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길준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위원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호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의 출자를 통해 지식문화산업법인을 설립하고 캐릭터산업을 육성하여 지적문화산업의 기반구축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캐릭터를 부가가치의 자원으로 창출하려 한다는 점은 고무적이고 참신한 발상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의 구도를 변화시킨 모티브는 고정관념의 탈피와 과감한 도전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신세기에 들어서 모험의 뜻을 담고 있는 벤처산업으로의 전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전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현 캐릭터가 김포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지, 김포쌀 등 지역의 정체성을 기초한 향후 방안은 있는지, 최근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사업의 시기성은 적절한지, 기존 경영수익사업 등에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실증적 경험이 전무한 분야에 신뢰의 여지는 있는지 등 사업성의 전반에 대한 한편의 우려도 적지 않으며, 법인을 설립·운영해 가는데 있어서도 주주권의 행사나 대표이사 및 임원진의 선출에 시장의 권한과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자칫 인맥에 의존하여 대표이사 등을 선임하거나 시장의 독단으로 법인의 운영방향을 설정해 나갈 소지도 없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사업은 관의 경직된 구조는 물론 기존 민간산업의 틀과도 다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벤처산업으로써 대표가 누구인가, 경영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진정 내 사업과 같이 애착과 열의와 능력을 갖고 능동적으로 리더할 수 있는 경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엄선해야 할 것이며, 살이·산이를 진정한 김포의 상징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캐릭터사업에만 열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삽살개와 풍산개 순종을 확보·양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외적인 준비와 노력과 활동을 병행해야 만이 진정한 상징으로써의 가치가 발휘될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심사결과 우려되는 점과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또한 집행부가 이를 심사숙고해서 반영해 나가며 이후 본사업과 관련한 결정사항을 우리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전제하여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6호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1국이 증설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7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지형지물을 항공촬영하여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데이터화해서 체계적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써 산업경제의 확대로 지형공간이 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이러한 공간적 대상물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도시·지형·환경·자원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안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8호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풍무동에 서해아파트의 준공 및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라 형성된 과대 통··리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9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리 분리에 따라 반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0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직위명이 삽입된 조례들 중 개편된 직위명만 단순변경·개정해야 할 조례만을 발췌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개정입법 방식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업무수행 및 행정지원의 사유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어 안 제5조의 ‘파견’을 ‘인력지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4-H후원회의 당연직 회원 중 공공기관의 기구 통폐합과 명칭의 변경으로 당연직 회원의 구성 및 명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3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위원장 조길준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올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간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점검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개선을 피력하고 엄히 지적하신 주요사항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축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 축조심의를 통해 최종 작성된 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조길준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오는 12월 5일 집회하게 될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위원님들 상호간 원만한 협의와 검토를 걸쳐 제2차 정례회의 세부일정을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계획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은 어제까지 최종 작성한 운영계획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은 어제까지 최종 작성한 운영계획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당초 의사일정에도 없던 현지확인을 병행하면서까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심사에 열의를 보이시고 여타 조례안 등의 심사와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의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위원회의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