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속 이어서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들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골재생산 대행업체 계약결과입니다. 본내용은 신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골재생산 대행업체와 계약관계도 수익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성립되어야 하겠으나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존 업자의 기득권 주장에 이끌려 시에서 유리하지 못한 계약관계를 지속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자의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재생산 대행업체의 계약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생산업체는 오룡준설, (주)서강산업개발로 되어 있고, 판매업체는 고촌농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산기간을 보면 ’97년 10월 1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 말 이후에는 신규사업이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실시토록 해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이 되겠습니다. 본내용은 계양천 제방 무단경작 처리결과에 대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께서 발의를 했던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천 등의 둑에 무단경작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각종 호우 때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계몽도 하고 시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시정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7월달에 배수문관계자 교육 시 수문 주변 및 하천변 경작단속을 지시했고 그리고 7월 20일날 동·면별로 자체홍보 및 단속계획을 수립시달 했습니다. 그리고 25일날 반상회 시 무단경작 금지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무단경작행위 금지표지판을 설치하고, 플래카드도 15개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도 열린마당 등에 무단경작행위 금지홍보판을 설치해 가지고 상당한 주민들의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무단경작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없도록 상당히 주민들한테 계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3-4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엄정한 집행 및 관리에 대해 가지고 김창집 위원께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던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조성 목적 그대로 불시상황에 재난, 재해의 예방과 사후복구사업비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체계적인 업무계획으로 일반회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팩스 등 장비구입은 기금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재난관리실태가 허술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금관리에 엄중하게 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상 ’98년도부터 전액 적립을 해 가지고 10월 31일까지 1억 5062만 6000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상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3년치 보통세에 1/1,000을 적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저희들이 쓰지는 않고 계속 적립만 되고 있는 사항이고,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기금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50%는 적립을 하고 50%는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재해대책기금 1억 9266만 7000원 중에 8332만 5000원을 재해예방사업비로 그리고 875만원은 장비구입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사용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쓰는 용도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지양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렇게 자금을 집행했느냐는 도에서도 재해대비를 해 가지고 카메라를 산다든지 재해대책기금으로써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일반회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으로 석탄4호 배수문에 대한 보강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해라하는 내용으로써 이 내용은 이준래 위원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저희 입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발견 못했던 사항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문 그 내용들은 주민들이 배수문 내·외벽에 차질흙을 다져 메우면 항구적으로 유수의 차단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실적에 보시면 6월 20일날 사실상 파이핑 현상이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 27일날 파이핑 현상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상 시공자 그리고 설계사고의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지반보강공사 약액주입공법으로 해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반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파이핑 현상은 완전차단하고 수문관리자하고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입니다. 본내용은 북변～장기간 국도확포장공사를 관련해 가지고 신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도로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계기에 이렇게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내용은 북변～장기간 국도확포장공사가 ’99년 12월 30일날 착공이 되었는데 7개월이나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사무실만 있고 공사 진척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업체로 하여금 3억 7000여만 원의 선급금이 지급된 지 2개월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공사를 중단시켰느냐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지급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제68조의 내용이 뭐냐면 먼저 줄 수 있다는 선금과 계산급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선금에 대한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법규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선급금을 지불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4월 27일날 공사중지가 된 사유를 보면, 당초 실시설계용역 조사시 지장물인 상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나진천에 수해가 높을 때 흙막이 공사라든지 그런 문제로 흙막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더 증액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흙막이 공사를 했을 적에 안전에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중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급업자에 대한 적정성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급업자가 공사를 추진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가 증액되다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예방해 보자 그리고 전체 공사 준공이 2001년 12월에 준공한다는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아마 실무판단에서 중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급금에 지급된 거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00년 2월 3일날 선금으로 3억 7030만 6400원을 일진건설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선금내용을 보니까 9530만 6400원은 일진건설에서 노무비, 사무용품, 시험기구 및 장비구입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억 7500만원은 하도급 업체의 선급금으로 지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에 제출한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자재구입이라든지, 인건비, 측량기구 및 시험기구 등으로 전액 지출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는 교각 부분에 상수도이설공사가 완료되었고, 교대하고 교각이 현재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계획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거울삼아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로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 관련입니다. 본내용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도로포장이라든지 아주 많은 업무의 하나 일환으로써 나타난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내용은 김창집 위원께서 김포우회도로를 복개공사하면서 세 차례나 변경되면서 무려 공사금액이 38억원이나 증가된 당초보다 3배나 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상당하게 실무진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반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점이 도출이 되었고 앞으로 그런 것을 교훈 삼아 가지고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내용은 저희들이 유인물도 나가 있지만 다소 의사전달에 미흡한 점도 있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면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나 계획 당시 총 공사 부기금액인 도급금액이 뒤에 부분은 생략하고 43억원이었고, 4회의 설계변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총 도급액이 76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기 계속공사일 경우에는 총괄계약이라고 있고, 그 차수분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그 2개가 혼재 되어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도 밑에 도표는 내놓았지만 아마 여기에서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총괄금액들이니까 그 금액으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총 33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계약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 이루어졌던 사항들에 보면 농업용수로에 옹벽설치공사하고 거기에 토류벽설치에 따른 가시설 이런 공사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그리고 상수도관도 안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장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이설을 했던 행정관청에서 일어났던 동기가 부여됐던 그런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당시에 당초에 예기치 못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차순별로 해당되어 가지고 바로바로 반영을 시켰으면 이런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근절이 될 수 있는데 집중적으로 변경하는 그 해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을 반영시킬 수 없고, 예산이 있을 때 반영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만 집중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러워 하고 있구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설계사가 잘못 설계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나왔으면 설계사가 잘못 엉터리 설계해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저희들이 배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발전하고 그런 문제를 시정해 나가겠다는 한 과제로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사에 설계용역비도 본내용대로 보시면 46억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총 공사금액으로 해서 사실상 설계용역을 했던 사항인데 요율을 적용해 줄 때 사실상 거기에 보면 한 3.9%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시 직원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94% 정도 줘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대가의 상당히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뒤에 나오겠지만 거기에 공사할 적에 기본설계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제반과정을 넘어가는 설계과정을 충분히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너무 급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의 주요사항으로 보면 당초에는 농수로에 있는 쪽을 전부 오픈터파기공사로써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유진빌라라든지 여름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토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토류벽을 막아 가지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그냥 토류벽의 개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하면서 또 발생되는 경우도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김포시가 보면 사실상 토지에 대한 지형이 상당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불완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기술심의를 할 때도 체크를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예산이 반영돼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심단결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공사는 올 12월말이 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이 부분이 완료되면 국도에 대한 교통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성찰과 시정해야 되는 과제들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정비 철저에 대해 가지고 이준래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셨던 사항입니다. 본내용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방지턱의 규격과 장소가 일정한 기준도 없이 되어 있고 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더욱 유발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설치장소를 엄선하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규정대로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안전에 철저를 기하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속방지턱에 대해 2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고 보니까 조사결과 총 186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인해 보니까 111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1개소 중에서 40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이 40개소는 국도 법정도로에만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비법정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례대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이 되겠습니다. 누산리 입체교차로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김병우 위원과 신제철 위원께서 지역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산입체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농로가 사실상 두절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본공사가 2001년 말까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이전에 농업 종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농로개설이라든지 이러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실시설계된 누산입체로 설치공사에 계획고를 약 2m 정도를 낮춰 가지고 시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계획고의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법면에 여유부지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부지에 부체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농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체도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농기계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9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시점인 내년 5월달 정도 되면 그 때 도로에 아스콘포장이 되는데 그 때 임시조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포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 사용에 편리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 부분만 포장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현재 그 부분을 해소했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로변의 보행지장전주 및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신제철 위원과 한규태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갓길을 침범하고 있는 전주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고 또 농지를 도로변 접점까지 매립을 해 가지고 하수관도 없는 그런 상태여서 우천시에 도로의 파손이라든지 각종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조치를 해라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8월 3일날 동·면에다가 저희들이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장전주 및 도로변 배수로의 불량실태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장전주가 3본이 나타났고 배수로가 불량한 곳이 5개소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도로변의 배수로는 일단 5개 정비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김포 지정전주에 대해서는 11월 8일날 김포한전에 지정전주에 대한 이설을 좀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예산관계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계속 관철을 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시공사가 협산종합건설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111개소가 부적합한 걸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40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71개소가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마 소수의 주민만 의견을 반영한다고 그러는 것은 잘못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확장사업의 일환으로써 전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도로에 대한 국부적인 그것만 파악을 했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걸 미처 자료로 챙기지 못 해 가지고 발생된 건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그 사업이 변경된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명백하게 그런 것도 못 챙겼느냐 하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으로써의 이야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도로계획담당 김한성입니다. 원래 당초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1차로 받았고, 지난번 도청의 도 감사 시에는 감사원 감사 부분은 상급기관에 받았기 때문에 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수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지적사항은 특별히 감사원 감사 이후에 설계변경된 사항이 어떤 내용면에 볼 때는 금액이 증액은 되었지만 내용면에서 볼 때는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토질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공하는 단계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 줄 수 있는데 가능한 설계도 충분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반영시킬려고 하는 게 있구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당히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책에 예측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판단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그런 문제가 연계되지 않느냐 그런 건데요, 사실상 그런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직원들하고 상당히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도 몇 번 지적 당하고 그랬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수렴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어느 하나보다도 직원들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적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지금 현재 먼저 단수했을 때 700m 상수도관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 건설과장 조성신 그 공사는 사전 자재준비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상수도 단수를 일부러 그것 때문에 시키게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상수도 단수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좀더 참았다가 그 때 이설을 완료한 겁니다. 그런데 이설하기 전에 사전에 관을 묻어 놓고 이설할 때 단수기간에는 양쪽에 관만 잘라서 연결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전에 관은 기 묻어 놓았었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총괄 계약분은 내년도 말까지인데 교량 1차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래서 총괄 계약은 해 놓고 차수로 예산관계 때문에 1차분으로 해서 교량 확장하는 것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하도급은 금년도 5월달에 신고되었는데 성우건설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금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여 주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교훈으로 삼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의 공기를 임박하게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급금에 대한 내용은 보면 사실상 공사에 투입되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사무실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그렇게 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결국 현장지도를 강화해야만 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보다시피 건설과가 도로와 관련되는 것도, 사실상 저희 국의 제일 앞장 주무 과로서 선정이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많이 챙기라고 아마 그렇게 배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6차선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그 내용은 아마 우회도로, 서울청에서 하는 우회도로가 제방도로로 접목이 됐을 적에 그 때는 도로의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쪽의 6차선이 8차선으로 돼야지 않느냐 그런 문제로서 우리 실무자끼리 검토했던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 번 제기를, 만약에 그 쪽 부분에 수용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하고 그랬던 과정에서의 이야기지 그게 결정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서울청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청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서울청에서는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교량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보상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제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토지보상 통보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감정은 했고 이제 통보단계.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도시계획담당 김한성 도시계획담당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례회의나 별도 채널을 통해서 보고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당연한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어서 교통과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6쪽, 불법노점 및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이 문제는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건의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시는 유입인구의 증가, 각종 개발의 가속화와 더불어 교통량의 밀집과 노점상 행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의 지도단속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구요,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민계몽을 해 나가는 행정을 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전번 7월달에 3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거기는 불법 노점상하고 주정차하고 광고물을 해 가지고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도로하고 관련되는 불법행위를 총체적으로 한 번 단속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직원들 간에 실무협의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상당히 걸렸던 것은 각종 법규가 전부 다 개별 단속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적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온 것이 모든 공무원들을 단속요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각 개별 법으로 돼 있는 단속증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증을 발급하고 정공무원들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속원의 증하고 모자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표시한 데가 있지만 사실상 견인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지역에 안내표시판도 설치를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고 거시적인 시책을 정착시키는데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단속에 대해 공익요원들의 구타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고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려고 저희들이 자료도 수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3대 불법사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고장 발부가 479건, 정비가 2,277건, 과태료 부과가 356건 등 총 3,112건을 적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는 단속과 지도이지만 실지로 주민에 대한 계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계도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의 동참이 없이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김포시 택시요금 인하조정입니다. 이 문제는 김창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전번에 택시요금 인하에 관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96년도 5월 1일 택시요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조정 이후 우리 시는 2차례의 조정 끝에 ’98년 8월 10일 최초로 요금을 2배나 넘게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돼 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 타시군에 비해서 요금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상당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지연되므로 인해서 불편하니 빨리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내용은 6월 29일날 김포시택시조정위원회에서 토의 및 조정안에 대한 의결을 해 가지고 7월 20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날 택시 미터기를 수리검정 실시를 해 가지고 모범택시를 제외한 271대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그리고 8월 1일부터 사실상 개정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문제도 대두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판단보다도 종합적인 판단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요금인하를 했다 하는 동기 자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랬을 적에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불합리한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이준래 위원께서 처리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양～전류 간 개설도로에 대해서 개통을 하고 난 뒤에 각종 교통안내 시설이라든지가 빨리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상당하게 불편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로 해 가지고 7월 14일날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승인받아 가지고 8월 22일날 경찰서에서 경고등 설치공사 시행협조를 요청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날 경고등 설치공사 집행의뢰를 했고 10월 6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양～전류 간 개설도로 사항의 마곡리 지점상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은 지난 8월달부터 가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원산리 지점에 대해서는 경고점멸등 설치가 설계발주돼 가지고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안으로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도단속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준래 의원께서 시정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인 노선버스 운행배차가 규칙적이지 못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벽지의 주민들이 매우 드문 배차로 고충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엄격히 준수토록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원활한 대중교통을 위해 가지고 수회에 걸쳐 버스운행 시간하고 운행 시간에 대한 준수, 그리고 현지 버스운행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벽지노선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확인을 했구요, 그리고 도로정체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운행시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안내방송을 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개선이라든지 불법사항에 대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운수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새로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교통과가 독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어제 교통과장께서 운수관계자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개선대책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김포넷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교통관계의 인터넷 민원들이 상당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미처 답변도 못 해 주고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업무의 감사지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특히 1회성의 광고물 붙이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법도 도입도 해 보고 그랬는데 시기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를 해 보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특히 거기 내부적인 광고도 있지만 인근 시군에서 와서 하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적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마 전 도심지역의 현안과제로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그런 사항의 좋은 제도를 쭉 발굴을 해 봤는데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하여튼 거리부착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시책이 앞으로 더 개발되고 연구돼 가지고 3대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될 예정입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날 2시에 면장실에서 원래는 회의한다고 했는데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토지소유자 중 김우용 씨만 안 나오시고 다 나오셨더군요. 그리고 이장단 회장을 거기에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회의 간담회한 내용은 이 때까지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의 내용은 토지주들은 실지로 땅값이 덜 나왔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이었고 저는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도나 시에서 막대한 돈을 주었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제가 면장할 때하고 또 가서 담당과장으로 이걸 맡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이 결국은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시민도 피해를 안 보고 토지주도 피해 안 보고 이런 좋은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노력을 서로가 같이 하자 해서 대충은 그 사람들이 아주 처음에는 완강하게 하다가 나중에 끝날쯤 돼서는 조금은 수긍하는 듯 그런 선에서 회의를 우선 그것으로 끝마치고 다시 면장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면장실에서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눴는데 결론적으로는 거기 처음에 IMF 전에 땅을 비싸게 준 사람이 길 옆에 2필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100여 만원을 줬는데 보상가는 60만원밖에 안 나왔다, 이것을 땅을 시에서 대토를 해 주든지, 땅값을 더 주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청일이나 이런 분들은 의견제시를 안 하고 회의진행 과정만 관람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채근을 하고 저희가 면장한테다 다시 촉구에 대한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소한에 시간나는 대로 보름에 한 번씩은 나가서 다시 한 번 개개인을 만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항상 우리 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준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하는데 있어 소독을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기사 1명만으로 차량을 순회 소독을 하고 있는 바 기준량을 적시적소에 살포토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보건소에는 7월 27일 16시에 하성면장님실에서 방역소독 업체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지적하신 기사 1명만으로 소독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소독을 실시했고, 방역약품 타는 것도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후로는 적정량의 소독방역 약품을 타서 소독을 충분히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모기가 월동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하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 11월 초순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지하실에 대해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기를 잡는 방역소독을 하고 있구요, 내년 봄 2월달과 3월달에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소독을 재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항상 우리 농촌진흥을 위해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권장할 만한 지원사업이 많이 있음, 그러나 일부 수혜사업자는 이를 악용해서 보조와 융자 및 자부담에 의한 형식적인 사업계획으로 보조와 융자를 받은 후에 자부담 없이 지원된 금액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는 바 지원사업의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동일한 사업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보조금 집행에 엄정을 기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은 중앙의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각 시험장에서 우수한 연구진과 첨단시설을 갖춰서 개발한 각종 사업을 지역적응 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펼쳐 나가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벼 직파재배에 17개 사업을 추진했고, 또 금년도에는 2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한 60% 보조를 했고 융자 10%, 자부담 3%를 부담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개 사업 중에서 국·도비, 시비 해서 60% 보조를 했고 융자 11%, 자부담이 29%로 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하고 열린마당지에다 실어서 농민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확인한 것을 가지고 산학협동협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된 시범사업은 더군다나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는 달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중간에 한 번 내지 두 번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하고 결과평가를 해서 농민들이 와서 보고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자기가 다음에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은 반드시 계속해서 할 것이고, 성과분석을 통한 파급효과가 거양돼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특산화단지를 육성해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알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집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절수기 사용입니다. 절수기를 사용하면서 절수기능이 부실하여 물을 더 허비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기 보급된 절수기의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 추진사항은 저희가 양변기 절수기 2,700개, 녹색환경기술에서 제작한 2,700개, 녹색캠프에서 제작한 1,000개, 동강에서 제작한 10,844개 등 총 14,544개의 절수기를 현재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절수기가 Q마크 및 KS제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절수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 당일 현재 양변기용 절수기 설치로 인한 불량신고는 5건이 접수되어 이에 대해서는 전수 판매자 부담으로 교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꼭지 절수기 부착용 절수디스크사업 완료 후 절수효과 및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준래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약수터 관련사항입니다. 약수터는 시민의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약수터에서 물을 콘크리트 박스에 저장되도록 하고 있어 유수량이 아주 적은 물탱크에서 탱크 하단부의 고인 물이 부패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모든 약수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밀 실시하여 부적합 지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약수터가 현재 총 10개소를 정밀조사한 결과 그 중에서 6개소가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대형 물탱크는 2개소가 있습니다. 원산리하고 감바위약수터가 있는데 저희가 약수터에서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감바위약수터는 8월 24일, 원산리약수터는 최근 10월 4일날 검사를 실시해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현재로써는 고인 물로 인한 부패현상은 없는 걸로 판단되지만 향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인데 월드나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우수관로가 농업기반공사의 수로를 통과함에 따라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거에 대한 주민부담 초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신광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시설 관계로 장기지구에 차집관로 2,558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달에 완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 관한건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도 종합적으로 계약관계의 인허가 때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만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관련법을 검토하고 기반공사하고도 협의했지만 현 단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없는 한 특별하게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개정이나 계속적으로 협의 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수도사업소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 이일우 제가 소형하고 대형을 보통 한 드럼 200m 기준으로 나름대로 규정을 한 겁니다. 특별히 소형탱크, 대형탱크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없구요.

○ 수도사업소 이일우 저장용량은 지금 t수로 정확한 용량은 시공 때.

○ 수도사업소 이일우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만 한 2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수도사업소 이일우 아니요, 감바위 게 조금 큰데요, 외형은 크게 해 놓고 안에 PVC 소형을 집어넣어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알아 봤습니다.

○ 수도사업소 이일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만 저희가 한 원산리가 100여 명, 감바위가 한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 이일우 저희가 보건소에 약수터의 수질검사 의뢰를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 수도사업소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 이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그 때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 이일우 그거는 저희가 같은 업무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하수나 오수처리를 주관하는 주택 인허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을 주택과에서 하지만 우리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어떤 식으로 몇 m 관을 어느 방향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제시 및 그런 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관 부서가 주택과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추진하겠지만 당초에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영구 임대나 이런 식으로 알아보니까 그걸 추진했었는데 그게 기반공사하고 협의가 안 돼서 10년 단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 이일우 네, 임대계약서 자체를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관로 묻는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저희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그걸 최종적으로 한 거는 주택과에서 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 이일우 글쎄, 그래서 그걸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200m까지만 하수나 간선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1,000m를 간다, 2,000m를 간다 그러면 그건 지자체 부담을 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적 기준에 따라서 주택업자들도 자기네들이 해야 될 범위를 제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 이일우 네,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안녕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입니다. 저희 운동장사업소는 2건이 시정처리 요구되었습니다. 신제철 위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동장 내 상가가 있는데 점포 간에 블록벽을 훼손해서 불법 개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에 불법으로 개조된 사항이었고 ’96년도에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그 벽이 지벽이냐 아니면 칸막이 벽이냐를 현지 실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부터 2000년도에 걸쳐서 약 다섯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원상복구는 되었지만 저희가 볼 때 만족할 만한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당초대로의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 당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관계로 인해서 지벽이라든지 문제가 파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일단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 자체가 지벽이 아니라 칸막이 벽 상태로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일주일 내로 해서 안전진단을 실내체육관, 운동장 전체의 상가를 안전진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사항은 원상복구를 종용하고 있는데 현재 상가가 17개 상가가 있습니다. 이 17개의 상가에서 올해도 전대라든지 장기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허가취소를 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부수적으로 건물 자체의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해서 조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제철 위원님이 시정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시민회관의 앞 광장에 쓰레기통이 전혀 없어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쓰레기가 오히려 더 많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 설치를 해 줬으면 하시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시민회관 내에 쓰레기통 5～6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쓰레기통이 있다 보니까 더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사실 철거해서 쓰레기통을 놓지 않았던 사항인데 지금은 시민회관 앞에 쓰레기통을 하나 고정배치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2개라든지 3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시민 수를 참고해서 쓰레기통 하나는 정기배치를 해 놨고 행사에 따라서 수시로 2개, 3개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시정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의 만료일자와 정기검사 일자를 대부분 시민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민원안내를 철저히 시행하기 바란다는 이준래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책임보험의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책임계약종료일 안내의무는 보험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 현 추진사항으로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전산망을 통해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명단을 수신 받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책임보험 미가입 확인요청을 통해서 책임보험의 가입여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가입 안 했다는 전산망에 수신을 받았을 때 본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체제로써는 책임보험 만료일 안내를 행정관청에서 시민에게 사전에 통보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미가입자에 대한 명단만 전산망을 통해서 입력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경우는 차량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상에 있는 유효기간 내에 본인들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행정관청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불이익의 예방차원에서 유효기간 내에 안내문 1회를 발송했습니다. 금년도 2월 16일 이후부터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전안내문 및 유효기간 안내문을 2회에 걸쳐서 발송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원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이 말씀은 저희가 책임보험을 지금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책임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미가입된 사람에 대한 명단만 저희한테 전산에 나타나기 때문에 미가입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몇 월 며칟날 어디 보험사에다 책임보험을 들었습니다’하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험개발원이나 책임보험사에 확인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팩스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전산망에 가입일자 그것이 완전히 떠지지 않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