이의 있습니까?

○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문체과는 어느 과보다도 방대한 사업으로 방만한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 150쪽에서 151쪽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행사가 하나도 빼서는 안 되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빼도 무방하게 짜여졌다고 보는데 이걸 시의회에서 엄밀히 가리는데 매우 난해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회 허수아비축제 이걸 굳이 꼭 해야 되는 이유를 간명하게 설명해 보세요.

○ 이준래 위원 그 정도면 설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걸 함으로써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견해는 다른데 허수아비축제가 김포가 타시군의 것을 뒤따라 모방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강원도쪽에 가 보니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 허수아비들이 하는 얘기야, 진짜로 허수아비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해 가지고 김포쌀이 잘 팔리고 특출나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조헌 선생 기념탑건립 했는데 조헌 선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대로 간명하게 설명해 보세요. 건립할 이유, 이 선생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 기념탑을 건립해야 된다는 안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조헌 선생의 기념탑을 건립한다?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 이준래 위원 아니, 이 분이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가 숭상을 하고 기념탑을 건립했다하는 어떤 안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조헌 선생, 예를 들어서 김헌 선생이라고 해서도 건립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유, 꼭 김포가 숭배해야 될 이유, 또 기념탑을 해야 할 이유 이걸 설명해 주셔야죠, 1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 이준래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최소한도 어느 특정인의 기념탑을 하면 최소한의 인적사항은 알고 이 양반이 어디 조 씨, 어디서 몇 연도에 출생했고, 공적으로는 뭐뭐 이런 거는 대충 알아 가지고 설명을 해야.

○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간명하게 쉬운 얘기로 김포출생입니까?

○ 이준래 위원 김포 어디 출생입니까?

○ 이준래 위원 몇 연도 사람이에요?

○ 이준래 위원 대략 앞뒤로 기폭이 좀 있겠지만 지금으로써 400년 전의 선조 때 사람이죠.

○ 이준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조 씨인지는 모르겠으나 조 씨 문중하고도 협의된 사항입니까?

○ 이준래 위원 아니, 조 씨 문중하고도 협의를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이준래 위원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투자를 합니까?

○ 이준래 위원 전혀 문중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우리시만 다 합니까?

○ 이준래 위원 그렇게 말을 돌리지 마세요. 문중에서도 이걸 투자하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 이준래 위원 유림이나 시에서만 합니까?

○ 이준래 위원 이 대목은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충질의하시는 내용이죠?

○ 신광식 위원 네.

○ 위원장 김창집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헌 선생 기념탑건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에 나라를 구축하는 몸을 바친 분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보지는 못 했지만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걸로 생각하고 단, 이런 탑을 건립하는데 이 탑을 우리 지역에서 건립해 본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이걸 낙찰시키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1억원을 가지면 탑을 건립하겠다?

○ 신광식 위원 2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1억원을 보조해 준다?

○ 신광식 위원 네, 왜냐 하면 이런 탑을 건립하시는데 전혀 산출내역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두루 뭉수리 1억원, 그럼 이 1억원을 가지고 얼마만한 동상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주는 건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런 것은 2억원을 들이는데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2억원이 들어가고, 또 이걸 건립하는데는 어디 사람의 경험자가 얼마를 가지고 건립한다 하는 정도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신광식 위원님,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헌 선생 기념탑 건립비를 왜 여기다가 계상했는가 하는 그 내역의 동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의 문화원이라든가 거기 조헌선생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라든가 그게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역을 구체적으로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만 계상한 것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창집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 중에서도 그 내용을 자세히 제대로 납득이 가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장황할 것이다, 그리고 짧게 설명하려면 이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분, 20분 할애를 해 가지고 그 설명을 들을 시간은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은 자료를 주시면 다 우리가 읽어보지 못하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었다하는 것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축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민오케스트라를 창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정과정에서 이 시민오케스트라를 해 보겠다, 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위원장이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관내에 시민들 중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 위원장 김창집 굉장히 일회성 행사나 이런 거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본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이런 내용이 없어서 문화적인 특히,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 우리가 부족하던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금난새 씨의 오케스트라도 오고 여러 가지 공연들을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수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3000만원이나 들여서 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또 한다는 말이죠, 기존에 거는 그대로 해 가면서 우리 자체 시민오케스트라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해서 또 공연도 하는 이런 이중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수준에 맞게 다시눈높이를 내려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기해 가는 과정에 있다면 과감하게 초청공연 같은 것들을 줄이는 이런 것들이 맞는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창집 우리가 각종 공연장이나 정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면 다른 도시하고는 달리 서울이 굉장히 인접해 있고 또 공연시간대에 맞춰서 가기에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만약 흥행성이 있다고 그러면 돈을 내고서라도 공연을 유치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공연들이 그야말로 시예성으로 전 비용을 우리시가 다 대고 시민들이 보게 하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꼭 이런 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하구요, 그러면 150쪽에 보면 시민을 위한 음악회에 2000만원은 또 뭡니까? 오케스트라는 아니고 이거는 가수들 공연입니까?

○ 위원장 김창집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내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문화적인 어떤 행위들을 해 나가는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소모성이고 일회성인 그런 행사성 경비들을 자꾸 늘이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원치 않는 방향의 예산들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본위원장이 거기다 대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벤트를 가지고서 티켓을 판매해서 공연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매번 무료공연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은 돈 내고 문화공연을 보는 거에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망했습니다. 다 섭외해 놓고 인쇄까지 다 하고, 또 섭외자들이 내일이면 올 판인데 돈주고 티켓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버릇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고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시장님이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나타나는 항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예적이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식의 행사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지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문체과에서 계속 고민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심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질의적인 차원보다는 150쪽, 151쪽에 관한 의견제시 및 나름대로의 소견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김포시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돼서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계속했던 얘기를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참고적인 제 소견대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무료초청공연 이런 행사로 인해서 당장 어제도 문주란 공연도 이게 여성회관 주관, 또 예를 들면 당장 12일은 품바 각설이타령해서 12일날 문화원 주관, 또 문화체육과 주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매주 있다시피 합니다. 하여튼 여성회관, 시민회관이 옛날 지금은 세종문화회관 식으로 초청공연 행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다 지금 150쪽, 151쪽에 계상된 게 아까 과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전부 2001년도에 새로 실시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별 풍물놀이 육성지원 같은 이런 거는 어떠한 차원에서는 각 동·면별로 300만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장려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허수아비 축제는 본위원도 축제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준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강원도 홍천, 양평 이런 데서 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다만 우리 김포쌀 제고력 관계 이런 차원에서 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순수한 향수감, 정서적인 차원에서 48번국도에 1/10비용이면 이걸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48번국도에 쭉 해 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향수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만 창출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소견이구요, 시민오케스트라 창단지원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민오케스트라가 참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타는 경마하고 싶다고 창단만 해 놓으면 연간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김포시는 인구 수나 어떻게 문화수준상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인구 수가 우선 따라가지 못 한다, 그래서 맨날 몇 사람들로 인해 공연을, 제가 이런 행사 많이 참여를 하는 편인데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맨날 한 100명～200명 모이고 또 많을 때는 큰 행사나 공연을 크게 확산시킬 때는 더 많지만요, 옛날같이 차라리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크게 우리 김포시민들의 문화향상을 위해서는 옛날에 무슨 MBC마당놀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대규모적으로 전 16만 시민이 공감대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전체적인 소모성 초청공연을 문화체육과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자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여성회관, 문화원, 또 각종 단체별로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1억원이 넘는다면 차라리 이러한 예산들을 진짜 우리 김포시민들의 불우한 어려운 사람들을 차라리 이 돈을 갖고 과장님께서도 더 추앙을 받고 아마 시장님께서도 더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팝오케스트라 초청공연도 역시 그것도 그런 차원이구요, 부연해서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창집 네,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면 짧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선수단 운영 그랬는데 사격선수단이 6명 있는 겁니까?

○ 김병우 위원 코치, 감독까지 6명입니까?

○ 김병우 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독, 코치, 선수단의 연간 실비 나가는 것, 그러니까 대회입상 특별수당까지 나가는 자료를 한 번 줘 보시구요, 그 다음에 ’99년도, 2000년도의 입상실적을 자료요청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중에 다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체과 소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꼭 하셔야 될 것, 짚으셔야 될 것들만 한두 가지 하시는 걸로 해서 진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김창집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하고 본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배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좋은 원론적인 말씀도 다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150쪽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14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짚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넘어가고 시승격 기념 시민의날 축하행사 2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또 지금 상당한 예산을 따로 편성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전야제로 20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세요?

○ 신광식 위원 그거는 다 아니까요, 간단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60쪽에 사격선수 합숙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 신광식 위원 개인이 6명이서 전세라든가 하숙을 했단 말이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김포시에 소속은 되어 있어도 국가대표가 몇 명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1명의 국가대표는 국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는 게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국가대표도 국가에서 특별한 어떤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우리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어려운 때에 과연 이렇게 합숙소를 임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네, 더 얘기를 안 하셔도 알아듣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시에서 사격선수를 꼭 임차도 해 주고, 월급도 주고 다 하는 마당이니까 그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뒷받침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봉사하는 공무원들만 다 합숙소를 지어서 주고 무슨 연립이라도 지어 주고 해서 우리 시민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몇 평 건물입니까?

○ 신광식 위원 6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25평도 굉장히 큰 겁니다. 6사람이 매일 거기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회나 시합이 있을 때 와서 합숙을 하는 건데.

○ 신광식 위원 우리가 25평이나 30평이라고 그런 것은 건물이 크면 클수록 그만한 경비도 더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필요한 평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우리가 들여서 구해 주시려고 한다면 모르지만 20평에서 30평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 신광식 위원 집행부에서 다 충분히 상의를 하고 논의하신 걸로 압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볍게 생각하시고 25평, 30평을 인심쓰듯 하는 그런 식의 발상은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청소년가요제 개최가 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여기 1회라고 해서.

○ 신광식 위원 다른 거는 거의 짚으신 거기 때문에 결론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문체과의 예산을 보면 문화와 체육 분야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체육 분야에 있어서 청소년이나 꿈나무들 미래지향적인 소년소녀들을 키우는데 예산을 투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 부분이나 체육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민간및단체보상금 또는 민간개인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물론 나름대로 명분은 세워 가지고 있지만 공감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흡족하지가 않고 이 어려운 때에 과연 이런 행사성 또는 단체의 어떤 인기성, 본위원의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인기성 같아요, 이러한 것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제고를 해야 되는 예산인데 그대로 예산을 짜서 의회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의 어떤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서 짜 주시길 바라고 시민의 고통을 많이 감지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활동 지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15개 단체에 200만원씩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15개 단체가 어떤 것들입니까?

○ 위원장 김창집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 예총에 속해 있다든가 또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이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 부분에 대해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창집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의 비용이 지금 2억 5000만원이라고 기획담당관실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에 지원된 내역들을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로 해 가지고 지원된 것들이 한 20가지 정도 넘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단체보조금을 아예 없애고서 각 과의 내용에 다 집어넣든가 그래야 되는 건데 그전에 했던 걸 여기에다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15개 단체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 위원장 김창집 네, 그렇게 지적을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추가질의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정액보조단체의 본예산 말고 금년도에 자료를 보면 임의보조단체인 23개 단체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을 준 게 약 8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되는 게 합산은 못 해 봤는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란 게 2000년 3월 30일날 300만원을 보조해 주신 거죠?

○ 김병우 위원 아니, 15개 단체 이거는 이해가 갔고, 지금 임의보조단체에서 따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보조금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금년 2000년도 3월 30일날 청소년폭력예방 보조금 300만원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준 게 23개 단체에 지원해 주셔서 약 8000만원～1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란 데가 어디 있으며, 이게 매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단체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 위원장 김창집 김병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사안은 이번 예산 부분에 등재가 돼서 지적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내용에 들어 있고 올 2000년도에 진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특위장소에서 다룰 내용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 싶어서 따로 해결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시겠습니까?

○ 김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길준 위원 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는데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하십시오.

○ 조길준 위원 문화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시 문화상 시상은 우리시가 주관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 조길준 위원 그리고 손돌공진혼제 제례는 이건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 조길준 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건 아니죠?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문화원으로 넘기시면.

○ 조길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 문화원행사로 넘어가는 거죠?

○ 조길준 위원 금파문화제는 어디가 주관되는 겁니까?

○ 조길준 위원 아직까지는 문화원에서 했는데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거라구요?

○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규태 위원 위원장! 김병우 위원이 말씀하셨던 문화예술단체 15개 단체의 200만원은 이게 처음이죠?

○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200만원 주면 임의보조 2억 5000만원 풀에서 사업을 할 때 또 지원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걸 지적하신 거죠?

○ 김병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태 위원 이걸 정리 좀 해 주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갖고, 폭력재단은 처음 들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5개 단체를 돈을 준다고 그러면.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화원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시의 예산이 각종 가맹단체나 임의단체 등등에 나가는 것이 너무 전시성 이런 것이 많고 또 자생능력을 키워 주는데 엄청 결여되었다 하는 느낌을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김포시장배, 무슨 회장배 등등 하는 모든 대회를 가급적이면 없애든지 연 1회로 축소하든지 이런 걸 하나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63쪽 맨 상단에 보면 김포시장배 바둑·장기대회 이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이걸 굳이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됐습니다. 이걸 한 번 짚어 보면서 맨 뒷장에 보면 학운초등학교 급식소 설치 그랬는데 이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금년에 중등하교 급식소 설치를 몇 개 했습니까?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3곳 아니면 4곳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99년도 말에 앞의 문화체육과장이 질의 답변할 때 금년에는 초등학교 급식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중등학교를 설치합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혼났는데 하성초등학교도 그 당시 급식소를 설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한 행위는 아니지만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 자체가 바뀌면 안 되잖습니까! 왜 이걸 짚고 넘어가냐면 그 시점에서 초등학교는 분명히 다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하성초등학교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 본위원한테 힐책을 당한 것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학운초등학교 급식소 설치를 또 하는데 이게 신설하는 건지 본위원이 몰라서, 이것이 기 있는데 낙후돼서 다시 설치하는 건지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 이준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디서 이 학운초등학교에서 급식시설이 있어 가지고 했습니까, 먹을 장소가 없었다?

○ 이준래 위원 먹을 장소가 없어서 그 장소를 만드는 거다?

○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제철 위원 이왕 문체과장 오래 서 계셨는데 조금만 더 서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비단 문체과만 예산절감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체과장, 이런 얘기를 아시죠, 개미와 꾀꼬리의 우화로 개미는 가느다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는데 꾀꼬리는 나무둥지에 앉아 가지고 기타를 치고 있어요, 이런 게 우화에 나와 있는데 지금 문체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 이건 시장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실에서 듣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2001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게 비록 문체과에 소모성, 행사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 예산편성이 홍덕호 문체과장의 의지라고는 우리 위원들은 보지 않고 있어요, 어느 의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이런 소모성 행사라든가 정말 기타나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럴 때가 2001년도는 아니죠, 2001년도가 더 2000년도보다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거라고 신문보도상이라든가 우리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감지하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개미처럼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해야 될 판에 꾀꼬리처럼 노래나 하는 체육행사나 하고 음악행사나 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고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인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집행해 나가는데도 예산을 비록 세웠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해 나가는데도 그런 걸 감안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체과에 김포시립예술단이 오케스트라를 창단한다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립예술단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현황을 자료로 월요일 오전까지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통진중학교 축구부 숙소 신설에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통진중학교는 사립학교죠?

○ 위원장 김창집 사립학교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교육하는 것 속에 지원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거기서 축구 하는 얘들이 집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숙소에서 합숙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창집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중학생들도 축구만 시킵니까?

○ 위원장 김창집 학생은 일단 공부를 해 가면서 운동을 하고 그 중에 참 특기가 있는 친구들은 그쪽 계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중학생들부터 합숙훈련을 시킨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을 위해서 시에서 8000만원을 통진중학교에 줘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한 보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5.3%, 각 실과소와 비례해 보면 가장 적은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봐도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본위원이 공보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정에 대한 모든 것을 홍보하고 하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총체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다른 각 실과를 보면 업무분장도 없는 실과에서 홍보를 거액 들여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보부의 실질적인 업무를 공보담당관께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든가 아니면 공보실에 대한 예산이 분산시키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께서 숙지하셔서 업무를 충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76쪽의 관보가 17부에 12월로 됐는데 그 관보가 들어올 때 의회도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77쪽에 보시면 경인뉴스비전 행정광고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이 거기 실리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지금 컴퓨터나 모든 홍보매체가 잘 활용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도 이것을 세 군데만 경인뉴스비전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데서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과거로부터 해 오던 그런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지 또 이 홍보가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홍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통적으로 홍보가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유독 이 세 군데만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로부터 하던 홍보사업이니까 단절할 수 없어서 유지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추가를 해서 전 시민이 홍보를 하는데 효과를 누리든가 아니면 지금 모든 홍보매체가 잘 활용되고 있으니까 전에 하던 사업을 단절을 시키든가 이런 결단이 내려져야 할거라고 봅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중앙지를 60부 보는데 중앙지가 60부 됩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대한매일이 대한매일 하나만 들어오는 게 60부를 받는다는 얘깁니까?

○ 신광식 위원 그 밑에 지방지 787부라는 걸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걸 몇 부를 사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12달의 주간지로 나오는 것을 공보실에서 다 사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럼 우리 공보실에서 지역지가 366부, 지방지가 787부, 중앙지 이렇게 언론매체지를 사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역으로 우리 김포에 대한 홍보를 이런 월간지나 지방지에 충분히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김포시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다고 그래요, 또 본위원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별 특이한 내용이 없어요, 공식적인 것 몇 가지뿐인데 그러한 업무를 결론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새로운 내용을 우리 시정에 전반적인 걸 자세하게 인터넷에 하지 않고 내용이 부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알면서 왜 안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매년 봅니다마는 우리시에 컴퓨터나 전자계통에 대한 예산을 막대하게 많이 투자했어요,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효과를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에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은 투자한 것보다 우리시에서 내용이 없는 그런 홍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보담당관으로서의 담당업무를 충분히 챙기시고 그런 홍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 김포시의 내용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은 못 느끼더라도 이런 정도의 이해가 갈 수 있는 만큼 홍보내용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테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있습니까?

○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간사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76쪽에 시보발간을 말씀하셨는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발간하신다고 그랬죠, 금년도에는 10회 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책자입니까, 그냥 책자가 아닌 신문형식으로 된 겁니까?

○ 조길준 위원 이걸 보통 몇 부나 발행하십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러면 배부는 어떻게 하십니까?

○ 조길준 위원 민간사회단체에 다 보내주신다구요, 78쪽에 보시면 열린마당 제작에 3만 2,000부를 발간하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몇 부를 발간하고 계십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러면 2,000부를 더 발간하시는 거죠?

○ 조길준 위원 그 2,000부를 증부하는 필요성이랄까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조길준 위원 제가 봐도 사실 시민들한테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생활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충실하다고 보는데 더 개편을 한다고 그러니까 환영을 합니다.

○ 조길준 위원 그런데 각 세대의 동·면별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동·면에서 각 세대로 배부를 하는데 실제로 각 세대별로 배부가 돼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전부 읽어보고 파악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 배부에 어떤 문제가 있고 배부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독을 못하는 그런 실태를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 조길준 위원 의도는 상당히 좋으신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증부보다도 물론 세대가 증가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 관계도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증부보다는 현재 배부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충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전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신 다음에 증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 쌀광고료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하철하고 어디라고 그러셨죠?

○ 조길준 위원 2호선이라고 그랬습니까?

○ 조길준 위원 1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 액수를 들여서 우리 쌀광고가 정말 제대로 돼서 우리 김포쌀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서 그만큼 소비가 된다면 이 광고료가 많은 건 아닌데 지금 하고 계신 방법에 대해서 어떤 기대라고 할까 효과면에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밑에 2002년도 시정홍보 달력제작이 있는데 아까 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상당히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김포시의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역을 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반기업체에서도 이런 달력제작 같은 걸 회사들이 다 안 하고 달력제작하는 회사가 가정에 돌아오는 걸 봐도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해서 시정홍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길준 위원 전입시민들을 위해서 작년도엔가는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전입한 분들한테 나눠준 게 있죠, 제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 조길준 위원 그걸 금년도에는 중단했습니까?

○ 조길준 위원 지금 공보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게 앞으로 내년도 발간할 계획이 시보발간하고 열린마당하고 그 두 가지입니까, 다른 것도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조길준 위원 하여튼 달력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열린마당지를 증부도 하고 열린마당지에도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시정홍보라든가 주민들 생활에 어떤 참고가 될 만한 사항 같은 것도 열린마당지를 이용하면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8쪽의 달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달력을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창집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어떤 매체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때 그 매체가 앞으로 향후 어떤 선거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달력 같은 경우에는 가구에 연간 달려있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포1동의 달력에는 제얼굴을 많이 넣어준다든가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연 누구 명의로, 어떤 명칭으로 붙일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도 이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이 될 지, 후년 초가 될 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달력을 제작해 전 가구에 배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구요, 선관위 쪽에 한 번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창집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바로 윗단에 대외홍보용 CD가 있는데 이 CD가 컴퓨터에 넣으면 시청 홈페이지에 자동연결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내용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에 대한 여러 가지 화상이라든가 내용들을 홍보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배치가 되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제작비용이 1000만원 드는 것인지 또는 여러 부수로 우리가 확보하는 데까지 1000만원이 드는 것인지 또는 공테이프를 시중에서 사는데 3000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 자체에서 writing 시켜 가지고 배포를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CD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김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 공보담당관께서 처음 창안해서 실시하는 캘린더사업으로 시정홍보를 한다는 차원인데 본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이게 군 행정 시절에 문화공보실에서 덕포진 그림 넣고, 문수산성 그림 넣고 이렇게 해서 아까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 겉표지까지 7면으로 해서 제작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군 시절에 분명히 문화공보실에서 한 번 착안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독창적으로 처음 고안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어떠한 차원에서 하나 했더니 그게 잘못된 것 같구요, 그리고 물론 지질에 따라서 엠보싱지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6만 부 정도를 할 내용이라면 7면으로 겉표지까지 했을 때 물론 1,000원 이상 가는 단가가 센 면도 있고, 본위원이 이것을 생업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혹시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혹시 친구나 일가친척에 캘린더회사 하신 분이 계십니까?

○ 김병우 위원 그런 답변이시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조길준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회사든지 말이 6000만원이지 창안한 의도 자체는 틀림없이 좋습니다. 저도 그건 이해가 되지만 아까 제안설명 중에 세금은 언제 내고 무슨 이런 것까지 달력에 기재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요즘은 거의 세금 내는 이런 것도 통장에서 바로 자동인출되는 방법이고, 또 어떠한 거든지 바로 예납통지서가 오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업무 하시는데 충분한 자료로 삼길 바라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점들을 보충해서 이 정도 다루어진다고 그러면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보충해 주시면 저희가 깊이 있게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축조심의 때 깊이 있게 다루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 생략하는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본위원회 활동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 관련 안건의 자체심의를 실시하겠으며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는 지역경제과를 시작으로 사회산업국 소속 부서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