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오늘도 평소 존경하는 조길준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기획담당관실 소관 조례안건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6호로 상정된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례회의 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본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보와 문화혁명의 시대라 할 만큼 산업형태도 이제는 너무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시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만으로는 주민들이 만족하는 지역발전이나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에 부딪쳐 왔습니다. 이에 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거와 같이 안일한 행정행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깊은 인식 하에 이제는 행정도 민간기업과 같은 경쟁의 시대라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을 창출해 나가고자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오는 가운데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많은 성과를 이룩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격차를 점점 벌려 놓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최대의 목표로 지향하는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전원도시 김포”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점점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수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하여 본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를 제정하여 21세기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식문화산업을 우리시의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여 누군가는 이러한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성공된 사례를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저희의 뜻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적극 도와주신다면 그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본캐릭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 나가기 위하여 국내 캐릭터 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이며, 많은 성공사례를 창출해 왔던 정연종 선생을 영입하여 김포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해 왔으며, 또한 우리 고장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평화와 통일의 도시 김포”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켜 국내는 물론 국제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조례의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설립목적 및 법적 근거를 두었으며, 제4조에 설립자본금의 규모를 명시하였고, 제5조에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제6조에는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는 법인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이 조례는 김포시 21세기 지식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하여 김포시 이하 “시”라 한다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고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제3조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항에서는 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는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 법인의 설립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2항에 있어서 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 미만으로 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자본금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5조는 사업인데 이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그 법인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법인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캐릭터 매니지먼트사업, 두 번째 게임산업, 세 번째 사이버쇼핑몰산업, 네 번째 캐릭터와 관련된 경영수익사업, 다섯 번째 애니메이션, 출판, 만화산업, 여섯 번째가 관광·이벤트·테마파크산업, 일곱 번째가 각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여덟 번째가 기타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는 법인의 설립과 목적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항에서는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두 번째는 명칭, 세 번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네 번째 자본금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사업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이사회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열 번째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열한 번째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열두 번째 공고에 관한 사항, 열세 번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열네 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의 주주권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이거는 시에서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및 임원의 선출과 책무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라는 대표이사의 책임과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업연도가 되겠습니다. 이 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에서는 경영평가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시도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운영이 부실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규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11조에서는 보고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법인에 대하여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경영에 대한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대주주로서 10조와 11조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제12조 권한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는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으로 시장은 법인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법인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제14조에서는 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에는 법인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상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관련법규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 출자가 가능하다는 출자의 길을 열어 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7호 가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사업 중에서 경영사업비 5할 이상을 경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할 때 조례로써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9조의2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의 1/2 미만을 출자하여 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가 저희가 지금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의 관련이 제79조의2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99조가 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인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또 전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회사에 대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의무를 지도록 해 놓았는데 저희도 조례의 8조 2항에서 책임의무를 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36호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에서 출자하는 지식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 의원주례회의를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아 보신바, 지식문화산업법인을 설립하고 캐릭터산업을 육성하여 지적문화산업의 기반구축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하는 제반 취지와 계획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이해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일이 그러하듯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가능성을 진단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만 그에 대한 결과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며 사전에 이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본사업은 기존 산업구조의 틀을 벗어나 무형의 컨텐츠를 유형의 가치산업으로 창출하려 한다는 점이 고무적이고 참신한 발상이라고 여겨지나 계량화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실증적 경험이 전무하기에 사업의 성패를 사전에 가늠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문화는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지적산업으로써 국가나 지방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특히, 캐릭터사업은 영상, 출판, 애니메이션 등 타산업에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전략적 문화사업으로써 국내·외 시장의 성장추세를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의 창출대상으로 시기적절한 유망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주변여건의 변화와 추이를 감안하여 법인의 설립시기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그렇습니다. 지식문화의 사업이 육성돼야만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문화사업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런 것인데 아래 사업내용에 쭉 나와 있습니다. 캐릭터 매니지먼트사업이라든지 게임산업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상품화해 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총체적으로 지식문화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글쎄요, 그것은 김포의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대두가 되고 과연 김포를 뭘 가지고 상징할 것이냐, 우리 김포가 넓은 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쌀을 하나의 김포이미지로 부각을 시키는데 쌀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로 봐서 과연 김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미래의 가꾸어 나갈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저희 간부진들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앞으로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걸 뭘 가지고 우리가 8개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거에 주로 포함되는 사업이 캐릭터입니다. 아까 나눠 드린 파란 책자의 내용을 보면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 사업과 연관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확산되고 시민들 의식 속에 잠재가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김포이미지로 부각이 되고 남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만약에 쌀이 중요하다, 김포쌀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캐릭터와 연관을 해 가지고 김포쌀에 대한 홍보 그런 차원에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쌀과 캐릭터와 연관을 해 가지구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들어가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포쌀이 중요한 거나 미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쌀에 대한 고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캐릭터를 통해서 홍보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여기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 안에는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없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렇게 검토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식이라고 하는 49%는 5000원짜리로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5000원짜리는 일반공모를 할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일반공모를 하게 되면 과연 여기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캐릭터와 연관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기업체나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자기네의 어떤 수익과 연관이 되는 이런 기업체들만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일반공모는 사실상 어렵구요, 그렇게 되면 그 일반기업들이 경제성 분석을 해 놓은 것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경제성을 분석하면 지금 일반기업체에서 캐릭터를 이용해서 상품화해 가지고 자기네가 이용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캐릭터를 이용하게끔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5000짜리 주식을 내놓으면 ‘그러면 내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그것이 잘 될 걸로 생각한다, 내가 1만 5000원 주고 사겠다’하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한 다섯, 여섯 군데에 그런 기업들의 참여 의향을 내놓은 사항이 있답니다. 그런 기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상품화를 할 테니까 너희가 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식을 내놓으면 액면가가 얼마짜리냐, 5000원짜리라고 그러면 좋다 이거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를 생각해 가지고 1만 5000원에 사겠다고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런 경제성을 분석해 놓은 겁니다. 꼭 1만 5000원에 팔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5000원에 사겠다고 그러면 50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만 5000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김포시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가 기업에서 상당히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에도 살 기업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전체를 다 1만 5000원에 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김포시의 캐릭터가 경제성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액면가가 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50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만 5000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는 모 기업에서 그런 의향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 캐릭터에 대해서 그만한 부가가치를 주는 겁니다. ‘너희 캐릭터가 쓸 만하니까 그것을 판다면 우리가 1만 5000원에 사겠다’ 하는 의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팔렸을 때 얼마에 이런 가치가 창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경제성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닙니다. 기존의 우리 조례에 자본금을 주식 10억원으로 매각하는 거니까 시가 49% 부담하고, 51%에 대해서는 일반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팔리지 않을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 해 봤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가 내용으로 그동안 한 일을 살펴보면 ’99년도 5월달에 캐릭터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김포발전연구소에 연구과제를 줘 가지고 연구 검토가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캐릭터가 완료되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고회도 여러 번 가졌고 또 정연종 씨란 분이 디자인마케팅연구소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서 김포발전연구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 캐릭터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원분석을 하고, 보고회를 하고 또 이런 선정의 계획도 수립해 나가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캐릭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설문조사도 한바 있고 또 상품개발전략보고회도 저희가 금년 6월달에 가진 바가 있으며, 의회보고도 했구요, 저희 간부공무원들한테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캐릭터 시안에 대해서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시민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평화통일을 주재한 김포시 캐릭터의 안에 대해서 경기도 우수관광상품전에 출품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캐릭터가 우리시에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은 연구중에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우수상품전에 출품을 해서 거기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우수관광상품전의 본선에 진출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캐릭터 시안확정 및 발전방향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7월달에 개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캐릭터를 확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란 책자로 드린 것이 매뉴얼인데 그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캐릭터상품디자인 시뮬레이션이라고 용역을 1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설립 관련을 해 가지고 김포시 캐릭터 및 지식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벤치마킹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부천카튼네트워크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하는데 이건 만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사업인데 부천에 가서 그런 벤치마킹을 하고 또 김포시출자법인설립기본계획서를 저희가 금년 7월에 작성해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8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생산성본부 기업상담소 강일태 수석연구원에게 줘서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금년 9월달에 용역을 완료했고, 공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경영전문교육을 저희가 9월달에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광식 교수라고 김포대학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원 한 분하고 그분하고 해서 두 분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에따른조례안이 금년 9월달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10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식문화산업법인심의위원회를 제가 구성해서 9분을 위촉했습니다. 이거는 당연직이 4분이고 위촉직이 다섯 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분이 위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법인설립의회설명회를 저희가 정례회의 시 한 번 한 바가 있구요, 또 심의위원회도 지난번에 한 번 해 가지고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아까도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21세기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이런 지식문화산업 쪽으로 나가서 많이 창출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앞으로 곧 할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하여튼 신제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직원들을 제가 3박 4일간 해 가지고 전국에 한 5～6군데에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전부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자료 같은 걸 수집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확신성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도 느끼시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용역 부분에서 한 번 해 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지금 나가는 사항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업들은 그것이 진행과정에 정보화 이런 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많은 예산이 엇갈려 사실 사업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런 사업과 별개의 문제로 10억원이 크다고 하면 큰 돈입니다마는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계획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건 아니고 이건 조례만 제정이 돼서 한다면 우리가 시부담금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법인설립을 꾸준히, 이렇다고 해서 법인설립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기획단을 우리가 구성해서 또 검토해 나가면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 법인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관리감독 하에 두면서 어느 단계까지는 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해 가는 겁니다만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8가지로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다 되게 되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 번에 여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조그만 사업부터 어떤 다른 상품화해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회사가 그런 걸 선호한다든지 하면 그런 데다 해 줘서 처음에는 조그만 사업들로 시작을 하고 그것이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만화라든지 아까 얘기한 쌀을 광고하기 위한 어떤 만화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김포를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만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게 해야 될 게 상당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당장 법인이 설립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조그만 것부터 단계적으로 한 2～3년 정도 기초단계가 지나야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투자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주식을 모아서 10억원의 자본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해 갈 때에 거기에도 일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봉급을 타야 되니까 그런 거는 벌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연구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10억원의 자본금을 만들어 줘서 너희가 돈을 못 벌면 자본금을 까먹는 것이 아닌가, 저도 걱정이 됩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도 상당히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걸 제안하고 연구 용역 하신 분들한테 많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하여간 우리시에서 초기라서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서 안 하면 앞으로 영원히 손을 못 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 놓으면 지금부터라도 조그만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면 나중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저희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직은 전혀.

○ 기획담당관 정계성 노란책자에 보시면 경제성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를 보시면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2001년도에 가서는 6억 8000만원을 세전 이익으로 보고, 2003년에 가서는 22억원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정 손익 전망이 단기 순이익을 보면 2001년도에 4억 6000만원, 2002년도에 5억 7000만원, 2003년도에 12억원으로 손익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의미에는 어느 쪽의 사업성격이 크냐 하면 벤처 쪽의 사업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캐릭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한 번 뜨면, 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법인에 참여하는 인력이 전부 다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그런 고급인력들을 충당하기는 사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구요, 또 그것을 해 가지고 일반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유능한 상품을 만들어서 개발해 가지고 했을 때만이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당장 무슨 어떤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제시하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홍보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김포의 캐릭터가 살이와 산이구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효과도 사실 간접이익으로 봐야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선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삽살개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개이고, 또 풍산이가 이북의 풍산지역을 대표하는 개다, 진도를 대표하는 것이 진돗개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진돗개가 진도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진도를 상징하는 개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 어떻게 먼저 선점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자기것화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왜 그러면 살이와 산이를 우리 지역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선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런 주위의 여러 가지 배경들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완화돼 가는 무드 속에서 국제평화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돼 나가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는 관계와 또 우리 지역이 휴전선에 접해 있다고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살이와 산이를 우리 지역의 하나의 대표적인 캐릭터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구상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평화, 소위 말하면 분단이 우리 나라밖에 없는 분단국가에서 이북의 풍산이와 이남의 삽살이가 한데 어우러진 그것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정체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 그것이 아까와 같이 많이 확산이 된다면 김포, 그러면 거긴 살이와 산이가 김포를 대표하는 캐릭터다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만이라도 만약 그렇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김포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얻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더 이상의 뭘 기대할 건 우리가 없는 겁니다. 또 그것이 캐릭터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과 연관이 돼서 다른 이익이 창출된다면 그것이 우리 지역을 더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지역개발과 연관이 돼서 나가는 그러한 것이지 이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캐릭터라는 게 어느 지역이 아주 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떤 캐릭터를 선정하고 미리 그것을 자기것화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꼭 어느 지역에 있다 해서 그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될 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이 지적해 준 거와 마찬가지로 본인도 그런 것에 대한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어떤 경영수익과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또 여러 가지가 다 한 가지로 포함된 복합성이 있는 사업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이걸 공무원인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법인한테 맡겨서 법인으로 하여금 그걸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해 주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지식문화산업이라는 게 캐릭터와 연관을 시켜 가지고 어떤 문제를 창출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구요,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한 쪽으로는 또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우려와 걱정을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기획단도 만들어 가지고 해 볼려고 하고 이와 많은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건 한 번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거기에다 기본을 두고,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함께 포함해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개선할 건 개선하면서 이 사업을 일단 해 보자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도 상정을 하고 설명도 드리고, 뭐 위원님들 걱정하는 그런 걱정이 다 저희가 걱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이런 지식문화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런 것을 새로운 안의 창출로써 한 번 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김포의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 가지고 위원님들의 너무 지나친 걱정은 한 쪽으로 놔 두시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첫발을 내딛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여튼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예산을 다음에도 검토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단계를 우선 만들어 줘야 됩니다. 조례가 없으면 사업의 검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제정을 해 주시고, 그런 조례를 근본으로 해 가지고 또 법인을 설립할려면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스러운 면을 배제시켜 가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짜임새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그래서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한 번 의지를 가지고 해 볼 테니까, 물론 이것을 하는데 대해서 잘못되면 저도 책임지는 겁니다. 저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공무원은 새로 만들지 말아라, 기존에 있는 것만 하지 뭐하러 위험성이 있는 걸 자꾸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행정에 발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미래 비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해서 이것이 성공을 했을 때에는 막대한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창출되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벤처에요. 우리가 이건 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꼭 성공한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 10%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이건 과감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상표등록을.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시에서 해 가지고 법인에다가 넘겨 줘서 그 캐릭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실행정7급 박정우 그건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실행정7급 박정우 부천시나 타시군을 봤을 때 600만원 이상 1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금 200만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생산성본부도 200만원에 용역을 한 사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포발전연구소 한광식 소장이 한국생산성본부 이사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김포를 한 번 도와 주면서 앞으로 향후 법인이 설립됐을 때 경제경영의 타당성 조사나 진단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 정도로써 용역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해서 그 쪽하고 연결이 됐던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용역을 주려면 돈이 기천만 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무자 얘기로는 200만원의 돈을 가지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수의계약이 아니고 한국생산성본부에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 기획담당관 정계성 오늘 보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6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이 캐릭터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보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사전에는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2박 3일로 보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설명회는 가졌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게 한 것이 아니구요.

○ 기획담당 이정찬 기획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시행선정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금년도 5월달에 522명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에 92.3%가 만족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 기획담당 이정찬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심은 물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로 제안된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0년까지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지상 및 지하시설물,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교통행정, 가스 기타 유관시설 등을 체계적 효율적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행정업무에 활용코자 함으로써 지방재정력 보강 및 시민의 안정과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하고, 향후 국가 지리정보시스템과 경기도 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로 해서 단계별로 확대 추진코자 하는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김포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해서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를 두는 걸로 했구요, 안 제7조에서는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 및 본안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자료제공과 관련해서 본조례안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준용해서 처리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는 그런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38호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제2회 추경 시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본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립지리원과의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분담금으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한 바 위원님들께서는 본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지리정보시스템은 지형지물을 항공 촬영하여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데이터화해서 체계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산업경제의 확대로 지형공간이 복합적이고 상호 의존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이러한 공간적 대상물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도시, 지형, 환경, 자원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난 제17회 임시회에서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제정된 바 당시 지역정보센터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등의 방만한 구성과 운영을 우려했던 바와 같이 본조례안에 위원회 구성 등 관리상 유사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운영체계상의 문제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정보화라는 자체가 글자 그대로 전산을 얘기하는 거고 전산의 통합망을 얘기하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겠구요,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 시설물을 도표화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따른 과학적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양 조례는 유관성은 있다 하지만 딱 유관성이 서로 맺어지는 조례는 아닙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시기반 시설물 중 지하에 묻힌 거라든가 이런 걸 전부 도상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지금 국가나 도나 쭉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모아지는 하나의 도표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설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본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는 하지 않은 사항이구요, 단지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보화 조례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성격이고 주민과 관련되지만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일에 더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구축을 하는 거고, 이 내용에도 보면 구축에 관련돼서 자료에 위원회를 구성해도 위원회도 우리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 유관기관에, 다시 말씀드려서 한전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업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전담부서라 함은 컴퓨터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는 행정과가 되겠구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업부서라 함은 각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환경부서 다르고 시민과 다르고, 주로 각 부서별로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 중에서도 어디에다가 업무를 주든지 새롭게 생기는 업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발생됐을 때에 업무의 지정을 생각하시면,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것이 주로 준칙조례로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현업부서가 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으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흔히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걸 예상해 가지고 별도의 규정을 첨가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걸로 간주해 주셨으면.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입니다. 보충설명 올려도 될까요?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공개청구서 앞의 내용은 비슷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제7조에 나와 있는 3항 관계는 앞에서 볼 때는 예를 들자면 어느 지점, 수치지도라고 할 때도 어느 기관이건 전체적인 걸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별도로 협약서를 만들어서 시장하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1매, 2매 할 때는 200원, 300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차원을 떠나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기관 간에 전체 도면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협약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 달라고 중앙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수치지형도 제작에 따라서는 작년도 추경인가에서 결정된 것밖에는 없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보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려 드릴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올려도 괜찮을까 해서.

○ 행정과장 신광철 예산이 확정돼서 원래 지리정보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축계획은 자체적으로 ’98년도부터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에 수치지형도와 관련된 사항을 의회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셔 가지고 용역계약이 체결이 돼서 현재 성과품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문제는 저희가 CD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적어도 내년도 2월부터는 활용이 될 거로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업이 추진돼 나가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초기단계기 때문에 연계는 갖는 겁니다. 국가 정보시스템하고 도 시스템하고 연계가 다 되는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이 자료제공 문제는 개인들한테 제공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제7조에 보면 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관 간에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규칙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 업무적으로 각종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고 계획할 때 활용사항으로 되는 거지 어떤 개인에게 사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린다면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체화돼서 돌아가고 있는 데는 별로 많지 않구요, 2조 정의에서 10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로 하는 예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현업부서는 현업부서대로 전담 부서가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도로에 매설물 들어간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느 지점에 들어가 있다라는 자세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죠, 그것을 할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입니다. 완성된 것은 현재 수치지형, 지도가 인공위성에서 찍어서 겉에 모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도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소위 말하자면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으로 가로수라든지 가로등, 도로표지, 주차장 등이 내년에 입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 2002년도까지 계획은 상·하수도, 기타 유관기관의 가스, 통신케이블 그래서 현재 계획이 2002년도까지 완결짓는 걸로 본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돼 있는 상태까지는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이 수치지형도도 월곶, 통진, 하성쪽은 지금 돼 있질 못합니다. 비행기가 떠서 항공사진을 못 찍기 때문에 활용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인공위성까지는 이용하는데 우리가 항공 촬영을 못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접적지역은 전국의 공통과제입니다. 이번에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진촬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수작업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도면을 밝히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자신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 정보분야인데요, 그래서 3조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 4항을 보시면 “현업부서장으로 한다”, 그리고 위촉위원은 도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에, 그러니까 우리 자체 부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해서 저희 자체 위원회가 아니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도 포함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다른 기관의 전문가도 유입시켜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짜여지는 조례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이 잠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무적인 성격의 위원회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라는 말씀은 한국통신공사, 기타 한전, 도시가스 이런 데의 책임자라든지 기관이나 부서에서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문가를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달리 업무발전과 업무형평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늘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독립 부서로써의 설립도 한 번 검토해야 되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과 업무에 전력을 다 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전문화되고 활동력이 있는 부서가 되어 가지고 그 정보화시스템에서 얘기하듯 우리 김포시 전체가 정보화를 이룩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로 하는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63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까 행정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조례의 차이가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기 나와 있는대로 전문가라든가 현업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서 같이 추진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다른 유사한 조례하고 합쳐지는 게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전담 부서의 장은 행정과장이 책임자가 되고 전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하게 될 거고, 현업 부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같으면.

○ 행정과장 신광철 시민과는 해당이 안 되고, 수도사업소장, 건설과장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과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여기 위에 있는대로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해 가지고 위원장이 그 심의 조정하는데 대표가 되는 거죠,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유지 관리방안, 시스템 관련 사업추진계획,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래 가지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도 있지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에는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회에서 모든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넘어갔을 때 대표자인 시장의 명의로 해서 별도로 되는 것이지 시장이 별도로 뭘 넣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39호로 제출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주민입주로 급격한 인구증가로 과대 통·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리를 분리함에 있어서 통·리 행정운영에 필요한 통·리장 임용의 근거를 확보코자 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도마을에 있는 서해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통·리장의 정수를 296명에서 298명으로 2명을 늘리는 안이 제2조에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3동의 풍무동에 14명의 이장을 16명으로 늘리는 그런 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역시 과대 통 분류에 따라서 반을 증설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반의 관할구역이 김포시가 현재 1,213개 반인데 1,249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인데 김포3동의 풍무동 91개 반을 127개로 해서 36개 반을 증가시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대 통 분류로 인한 반 증설로 해서 일선조직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39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0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풍무동에 서해아파트의 준공 및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라 형성된 과대 통·리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과 통·리 분리에 따른 반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1,265세대가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41호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10월 20일자로 행정기구가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기구의 명칭 및 관직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총 9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김포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가 되겠습니다. 뒤를 봐 주시면 조례의 문안에 제1조에는 제9조 제2항에 있는 “건축과장”을 건축과가 주택과로 변했기 때문에 “주택과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2조에 있어서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개정에서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3항에 있는 “지역개발국장”을 명칭변경인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는 내용과 제3조에 있는 김포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에서 제2조 제2항에 있는 “지역개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명칭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제4조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개정에 있어서는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있는 “지역개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명칭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에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의개정은 제2조 제2항에 있는 “자치행정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제6조에서는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개정에 있어서는 제6조 제4항 제1호 중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에 있는 “자행정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의개정에 있어서는 제31조 제3항 및 제34조 제3항 중에서 “지역개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명칭변경한 내용이 되겠구요, 제8조에서는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개정에 있어서는 제7조 제3항 중에서 “자치행정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제1호에 있어서는 “지역경제담당관”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하고, 제12조 제1항 제1호 중에서 “지역경제담당관”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제9조에서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개정에 있어서 제3조 제2항 중에서 “도로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41호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직위명이 삽입된 조례들 중 개편된 직위명만 단순변경·개정해야 할 조례만을 발췌하여 일괄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안건이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선례가 없는 “일괄개정입법” 방식으로 제출된 사항이기에 이에 대하여 법제처의 사례를 들어 간략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법령의 부칙에서 다른 법령들을 일괄개정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법령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입법 추진방식이 있으며 개정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괄개정방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입법절차의 번잡과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 개정방식이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당시 부칙에서 다른 조례들을 일괄개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나 적정시기가 경과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형식상 일괄개정입법 방식을 채택하여 안건이 제출된 사항으로 안건의 처리방식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당초 조례명 자체가 설치를 하면서 운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조례명 자체가 설치및운용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한 두 번 정도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42호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이나 자치단체에는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민간단체 등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동조례의 파견근무에 관한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제5조 중에서 “공무원의 파견”에서 “공무원 등의 인력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보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김포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 자체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반관 반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근무란 것이 지방공무원법에 적합치 않다는 지적사항이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직영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말에 내용을 좀 바꿔 “파견”을 “지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42호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업무수행 및 행정지원의 사유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어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 제5조의 “파견”을 “인력지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받는 측면하고 주는 측면에서의 견해 차이로 용어가 그런 걸로 편성되었다고도 보아지는데요, 지금 상위법에 어긋난다기보다는 실제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자체가 직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뛰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만듦에 있어서 그 조직위원회 속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킨다고 그럴까요,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법 해석문제에서 이런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직영체제로 나가는데 조직위원회 자체가 상설기구가 아니잖습니까, 상설직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은 우리가 해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결정을 받고, 방침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조직위원들이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어쩔 수 없이 이 조직위원회는 파견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상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 각 상부기관의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법무계통이라든가 감사계통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른 시·군의 예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체적인 해석이 아니라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방면에 있으니까 그쪽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근거를 만들어 두는 거죠.

○ 농촌진흥과장 김수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김수천입니다. 저희 임준웅 소장님께서는 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고하고 현지 연찬회에 참석중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과장 김수천 항상 김포시 농업발전에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길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3호로 상정된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공기관 기구 통폐합으로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고, 서부원예농업협동조합과 신김포농협이 통합되었으며,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4-H후원회 당연직 회원의 구성을 변경된 명칭에 맞춰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한강농지개량조합장은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된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부원예협동조합장은 기구통폐합으로 인한 기구폐지로 이를 삭제하고, 김포시임업협동조합장은 김포시산림조합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후원회의 구성 중 2항입니다. 한강농지개량조합장을 농업기반공사한강지부장으로, 경기서부원예협동조합장을 삭제하고, 김포시임업협동조합장을 김포시산림조합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43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4-H후원회의 당연직 회원 중 공공기관의 기구통폐합과 명칭의 변경으로 당연직 회원의 구성 및 명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