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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회 제2차 본회의(2000.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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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2.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7.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

10.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

10.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계속)


○ 의장 이범학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역인 고창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가 진행되는 며칠 사이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차가워져 가는 기온의 변화와도 같이 스산한 소식이 연이어 들려 오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경기하강 국면에 정치권의 파행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노조파업과 환율 불안 그리고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기하강의 도미노 징후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IMF의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고 있으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정치력의 부재에 민심이 이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바로 보고 우리가 처신해야 할 바를 냉철히 살펴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가다듬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본인은 우리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새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게 되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안으로 주민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밖으로 우리 지역이 어려운 이 국면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주민의 위안이 되고 주민의 힘이 되어 주는 주민의 동반자로 거듭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기대하는 바입니다.

(10시 03분 개의)

○ 의장 이범학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어느덧 이번 임시회의 일정에 따른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요즘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모두가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점검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셨으며 오는 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 작성과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구성안이 가결되어 다음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조길준 의원님, 간사에는 김병우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셨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심사 그리고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의 작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어제 안건별로 각각 위원회의 의결·채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길준 의원님으로부터 잠시 후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7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께서는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길준 안녕하십니까?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길준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일정하지 못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회의를 원활히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날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병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호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의 출자를 통해 지식문화산업법인을 설립하고 캐릭터산업을 육성하여 지적문화산업의 기반구축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캐릭터를 부가가치의 자원으로 창출하려 한다는 점은 고무적이고 참신한 발상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의 구도를 변화시킨 모티브는 고정관념의 탈피와 과감한 도전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신세기에 들어서 모험의 뜻을 담고 있는 벤처산업으로의 전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전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현 캐릭터가 김포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지, 김포쌀 등 지역의 정체성을 기초한 향후 방안은 있는지, 최근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사업의 시기성은 적절한지, 기존 경영수익사업 등에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실증적 경험이 전무한 분야에 신뢰의 여지는 있는지 등 사업성의 전반에 대한 한편의 우려도 적지 않으며, 법인을 설립·운영해 가는데 있어서도 주주권의 행사나 대표이사 및 임원진의 선출에 시장의 권한과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자칫 인맥에 의존하여 대표이사 등을 선임하거나 시장의 독단으로 법인의 운영방향을 설정해 나갈 소지도 없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사업은 관의 경직된 구조는 물론 기존 민간산업의 틀과도 다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벤처산업으로써 대표가 누구인가, 경영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진정 내 사업과 같이 애착과 열의와 능력을 갖고 능동적으로 리더할 수 있는 경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엄선해야 할 것이며, 살이·산이를 진정한 김포의 상징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캐릭터사업에만 열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삽살개와 풍산개 순종을 확보·양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외적인 준비와 노력과 활동을 병행해야 만이 진정한 상징으로써의 가치가 발휘될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심사결과 우려되는 점과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또한 집행부가 이를 심사숙고해서 반영해 나가며 이후 본사업과 관련한 결정사항을 우리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전제하여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상기 안건은 심사결과에서 보듯이 안건심사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바 집행부가 지난 11월 7일 의원주례회의를 통해 사전 보고를 하면서 본사업과 유사한 타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한 자료 등을 이번 임시회가 개회되기 전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안건의 심사가 한창 진행된 후 축조심의 시에 뒤늦게 제출하는 행위는 본안건의 의결을 요청하는 집행부의 바른 자세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주의, 촉구하니 앞으로 유념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1국이 증설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지형지물을 항공촬영하여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데이터화해서 체계적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써 산업경제의 확대로 지형공간이 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이러한 공간적 대상물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도시·지형·환경·자원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안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풍무동에 서해아파트의 준공 및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라 형성된 과대 통·리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리 분리에 따라 반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직위명이 삽입된 조례들 중 개편된 직위명만 단순변경·개정해야 할 조례만을 발췌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개정입법 방식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업무수행 및 행정지원의 사유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어 안 제5조의 ‘파견’을 ‘인력지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4-H후원회의 당연직 회원 중 공공기관의 기구 통폐합과 명칭의 변경으로 당연직 회원의 구성 및 명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조길준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외 7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안건들과 관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호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9.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

(10시 22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길준 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장님께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길준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길준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의 처리와 더불어 오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연말에 즈음한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점검하였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으로는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제기되어 당초 예정에 없던 현지확인을 병행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어 안건심사에 높은 열의를 보이시고 본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 있게 다져 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개선을 피력하고 엄히 지적하신 주요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보고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유소에서 불순물의 함유 등 불량 주유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주유 시에는 에너지절약과 안전을 위해 엔진을 끄는 것이 생활화되도록 주유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농수로에 유입되는 폐수 등 오염물질을 스크린으로 제거하는 것으로는 대책과 역할이 미비하므로 농업환경의 보전과 김포쌀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오염원에 대한 예방관리와 사후 오염물의 제거작업을 철저히 하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얻을 수 있도록 수질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과 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의 기준, 소유권 및 용도변경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관리가 지난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많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내지는 중앙 부서와 협의·조치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눈썰매장을 위탁한 결과 1, 2차년도에 연속 적자가 발생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차기 위탁은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의 투명성과 합리화를 도모해야 마땅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적자를 누적시켰다는 기존 사업자가 차기 운영을 계속 수탁하게 됐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조각공원 등을 하나의 통합관리체제로 구축해 나갈 것을 의회에서 수차 강조해 온바, 눈썰매장의 이번 재계약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한 시점이 다시 2년 후로 미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차후 문화체육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벽저류지의 경우 8회에 걸쳐 동일 사업자에게 계속 사용을 승인한 결과만을 보고서는 오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사용승인에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엄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장기동 현대와 월드의 공동주택으로부터 나오는 오수와 우수관로가 부득이 농업기반공사의 농수로를 통과함에 따라 10년간 임대계약이 체결된 사항은 계약만료 후 임대료에 대한 주민부담을 초래하고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허가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tu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등의 무단경작에 대하여는 계몽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 가시화된 실적이 거의 없으므로 향후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지 말고 확실한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는 본공사와 청소년수련원 등과 같이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일단 저가에 낙찰 받고 사후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충하려는 심리가 팽배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사의 추진과정상 변경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겠으며 각종 공사의 전 공정에 걸친 예측과 관리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총체적인 노력과 구조적인 시스템이 요망됩니다. 북변~장기간 국도확포장공사에서는 새로운 의혹과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초 실시설계용역 조사과정과 공사의 예측 및 관리 차원에서 지장물인 상수관의 저촉여부가 파악되지 못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결국 실시설계용역이 무용화되고 용역비만 낭비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로 인하여 나진천의 수위 상승기를 맞아 본공사는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착공을 1년 가까이 지연시키게 된 결과를 초래하여 총체적으로 문제를 파생시킨 근본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연유로 선금 3억 7000여 만 원이 연초에 집행된 시기적 문제에서 발단되어 지출내역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으로업체에서 제출한 선금의 지출내역이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있는 공사의 준비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실사결과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업체의 답변이 궁색하였던바, 지출내역서 작성이 요식적 행위였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이에 일부 위원들께서 앞으로 본사안에 대한 계속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바도 있는바, 집행부는 이와 같은 과오가 집행부의 안일함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깊이 각성하고 일련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여 소명·보고하기 바라며, 차후 각종 공사 추진 시 유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금의 집행시기와 공사의 관리·감독에 엄정을 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본 공사의 6차선 교량을 차후 재시공하는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확실히 추진할 것을 덧붙여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관내 5일장을 비롯하여 집단화된 노점상 거리가 매우 무질서하여 통행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긴급 재난 시 응급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상거리가 정렬되도록 질서를 회복하고 불법광고물은 사후 제거작업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광고업자를 추적 단속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그동안 본위원회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조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들으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계속)

(10시 34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규정에 의거 오는 12월 5일에 개최되는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어제 제5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2000년 제2차 정례회운영계획서의 세부일정은 추후 심사할 안건의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안건의 심사와 회의 운영에 있어서 오늘의 어려운 국면을 인식하고 타개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지방자치가 지향해야 할 노력의 일환이 부분적으로나마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예정에 없던 현지확인을 병행하면서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의 발로하였다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수고많으셨으며 이번 회기 중 안건의 심사결과를 통한 지적사항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행정의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김창집신제철조길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불참의원 이용준
○ 출석공무원 10명
시장유정복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임준웅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김병식
여성회관장이우병
수도사업소장이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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