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범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상기 안건들은 지난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 간에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의결을 걸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집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집 안녕하십니까?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집입니다. 먼저 그동안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과 대외여건에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도 우리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예산안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조길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지난 16일까지 위원 여러분과 함께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호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생활보호기금 외 4개 기금의 내년도 운영계획을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대부분으로 건물과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의 출자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위원회의 주된 심사안건이었던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008억 6167만 7000원보다 22.9%가 증가한 2468억 415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3.7% 증액된 1191억 6583만 3000원, 특별회계가 32.9% 증액된 1276억 756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74.8%인 956억5402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종합적인 의견으로 도출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주요의견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을 운영하는 취지와 활동목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일면도 있으나 아직 가시화된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해외 선진지 연수를 실시코자 하는데 대해서는 기획단 활동의 활성화 측면보다 선심성의 의혹이 더 강하게 제기되며, 여타 기획단의 운영비용이 다른 위원회에 비하여 과다하게 편성됐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준비금은 용역이 선행된 후에 공단의 설립추진 과정에서 소요될 비용인바, 철저한 주변조사와 분석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영체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동조례가 제정·의결된바, 이와 동시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을 정상적인 추진과정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에 대한 출자금 외에 별도로 법인설립준비출연금과 김포시 캐릭터 홍보물 제작비를 준비하는 것은 법인체의 구성원과 사업의 가능성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만하고 조급한 예산운용의 결과를 났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바, 앞으로 본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상황을 의회에 수시 보고토록 하고 이를 전제하여 동예산을 승인키로 하였으니 유념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명목으로 임의보조금이 지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 순수한 사업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풀보조금을 전년대비 1억원이나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와 같은 경비를 각 부서 소관 예산과목에 각개 편제하여 전체적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예산이 별도로 계상된 경우가 많은데 시의 홍보를 총괄하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김포시 홈페이지의 홍보내용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마당은 배부과정의 문제로 이를 전달받지 못하는 주민이 있으므로 원인을 규명하여 배부에 공정을 기하고 지하철 쌀광고는 기대효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으며, 대외홍보용 CD와 시정홍보용 달력은 현 경제상황에 비추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며 특히, 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와 함께 제작단가도 적정선 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일류 모범공무원, 으뜸공무원, 유공공무원, 모범공무원 등 각종 시상제도와 더불어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기회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질함양과 경쟁력의 강화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지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각종 시상제도의 남용으로 시상의 희소성과 가치가 저감되고 예산의 과용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며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연수자가 연수효과를 동료직원에게 파급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돼야 본래의 취지가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시화된 성과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더욱이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간의 비판을 받아 가며 해외연수를 실시한 금년보다도 더욱 증액된 규모로 연수비를 계상한 것은 예산의 과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예산의 신중한 집행이 요구되므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편에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종사하는 공직자의 풍토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각종 지원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을 관리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어려운 경제여건의 현실과 대조적으로 이번 예산안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난 예산의 선심성 예산을 과용 편성한 대표적인 부서입니다. 미래의 주역으로 지원·육성을 확대해야 할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비가 감소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과 체육단체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와 민간사회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빙자한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증액 편성한바, 이는 시장이 민선단체장으로서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영향력을 의식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더욱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의 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기에 집행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의 선심성 예산을 대폭 감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홍보용 VTR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홍보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고 아파트 분양 시 도세 징수를 위해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체납 시 불이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의 의무를 주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김포1, 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평당 단가도 높으므로 타시·군과 비교하여 철저히 조사·검토하고 사업자 선정과 공사관리에 엄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한마음체육대회는 금년 추경예산 승인 시에도 우려했던 바와 같이 대다수 근로자 계층의 참여가 소외된 채 상공회의소의 주축인사들만 참여한 행사로 그쳐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결과가 됐으므로 노조가 주관하는 행사로의 전환 등 참여계층의 확대를 위한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요식업소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과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은 업종별 협회의 담합으로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이는 철저한 행정지도로 개선해 나가고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을 최소화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는 도비보조가 내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부담분을 편성하지 않은바,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불법묘지 방지를 위하여 휀스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은 장기적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같이 불법행위자를 추적하여 발본색원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는 융자에 따른 보증을 비롯하여 영세민이 부담하기 어려운 융자조건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투기 감시용 이동카메라는 현재 기 구입·설치된 카메라가 무용화된 점을 신중히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자연경관을 보전코자 하는 취지에 이의를 달 여지는 없으나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은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할 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별도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대명포구의 개방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 경제상황에 비추어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와 방법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잡초제거, 꽃길조성 등을 위한 일시사역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노무이므로 공공근로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사업으로 녹지과에서 별도 추진하는 김포의 아름다움 사진전 개최는 적절치 않으며, 가로수 식재와 간선도로변 공원화사업은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도로의 확포장과 개설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치와 수종을 신중히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삼림욕장의 주차장 확대, 각종 녹화사업 등 시민의 이용편의를 돕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필요하지만 녹지과에서는 무엇보다도 녹지를 보전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문제는 등산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볼거리를 제공하여 장차 지역의 명소로써 문수산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차후 사업의 시기와 방법이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풍무～태리간도로 개설계획을 비롯하여 관내 각종 도로사업은 사후 계획의 잦은 변경과 신설로 인하여 도로의 효용이 저감되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골재채취 장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장의 계근대 등의 시설 이전을 위한 비용은 계약을 통해 골재채취업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시의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배수펌프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시설로써 전기료가 저렴한 농업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건의하고, 범죄취약지 보안등은 차후 가능한 수량을 확대하고 적지를 엄정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며, 대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체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수입을 비롯하여 이자수입 등 세입예산이 누락되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과 관련사업을 통해 도시정비와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나 이를 시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유입될 주민을 위한 투자가 되는 것이므로 기존 거주민을 위한 도시개발 정책의 배려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배가 과잉 생산됨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연구·검토하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농업인의날 행사 등을 이용해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선정·시상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며, 각 부서에 편제돼 있는 김포쌀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한 예산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집행·추진토록 하고 쌀에 대한 지역의 이미지를 확실히 굳힐 수 있도록 질 좋은 쌀 품종 한 가지를 선정, 쌀 재배를 통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의견 및 문제점이었으며, 끝으로 안건의 심의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침체국면에 이르고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을 창출·확대하는데 모든 행정력과 예산의 집행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과는 대조적으로 각종 행사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예산 등을 과다하게 책정한바, 선심성 행사를 남발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집행부가 과연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예산을 비롯하여 소비성 경비를 다수 감액 조치한바, 집행부는 향후 각종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시 관례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단체의 자생력을 돕는 차원에서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향후 지역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예산의 집행과 행정력을 집중 경주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렸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주요의견을 토대로 총 예산액 2468억 4150만 7000원 중 임의보조단체 지원비 1억원을 비롯한 총 46건의 사업비 20억 32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면밀한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그리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안건들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안대로 총 예산액 2468억 4150만 7000원 중 20억 32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호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의 심사결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범학 이렇게 하여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의 안건들을 가결

하였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상정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안번호 제261호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인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번호 제261호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오는 22일까지 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우리 지방자치의 살림살이가 될 내년도 예산안이 가결처리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워져 가는 경제여건과 확실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대외정세 속에서 다루어진 안건으로써 우리 의원님들께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계셨으며,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허례허식과 과소비성 행사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고 보다 알차고 균형 있는 자치살림이 되도록 열띤 토론과 심사를 통해 본예산안이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우리 지방자치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을 깊이 새기고 수렴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