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금년 한 해에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6호로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2468억 4150만 7000원으로써 2000년도 예산액보다 22.9%가 증액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총 1191억 6583만 3000원으로 2000년도 1048억 530만 3000원보다 13.7%가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타특별회계가 320억 2165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56억 5402만 4000원으로써 2000년도 960억 5637만 4000원보다 32.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 1191억 6583만 3000원 중에서 자체수입이 672억 55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322억 5000만원으로 세부 과목별로 분류해 보면 보통세수입은 주민세 53억원, 재산세 28억원, 자동차세 66억원, 농업소득세 2000만원, 도축세 5억 4000만원, 담배소비세 79억원, 종합토지세 36억원, 주행세가 22억 5000만원입니다. 목적세수입은 도시계획세 12억 8000만원, 사업소세 8억 6000만원이며, 과년도수입은 11억원을 재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33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50억 550만원으로 2000년보다 44억 761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15억 19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임대수입 2억 3300만원, 도로 및 기타사용료수입이 5억 800만원, 증지·쓰레기봉투·재활용품수거판매·관공업수입 등 수수료수입에 22억 6000만원을, 사업장생산수입으로 골재채취장 판매수수료 35억원, 징수교부금 19억 1800만원은 도세징수교부금 16억 8600만원, 하천점용료수입 7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 2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34억 8650만원으로 국공유재산매각수입 6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10억원을 전입금으로, 또 전입금은 100억 94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10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은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비 1억 9600만원을 부담금으로, 잡수입은 과태료수입 7억 5000만원, 기타잡수입 1억원, 수송도로 유지관리비 5억원, 도로굴착복구비 1억원 등 15억 2650만원을, 과년도수입은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수입은 519억 1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76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이 92억 3455만 4000원이며, 보조금은 342억 3377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83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244억 27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수입 8억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여 김포1, 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191억 6583만 3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에 401억 295만 8000원,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에 724억 2131만 5000원, 지방채상환 등 채무상환에 37억 5526만 2000원, 예비비등에 28억 86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서 본청분부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247억 2114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83억 4092만 5000원, 김포시지식문화산업 법인설립 출자금에 4억 9000만원, 열린마당 제작비에 1억 1520만원, 지역특산물 쌀광고료에 1억원, 주민정보 이용시설에 1억 60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에 1억 2340만원, 김포장학회 출연금에 2억원, 본청 및 사업소, 동면 노후 컴퓨터 교체에 1억 7280만원, 서고 및 창고 증축에 5억 6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에 27억원, 걸포동 폐천부지 매입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에는 477억 1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교육및문화에 52억 7041만 6000원으로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억원, 제2차 조각공원조성 부지매입비에 1억 1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조헌선생 기념상징탑 건립에 1억원, 사격선수 합숙소 임차료가 1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11억 6000만원,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조성사업이 2억원, 양곡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는 261억 6411만 3000원으로써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연구용역비 7000만원, 재활용 유상수거대금 3억 24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6억 4731만원,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가 5억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이 20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9577만 3000원,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137억 8800만원, 우·오수관 오적방지사업에 4억 4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에는 111억 834만 9000원으로써 청소년수련원 수영장 건립에 2억원, 학운초등학교 급식소 설치에 1억 5000만원, 공공근로 자활사업비에 1억 3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에 34억 2585만 7000원, 경로연금에 6억 8775만 7000원, 노인교통비에 12억 7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1억 4254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51억 7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에 4억원, 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 고촌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비에 1억 30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12억 8250만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비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부문에는 319억 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107억 467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3억 3627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개소에 15억 603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25억 6503만 6000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3개소에 4억 3700만원, 지방방조제 개보수사업에 5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에 3억 6000만원, 봉성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 4억 1883만 4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2억 3276만 4000원, 농산물 포장화 미흡품목 출하사업에 1억 2709만 8000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에 5억 8546만 6000원, 벼 돌발병충해 방제에 1억 214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개발에는 22억 1182만 3000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3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2억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2억 3128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180억 9381만 6000원으로 훼밀리파크조성사업에 40억원, 소공원조성사업에 3억원, 간선도로 공원화사업에 2억원, 삼림욕장 확장사업에 4억 560만원, 문수산 구름다리 설치에 8억 1300만원, 제방유지관리사업에 1억 3850만원, 배수문 개량사업에 1억 9800만원, 봉성포천 개수사업에 7억 5000만원, 골재채취 대행사업비에 18억 5000만원, 향산배수펌프장 시설공사에 16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2억원, 수송도로유지관리비에 3억원, 풍무동 개설사업비에 4억 7100만원, 장곡～향산 간 토지매입비에 3억원, 율생리 배수로 정비에 6억원, 군도18호선 도로 확포장에 2억 8000만원, 그 다음 풍무～태리 간 도로 확포장에 3억원, 감정동 보도, 육교설치에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로 8억 4828만 9000원으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84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 3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부문으로 7억 6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이 2억 982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에 2억 3594만 8000원, 병무행정관리비에 4250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49억 18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채상환에 37억 5526만 2000원, 예비비로 11억 63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본청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8건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34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수입 42억 3400만원, 원인자부담금 65억 2800만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가 10억원,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보조금수입 47억 3800만원, 그리고 지방채수입 67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상수도 경상적경비에 19억 7800만원,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등의 사업예산에 164억 1300만원, 지방채상환금에 47억 5900만원과 예비비에 3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3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이 1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8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억 3700만원, 잡수입이 800만원, 과년도수입 63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의 경상적관리비에 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9400만원, 채무상환금 4억 7900만원과 예비비등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1억 5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6억 81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6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31억 5000만원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 1억 3800만원은 전액 민간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7억 1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사업비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4억 6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2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400만원, 기타잡수입이 15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으로써 영세민 운영관리비에 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에 4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3억 32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1억 72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억 6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주차장 운영관리비에 4200만원과 예비비에 2억 9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5억 1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600만원, 국고보조금 3600만원 등 9억 4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에는 경상적 관리비 1억 100만원, 인건비 1억 6000만원, 건설폐기물 부지매입비 분납금 2억 7600만원, 지방채상환금 4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내년도 시정살림인 2001년 예산안을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고 활기찬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성범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 가고 있는 국내외 상황은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지식정보 시대로 문명사적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제2의 IMF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식ㆍ정보화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시 살림을 지키는 파수꾼의 자세로 예산안 심사 의결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집행과정까지도 감시의 채찍을 다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2008억 6167만 7000원보다 22.9%가 증가한 2468억 4150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191억 65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76억 7567만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74.8%인 956억 5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대체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주민세를 비롯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는 금년부터 헌차의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 과세함에 따라 올 예산보다 7억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의 체납액은 11월 말 현재 120억 1900만원으로써 이의 9%인 11억원을 과년도수입으로 예산에 계상한 바 이는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액의 18.2%인 20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도 체납액 평가에서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된 것에 반해 너무 적게 목표액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6900만원 감소한 것은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임대료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시ㆍ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40억 400만원이나 크게 감소한 것은 도세징수교부금 세율이 30%에서 3%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한 것은 계양구 등 타시군 소재 잡종재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매각이 보류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과 동일한 110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전입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각각 9400만원과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추경 수준인 76억 4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서 통보된 92억 34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2000년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은 24%가 증가한 98억 583만 6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무려 60%나 증가한 244억 27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포1, 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8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2000년도 본예산 1048억 530만원 대비 13.7% 증가한 1191억 6583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6.2%, 사회개발비 4.3%, 경제개발비 14.8%, 민방위비 106.3%, 지원및기타경비 38.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8억 9871만원이 증가한 956억 5402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신곡택지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보상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금 1500만원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2500만원은 그동안 시가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등 행정의 감량 경영으로 업무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각종 시설이나 공원 등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나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 경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정발전기획단 참석수당 5760만원과 시정발전기획단 선진지 연수 6000만원, 시정발전기획단 분과위원 시책추진 600만원, 시정발전기획단 회의참석 급식 440만원을 계상한 것은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법인설립 준비 출연금 3000만원은 김포시 캐릭터사업 법인설립에 따른 상표등록과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사전 준비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이는 나중에 김포시 캐릭터사업 법인설립 후 동 회사로부터 정산하여 시의 세입으로 잡아야 할 것이며, 매년 특정 사업명칭 없이 예상하지 못한 주민숙원 사업비와 재난대비 응급복구비로 계상되는 포괄사업비는 시에 4억원과 동면별로 각각 3000만원씩을 계상한 바 이는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동면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외 홍보용 CD제작비에 1000만원과 2002년 시정홍보 달력제작에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바 투자효과와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 타사업과의 우선 순위를 검토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 시설설치비 1억 65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일류 자치단체로 도약하는 정보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나 날마다 신 기종이 탄생하는 현 상황에서 시설이나 기기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초일류 행정 우수부서 평가비 1000만원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계상한 부서 간 경쟁력 평가와 중복됨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통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중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지원금 2000만원과 통일기원 등산대회 비용 1000만원, 평화통일 대북 교류사업 지원 900만원, 제51주년 6·25행사 보조금 등은 전에는 풀보조금에서 지원된 사항으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식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삭감된 것으로서 그 취지를 확인하여 예산편성의 적시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및경상단체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 1억 1324만원보다 무려 141%가 증가한 2억 74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비 1400만원과 시민연합 합창경연대회에 2400만원, 지역별 풍물놀이 육성지원 2700만원, 시민오케스트라 창단지원비 3000만원, 제1회 허수아비 축제 3000만원은 금번에 처음 계상되는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보조금 사업들의 현실성과 투자효과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6쪽에 있는 민간및경상단체보조금에서 소규모 문화행사 및 문화모임 지원비 1400만원과 157쪽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있는 문화의집 소규모 공연 및 전시유치는 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이중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격선수 합숙소 임차료 1억원의 경우 시가 사격을 시범종목으로 육성하는 것은 비인기 종목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우리 시의 향토체육과는 거리가 멀고 시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 집행효과는 물론 투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제3회 김포 시장배 바둑대회·장기대회비로 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에 2000년 예산 대비 약 50%를 일률적으로 증액 계상한 바 집행부의 자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되며,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통진중학교 축구부 숙소 신축비 8000만원과 학운초등학교 급식소 설치비 1억 5000만원은 지원대상의 우선 순위를 타학교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홍보용 VTR 제작비 1000만원은 세수증대를 위한 홍보로서 공익을 위한 시민의 계도와 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는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그 횟수에 따라 그 효과가 비례할 수 있겠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보담당관실에 계상되어 있는 홍보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담배사피우기운동 전개비로 200만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내 소매인 연합회에 담배사피우기운동 전개비로 주는 보조금으로 현재 지방세수입 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높다 하여도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담배사피우기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공익차원에서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정기시장 구조물 설치비 2500만원은 ’99년 제2회 추경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운동장 앞 5일시장에 경계구축물을 설치하였다가 무용지물이 되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당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일시적인 근로보다는 평생 직장으로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 5억원 정도가 증가한 42억 9957만 4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탈락자가 37.8%나 되는 바 조사기간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한 선정 제외자가 없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탈락자에게는 선정기준을 설명하여 이해시켜야 할 것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농촌다량쓰레기처리비 8640만원은 동면에 재배정하는 예산으로 당초부터 동면에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인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운영비로 5억원이 편성된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특산품 판매장 시설보수비 2000만원은 포내휴게소에 있는 판매장이 노후되어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나 판매장에 진입하려면 도로가 급커브를 이루고 강화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김포대학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낚시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로 낚시대회 경비와 수산자원조성 시범사업비로 3035만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현실성과 투자효과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중 공원 및 가로변 수목전정인부임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공공근로요원의 활용이 불가능하나 가로수관리인부임 621만원과 공원 및 시설녹지 잡초제거인부임 692만원, 양묘장관리인부임 692만원, 꽃길조성인부임 1030만원은 높은 기술을 요하지 않으므로 공공근로요원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산림욕장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4억 290만원과 문수산 구름다리 설치비로 8억 1285만원을 책정한 바 구름다리 설치 시 청소년수련원부터 등산이 가능하여 이용차량이 분산될 것이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투자효과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굴포천 펌프장운영비 8973만원을 비롯한 굴포천펌프장 관련예산 1억 5878만원은 동 시설물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해 오던 시설로서 2003년까지 우리 시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은 사항인 만큼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 예산의 지원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및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비 1억원과 풍무～태리 외 4개 도로공사 환경성검토용역비 1억원, 농어촌도로사업 계획수립 기초자료 조사비 3000만원, 그밖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에 2500만원, 회계과 소관 공사·용역·물품 원가계산용역 500만원, 시민과 소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용역 3000만원, 환경과 소관 자연환경 보전지역지정 연구용역 7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고촌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 1억 3000만원, 주택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 7000만원이 학술연구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용역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와 효과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과는 우리 시가 급속히 도시화가 되면서 금번 조직개편 시 신설한 부서입니다. 그러나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관련 예산은 오히려 350%인 16억 1188만원이나 감소하여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은 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을 감안 추진하여야 함에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우선 순위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료 1000만원과 그린벨트 취락지구 지정공고료 1000만원은 중복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 4억원, 봉성지구 문화마을조성공사 4억 1834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4억 5628만원의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 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시에서는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철저한 사후 정산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등산대회 지원금 420만원은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는 시민건강 등산대회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산물 품질보증 쌀지대 제작지원비 3000만원과 농업인의날 행사지원비 3000만원, 포도축제 행사지원비 2000만원 등 8000만원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새롭게 계상된 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쌀품질 향상을 위한 도정시설설치비 4200만원과 김포좋은쌀 저온저장시설비 2400만원은 김포쌀을 차별화하여 김포쌀이 좋은 쌀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쌀 전업농에게 60%의 보조를 해 주는 사업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는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388억원의 지방채가 있으며, 내년도에도 상수도시설확충을 위해 67억원의 지방채를 얻어와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상수도 사용료를 빠른 시일 내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상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채 상환대책도 적절하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상수도시설 기술진단비 6000만원은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진단하는 바 형식적인 기술진단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0년 1월에 사우지구가 매각 분양되었으나 2000년 11월 30일 현재 총 분양대상 205필지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41필지에 금액으로는 604억 4142만원이나 미 매각되었고 2001년도 예산에 사우지구조성 용지분양 매각수입에 381억 9000만원만 계상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집행부의 매각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 내 매각을 추진하여 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네, 맞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첫째 원인이 기구개편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는 도로교통과가 있을 때의 예산편성하고 지금은 교통과가 분리돼서 나와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건설과로 들어갔고 지금은 순수한 교통과만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차액이 있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은 순수하게 교통업무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과로 분리했고, 특히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전년도에는 통진공영주차장.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는 도로교통과라고 해서 도로교통과 예산이 함께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도로과의 도로업무가 건설과로 분리돼 들어가면서 지금은 순수한 교통업무만 다루는 교통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그렇게 난다라고 말씀드리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거기는 도로시설 사업들, 도로개설을 하고 보수하고 이러는 사업들은 전부 도로계통에서 다 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죠. 이제 도로에 해당되는 분야들은 다 도로.

○ 기획담당관 정계성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서 얼마 증액됐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 부분은 각종 지역개발사업비가 대개 도로개설이라든지 계속되는 사업비에 투자돼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상당액이 들어가 있는 걸로 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교통분야라는 건 일반 우리가 버스라든지, 소위 말하면 대중교통에 관계되는 것, 도로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교통분야에 보면 교통과 금년도 예산액이 6억 4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순수한 교통분야에 대해서 금액이 줄은 것은 전년도 예산에는 통진공영주차장 시설비가 18억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돼 있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금년도에 우리가 정액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1억 99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 5794만원이 편성됐었는데 4196만원이 좀 늘었습니다. 이 늘은 부분은 저희 정액단체 중에서 한국예총이 새로 승인을 받아 발족하므로 해서 정액단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2100만원이 증액돼 있고, 대한노인회에 전년도는 8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을 더 지원해 줘서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체육회도 전년도에 48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32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서 증액이 됐구요,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에도 전년도에는 1624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376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은 전에는 정액단체가 아니었는데 금년도에는 정액단체가 돼서 12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서 총체적으로 4196만원이 정액단체에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어떤 부분적인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보다 활력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일부는 사회단체가 부담을 하고, 또 시에서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는 꼭 이게 낭비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사회단체들이 충분하게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가지고 자기네 자체 자금하고 합쳐서 어떤 자기네가 목적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가 여러 가지 경제침체로 인해서 시민들도 위축돼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예산 깎아서 사업에 넣는다 해서 시민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사기를 살려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원해서 시민들이 이런 어떤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에는 명시이월비라든지 사고이월비는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무리 추경을 할 때에 모든 사업을 정산해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 하고 넘어가야 될 건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사고이월을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것은 내년 추경에 가서 반영이 되는 거구요, 사고이월 같은 것도 내년 예산에 가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뭐가 줄어들었는지 뭐가 늘어났는지는 저희가 지금 이 사항 가지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만 가지고는 저희가 왜 줄었는지 늘었는지 아직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세무분야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짰는데 세입관계는 저희가 임의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세무계통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져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30%가 늘었으면 결과론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임의대로 우리가 30% 늘려 잡아라 줄여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냥 그대로 다 100% 잡아 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대로 잡아 준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다고 들어오지 않는 예산을 우리가 과대하게 편성해 봐야 오히려 예산의 결함만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대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짜는 겁니다. 세입이라는 건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게 세무계통에서 다 짜 가지고 넘어오는 거에요. 내년도에는 인구를 얼마로 추이하고 이런 걸 해 가지고 세입을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넘어오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그건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입에 대해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입부서에 물어 보시면.

○ 기획담당관 정계성 국도비 사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주고 하는 사업은 다 국가사업입니다. 지방이 대행하는 국가사업이구요, 또 순수한 도비사업은 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나 국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줄 때에는 뭐 국비를 50% 주면서 도비 25%, 시비 25%로 해라 이렇게 분담을 시켜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으로 다 이렇게 분배해서 내보내 주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 시비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도에서는 또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도비부담할 건 도비부담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많이 늘었다 이렇게 도비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거의 자치단체가 똑같고 나름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사업 지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성면에 훼밀리파크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비가 40억원이 지원돼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크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도세징수교부금 중에서 일부가 재정보전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고 줄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넘어온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에요, 도비보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각종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면적의 감소라든지 이미 처분해 가지고 면적이 감소됐다든지, 또 폐천부지 매각 같은 것들이 감소돼 가지고 줄어드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국유재산 임대할 때 사람들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줄어드는 거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사업수입은 35억원이 골재채취 수입만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것은 목표량에 따라서 그대로 잡아 주는 거기 때문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전체 세액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방세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나 재산매각이라든지 우리가 파악 못 하는 것들, 기타 이자수입이라든지 특별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얼마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겠다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사업이 금년 12월 말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게 되면 수시로 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체 매각해야 될 토지가 얼마고 그 당시 시가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해 가지고 차인잔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일부 땅을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한 400억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0억원 정도의 차입금을 갖구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400억원 정도의 차액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땅을 부지런히 팔게 되면 그 중에서 시가 지금 각종 필요한 지역개발사업들에 마무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100억원을 쓰도록 실무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쓰도록 협의를 한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거는 아니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잉여금이 남을 때에는 지역개발에 재투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하는 데에 재투자도 하지만 그것을 다시 환수해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익을 남겨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다시 재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100억원을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투자한다 하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겠다 그런 건 가지고 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동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91억 4690만 6000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보다 6억 584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60억 6157만원으로 인건비에 28억 2281만 1000원, 월액여비에 1억 7820만원, 업무추진비에 2억 9523만원, 복리후생비에 8억 444만 4000원, 통리반장 보상금에 5억 5117만원, 경상적경비에 7억 6365만 1000원, 재무행정관리 및 자산취득비에 6억 46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2000년보다 9483만 9000원이 증액된 30억 853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49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2억 4544만 8000원,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비에 3억 9288만 8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4억 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면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5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1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포1동은 전년도보다 1억 6287만 8000원이 증가된 9억 7877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행정비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개발비는 204만 1000원이 늘어난 2억 78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415만원, 또 인건비에 1억 6301만원, 또 경상적경비에 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의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9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500만원하고 걸포동 하수도정비공사에 8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2동의 총 예산은 7584만원이 증가된 6억 9475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는 일반행정비가 6724만 4000원이 증가된 4억 93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4쪽의 사회개발비가 819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84만 9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547쪽의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100만원이 늘어난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동이 되겠습니다. 551쪽, 3동도 9074만원이 증가된 8억 4808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행정비가 7518만 5000원이 늘어난 5억 7549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1555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7259만 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566쪽의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1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고촌면이 되겠습니다. 고촌면은 1억 7090만 2000원이 늘어난 11억 483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행정비가 7억 6641만 5000원으로 1억 5219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1870만 9000원이 증가된 3억 81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9쪽의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는 600만원이 늘어난 2억 5228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촌면이 되겠습니다. 양촌면은 439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6666만 1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일반행정비로는 7억 87만 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604쪽의 사회개발비에는 4억 6578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2998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는 2억 403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진면이 되겠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통진면은 13억 635만 8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일반행정비가 8억 4192만 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628쪽의 사회개발비에 4억 6443만 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634쪽의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2억 6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되는데 전부 사회개발비에 다 포함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비에 4억 6443만 3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2200항목에 2억원, 또 2300항목의 사회보장비에 190만원, 그리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2억 62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사회개발비에 1억 8200만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개발비에 4억 6443만 3000원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다음은 639쪽의 대곶면이 되겠습니다. 대곶면도 10억 1324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일반행정비에 6억 7171만 7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651쪽의 사회개발비에 3억 4152만 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월곶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월곶면은 9억 9658만 2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일반행정비에 6억 6447만 2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675쪽의 사회개발비에 3억 3211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하성면이 되겠습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하성면은 9억 9409만 1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 일반행정비가 6억 4666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697쪽의 3억 4742만 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김포1동장입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예산특위에서 신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면예산에 부족한 게 없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예산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을 보게 되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막 올리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수시 시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맞춰서 필요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각 부서 실과장님과 협의해서 예산을 적절히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 또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원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동면에 관한 민간자본적이전으로 가는 성격들이 주민숙원사업은 동의 경우에는 1억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끔 돼 있구요, 면의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상한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또 포괄사업비도 역시 동면당 시설비의 경우에는 1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에서 여러 가지, 분명히 이 돈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파생이 된다든지, 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의 보고를 통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풀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그때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풀어 나가는 것, 여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면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몇 쪽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정액단체보조금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에요, 협의회에다 그냥 주는 겁니다. 협의회 운영비로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액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협의회는 얼마씩 줘라 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것은 동면단위로 동면에 있는 새마을단체, 면 지도자협의회라든지 새마을단체 부녀회라든지 이런 면에 있는 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죠.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한계를 지어 놓은 거기 때문에.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 단체에다 보조.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런 건 아닙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0년도 25억 8802만 3000원보다 3억 6271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5073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행정비는 17억 8701만 2000원이며 나머지 11억 6372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 62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급양비 및 수용비 등 관서당경비에 1332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행정장비유지비 및 보수비에 256만원,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식비에 408만원, 창안시책 사례집 발간제작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시책추진 책자인쇄비에 800만원, 100대 시책보고서 인쇄비에 400만원, 또 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보고서 유인이 375만원, 또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법인등록·주민설명회·심의운영회 개최에 따른 준비금으로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능률진단 수수료로써 500만원, 또 김포시 캐릭터 살이와 산이의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시설 임대료로써 1000만원을 했구요, 시정발전기획단 참석수당이 5760만원, 그 다음에 영상홍보물 제작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시정종합개발 계획 등 기획, 예산, 법무, 통계, 감사업무 추진여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20만원으로 이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시책발굴 업무추진비 640만원,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기획담당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7640만원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시정발전기획단 위원의 사기진작 및 해외선진 정책연수 경비로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실비보상금은 1340만원으로써 김포 지역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 300만원, 그 다음에 시정발전기획단 분과위원회 시책추진비가 600만원,

시정발전기획단 회의참석 급식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제안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출연금은 8000만원으로 2001년도 김포발전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 출연금 5000만원과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 법인설립에 따른 법인등기 비용 및 제반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자금은 4억 9000만원으로 김포시지식문화산업 법인설립에 따른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일반운영비는 실과소 간 경쟁력 평가에 따른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은 7억 3706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운영비는 6704만원으로 기관 풀 운영비는 급양비 1000만원과 수용비 1500만원, 또 2001년도 추경예산서 및 2002년도 본예산서 유인비에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비가 1280만원, 2002년 예산편성지침서 유인이 600만원, 또 예산회계 관계 법령집 추록대가 24만원, 또 지방재정지 구독료가 120만원, 예산작업 전산용품 구입비가 300만원, 투융자심사위원 참석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풀여비는 15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은 투융자심사위원회 급식비로 22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의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2억 8300만원이나 3300만원을 감액한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시설비 2억원과 민간자본적보조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총 예산규모는 7926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7746만원으로써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대금이 850만원, 김포시 자치법규집 추록대금이 8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396만원, 소송수행 절차 및 사례집 발간비가 20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료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총 예산규모는 7228만 9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운영비는 3668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안내문 및 조사표 유인에 252만원, 조사실시 계획서 및 요령서 유인비에 58만 7000원, 조사표 표지제작비에 1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인쇄비에 6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 내검 및 전산입력 인부에 대한 급식비가 18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및 통계연보 발송에 따른 우편료 90만원, 행정자료실 연료비로 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준 농어업 총 조사 급양비 225만원을 편성했고, 통계연보 인쇄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2473만 6000원으로써 이 중 행정자료실 관리 및 도서전산 입력요원 인건비 968만 8000원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에 15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587만 1000원으로 2001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실시에 따른 국내여비로 3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557만 1000원으로 내역은 2001년도 농어업 총 조사실시 사역인부임 84만 9000원, 2001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조사원 367만 7000원, 2001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교육 및 업무보조원 1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의 총 예산은 929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80만 8000원으로 상급기관 수감자료 인쇄비에 21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인쇄비에 20만원, 민원설문조사용 우편료에 40만 8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감사수행 시 전문가의 자문의뢰에 따른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0만 5000원으로 시정감시 옴부즈맨 제도운영비가 15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급식비로 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억 63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시정발전기획단이 일반 각계각층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6명으로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하고 같이 운영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시정의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에 대해서 우선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시책들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거나, 또 아니면 시책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실무에 많이 접목을 시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걸 운영해 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실상 참여를 하고 시정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에 대해 특별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런 면에서는 의원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발전기획단에 참석할 수 있는 참석수당이라든지 급식비 이런 걸 지급을 해 주구요, 또 현재까지 각 위원회마다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있었고 해서 실지로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해외 나들이가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해외에도 보내서 해외의 어떤 시책이라든지를 배워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건 아니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제가 먼저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지역개발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도 6명인가가 일본을 자비로 다녀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서 각 팀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여기는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다 나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관리공단을 하려면 왜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구성했을 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제반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술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또 어떤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인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리고 공단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법에 보면 사전 어떤 것을 설립할 때 용역조사를 하도록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저희가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연도별로 구분된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총 회의한 것을 검토해 보면, 운영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총 개최 횟수가 61회를 했습니다. 행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농업위원회, 환경위원회, 도로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했고, 정책자문위원회를 1회, 간사회의를 4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별로.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금년 것은 아직.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했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총 61회를 했는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분과위원회별로 매월 1회씩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농업위원회, 환경위원회, 도로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원칙은 매월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총 저희가 5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제안 건수가 들어와 가지고 행정위원회가 5건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일례로 보면 의식개혁 특별기획 추진이라고 해서 다섯 위원이 낸 조헌선생 기념사업 같은 것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헌선생에 대한 것을 시정에 반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개발위원회에서 8건을 제출해 줬는데 김포명소 만들기 구상이라고 해서.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거의 다 추진중에 있는 것들인데요, 완료된 것은 지금 버스노선도 부착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됐고, 또 장기동 월드아파트 신호체계 개선제안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완료가 된 사안들이구요, 완료된 것은 2건 정도, 지금 북변～감정 간 도로공사 촉구제안인데 이것도 받아들여 가지고 완료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3건이 완료된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위원들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시정을 요하거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사항들, 아니면 새로운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들 열심히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에게 보다 좀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 한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만든 건 아닙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인쇄는 예산이 되면 한 이틀 정도 걸려 가지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11월 18일날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돼 가지고 20일까지 밤새 제작을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21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맞춰서 갖다 드린 겁니다. 18일날 저희가 이 기본 예산은 확정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의원들한테 갖다 드린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무슨 여백을 얘기하시는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뭘 얘기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또 예산심사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이런 예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것을 다 삭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미리 이런 걸 예측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또 그와 수반되는 내년도 예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필요한 예산들을 계상한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뭐 여러 건이기 때문에.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있고 실지로 행정에 접목이 돼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뭐가.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업무홍보물이 있는 게 아니구요, 홍보는 실과소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자기 시책에 부합되게끔 홍보를 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업무분장에는 공보담당관실은 시 전체에 대한 홍보효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실과소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과소별로도 홍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한다면 행정과에서도 하는 홍보물이 있구요, 또 저희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공보실은 또 공보실 나름대로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격에 따라서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건 다 분리돼 있습니다. 홍보라고 해서 전부 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지금 홍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듯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실과소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업무와 또 이런 각 과에서 맡고 있는 시책사업과 관련된 홍보와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홍보를 다 공보관실에서 한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보는 그 시책에 따라서 실과소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업무분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업무분장이라는 게 모든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한다, 이 사고는 아니다 이거에요. 그게 시책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소에서 그 홍보도 담당을 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에요. 모든 홍보는 다 공보실에서 한다, 이것은 잘못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책에 따라서 실과소에 소관돼 있는 것은 실과소에서 홍보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의원님들하고 유대강화를 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상호 협조문제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경비에 쓰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게 되면 또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해야 되고, 또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홍보책자도 만들어야 될 거구요, 또 타시군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설립과 관련돼 가지고 제비용들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오전에 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임의보조단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회에 흩어져 있는 제단체들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사실은 제단체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충당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는 자체에서 확보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최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상 다 지원을 해 줄려면 2억 5000만원이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제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이 1억 5000만원이 되든 2억원이 되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액수가 많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경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보고드릴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니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 기획담당관 정계성 자료가 충분히 없어 가지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이 예산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지 충분히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개요안을 보고드릴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현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한국자치경영협회라고 생산성본부나 이런 데 줘 가지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돼야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자세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준비금은 시설관리공단이 준비가 돼 가지고 어느 실시단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이라든지 무슨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그걸 하기 전에 미리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을 이 예산에다 다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상반기 안에 모두 매듭을 지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계상해 놓은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용역도 끝내고 모든 조례나 이런 것들을 상반기 안에 설립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접근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급하게 서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말씀하신 감사담당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의 월정액입니다. 월정액으로 주게끔 지침에 있어서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감사담당, 법무담당, 예산담당은 주게 돼 있는데 일례를 들면 감사담당은 월정액으로 월 6만원씩 주는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게 다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또 법무는 5만원씩 주도록 돼 있구요, 예산은 8만원씩으로 주는 금액이 다 달라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감사부분 얘기하신 것은 그게 본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또 기획실이라고 해서 기획실이 예외가 아니고 전 기관이 그 해의 감사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 감사팀장 박현진 감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사팀장 박현진 과거에는 감사주기가 3년이었어요. 그런데 신 정부가 들어서 부패를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주기가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가 동·면하고 산하 사업소 외 9개를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7개로 예산이 되어 있고 우리 본청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인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작년도에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년만에 처음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감사주기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3년에서 2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우리 본청에도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인력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인력이 딸리는데 특정 민원이라든가 특정사항이 있을 때는 부분적인 것은 보고 있습니다.

○ 감사팀장 박현진 감사의 종류가 분류를 하면 정기감사가 있고 부분감사, 특정감사, 수시감사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받은 종합감사의 주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감사원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볼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각 실과소에 예산이 서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직원이 어디 외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과의 행사가 아닌 시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풀에서 지출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어디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하나, 교통과에서 하나, 기획실에서 하나 이렇게 시 전체에서 50명이 어디를 떠난다 이럴 때는 그 과의 여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각 과에 해당되지 않는 데 쓰기 위한 풀여비를 세워 놓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큰 시라든지, 또 일반 시군에서도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속리산관광호텔이라든지 강원도 설악산 같은 데에 관광호텔 같은 것을 임차를 하는 겁니다. 방 몇 개를 임차해 가지고 여름휴가 때라든지, 또 수시로 직원이 필요해서 휴양을 갈 때에는 그 사람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가면 방에 대해서는 무료로 쓰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방을 10여 개씩 임차를 해 가지고 쓰는데 저희도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초에 있는 호텔인데 방을 한 2개 정도 1년에 임차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정발전기획단의 회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열심히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아무 지원 없이 그냥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6000만원을 세운 것은 뭐 여기서 300만원에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 숫자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6000만원 예산이 되면 6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감사팀장 박현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 고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로 물어 보고 그러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회계에 전문성을 요한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토목부분에 대해서 기술자의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런 등등으로 우리가 특정부분을 하다 보면 애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됐었는데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답답한 그런 점이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좀더 실질적인 감사가 돼야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 감사팀장 박현진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막혔다고 해서 막연하게 추정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사실 아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의 감사부서에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한 답을 하고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 감사팀장 박현진 네.

○ 감사팀장 박현진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팀장 박현진 저희가 20명의 옴부즈맨이 있습니다. 사실 옴부즈맨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간이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제보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들을려고 운영하는 사항으로 사실 옴부즈맨 회의를 매월 하지 못합니다. 가급적이면 매분기별로 한 번씩, 옴부즈맨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옴부즈맨은 매월 요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옴부즈맨은 분기별로 요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제작사에다가 방송사나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 우리 비디오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제작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런 데도 나가게끔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영상홍보물이라는 게 그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보통 20분 내지 30분 그 사이에 나가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SBS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SBS에서 나온 것만 봤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자유총연맹은 금년부터.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액보조단체에 돈을 주는 것은 단체에 대한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운영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시에서 사업성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을 원래 시가 해야 되는 건데 문화원을 대신해 가지고 문화원이 시행하게끔 그렇게 위탁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쪽으로 돈을 줘서 시행을 하고 정산보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그것은 그 단체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행사에 쓰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바로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임의대로 돈이 남았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 체육회이면 체육회, 우리 체육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 예산은 우리 본청 예산에 포함돼 있지만 체육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다 돈을 줘서 위임해 가지고 체육회가 예산을 집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하고 사업성 경비하고 집행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지원을 해서 그 행사가 끝나게 되면 정산을 받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은 아니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사업성 경비로 지급해 주고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로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비 및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건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상에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가 집행을 안 하고 이미 정액단체에다 예산을 줘 가지고 ‘너희가 행사를 하고 거기에다 써라’, 그러니까 그 행사에 관계되는 것만 쓰는 겁니다. 쓰고서 나중에 시에다 정산서만 올려라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체가 임의대로 운영하고 사업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거기에는 지원을 못해 주는 겁니다. 그 사업하고 시에서 예산편성돼 있는 사업하고는 구분돼야 한다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너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액단체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구요, 또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만 봐서는 그 사회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이것이 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안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은 엄격하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을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사업이냐’, 거기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를 엄격하게 판단해 가지고, 뭐 사실 말씀드리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컷(cut)되는 면도 또 상당부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시설비 항목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

○ 기획담당관 정계성 어떤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 40일 전까지 제출해 줘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1일까지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무슨 법인설립.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도 내년도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안했고, 또 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하는 모든 예산을 검토해 넣었던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우리 법인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시 캐릭터는 살이와 산이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이와 산이로 확정된 시 캐릭터를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 예산을 다 포함했던 것이고, 아까 3000만원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법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법인이 다 설립이 돼서 하게 되면 당장 사무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집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우선 지원을 해서 그런 준비를 해 주고 나중에 법인이 들어가서 자리가 잡히게 되면 이것은 도로 회수할 자금입니다. 법인에서 도로 환수받을 자금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준비금으로 줘서 ‘미리 너희가 법인을 설립하는 데 써라, 쓰고 나중에 너희가 자리가 잡히면 도로 내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돈을 아주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캐릭터에 대한 이중성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캐릭터는 이미 시에서 금년도에 살이와 산이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의 책임은 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차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법인이 설립됐을 때에 법인에서 우리 캐릭터도 하나의 상품으로써 상품가치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줘서 연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품화해서 그것이 여러 개 퍼져 나가게 되면 거기 나름대로 홍보를 갖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시 나름대로 우리의 캐릭터를 우리 스스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법인이 쓰는 거죠. 갑자기 회사를 해 놓게 되면 사무실의 임대료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걸 당장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그런 준비금을 미리 주는 겁니다. 줘서 쓰게 하고 나중에 회사가 자리가 잡히면 우리가 준 돈 도로 내놔라 그렇게 해서 이것은 도로 받아올 겁니다. 회사는 당장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준비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4억 9000만원의 주식을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49%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건데 상대가 한 푼도 투자를 안 했는데 우리가 4억 9000만원을 그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공모할 그 때 정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그때 대응해 나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운영자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자문을 받아 가지고 뭐 의원님들하고도 토론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토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준비가 돼 나갈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이걸 임의대로 휘두른다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할 겁니다. 그렇다고 4억 9000만원의 주식 사다가 저희가 덜렁 갖다 놓고 뭐할 겁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걱정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걱정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일반 주식공모를 한다고 가정을 해서 만약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데 시는 49%를 투자한다고 하면서 예산 하나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말로 투자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진행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도 홍보의 효과가 되죠. 외부적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과 민간이 합장을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하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직 그렇게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 행정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지금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이 우리 능률협회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능률협회가 있어 가지고 그 능률협회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건 매년 합니다.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매년 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247호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조성된 기금별 규모별로 금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 및 결산심사를 통해서 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전무했던 점과 일부 본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으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촉구하였으므로 그동안 지적해 왔던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반영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향후 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의안번호 제247호로 상정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소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생활보호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보유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 기금의 주요내역으로는 생활보호기금이 2382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이 10억 8706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이 2억 1224만 6000원, 재해대책기금이 6억 8751만 5000원, 4-H후원기금이 1억 1116만 2000원으로 그래서 총 21억 21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으로는 출연금이 2억 5299만 7000원, 이월금이 17억 5007만 3000원, 이자수입금이 1억 1873만 9000원입니다. 세출로는 경상적지출금 5855만 4000원, 자본적지출금 1억 119만 8000원, 적립금에 19억 6205만 7000원으로 편성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247호로 상정된 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각 국·소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현재 생활보호기금 그 자체를 아직까지 계속 쓰지 않고 2000년도까지 해서 2219만 2000원이 적립된 상태로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와 동법 시행규칙 42조에 의거해서 김포시보장기금조례를 앞으로 제정을 한 다음에 보장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조치해서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라든가, 또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토록 기금 자체를 조례를 정한 다음에 넘겨서 다시 사용코자 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보상기금조례를 제정한 이후 바로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내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신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기금에서도 급식비가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96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되면서 5년 동안에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율이 10% 이상이기 때문에 10억원을 조성하면 약 1억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운용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IMF 이후 계속 금리하락에 따라서 현재 이율이 6.1%, 6.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5248만 2000원밖에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인대학이라든가, 또는 각 동면에 한 20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장인 분들이라든가 또는 총무, 임원들이 되겠죠. 그분들이 와서 교육하거나 그럴 때에 급식비가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한 800만원 정도 보전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1년도 계획에는 기금운용 계획만 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금년도와 같이 동결된다고 하면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현재까지 해 줬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그것은 이준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생대학원이나 노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그 쪽으로 가십니다. 가시는데 일단은 노인회는 법인단체이고 한마음경로대학은 아직까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대학이나 평생대학은 일단 1년 단위로 졸업을 하고 있는데 한마음경로대학은 거기를 수료한 분들이 다시 또 모이셔 가지고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한데 모이셔서 항상 초빙해서 운영도 하시고, 또 거기 계신 노인들이 나와서 무료한 시간을 같이 보내시고 그러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준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데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나서 가지고 통합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기 김병우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지만 우리 김포시에서 노인회가 양분이 돼 가지고 어떤 갈등관계가 있다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원로 지도자들한테 통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준래 위원님도 전체적으로 원로하시고 지금 위치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한 번 협력해 가지고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적립은 환매체로 적립을 했는데요, 6.5%로 3개월 이상한 것이 8억 5618만원이구요, 6.1%로 적립한 것이 2억 645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5%, 6.1%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현재는 긴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했더랬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부터 적립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3년간 보통세 수입평균액의 2/1000의 비율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 구속력을 받고 있는 기금으로 계속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재해대책관리기금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계속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8/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평균 3년간.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H회원이 지금 320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저희들이 이 기금으로 주는 것이 4-H장학금을 주고, 학교에 4-H가 조직돼 있는 학교가 9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한 사람씩 주고, 나머지 영농4-H회원하고 학교 4-H의 환경조성 관계를 좀 해 주구요, 그래서 학교마다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H 임원진들에게 후원기금에서 임원진들의 활동비를 조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구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너무 좀 적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옛날보다는 점점 미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나마 농업을 이해하고, 또 농업에 관심을 가져 주기 위해서 4-H활동을 우리가 조장을 해 주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농4-H회원들이, 농업을 하는 4-H회원이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김포농업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육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4-H를 육성하는 의미가 옛날에는 학교에 다니는 4-H회원들이 적었기 때문에 마을별로 전부 4-H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진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농업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구요, 농촌과 농업을 이해해 주는 수준으로 학교4-H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영농4-H회원들은 필수적으로 농업인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지도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4-H회원들 중에서 1년에 4, 5명은 꼭 영농4-H회원으로 들어가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매년 1명씩 보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지금까지 갔던 사람은 한 12명 정도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 단위의 4-H후원회가 있습니다. 도 단위 4-H후원회에서 한 80%를 지원해 주고 시군 단위에서 20% 정도 지원해 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 2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고 80%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도에는 후원회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해 주구요, 저희들은 이렇게밖에 못해 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대개 11일 정도로 갔다오는 것이 있고 15일 정도 갔다오는 것이 있는데 초청국에 가서 농장에 입주하면서 하는 교육도 있구요, 어떤 때는 한 달간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청국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금액은 융통성이 조금 있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의결대상은 48건입니다. 매입대상으로는 토지 31필지에 24,688.8평, 건물 8개동에 1,914.5평, 주식매입이 98,000주하구요, 매각으로는 토지 3필지에 213.9평과 건물 1개동 23.2평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는 1필지에 427.8평이 되겠구요, 처분할 토지는 1필지에 198.4평이 되겠고, 용도폐지를 할 대상은 토지 1필지 80.8평과 건물 1개동 23.2평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들어가서 먼저 취득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 중에서 걸포동 279-1번지 외 18필지 29,995㎡는 시민공원 조성을 위하여서 113,850㎡에 대한 ’99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했고 2001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45필지 중에서 26필지에 90,855㎡는 매입을 완료했구요, 나머지 19필지가 매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걸포동 매입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인근 토지의 보상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를 들어서 토지의 재감정 및 토지가격의 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관리계획을 결심받았던 사항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주민공청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곶면 고막리 산 82번지 31,438㎡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2차 조각공원 부지조성에 따라서 현재 있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조각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다음은 고촌면 신곡리 444-6번지 3,172㎡, 여기는 문화체육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구는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고촌면 거기다 파크코스(park course)라는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우동 산 20-15번지입니다. 우리 청사 뒷면에 있는 토지인데 8,259㎡를 매입코자 하는 토지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고시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사 바로 뒷면에 있는 뻘건 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하지 못한 땅이 돼서 잔여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우동 261번지 외 2필지 3,302㎡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시민회관의 주변 토지로 ’9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예산이 미 수립돼 가지고 좀 경과된 것도 있구요, 본인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관리계획을 세워 놨던 것을 재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주된 이유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 땅값이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낮기 때문에 매수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의거리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겹치기 때문에 이 땅을 내년도에는 꼭 매입을 해 가지고 토지를 사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에 있는 3필지의 땅 6,794㎡를 매입코자 하는 사유는 우리 시에서 지금 난재배 농가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여름철에 저온처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부지를 사용해 갖고 우리 시에는 난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저온시설을 이용해서 여름에 고랭지에 보관코자 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을 위해서 땅을 사 가지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성면 양택리 397번지 외 2필지는 7,656㎡하고 건물 4동 416.8㎡는 하성면 석탄리 109번지 일원으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훼밀리파크 조성부지입니다. 훼밀리파크 조성부지 안에 사유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토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매입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식문화산업의 육성과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서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설립에 있어 김포시 출자지분 49%의 주식을 출자코자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진면 마송리 23번지 일원 및 양촌면 양곡리 286번지 일원에는 통진지역에는 통진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양곡지역에는 양촌면 다목적체육관의 건립이 되겠는데 현재 도심지 위주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돼 있는 것을 1동면에 1체육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마사회에서 나온 돈 11억원을 가지고 통진면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하고, 또 양촌면에도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코자 하는 건물취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변동 703번지 외 1필지의 김포1동사무소와 김포2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1, 3동사무소의 협소에 따라서 주민불편과 자기 동지역에 동사무소가 위치하지 아니 하므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고 불만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2동의 경우는 현대아파트가 2001년 4월에 입주예정으로 있어서 행정수요는 높아질 것이고 국·보건소를 활용하면서 동사무소의 건물 자체가 따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1동사무소는 축협 뒤쪽의 북변동 703번지 1,058㎡의 땅에다 신축코자 하는 것이고, 김포2동사무소는 현대아파트 부지 내 공용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가지번으로 현재 돼 있고 정지번은 나오지 않았는데 장기동 1321번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연면적 1,058㎡, 그러니까 한 320평 가량의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은 교환대상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포1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매입 및 매각으로 해서 관리기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주차장 부족 및 사유지 활용측면을 고려해서 당초 신축부지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소유부지를 교환해 가지고 좀더 입지도 좋고 면적이 조금 늘어난 부지에다 현재 1동사무소를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및 용도폐지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촌면 양곡리 441번지 외 1필지 440㎡는 양촌면 양곡리 441번지 김중섭 씨 외 1인이 매수신청한 것으로써 ’81년 이전에 신축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입니다. 신청인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촌면 학운리 446-110번지 267㎡ 및 건물 76.59㎡는 학운보건진료소의 신축 이전으로 해서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48호로 상정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248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며 토지와 건물 및 김포시지식문화산업 법인의 출자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매입사유는 시민공원 조성과 제2차 김포조각공원 조성 및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 조성, 훼밀리파크 조성을 위한 용지와 시민회관 주변 토지의 매입 등이며, 건물의 경우에는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양촌 다목적체육관, 김포1, 2동사무소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재산의 취득사유별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례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보셨던 바 각각의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은 지난 ’98년도 제8회 정기회 시 보조축구장 및 민방위교육장 등의 용도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제출된 사항으로 2년이 경과하는 동안 보상이 지연되어 온 경위를 검토해 보셔야 하겠으며, 김포1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제18회 임시회 시 기존 부지와 대체취득을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된 것을 인근의 주차장 부족 및 사유지 활용측면을 고려하여 김포축협 뒤쪽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부지와 교환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계획의 변경을 비롯한 여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마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조성 조사차 나갔을 적에 해당.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팔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걸 사기 위해서 했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농산유통팀장 이강근입니다. 현재 난재배 농가는 14농가가 되겠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재배한 지는 길게는 약 10년에서 짧게는 한 3～4년까지 됐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규모는 이주해서 다른 데 가서 여름 때 재배하는 게 4,000본에서 7,000본씩 나가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동양난까지 재배하는 것은 화분으로 약 1만본 정도씩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99년도 10월까지 수출실적이 중국하고 일본에 10,500본으로 1억 542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경쟁력 사업에서 화훼재배 농가한테 연 3억 9600만원 정도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지금 화훼재배하는 분들이 매년 6월달에 가서 11월달까지 저온처리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화천하고 횡성지역으로 해서 3, 4개소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횡성지역은 금년도에 한 번 가 봤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화천은 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화천지역은 작년도에 전 실무자가 현지를 갔다와서 파악해서 기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지가는 평당 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난재배 시설이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비싼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추정치로는 우리 지역에서 난재배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억원 이상의 수출실적을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이 사업은 순수 시의 사업이구요, 경쟁력 제고사업은 전체적으로 비율이 앞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매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14농가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구요, 6농가 내지 7농가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시설보수라든지 아니면 수출용 토양구입, 난구입 같은 것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성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보조금 지원은 약 5～6년 정도 됐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그 쪽 지역의 지가가격을 알아보고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원래는 2필지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건물입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건물 짓는 것을 취득처분하기 위해서 승인받는 겁니다. 건축행위에서 나오는 사물에 대한 취득처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그 부지에다 저희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 지어지는 건물을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취득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존 있는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익년도에 집을 짓거나 건물을 살 적에 이러한 건물을 짓겠다 그래 갖고 관리계획에 먼저 계상을 해 놓습니다. 그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돼 나가는 그런 겁니다. 아직은 전혀 착공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그만한 건물을 짓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가격은 지금 산정을 안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공시지가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감정가격이 나중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지금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 것은 아니구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테니스장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평평한 구릉지가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공원부지로 선정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지를 취득해 가지고 공원의 분위기를 살리는 뜻에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조각작품은 14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16점을 했기 때문에 30점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 계획은 없구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당초 계획이 38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38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1차 조각공원을 하면서 작품배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16점의 작품이 적정한 위치에 있는데 잔여면적 가지고 했을 때 이런 면적을 더 확보한다면 보다 아름답고 안정적인 공원이 되겠다 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1점에 대해 말씀을 따로 정식으로 제가 설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구요,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볼 적에 21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8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예산을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확보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조각공원을 무슨 점수에 의미를 두지 않고 좀더 안정된 조각공원이랄까, 남이 보기에도 조각공원다운 조각공원을 만들어 놔야만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주어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4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점수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우리 조각공원이.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혀 우리 나라의 어려움을 모르고 방만하게 쓰고자 이 계획을 올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조각공원이 위치하는 데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세입부서에 대한 얘기를 별도로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 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전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면적에 차이가 있으니까 정산이 돼야 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 전에는 동사무소 부지로 결정돼 있던 것을 매입을 완료해 가지고 같은 김포시 재산이긴 합니다마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했는데 그 쪽에다 건물을 짓고자 해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사유지 사용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축협 뒤의 땅이 동사무소 부지로 적합한데 현재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하고 바꾸어서 그 쪽으로 옮기면 동사무소 부지로서는 가장 적합한 부지라 생각해서 교환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