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30일부터 어제 10월 5일까지 예산서 등의 면밀한 자료검토와 현지확인, 그리고 각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233호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종합적인 의견으로 도출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109억 930만 7000원이 증가하여 2435억 52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6%인 78억 9822만 6000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가 9.6%인 30억 1108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의 변동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가 주원인이었던 반면에 동일 과목 기준상 지방세의 신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재정보전금 11억원은 제2차 김포조각공원 조성비 등으로 교부되는 시책추진보전금 11억원과 관련해서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의 개선에 따라 지난 제17회 임시회에서 도세 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체재원 지원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당초 세수결함 추정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김포조각공원 조성사업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개발 수요가 많은 실정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동 사업비로 선 교부됨으로 인하여 우선 순위의 사업비 확보가 지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시책추진보전금 등 각종 지원사업비를 고루 확보해 나가야 하겠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의 개선에 따른 세수결함을 확충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외 부분적으로 체납세의 징수율 향상으로 과년도의 수입이 상당히 신장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 부서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은 김포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창업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 일정액으로 당연 지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보육센터의 운영실태와 효과, 전망 등을 면밀히 검증 분석한 후 이에 합당한 지원 여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신청주의에 의거 고용촉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중도 탈락자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비례적으로 국도비를 반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저감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촉진사업 신청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원리와 취지에 맞지 않는 규모 있는 신규 사업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북공동선언 실천다짐을 위한 이북5도민회 체육대회 보조금은 남북화해 협력의 분위기에 감성적으로 고조되는 모습으로, 또한 과다한 행사의 추진과 사회단체에 대한 선심성 지원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며 시의 지원을 요구하는 각종 사회단체가 상존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의식조사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조사의 배경과 취지를 다소 수긍하는 바이나 시민의 의식을 조사하기에 앞서 공직자의 의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의 문제이자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지향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의 거주 분포가 관내의 일정 지역으로 편중돼 있는데 지역별로 균형적인 참여와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의 추진활동을 지향해 나가기 바라며, 우리 시의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문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김포넷 등 관내 다른 서버 운영체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지난 10월 4일 시행됐으며 지금 동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을 심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집행부는 본행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는 김포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행태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공연을 참관하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우리 의회의 존립을 흔드는 집행부의 무지한 발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정복 시장은 본위원회의 정회시간을 통한 비 회의체에서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동 예산의 삭감을 감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공연이 성황리에 성사되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다소 위안해 준 긍정적인 면을 참작하여 동 예산의 편성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집행부의 오만과 방자함의 실체로 보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집행부는 본과오를 깊이 되새겨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엄정을 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김포조각공원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속 추진하고, 통진 복지회관의 마무리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하층의 수영장 등 회관을 건립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설의 규모와 회관의 위치, 향후 주변 여건을 고려한 수요를 예측하는 등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걸포동 폐천부지를 공원화하는 안은 다른 지역의 공원시설과 향후 계획을 고려하여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지방세 전산장비의 용량확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어린이집 안전장비 구입을 비롯하여 각종 복지관련 지원사업은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으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당초 예산편성 시와 달리 예산의 교부대상을 교육청으로 변경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 관리에 경솔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다량 쓰레기 처리는 현재 면 소재지나 집단 촌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집단 취락지역보다 외지인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 등으로 인적이 드물거나 한적한 주거지역에서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설치돼 있는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유해물질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기관에서 무단으로 소각이 자행된다는 시민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각물질을 엄격히 선별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21일 파주시와 소유권 문제 등을 합의한 바 토지매입에 대한 부담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에 토지보상 부담금을 계상한 과오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동 예산을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상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는 차제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사소한 실수로 과실을 자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의 민원실 대기 의자교체는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부분적으로 약간의 손상만 있어 수선을 통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패키지 마을을 포함한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시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게 될 시점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납득할 만한 논리가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집중폭우 시에 상근 직원 1명으로는 펌프장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청 등의 재해비상 근무직원을 배수펌프장에 파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류리의 농로 재포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동 공사구간보다 훼손이 심하고 정비가 필요한 농로가 많으므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으며, 마곡4거리와 장기동 월드아파트 입구 등 신호등의 교차 시간이 교통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거나 길어서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하므로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보도블럭의 교체는 미관 등을 고려하는 한편 연말 연례행사처럼 예산의 집행을 목적으로 무작위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이 요망되며, 염화칼슘 살포기는 설해를 대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기의 구입과 사전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와 관련해서는 차량을 교체하기에 앞서서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견인 장소의 확보 등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연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했으므로 주정차 단속차량의 구입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사우3거리 교통섬에 버스승차대기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사방이 도로인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관계로 위험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으며, 용지분양을 위한 신문광고는 광고의 효과를 신문사별로 충분히 비교 검토하고 효과가 우선시 되는 신문사를 선정 활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산출기초가 포괄적으로 산정된 경향이 있어 보이므로 예산책정이 과다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로 농작물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 국도비의 지원이 적시에 최대한 반영되어 농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세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공급 과다로 오히려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물량의 수급 추이를 정확히 분석 관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고 이와 관련해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사례가 비례하는 바 이번에 계상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토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기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사무실 건립에 대한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현재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의 재량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데 농민회 등 농업인 관련 타단체가 상존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성면 농업인 단체 농특산물 판매장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지 말고 사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사업별로 예산액의 변경이 비교적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직원교육비의 신설에서는 중앙부처와의 업무연계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소외계층 성인병검진사업비, B형간염백신비, 보건소 청소용역비는 상당폭이 감액되었는데도 물품의 다량 구입 및 입찰을 통한 저가 구입으로 차감잔액이 발생한 결과에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있었겠으나 감액률이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해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소홀함도 없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비의 편성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관담당이 위원의 질의에 명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와 준비가 미흡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절수기기 등의 설치에 있어서 절수의 효과를 실측하고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향후 동 사업의 추진방향을 수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는 경기도 종합감사의 지적에 의거 시민회관의 정밀점검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안전진단의 의무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끝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나 되는 압롤박스를 오니를 수거해 가는 일우유기농산의 상황에 따라 구입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의 편성과 감액을 반복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렸으며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사항과 변경사유가 타당한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을 통하여 불합리하고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앞서 축조심의에서 조정한 4625만원을 감액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3호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의결한 안건이 본회의 최종 의결 시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