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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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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5일(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시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시정업무보고의건


○ 의사팀장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상흠입니다.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시정업무보고의건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예산관련 안건들을 오늘부터 16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창집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김창집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창집 위원이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집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김창집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창집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 제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구요, 추천해 주신 말씀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해서 내년도 살림에 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이번 제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조길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조길준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조길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제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정업무보고의건

○ 위원장 김창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예산관련 안건들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시정에 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아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의 배분실태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점검하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소관 사항별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오늘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창집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총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희망과 기회의 2000년 새 시대를 맞이하여 영광된 21세기를 향해 새롭게 시작하는 김포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초일류 행정의 정착을 위해 공직자 경쟁력 평가 등 각종 시책을 전개하여 무한경쟁 시대에 앞서가는 능력 있는 공직자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밖으로는 시민들에게 새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내사랑김포운동, 시정발전기획단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데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되돌아 보면 각종 시책의 가시적 성과를 이룩하는데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시 한 번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시했던 각종 비전과 약속들을 충실히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시에 대한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획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힘찬 도약 속에 결실을 맺어가는 해로 정하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역점시책은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 추진을 위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법인설립과 함께 5개소의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중 하나인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요구는 복잡 다양하고 지역개발과 더불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업무도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구조조정, 조직개편 등 행정의 감량경영으로 업무환경은 점점 열악하여지고, 특히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등 각종 모든 시설과 공원 등의 관리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모든 시설들을 점차 민간위탁방식 체계로 전환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 관내 모든 시설과 공원, 공영주차장 운영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우리 시의 여건과 시기상 가장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설립계획에 있어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청소년수련원 및 눈썰매장을 비롯한 향후 민간위탁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위생처리사업소, 공설운동장 등 모든 관내 시설과 공원, 그리고 도로, 주차관리, 경영수익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설립절차에 있어서는 우선 내년 1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대상사업 범위, 기구, 인력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임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미래의 지역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하며 추진코자 하는 최선의 시책임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도와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일류 행정을 완성하기 위한 공직자 육성시책입니다. 이는 무엇 보다도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선봉에 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적 프로 공직자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책으로서 우선 부서 간 공직자 간 경쟁력 평가를 지속 실시해 나가고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보화 자격증 취득반 개설 운영으로 성과와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직자들의 각종 제안, 창안시책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운영의 활성화 개선을 위한 계획입니다. 먼저 기획단 운영체계를 재정비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수 있도록 개방해 나가고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은 정비해 나가면서 실무팀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활성화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계획으로 그동안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분야별 현장 종사자 등 많은 위원들이 생업에 바쁜 가운데 아무 보상도 없이 회의에 참석 등 어려움이 많아 불만과 성과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고 좋은 제안들을 많이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획단 운영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의논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출자 지식문화산업 법인설립에 관한 계획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지난번 김포시지식문화산업 법인설립에 따른 조례제정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깊은 이해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과 자문을 보내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은 이미 설명드린 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내 기업들의 각종 제품의 고급화로 이미지를 높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품 및 포장디자인 지원과 캐릭터를 활용한 공동 브랜드사업 등을 전개하여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지식문화산업과 관련된 벤처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적극 유치하고 창업을 유도하여 우리 고장이 지식문화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감사행정은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업무의 능률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공직자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가 품위를 손상하고 시민들에게 지탄받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며, 감사방향에 있어서도 체벌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업무개선, 행정지도, 정책추진의 효율성 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민주적 감사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통계조사 실시계획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통계결과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공포하여 시민 누구나가 활용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0년마다 실시되는 농업 총 조사가 내년도에 실시될 예정에 있어 더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격려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 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2001년 예산을 고려한 부분에 집중을 해 주시고, 감사차원이나 조사차원의 질의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셔야만 내일 오후까지 전체적인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 양지하시고 궁금하신 점들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프로 공직자를 육성해 나가겠다라는 보고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식의 인센티브가 준비돼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해 주시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희가 우수시책을 제안하거나 창안시책을 제안한 공무원들, 또 우수시책에 대한 연구모임으로 13개의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어떠한 창안시책을 발휘했을 때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장표창, 또는 포상휴가라든지 해외연수, 기회부여, 그 다음에 인사고가 반영 등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은 실시가 돼 왔던 것 같은데 그 정도랄까요?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가 그로 인해서 상당히 앙양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체크가 의회 차원에서는 안 되고 있는데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금년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강도 높게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게끔, 그리고 공직자로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동안 쭉 추진하셨습니까, 아니면 행정과에서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부서별로 이게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주무과는 행정과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위원장 김창집 이런 인센티브로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분이 올해는 몇 명이나 되죠? 행정과 순서됐을 때 한 번 물을까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위원장 김창집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구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간사입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법인설립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이라든가 조직개편 등으로 해서 상당히, 행정의 감량경영으로 해서 업무가 열악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인근 시라든가, 또는 시설관리공단을 이미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의 사례라든가 그 지역의 경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근의 어떤 시가 그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타시에서, 그리고 경영하고 있는 실태 이런 것이 어떤지 한 번, 또 우리 시와 어떻게 비교해 보셨는지, 또 우리 시에서 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이런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희가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 그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검토해 봤습니다. 의정부시나 안양시가 ’9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97년도에 설립했고, 그 다음에 부천시, 파주시, 용인시, 화성군, 광주군 이런 데는 ’9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연천군, 하남시, 안성시, 수원시가 금년도에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관리실태도 거의 다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주로 나타나고 있구요, 거기에 따른 직원의 숫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연천군 같은 데는 8명이 있는데 연천군은 공설운동장하고 군민회관, 도서관, 한탄강유원지, 자연발생유원지 이런 데에 8명인데 이것은 직원들을 1명씩 그냥 파견해 가지고 근무하는 형태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인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성남시가 380명의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영주차장 관리, 유료도로 관리, 중원문화센터 관리, 시영아파트 관리, 청소년수련관 관리, 공원 관리, 견인사업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에도 있듯이 50명 내외를 1차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5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문예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복지회관, 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운영실태라든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셨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시기적으로 저도 생각이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여러 가지 상당한 계획이라든가 연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지식문화산업(주) 설립건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감은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금년에 이 목표를 10억원으로 했는데 그대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현재 조례상에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주식을 5000원짜리 20만주로 해 놨기 때문에 우선은 그걸 목표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생소한 상황에서 출발하는 건데 4억 9000만원의 우리 시비를 여기에 투자하고 시민들한테 51%의 주식을 판매를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 시가 과연 처음부터 시비를 4억 9000만원의 49%를 투자해서 10억원의 목표를 해야 하느냐, 또 아니면 50%라든지 만약에 10억원이면 5억원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진척을 추진해 가면서 그 상황이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좋고, 또 주식을 사고자 하는 시민이 많이 있을 때 확장해 가는 그런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초창기에는 10억원으로 목표를, 이게 근본적으로는 민·관합동 설립회사라는데에 주안을 둬야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안은 행정관청이 49%의 출자를 하고 51%는 민간모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10억원이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추진해 봐야 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듯이 이게 벌여만 놓으면 10억원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칭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해 가면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10억원의 목표만 정해 놓고 가겠다고 하는 것만 있지 이것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켜 봐야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49%의 시비로 충당해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50%의 시비로 출발해서 그 성과를 지켜 보고, 또 시민의 반응도 지켜 보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당초 우리가, 물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결과인데 없는 재정을 여기다 단번에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그런 의아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시면 2000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는데 사실은 통계조사가 2000년 뿐 아니라 해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기초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서 조사가 돼야만이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초자료나 모든 면에 정확성을 기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조사가 정확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 통계자료를 책자로 된 것을 제가 한 번 받아 봤는데 매년 공식화되어 있는 자료 같아요. 그래서 이 통계조사를 하시는 실무직원이나 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조사를 시킬 때 정확하게 매년 그저 연례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로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건 김포시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공보담당관 김병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공보담당관실을 적극 도와 주시는 김창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팀장 유재옥입니다.

(인 사)

홍보팀장 노승일입니다.

(인 사)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마당 내실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정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는 열린마당지는 지난 ’96년도부터 발행을 시작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의 소식을 내실 있게 알리는 정보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억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월 3만부를 제작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약 2,000부 정도를 증부해서 월간 32,000부 정도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중점 개선사항으로는 이 때까지 일률적으로 형식과 틀에 의해서 우리 관의 냄새가 나는 것을 탈피해서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변지로서 탈바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주부기자를 금년도에 13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보다 더 상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주부기자들을 새로 위촉을 해서 열린마당지가 알차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홍보체계의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의 통상적인 홍보라 하면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물론 하는 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존의 홍보방법을 한 번 탈피해서 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이고 활동성 있는 홍보전략을 개발해서 우리 시정은 물론이거니와 의정도 함께 홍보해 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기법 개선방향의 하나로 저희가 2001년도에는 영상을 통한 시정홍보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각종 문화소식이라든지 시정소식 등의 홍보자료를 시기성에 맞게 발췌해서 제작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가 드림시티 내지는 김포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정뉴스 및 활동사항의 홍보를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림시티라든지 김포방송 등 국한돼 있는 점을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기타 TV라든지 또는 인천방송이라든지 인터넷방송 등 다채널 다방송의 매체에 우리 시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홍보매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부기자라든지 자원봉사원을 모집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드는 영상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매주 1회 10분 단위로 시정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주 1회라든지 그 다음에 제작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때 그때 신속하게 제작 방영함으로써 뉴스로서의 성격을 갖춰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쪽에 있는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산물 쌀 광고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대상은 김포쌀이라고 해서 지난 ’99년 9월 9일날 쌀 브랜드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지하철과 역 구내의 벽면에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광고는 지하철에서는 1호선과 5호선의 전동차 내에 광고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구내 와이드 광고라고 해서 우리 역사에 보면 대형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대형 광고판을 서울시내 주요 환승역 구내에다 설치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하철 1, 5호선에서 2호선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2호선이 서울시내 순환선이기 때문에 어느 노선보다도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쌀 홍보를 위해서 2호선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홍보기록물 첨단관리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쭉 걸어온 발자취를 CD로 제작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원년이 시작되는 금년도부터도 역시 우리 지역의 모든 생활상과 그 다음에 변화되는 모습을 CD로 제작해서 각종 교육활용이라든가 김포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우리 김포시를 알리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10년 단위로 우리의 변화상을 제작하고 보존 기록함으로써 널리 후손에게까지 우리 김포시의 모습을 전달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미래전략 홍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들의 새싹들을 위한 홍보라는 제목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에 전부 방송시설이 있고 학생들이 방송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우리 시청의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어려서부터 키워 주고, 방송의 제작이라든지 방영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습득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학생시절부터 키워 나가도록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VTR 상영은 물론이겠습니다마는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민원실, 또는 의회 등을 전부 이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방송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포의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역사, 산업, 경제 등 내고장의 김포 모습을 영상으로 담는 역할을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실 업무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창집 네, 김병우 위원님.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2-1쪽의 열린마당 내실강화에 주부기자 운영의 활성에 중점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우선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의개최를 13명인데 월 1회 하게 되면 수당이나 회비를 지급합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현재 공식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금으로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 5000원씩의 식대 정도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참석할 때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따로 식대를 지급하거나 그런 게 없이요?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향후 그 주부기자들이 그야말로 봉사나 희생정신이 아니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떤 추진방안이 있어요?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0일자로 공보담당관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부기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그들에게 지급되는 식비 이외에는 일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취재에 따른 여비의 성격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복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아직 확실한 근거자료를 마련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착안을 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당부말씀 올릴 것은 열린마당이 금년에는 2,000부가 증부가 돼서 총 1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지역사회나 모든 시민들이 열린마당에 대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대가치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여론들이 미흡하지 않나, 내용도 그렇고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좀더 내실 있고 실속 있게 모든 홍보자료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시민 중심으로 주민 속에 파고드는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 게 김포특산물 쌀광고의 설명 중에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1억원이 있었는데 아까 8000만원을 들여서 지하철에 광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여기 1500만원은 2000년도 예산액의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6500만원을 해서 15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한규태 위원 남은 돈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한규태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쌀이 한 2, 3년 전만 해도 강화도에서 생산한 쌀보다 우리 김포쌀이 2000~3000원 비쌌었습니다. 그런 걸 알고 계세요?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알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싼 걸 알고 계세요?

○ 공보담당관 김병식 아닙니다. 지금 저희 쌀이 더 가격이 잘 나갑니다.

한규태 위원 얼마나 나가고 있죠?

○ 공보담당관 김병식 현재 한 가마당 17만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에서도 쌀 광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것은 얼마에 나가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강화쌀은 지금 나쁜 것은 한 14만원에 나가면서 16만원대까지.

한규태 위원 시장조사를 해 보신 거에요?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저희가 강화농협에 확인을 했고 시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내가 며칠 전에 하나로마트나 몇 군데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구,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한다고 하면 우리 쌀이 생산되는 게 얼마이고 주 소비처가 어디이고, 우리 김포에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실지 우리 쌀이 팔려 나가는 소비처가 어딘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예를 들면 지역방송 같은 데에 하면 돈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덜 들어가면서 중요한 게 우리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줘야 되거든, 그런 입장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실질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까 기획담당관실도 그렇고 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홍보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피부로 사람들이 느껴야 되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느낄 때 신뢰를 하게 되는 거고, 행정기관이 앞서 가면서 신뢰를 얻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광고를 예를 들어서 중앙광고만 위주로 할 게 아니고 지역에서 주민들부터도 지금 한강물도 맑아졌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김포쌀이 최초의 생산지였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광고할 수 있는 소비처가 내가 보기에는 부천, 우리 김포만 해도 충분히 우리 쌀을 소비시키고도 남을 걸요? 부천이나 이 근교라고 생각됩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주로 수도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수도권에 지금 경기쌀이 다 광고를 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의 광고를 여러 개를 하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비처한테 광고를 해야지 그런 걸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광철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일남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종근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엄길웅 시민과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김창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해서 행정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3-1쪽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을 통한 초일류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 강화를 통한 경쟁력과 조직역량 제고를 위해 행정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해서 현재 79.8%인 만족도를 백화점 수준인 85% 이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양교육, 전문교육, 정보화 교육과 공직자 한마음 의식교육, 또 전문교육인 건축이나 토목, 세무 등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의 교육참여도도 향상시키고 공직자들의 자기관리도 강화해 나가면서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능력평가는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해 가지고 합격률을 90% 이상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정 공포한 행정서비스헌장을 현재는 세무 등 9개 분야에서 제정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모든 업무를 상반기 중에 제정해 가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평가결과를 부서별 초일류 행정책임관리 평가에 2회 정도 반영해서 부서책임제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정보화나 외국어,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과별, 개인별 자기 능력개발을 목표로 설정해서 점차 목표를 상향시켜 나가면서 공직 내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별로 당면현황 책임과제나 의식개혁, 조직발전 관련 발표, 토론문화를 활성시켜 나가면서 여건에 따라서 연 2회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주관으로 하는 월례조회 등을 통해서 자기들이 발표할 수 있는 사례를 발표해 나가면서 발표의 기회를 더 마련해 나가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대나 방송대, 기타 업무관련 세미나 개최 등에도 직원들을 적극 참여시켜 나가면서 학업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나 인터넷 등 PC경진대회를 분기 1회 실시해 가지고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표창 격려하고 도 단위 이상의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자기계발 못지 않게 보람과 긍지 속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가정의날 차원의 반일 휴가제, 또 간부 공무원 솔선 독려로 휴일근무를 억제하고 매주 수요일은 신바람 벙글데이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육아시간이나 보건휴가 등 여성 공무원의 후생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5개 조직, 147명으로 조직돼 활동중인 동호인 모임을 건강관리와 정보교환 및 능력개발 차원에서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수 문화와 시설들을 견학, 행정수준을 높여 가기 위한 업무연수와 사기진작 및 격려 차원에서의 정원에 10% 정도인 약 70명을 관련분야 팀별로 구성해서 해외연수 등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각종 표창과 그린메달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상의 가치를 높여 인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격려제도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와 중추절 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를 격려하여 조직의 인화단결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환경의날을 지정, 깨끗하고 친근한 관청상 정립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지역관리를 위해서 현상유지나 쇠퇴분야 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하여 조직의 안정을 구축해 나가겠고, 도서관이나 도시, 교통, 정보와 재난관련 민원처리 분야의 인력보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기능강화를 통한 보강과 인구 추이관련 조직확대 방안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린다면 인구 20만명이 되었을 경우 4국의 20과로 현 기구보다 1국 3개 과가 늘어나게 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 운영은 김포1, 2, 3동에 1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김포1, 2동의 신설과 김포3동의 보수와 관련 조례를 정비 추진하겠으며, 위임전결 규정을 대폭 하향 조정해서 결재를 간소화하고 회의시간과 회의의 횟수를 축소하여 행정에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년 이상된 노후 컴퓨터 146대를 교체하고 호적 등 인·허가 업무, 민원행정, 인터넷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 시대에 부응하는 민방위 자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대비 교육에 중점을 두고 현지 일요교실, 희망일시 교육 운영으로 교육의 효과가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도모해 나가면서 경보싸이렌 시설을 현재 2개소에서 4개소로 확충하고 주민 방독면을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누수 없는 지역상황유지 체계구축과 여론환류를 통한 지역안정을 위하여 집단민원이나 시책관련, 제도개선, 불합리 비능률적인 제도 등은 카드화로 관리해 가지고 사전에 행정지원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 추진은 현재 미국 리버티카운티와 중국 신민시와는 경제교류 중심입니다만 문화교류까지 확대해 나가고 행정의 교류를 위해서 일본 등과의 자매결연 추진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과 지식 정보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례 대화 및 수시 대화로 현장행정의날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현재 운영중인 주요 사업장 평가를 시정참여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의날 민선2기 3주년 행사는 각계각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김포의 정서와 얼이 담긴 행사로 준비해서 격조 높은 기념행사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정보화 교육강화를 위해 행정기관 정보화 이용시설을 현재 3개소에서 1억 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8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시스템 구축 및 쇼핑물 구성 등 홈페이지 보강, 그리고 재정, 세정, 주택 등 행정정보 시스템을 2차로 구축해 정보화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해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시민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사랑김포운동은 홍보기능 강화 및 확실한 이념정립을 위해 각종 회의나 교육 시 본운동의 취지 및 내용을 소개하는 등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48번국도 등 중요 도로를 활용해서 핵심과제 홍보판을 설치해 나가면서 행사성이 아닌 실제 하나라도 실천하는 운동으로 정착시키고 관 주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해서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푸른마을가꾸기운동은 주요 도로변 꽃길 가꾸기와 재활용 수거 위주에서 3대 불법행위 단속시책과 주요 도로변 외 골목길 정비, 꽃길 가꾸기, 시가지 소공원 관리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단체별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자의 격려 및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워크샵(workshop) 등을 실시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제2의 건국운동은 각종 시민대상 교육, 분기별 주요 핵심 실천과제 선정 시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에 운영하여 일정기간, 한 1년 단위를 정해 가지고 참여하신 시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강의내용을 책자화해서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포장학회 기금마련을 위해서는 시청이나 동면 민원실에 지로장표를 상시 비치하고, 시비 출연 2억원과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을 위해 김포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각종 단체는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솔선 참여하는 단체로서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을 계획하여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문화예술 단체별로 자생력을 강화시켜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 있는 문화행사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또한 국립무용단 같은 수준 높은 단체를 초청하여 뮤지컬 공연이나 연극공연 등을 시민들과 함께 하며, 문화 정서함양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나 교회, 농협 등 각급 기관단체에서 시민들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합창반이라든가 풍물놀이반 등 지역 전통문화 육성발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학교 등 각급 기관에서 연극과 예술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도 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주최하는 연극제, 민속예술축제, 소인극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 적극 참여해서 김포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99년 3월경부터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어머니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하여는 금년도와 같이 국제적인 행사를 부분적으로 개최토록 하여 운영의 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분야의 각 단체별로 자생력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갖고 있는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겠으며 종목별로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는 그동안 군수배로 대회를 치렀던 바둑대회를 초·중·고학생 및 일반시민과 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꿈나무들의 기량향상과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회 시장배 바둑, 장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4월 1일 개최되는 시민의날에는 1998년 4월 1일 도농복합 시로 승격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사전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의 한마당 행사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꿈나무 체육의 육성과 각 가맹단체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각 직능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 종목별 가맹단체의 행사를 지원하고 시민건강등산대회, 시장기 조기축구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며, 3연패를 이룬 2000년도에서 내년도에는 제47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도 4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김포조각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조각공원조성 경험을 토대로 김포시조직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추진을 하고 작가 섭외라든가 작품 선정 등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커미셔너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2차 조각공원에 설치된 작품에 대한 선정시에는 시민들이 말씀하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구상작품을 위주로 하되, 풍부한 창의력을 살린 작품이 선정돼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1차 조각공원 작품에 대한 조경 및 공원조성을 마무리하고 제2차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조각작품의 감상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벤치라든가 파고라, 잔디밭, 꽃동산 등 편익시설 및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감상하고 쉬어 갈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있는 지방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은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말이면 장릉과 덕포진, 문수산의 삼림욕장 등에 행락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보전관리하여 후세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그동안 문수산성에 대해서는 성곽복원, 남문단청 및 협문을 설치하였고, 남하문을 보수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재당이라든가 우저서원 등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를 부분적으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문수산성에 있는 성곽복원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덕포진 가포대의 보수와 한재당 관리사를 신축해 나갈 것이고, 사업예산 미계상된 수안산성 봉수대지 시굴조사, 문수산성 성곽복원, 통진면 서암리, 도사리, 가현리의 토탄층 시굴조사에서는 경기도와 문화관광부에 건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봉 조헌 선생 기념상징탑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봉 조헌 선생의 도학정신과 위국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 2001년도에는 중봉 조헌 선생의 상징탑을 건립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와 연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우리시에 대한 자긍심의 고취와 애향정신을 심어 주어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청소년수련원 활성화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련원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는 시에서 직영운영하기 위해서 6급 직원 1명과 행정 8급 1명, 청원경찰 3명, 청소인부임 3명, 총 8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프로그램 부문에 대해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난 11월 18일 공고를 하여 현재 4개 업체가 등록, 12월 13일 위탁업체를 선정, 프로그램, 식당 및 매점 집기관리에 대하여 협약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의 직영에 따른 교육비품 인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청소년육성회측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의 집기비를 비롯해서 인건비, 전기요금을 1억 9932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걸 검토한 결과 시설 및 집기류는 물품감정평가를 하여 감가상각에 따라 인수하고, 전기요금은 한전에 확인 지급할 계획이며,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전에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이란 것은 뭐냐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전체 전기비를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각공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나눌 수 있다면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의 실외 수영장하고 과학로봇 올림피아드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에게 창조 능력의 함양과 탐구활동을 통한 정보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소로 이용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청소년 건전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지·덕·예·체를 갖춘 21세기 새 시대의 주역으로 가치관을 정립하고 청소년들의 취미와 능력계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는 청소년어울마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가요제 실시, 학력경진대회 개최, 청소년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학부모교육 등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과 건전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한 기회제공과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어 21세기 새 천년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교육 관련 경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 관련 경비 지원계획으로는 김포공고에서 도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도 기능경진대회 기반시설 정비하고 학운초등학교 급식소 설치, 대곶중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방음 및 방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 통진중학교 축구부에 대한 합숙소를 건립할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01년도부터는 교육 관련 경비를 도에 승인 받게 되어 있던 것이 승인을 받지 않는 제도로 됐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의 예산지원 요청 시에는 자체교육비 확보 비율이 좀 높고,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촌에 위치한 파크코스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의 유입인구 증가로 해서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도심지역에 다양한 운동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 여가생활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파크코스의 조성사업은 총 공사비가 9억 72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단계사업으로 2001년 6월말까지 사업비 4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테니스장,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산로 연결사업 등을 추진하겠고, 2단계로 12월말까지 4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테니스장 증설과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대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서 농어민의 문화 및 체육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 12월말까지 마사회기금 11억원을 지원 받아 총 사업비 23억 1200만원으로 통진면 마송리에 소재한 통진고등학교 부지 내에 실내경기장 및 문예공연장을 겸비한 관람석을 갖춘 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양촌다목적체육관 건립은 1동·면 1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서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을 도모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9억 21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부족된 사업비 4억 2100만원을 2001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1월 중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내로 4월경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시립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생활권역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양질의 도서제공으로 시민들의 독서생활을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집은 각종 전시회 개최, 소규모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가족단위 또는 문화동호인들을 위한 문화사랑방과 시민들이 문화창작 실현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 실시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실시한 문화의집 평가에서 지난 11월 30일 전국에서 저희가 3위인 장려상을 수상해서 제주도서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도서관에 확보된 도서가 5만 4,105권을 확보했는데 2001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약 2만 권의 도서를 추가로 구입, 비치해서 명실상부한 시립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재원확충을 통한 자치기반의 구축과 지방세 징수목표의 달성으로 시정시책사업에 차질 없는 수행으로 지방자치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가 562억 1200만원, 시세가 322억 5000만원으로써 총 88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목표액 859억 5200만원보다 3%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의 조기현실화 추진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15억 19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34억 7700만원으로써 총 24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공평합리재정 운영을 통한 세정의 신뢰정착과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 세정에 역점을 두고 세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아파트가 많이 유입되는 걸로 해서 이동세무민원실을 활성화시키고 납부도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제도의 확대와 미래를 선도하는 어린이세무교실 운영으로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운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세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프로그램운영 및 활용실태 등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자체 지도점검도 자체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정과의 각 팀장이 책임 징수하도록 체제를 변경하겠고, 100만원 이하 체납자는 동·면에서 징수토록 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01년 5월부터 세무서에서 통합고지를 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게 큰 걸로 저희가 미납이 많고 한 26% 이상을 점유하는 체납세가 내년서부터는 일소될 겁니다. 주민세 자체를 세무서에서 거둬서 저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그러한 훌륭한 제도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세과표 등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과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집단민원 등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mail을 이용한 전산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은닉세원도 발굴해 가지고 과세해 나가도록 하는데 철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세정운영 우수 동·면 시상과 세수증대 성실납세자를 발굴해서 표창하는 등 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세수 목표달성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회계과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동 및 2동 주민자치센터의 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지난 ’98년 4월 1일 시승격 이후 김포1동과 2동의 동사무소 청사가 없어서 김포1동은 김포3동에 위치한 구읍사무소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김포2동은 구보건소 건물을 보수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해 동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소외감에 따른 불만요인이 있어 정부의 동기능 전환시책에 맞춰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김포1동은 북변택지지구의 김포축협 뒤이고, 김포2동은 장기동 청송마을 아파트단지 내이며, 사업비는 동별로 시비 9억 5000만원과 재정공제기금 4억원을 포함 13억 5000만원씩을 투자해서 각 동별로 320평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현재는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준공기간을 당기는데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고건물 증·개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청사 뒤편에 있는 서고건물이 보관서류의 급증으로 인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서 건물2층 바닥이 균열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되어 있던 서류를 1층으로 이관했고 임시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장비나 비품을 보관할 창고도 없고 기존 서고건물이 없기 때문에 기존 서고건물을 약 150평 가량 증축해서 서고 및 창고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기존 본관 지하층에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장 등을 증축하는 서고건물로 이전해서 기존 본관 지하층은 일반사무실로 개조해서 협소한 사무실을 이전시켜서 활용하는 내용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10월달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화사업의 추진으로 2001년 7월달에 전국 온라인 시행에 대비해서 관내 호적인구는 19만 58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19만 588명의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1차, 2차 대사를 끝냈고, 현재 3차 대사를 65% 정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2001년 2월달에는 인감전산화에 따른 화상입력 대비를 위해서 동·면 인감신고자가 7만 472명 중에서 2만 8,197명의 정비대상으로 해서 1만 7,637명을 재신고 및 개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목표량의 한 62%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이라든가 임야도면 전산화사업은 총 3,180면의 지적임야도에 대한 불합리한 1만 778필지를 완전 정비해서 2001년 3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12월에는 납품, 검수를 해 가지고 전산발급에 대비하고 도면에 신축, 마모, 오손 등으로 토지 소유자 간 측량민원을 완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는 2억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3-26쪽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토지임야대장이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됨에 따라 보존문서를 적정관리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차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1415만 1000원으로써 1차년도인 2001년도에는 부책 439권과 12만 4,226매를 전산화하기 위한 장비구입비, 프로그램구입비, 부책 전산화에 3564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차년도인 2002년도에는 카드 1,715권, 19만 4,267매를 전산화하겠으며 전산화에 따른 소요비용은 7850만 5000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7쪽에 건축물현황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가 비치되지 아니한 총 2,300건에 대한 비치현황의 전수조사 및 작성을 2001년도 말까지 작성하고 비치해서 전산화계획에 의거해서 전산입력을 완성해서 공적장부로써 공신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 1억 93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표준지가 1,404필지가 있고, 개별토지는 13만 6,433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는 매년 1월 1일자로 조사해서 같은 해에 6월 30일자로 1회 공시하였던 조사체계가 내년도부터는 연 3회 결정고시로 변경되어 등록전환이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결정고시를 2회 추가 시행토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이 업무보고의 현황은 2001년 예산서에 결부되어 있어서 예산심의 시에도 질의 답변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을 것은 예산심의 때 묻고 칭찬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문체과에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이 아주 쏙 마음에 드는 문구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동도서관 운영도 물론 2001년도의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과에 물을까요, 국장님의 소관이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지원 같은 것은 중앙에서 다 저희가 약속을 받았고 문제는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는 사실상 인력을 확보하거나 이런 거에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원봉사체제라든가 우리의 잉여인력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교대근무제라든가 아무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도서관이 동지역에만 있지 저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해서 제가 동지역 외를 다녀 봐도 임대도서실 책방 같은 게 무척 잘되더라구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농촌에도 이동도서관의 문제는 현안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 가지고 이동도서관은 차량에다 책을 실어 가지고 나가서 순회하면서 책을 임대해 주고 열람토록 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돌면서 해 주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네, 농촌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초·중학교는 농촌지역에도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도 도서실을 만들어서 도서구비를 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교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돼서 학부형들을 통해 가지고 헌책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책을 구입할 것이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많이 구입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도서실에 책장만 있지 책이 없어요, 그런 학교가 도서실만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학교가 관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책을 빌려주고 또 다 보면 도로 가져오고 하는 시스템도 가질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데 그런 방안도 가지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건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서관 내에 있는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할 겁니다.

신제철 위원 글쎄, 책 사는 도서구입비는 우리 시립도서관에 책을 비치해 놓기 위해서 사는 거지만 그 비치해 놓은 책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그러한 운영체계도 초등학교라는 데 이런 데에 책을 일정기간 빌려줬다 다 보면 회수하고 바꿔 주는 그런 운영방법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교육청하고 같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운영을 잘하면 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소관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경상보조금이 엄청 늘었는데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장께서 시정연설도 하시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위원들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매우 안 좋죠, 그런데 경상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는 이유, 또 거기에 발맞춰 시장님이 시정연설하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거기에 부응하는 연말에 우리 김포시가 엄청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미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침 시정연설에서도 밝히셨지만 저희가 경상경비나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절약해 나갈 계획이고 실업자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의 시정도 실업자에 대한 구직활동이나 이걸 하는 걸로 해서 실업자대책상황실도 다시 부활시키면서 사무실도 다시 열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저희 부서의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시 전체의 직원이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향에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행정의 힘을 쏟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여기 보면 제2건국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죠,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전년도가 금년도를 말씀하시는데 한 27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데두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다 있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매 결연관리 그래 가지고 미국 리버티카운티, 중국 신민시 그랬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영국하고도 자매 결연한 걸로 아는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때 언제 책자에 보니까 3개 시로 나온 걸 본 기억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없습니다. 영국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2개 외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한 번 노력을 하다가 현재는.

이준래 위원 그 때 보니까 신광철 과장께서 신민시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장황하게 말씀하시던데요.

○ 행정과장 신광철 파퓨아뉴기니아하고는 자매 결연 조율까지는 가지 않은 거고 의견 조율만 간 거고 지금 신민시하고 현재 두 군데만 되어 있고, 간단하게 보고서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까 신 위원님의 말씀 따나 예산 때 집중적으로 따져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정의를 내려주십사 하고 묻고 싶은데 여기 책에 보면 엄청난 좋은 말이 많은데요, 내사랑 김포, 초일류 행정 등등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초일류 행정의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사항을 들면 별사항이 많다고 그럽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이준래 위원 이거는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 보는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은 아닐 거고 우리 공직자 중에도 인간이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떠한 면을 차치하고라도 시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는 뜻에서, 또 초일류 행정이 친절도도 있겠습니다만 실력도 처음서부터 실력을 갖고 난 사람들은 많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 실력이라든가 기타 외국어실력, 또 전문지식, 또 심성에 대한 교육 등등 인간이 갖추고 공직자로서 시민을 대함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 안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구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초일류 행정을 추구하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내사랑 김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셔서 초일류 행정으로써 16만 시민이 알차고 복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밑거름이 되는 행정을 계속해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자치단체의 민원실이나 공직자들을 만났을 때의 느낌하고 우리 김포시의 공직자들, 또 우리 시청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이 아직까지 조금도 권위적이다, 아직도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확보되었을 때 우리가 초일류 행정을 표방할 수 있지 않은가 또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3-27쪽 거기 보면 건축물현황도 정비라고 나온 게 있는데 어떤 걸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건축물대장하면 집의 구조만 들어 있죠, 집만 내집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로 되어 있는 게 건축물대장이구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건축물현황도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지형을 통해 가지고 그 집이 어느 위치에 있다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전부 전산화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건축물대장을 띨 적에는 내집이 무슨 부락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까지 나오는 지형도죠.

조길준 위원 그 2,300건이란 거는 단위부락, 동네가 2,300개 동네라는 얘깁니까, 어떤 겁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시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현황도가 비치되지 않은 건수가 2,300건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럼 다른 나머지는 현황도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다 있는 거는 있고, 여기에 없는 거는 보완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저는 이걸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축물대장을 동·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시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로 이관되면서 건축물대장이 분실된 게 있어요, 같은 동·면에요. 그 현황을 아십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그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 가지고 그 건축물대장이 전부 없어진 거에요, 여태 백 년 이상 그 터에서 어쨌든 간에 살아온 사람이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물대장이 이관되면서 분실돼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 시민과장 엄길웅 그거는 건축물대장 작성이 과거에는 가옥과세대장이라고 그걸 가지고서 면에서 활용을 했는데 그걸 이관해서 다시 만든 게 건축물대장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활용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외를 하고 규정에 따른 허가 건물 이런 것만을 기록했고 또 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한테 인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은 저희가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그 건축연도가 건축법 시행이전이라면 현황 측량을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신규작성해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법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건축법이 ’61년도인가.

조길준 위원 그러면 ’61년 이전서부터 거기서 집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현실인데 그런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누락이 되지는 않았을 거고 건축물대장은 있었을 거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수 징수를 위해서 기초자료로 조사를 했던 그 사항이 건축물대장하고 맞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세금징수를 위해서 기초자료 했던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사람이 건축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어떤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그러니까 기초자료인 가옥과세대장이 없으면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죠, 그것이 면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 가옥과세대장이 있으면 그걸 기초로 해서 건축물대장을 다시 현실적으로 재측량을 한다든지 다시 해 주고 있다구요?

○ 시민과장 엄길웅 네, 현황측량하고 해서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해 주신 게 몇 건이나 됩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건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조길준 위원 그러면 지금 누락돼서 아직도 건축물대장을 못 받고 있는 거는 어떻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물론 서면신청이 되어야죠.

조길준 위원 시에다 직접 합니까, 동·면에다 합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시에다 직접 하셔도 저희가 동·면에 가옥대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약 2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3년 연속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000년도 예산이나 2001년도 예산액이 같은 금액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게 1부 있고, 2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국장님도 아시는 문젠데 2001년도에 1부로 넘어가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 넘어갑니다.

김병우 위원 분명히 작년에 본위원이 도체육 때 격려차 가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포천군이 막 우리 김포시를 따라잡으려고 많은 애를 쓰고 그래서 좋은데 분명히 우리는 15만 인구가 넘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는 1부로 넘어간다고 얘길 들었는데요, 국장님 확실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확인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제47회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명단을 냈죠, 12월말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는 2부로 출전합니다.

김병우 위원 2001년도의 47회에 참가할 선수명단이 벌써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만약 1부로 가면 어차피 성남 이런 데와 하면 소위 지는 건 뻔합니다. 소위 우승권의 상위권 내에 들어가지 못 할 바에는 차라리 참가 적인 의미만 부여하고 2억원의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겠나 하는, 4연패의 의지를 갖고 계셔서 어떤 큰 계획이 있으신가보다 했는데 그냥 2부로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김병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3-3쪽에 보시면 동료위원께서 초일류 행정에 대한 정의를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시키시는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개 나라를 다녀왔습니까, 공무원들을 몇 개 나라로 연수를 보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유럽 쪽하고 동남아를 다녀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유럽에는 몇 개 나라를 다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유럽은 흔히 유럽을 가시게 되면 한 4개국 정도입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금년도에 몇 명 다녀오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체경비를 가지고는 34명이 다녀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자체경비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있고 중앙단위나 도단위의 계획에 의해서 한 사람씩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횟수도.

신광식 위원 그냥 총 합쳐서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총 합쳐서 2000년도에는 64명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올해는 도 주관 다 합쳐 가지고 53명이 다녀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총 우리시에서 자체경비든 시비든 해서 총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갖고 있는 기록으로는.

신광식 위원 아시면 우리 실무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총 경비는 올해 9226만 1000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에 해외연수계획이 70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목표는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53명이 다녀오시고 금년 연말 안으로 17명이 마저 다 다녀올 계획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이월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걸로 끝이라구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을 해외연수 보내서 선진견문을 넓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좋은 견문을 넓혀서 우리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관광성으로 일관하는 그러한 해외연수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가서 다른 나라가 행정적으로 시민에게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방자치라든지 그 나라에 어떤 행정기관 조직으로부터 제안설명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갈 때마다 그러한 코스를 넣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릴 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그러고 갔다 온 곳의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가능한 이면 팀별로 과제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 갔을 때 어떠한 분야를 연구해서 갖고 오는 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고 저희가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주재한 월례회의에서 발표의 기회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가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기 분야에 대한 업무를 연구해서 전 직원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직원의 발표력도 높이고 좀 더 업무에 진력하는 자세를 보여주고자 해서 그러한 시책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다녀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녀온 사람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다녀온 거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이걸 작성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녀온 분에 의해서 어떤 보고서라든가 팀별로 어떠한 사항을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으시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 첫째, 잘사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행정이 얼마만큼 발전이 되고 시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떠날 때 만약 일본을 간다 또는 동남아를 간다, 유럽을 간다 했을 때 그 나라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시에 미리 연락이 되어 가지고 행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만 한두 시간이라도 그 행정이 우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짜 주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 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많이 보내셔서 많은 견문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위임전결규정을 완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6.3%에서 50% 이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획기적인 사항으로 본위원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과감하게 빨리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결재가 전자결재하고 서류결재하고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이면 간단한 문서라든가 숫자가 첨부파일이 있는 문서라고 할 지라도 전자결재의 건수를 늘려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결문서의 비례 건수가 한 50% 가량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연간 몇 번 재물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을회관에 비치해서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1년에 두 번씩 확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기능 같은 것도 다 검사하고 검열하시는 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신광식 위원 예산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써 지난 11월 28일날 국장님도 본위원과 같이 시민회관에 김포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생휘호점토대회 시상식에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세상인데 저는 그날 보면서 사실 상당히 환멸을 느꼈어요, 아마 국장님도 그 사항을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플래카드부터 본위원은 예산을 깎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했는데 그 많은 학생을 공부도 못하게 아침부터 거기 모여 가지고 상장이나 받고서 돌아가게 하는 모임을 우리시가 그걸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 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서글픈 그런 생각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사항을 잘 보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각 학교로 상장을 보내서 학교장이 줄 수 있도록 해서 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걸 시민회관으로 전부 그 먼 데서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이 지주하고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지난 11월 23일부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감사합니다.

신광식 위원 3-21쪽에 지방세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서 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팀장들에게 책임제를 부여해서 앞으로 최소한의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방세를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94억 12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액수이고 또 결손처분된 것만 해도 14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팀제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했지만 팀제만이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세금이란 것은 당연히 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심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많은 액수를 결손처분하고 해서 집행부가 체납자와의 연계 어떤 인맥으로 해서 물론 특별한 조사를 할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액수를 결손처분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머리를 써 가지고 재산을 은닉시키거나 도피하는 그런 사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세금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주입시켜 주시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결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요새 참고로 자랑스럽게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 같은 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수도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월말이 되면 가산금을 해야 됩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전산입력을 한다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우선 철폐하기 위해서 내년서부터는 자동차세도 세율이 인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된 차량은 5%씩 해서 50%까지 다운되는 걸 하는데 일단 저희는 지난 11월달서부터 저희 직원이 2개 팀으로 구성돼 갖고 동·면의 직원과 우리 세정과의 전 직원이 2개 파트로 나눠서 일과 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단속 가능한 시간까지 번호판을 영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둬진 돈이 6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일과 시간외에 직원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는 것도 무리겠습니다마는 자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정과 팀장한테 업무를 주겠냐 하는 것은 사실상 각 전 직원한테 풀어봤대자 각자 가지고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세정과 팀장들로 하여금 세금징수 업무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는 독려해 나가는 걸로 해서 시작한 지는 며칠 안 되었지만 한 6000만원 징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나간다면 무재산자들 말고는 가능한 한이면 많은 체납액 징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건대 아무튼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끝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추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4쪽을 보시면 민원 부분에 대한 사항처리를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우리시 홈페이지에 민원란을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답변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이 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 논란이 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돼 있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답변을 줘야 되는 사항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질타성 글도 써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이나 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직까지 인터넷 민원에 대한 정립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부서장들이 직접 업무를 다루는 것으로 체제를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의 입장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제 이름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나가겠구요, 앞으로 인터넷 민원의 추진방향은 그렇게 나가겠지만 아직까지 해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인터넷 민원에 대한 걸 여러 모로 살펴보고 재검토도 해 보고 시정도 해 봤습니다마는 뛰어난 것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많은 부서는 전담자를 다 지정을 했습니다. 전담자를 다 지정했고, 행정과장이 주가 돼 가지고 1주일에 매주 금요일날 1회씩 1주분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행정국장인 저는 월 1회 정도 전체 것을 검토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거라든가 늦춰지고 있는 부분, 미 시정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은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 보신다면 인터넷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라든가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구요, 3-11쪽 보시면 조각공원 2차분 조성사업의 진행이 착착 되고 있는데 1차 조각공원 조성 때의 후문을 듣고 보면 커미셔너(commissioner)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역에서 조각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 또 전문가들도 산재해 있는데 그분들이 별로 참여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조성과정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정하게 기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도 아무 것도 몰랐을 때는 관내 조각가들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또 얘기가 정당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이라는 것이, 미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커미셔너(commissioner)가 정한 작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양반이 세계적인 작가라든가 우리 국내 작가 중에서도 우수한 작가들의 것을 골라 가지고 저희가 작품분과위원회라든가 미술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기획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받아 가지고 적정한 작품을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조각가의 관계는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서 별도로 한 번 검토가 돼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번에 선정된 커미셔너(commissioner)는 누구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1차 때 했던 서순주 박사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같은 분이라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 김창집 지역의 작가들 참여는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것은 현재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작품으로 뿐만 아니라 무슨 조직위원회나 이런 데에 참여는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건 다 시켰습니다. 그 작품을 선정하는 위원회도 우리 관내 조각가, 미술가 2분이 다 들어가 있구요.

○ 위원장 김창집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실외 수영장을 설치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표시기가 언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2001년도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사시기는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정확한 시기가 되어 있진 못하다는 뜻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예산확보 기간중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문화체육과장 홍덕호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년도에 1억원이 나왔구요,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인데 앞으로는 내년도에 국비 1억 5000만원이 더 추가돼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5억원이 들을 예정인데 양여금이 내년도에 나와서 계획상으로는 2002년까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부지확보는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일단 수련원과 조각공원 내에다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정업무보고의건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그리고 보건소 외 6곳의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김창집조길준신제철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6명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김병식
자치행정국장이규수
행정과장신광철
문화체육과장홍덕호
시민과장엄길웅
○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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