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조성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 박현진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담당 김준태입니다.

(인 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3호로 상정된 2000년도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경기도의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과 내시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0년도 추진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세의 수입증가에 발맞춰 봉급조정수당 등 불가피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총 규모 109억 930만 7000원이 증가한 2435억 5256만 7000원으로 제1회추경보다 4.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78억 9822만 6000원이 증가된 1386억 892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30억 1108만 1000원이 증가한 1048억 6327만 9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705억 2504만 8000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기타특별회계가 343억 382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15억원을 포함한 보통세수입 29억 5000만원과 사업소세인 목적세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3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억 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부담금수입 13억 1930만원, 과년도수입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과 서암배수로 및 농로개설 4억원을 포함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정보전금으로는 벼 도복 및 과수낙과 피해복구비 1억원과 제2차 조각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65건으로 11억 57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본청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0년 제1회추경보다 10억 2122만 4000원이 증액되어 218억 21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 및 제수당에 3억 7881만 6000원, 걸포동 폐천부지 분할납부 2차납입금 7억 2300만원, 재산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696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1억 5982만원이 증액된 627억 6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및 문화 부문에 제2차 조각공원조성비에 10억원, 제3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지원비에 200만원,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비에 5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에 800만원, 통진복지회관 지하층 마무리공사 부족분에 1억 1064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에 1800만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감리비에 3704만원, 대곶중학교 실내체육관 방음방수공사비에 3200만원, 고촌체육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4억 596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는 수돗물 불소화사업비 1억원,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에 2000만원, 자연보호헌장기념탑 건립 지원비에 2000만원, 농촌다량쓰레기처리비에 1000만원, 소각시설 자동온도 기록계 부착비에 1440만원, 재활용수집소 스티로폴 감융기에 3700만원, 광역쓰레기 소각장시설 설치부담금에 19억 7604만 7000원, 서암배수로 및 농로개설비에 4억원 등입니다. 사회보장 부문에는 부기통합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장 생계급여 38억 6273만 1000원, 노인교통비에 1090만원, 노인의집 전세자금지원비에 2500만원, 토·공휴일 학생 급식지원비에 4226만 5000원, 인터넷공부방 설치비에 20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7976만 1000원 등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장릉산 회주산책로 시설보완공사비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억 6156만원이 증액되어 395억 17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 부문에 농업경영인사무실 건립에 따른 부대경비 2000만원, 하성면 농업인단체 농특산물판매장 설치비에 2530만원, 태풍피해지역 일손 돕기 및 농약대 지원에 1억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비에 360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비에 752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비에 155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에 4400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 부문에는 여우재고개 조경사업비 8000만원,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공사비에 2380만원, 장릉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 시·도미체불용지 매입에 8000만원, 풍무리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가현2리 공장밀집지역 재포장에 1200만원, 하성 전류리 농로 재포장에 1500만원, 지방도 307호 당곡고개 보도블록 설치비에 4200만원, 북변～감정간 가로등설치에 5000만원 등입니다.

교통관리 부문에는 도시계획변경 용역비에 1500만원, 김포3동 신안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비에 1200만원, 마송 현대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에 9000만원, 도사4리 신호등 설치에 2600만원, 3대 불법행위 근절대책 주정차표지판 설치비에 20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7억 1456만 6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3억 6997만 8000원으로 국도비반환금에 6069만 9000원, 김포우회도로 차입금이자 781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면분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억 8342만 9000원이 증액된 60억 473만 8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 8517만 2000원, 양곡만세운동 유적지 보수비에 1000만원, 하성면 복지회관 누수방수공사 788만원, 김포2동사무소 주차장 아스콘 포장비에 1900만원, 김포3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에 2000만원, 대곶면 복지회관 각종 노후시설 설치공사비 2000만원, 고막·고양리 불법묘지 차단시설 1000만원, 양택리 불법묘지 진입로 차단시설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34억 9780만 5000원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편성한 걸포리 농로포장 외 10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동·면분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2회추경에 변경 조정된 기타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 주택사업,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총 규모는 30억 1108만 1000원이 늘어난 343억 3823만 1000원이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수입 12억 4204만원과 도비보조금 6628만원이 증액된 244억 557만 1000원으로 절수기기 설치사업비에 8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에 4760만원, 고촌시범약수터 정비에 4000만원,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에 11억 4677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사업 국도비보조금 16억 108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5008만원으로 2000년도 의료보호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을 조정하여 융자금상환을 조정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장비관리 4030만 2000원과 사업장사무실 전기온돌공사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33호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109억 930만 7000원이 증가하여 2435억 52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6%인 78억 9822만 6000원이, 기타특별회계가 9.6%인 30억 1108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비교적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추경예산안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별 주요 변동사항을 위주로 살펴보고 사항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에서는 증액 규모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부담금과 과년도수입이 매우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전입 인구의 증가 등으로 시의 재원규모가 전반적으로 상승될 것을 예측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으며, 재정보전금 11억원은 제2차 김포조각공원 조성비 등으로 교부되는 시책 추진보전금으로써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개선에 따라 지난 제17회 임시회에서 도세징수교부금감소에따른대체재원지원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당초 세수결함 추정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 순세계잉여금 6069만 9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이월금에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겠으며, 과년도수입이 대폭 증가된 것은 사용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제고된 것인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기능별 분포에서 보듯이 대체적으로 고른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 및 문화 부문이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1978만 9000원이 증액되어 32.4%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2차 조각공원 조성, 고촌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관실의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은 집행의 경로와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산관리 분야의 사업비 증액과 일부 신규사업이 추가되었는데 이 중 남북공동선언 실천다짐을 위한 이북5도민 체육대회 지원비 1500만원의 지원 배경과 시민의식조사 용역비 3000만원의 취지를 확인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시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조각공원 조성사업과 고촌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각종 사업이 적지 않은 규모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사업추진을 유도해 나가야 하겠으며, 기타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비와 지방문화원활동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난 제1회추경 시 동과목에서 국립무용단 초청공연비와 도립예술단 초청공연비가 삭감되었던 사항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사항에서는 서버증설 및 자료변환비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걸포동 폐천부지의 단계적 분할납부 실태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사항에서는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이 19억 7604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11월 현지를 방문해 보셨던바, 우리 김포시가 파주시와 함께 환경빅딜의 일환으로 공동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7월 21일 파주시와 소유권문제 등의 합의사항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에서는 친절봉사대상 시상금 18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99회계연도결산안 승인 시에도 같은 목적의 사업비를 착오 편성하고 전액 불용시킨 사항을 지적한바, 예산편성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서는 서암배수로 및 농로개설비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항과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비에 대한 부담액이 소폭 감소된 사항이 있으며,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관정의 관리실태도 병행하여 점검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은 대부분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따른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밖에 차량부착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15회 정기회에서 본예산 심사 시에 염화칼슘의 입찰을 통한 저가구입 방안의 강구에 대한 이행여부를 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3대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추진실태도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증가되었는데 회계순으로 원인자부담금, 융자금회수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의 원인자부담금이 증액된 사항과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신설된 사항에 대하여는 부담의 합목적성과 편성의 적시성을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3호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너무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자세히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은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 별도의 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여기 와서 설명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글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먼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1회추경도 했고 2회추경 규모가 당초예산 대비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추경을 하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중앙이나 도의 추경에 의해서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된 거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번 추경에 주요 원인이 봉급조정수당 이런 법정경비가 신설된 거 그런 거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 등 이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자체세입이라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요, 거기에 급격히 인구증가나 개발부분의 증가에 의해서 급격히 자체세입이 증가되어서 그거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한 거는 경기도추경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된 것 그것이 주원인이고, 두 번째는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추경이 되었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자체 아파트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체지방세수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수입 증가분을 잡았고 또 세출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보조사업 또 특별교부세사업, 조정교부금사업 또 봉급조정수당 이런 불가피한 사업에 계상하였고, 그 외에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전에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사업비로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했나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은 그렇고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비사업을 주로 사업재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전부 반영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자립도가 추경에 따라서 낮아지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당초에는 18만 8000여 원이었다가 지금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당초예산에 지방세세입 추계를 정확히 추계를 해서 잡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같이 급격히 주민 세대수가 증가하고, 아파트가 개발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지방세수입을 많이 잡았다고 해서 주민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세입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보고 다만, 한 가지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해서 편성하지 못 했다는 점은 인정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3년간 지방세부담액 증가율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의 추경재원이 38.5%가 지방세에서 충당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전에 설명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외수입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에서 부담금수입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담금수입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입니다. 13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서해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이거는 아파트 입주할 아파트업자가 내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당초에는 세입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가 되어서 안 잡아 놓은 거죠.

○ 기획담당 조성범 그런데 그게 처음에 100% 내는 게 아니고 상수도도 마찬가지다시피 처음에 했을 때 50%, 허가날 때 50% 또 어느 정도 되어서 30%, 20% 이런 식으로 납부가 되는데 그런 걸 미리 한꺼번에 다 100%로 잡아 놓았다가 아파트 입주시기가 늦어진다든지 또 건축 중간 진척이 늦어진다든지 이랬을 때는 지방세세입에 차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기를 봐 가면서 잡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그거는 저희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나중에 세출 분야에서 해당 분야 세출 분야의 설명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지만 과장님들도 배석이 되니까 그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지방세는 1회추경 때는 29억 6700만원을 잡았고 이번에 30억 4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15억원, 재산세가 2억원, 자동차세 7억원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주민세가 15억원이 증액된 거는 주민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게 인구의 유입에 따라서 주민세가 증가한 걸로 받고 또 재산세의 2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신규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거고 자동차세도 인구의 유입에 따라 자동차의 이전에 따라 우리의 자동차세가 느는 거고, 또 도축세 5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도 도축 도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담배소비세가 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인구의 유입에 따라서 담배 소비가 그 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또 종합토지세 2억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거는 그 전에 분리과세의 대상 토지가 있었는데 이걸 종합 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사업소세 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거는 경기회복에 따라 사업장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증액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주행세 관계는 저희가 사실 세입예산 추계할 때 세입추계를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 설명은 저희가 드리는데 재정과에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 판단을 재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행세가 자동차세는 늘어났는데 주행세는 안 늘어났느냐 하는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물어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알았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저희가 물론 지방세가 늘어나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요, 저희가 지방세를 늘린 거는 우리시의 인구유입에 따라서 지방세를 늘리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시민의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징수를 누구한테는 더하고 덜하고 이런 재량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거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이런 교육 이런 비에 전체 세출예산의 30% 이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조각공원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10억원을 받은 것, 또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의 문화체육 분야 사업에 투입하다 보니까 금번 추경에 많은 예산이 문화체육 부분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물론 인구증가에 따른 것도 추계 하지만 저희가 추경은 편성한 후 다달이 늘어나는 담배소비세의 세입을 3억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판단한 겁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게 맞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그 정확한 거는 예산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금액이 맞구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토지사용료라든가 해당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314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국도비 사용잔액하고 이월금하고 같은 몫에 있습니다. 이월금이란 데서 국도비 사용잔액이냐 순세계잉여금이냐 인데 그 순세계잉여금은 222항목이고 이월금은 223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는 국도비 사용잔액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랑 같이 넘어갑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이 더 발생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만큼을 빼서 세입에서만.

○ 예산담당 조복영 올해 거도 있고 지난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정리하면서 다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정산은 되었습니다. 정산 후에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네, ’99년도 거는 정산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거는 정산이 안 되었어도 ’99년도 거는 정산이 되었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금년도 거는요.

○ 예산담당 조복영 네, 1회추경에는 반환을 했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그 이후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그러니까 ’99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 순세계잉여금 속에는 국비라든가 도비의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환하는 경우인데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1회추경에는 다 계상을 해서 넣었지만 그 후에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전년도분입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네.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렇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아닙니다. 10억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래서 농정과에서 성립전 집행으로 먼저 보고드리고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농약대하고 그거에 대한 거는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런 계획도 있고 이거는 피해액을 조사해서 준 돈이 아니고 그 농작물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나무의 병충해라든가 발생한 농약대하고 일손 부족한 것을 우선 내려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아니 순세계잉여금 남은 돈에는 국도비 사용잔액하고 도비 사용잔액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네, 맞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이라 함은 순세계잉여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이라고 하고 10만원이 국도비 사용잔액이면 100만원에 국도비 잔액 10만원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10만원을.

○ 예산담당 조복영 총괄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사업비, 계속이월사업비, 잉여사업.

○ 예산담당 조복영 네, 세계잉여금 안에 포함돼서.

○ 예산담당 조복영 네.

○ 기획담당 조성범 6월 13일자부터입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그것은 사실 제가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 사유는 뭐라고 그럴까? 의회 존중차원이랄까,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아닙니다. 궁색한 게 아니라 특위에서도 국장님들이 설명할 것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과년도 수입이라 그러면 지난 해에 받지 못 한 세금 이런 것을 징수하는 세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서 이번에 별도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은 수입을 거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계속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은 담당급 이상으로 한 사람이 5건씩 맡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보통 5건씩 맡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정확한 시점은 재정과에서 했는데요, 금년도 초에서부터 회계년도 2월 말까지 운영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또 금년도 10월서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걷혀진 것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그것은 전에는 분리과세라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하면 사실 세금 징수할 때 조정액이 낮습니다. 그런데 합산했을 때는 그만큼 세금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분리과세하던 게 지방세법에서 합산과세하게끔 된 지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증가분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맞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행정지도 추가 인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 시에 인구유입 급증과 급속한 발전으로 행정지도 수요가 급증해 현재 잔고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 제작 시까지 배부량이 부족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지도는 3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98년 2,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만 지금 잔고가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동면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동면 순서에 따라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면 공통으로 들어간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봉급조정수당 신설에 따라서 기본급을 4856만 7000원을 감액해서 봉급조정수당에 8517만 2000원을 충당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특별교부세로 성립 전 편성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720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걸포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 풍무3통 농로포장에 3000만원, 신곡5리 마을안길 포장에 5000만원, 학운1, 2리 마을안길 재포장에 5000만원, 귀전1, 2리 간이 상수도 설치에 3000만원, 마송2리 마을안길 포장에 3000만원, 마송2리 소하천 보수공사에 2000만원, 대명1리 마을안길 포장에 3400만원, 석정2리 마을안길 포장에 2500만원, 마곡2리 마을안길 재포장에 2300만원, 마곡3리 마을 진입로 재포장에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제2회 추경 동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동면 순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동면 경계표지판 CIP에 450만원이 김포1동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새로 입주하는 주민과 김포시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동면간에 경계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김포3동과 경계인 시청 4거리에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2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2동에는 시설비에 3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분 121만원을 감액했고,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과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 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김포1동과 경계표지를 위한 경계판 설치비와 김포2동사무소 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이전에 따른 숙직실 보일러 보수를 위해 56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3동으로 사항별 설명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7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풍무동 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른 민원실 건물 임차료 125만원과 무인경보장치 설치비에 66만원, 전기요금 48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월액여비 80만 5000원과 189쪽의 기타업무추진비에 84만원, 복리후생비에 304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인원이 1명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원실 운영에서 관외 주민등록카드 발송료 200만원과 세대별 카드바인더 40만원이 증액된 것은 3동에 신규 아파트 입주 주민들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21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청사의 천장보수 공사비에 2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2000만원, 무인경보장치에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전기톱 구입비에 70만원과 캐비넷 구입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촌면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80만원은 구내 전화선 불량에 따른 전화선 교체비로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촌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서 복지회관의 전기료 및 연료비에 4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운리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양곡 만세운동 유적비의 보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면장 건의를 통해서 요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으로 일반운영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 비상급수용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진면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삼센터 홍보판 설치비로써 주민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의 자산취득비 증가분은 사무행정개선 마무리를 위한 캐비넷 구입에 195만원과 노후 주민등록증 보관금고 및 캐비넷 교체에 233만 3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유류비는 가현리 소각장 소각로 유류부족분에 대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곶면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시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복지회관에 각종 노후시설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내 목욕탕 시설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면이 되겠는데 227쪽입니다. 시설비에 총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고막리와 고양리에 불법묘지 차단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각각 300만원과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도 경계표지판을 전에 구 강화대교에서 신 강화대교로 옮기기 위한 이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성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하성면 복지회관 방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또 양택리 불법묘지 진입로 차단시설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동면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그것은 진입로에 차량진입을 못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차량진입을 못 하게 하는 거고 또한 경계에.

○ 기획담당 조성범 경계에 또 철조망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밤에 몰래 묘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대부분 사설묘지죠.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조성된 겁니다. 전에 언론에 크게 대두됐던 건데요, 용강리도 대두됐었고 고막리, 양택리 이런 데 대두됐던 사항에 대해서 물론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이게 불법방지.

○ 기획담당 조성범 이게 동면분이라고 해도 사실 복지과와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신위원님 제가.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고맙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일부는 시유지도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개인 소유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예산담당 조복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박종우 국회의원님이 받아오신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동면이 협의해 가지고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직접 저희한테 요구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면당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동면에서의 건의사항을 저희가 취합한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아니 통보는 거기서 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사용합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도 들어가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들어가 있고 김포2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민원인이 많이 찾는데 거기가 여태까지 비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을 금회에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물론 지금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전체 구역을 사실 나눠 갖고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2동 주차장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가 얘기는 안 한 상태입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입니다. 지역경제담당관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담당관실은 7941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379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광공업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5000만원이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대학이 지난 4월 28일날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자로 인정이 됐고, 다음에 경기도에서 5월 8일날 창업보육사업자로 인정이 된 사항이 되겠는데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창업보육센터라고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서 반환금및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고용촉진 훈련이 금년 5월까지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반환을 못 해서 이번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730만 2000원, 도비가 211만원 해서 2941만 2000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보육센터사업장 시설을 하면 들어갑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지금 결정이 돼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지금 김포대학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면적은 554.36㎡이고 보육실을 12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액이 약 1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이번에 사업자 선정이 되면서 2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겠구요, 다음 경기도에서도 선정이 되면서 1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상에서 이번에 5000만원만 계상이 되고 김포대학 자체부담이 12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원래 목적은 멀티미디어 기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보육센터에 들어와서 2년 간 여기서 같이 운영을 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 장비제공을 김포대학에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기업인도 되고 창업을 할 개인도 가능합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지금 안 돼 있습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아니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김포대학교의 대학생도 있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아니 이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도 거기서 같이 창업을, 연구개발을 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런 아동이 아니라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렇죠, 연구개발이나 창업.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 연구개발에 따른 장비, 장소 그리고 기술인력을 김포대학에서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학교 사업계획에 의해서.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글쎄 위원님들의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경기도에도 참고적으로.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있습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전체적으로 1억원을 지금 지원했습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글쎄 그것은 우리 김포시민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고, 우리 김포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벤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연구라든가 개발이 자기 자체 회사 내에서 시설부족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학을 이용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해서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러면 다 김포의 소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거의 무료가 되겠습니다. 월 1만원꼴로 사용료를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가장비를 구입하는 데 일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장비구입하는 데 일부 부담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래서 제가 경기도 내 시·군에서 한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수원시가 경기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에 한 4억 8000만원 정도를 지원했구요, 안산시는 한양대학교에다가 6억원을 지금 지원한 사항이 있고, 안성시는 동아방송대학하고 두원공과대학에 1억원을 지원했구요, 의정부시는 신흥대학에 5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런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은 없구요, 법에도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점검은 아직 못 했구요, 시·군에서 지원한.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저희가 위탁을 193명을 했습니다. 17개 기관에 직종은 15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료를 158명이 했고 중도에 탈락이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생 중에서 56명은 취업이 됐고, 또 그 중에서도 18명은 자격증을 취득한 바도 있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올해 1억 2000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98명이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저희가 당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신청에 의해서 하되 중도 탈락자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환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네.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금년에 받은 겁니다.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23명입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지금 관내에 학원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통진도 있고, 김포도 있고 여러 군데 산재돼 있어요. 간호학원도 있고 컴퓨터학원 등등 많습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등록한 사설학원이죠. 그런데 그 학원도 일정 시설기준이 적합한 것을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학원으로 지정된 데 한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감사합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보건소 행정관리담당 이호성입니다. 오늘 보건소장께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나 경기도가족계획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보건사업 상호교류 연수에 참가하시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게 되셔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요람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에서 요구한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29억 8320만 3000원에서 6%가 증가한 1억 7945만 1000원을 증액계상해서 총 31억 6265만 4000원으로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증가분 1억 7945만 1000원은 재원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6153만 8000원, 도비보조금이 3310만 8000원, 시비가 84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4157만 7000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금년에 저희 보건소에 명예퇴직자가 1명 있었고, 조기퇴직자가 2명 있어서 현원이 줄어든 관계로 기본급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금년에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되므로 인하여서 41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3쪽.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다음 133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직원교육비 40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앞으로 보건소에 전산관리하는 보건의료전산망을 연내에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전산망을 구축하게 되면 보건소 직원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아울러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문업자가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직원을 교육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요금은 금년 당초예산에 3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만 보일러 가동을 위한 가스 예산으로써 보일러 가동이 하절기에도 냉각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3개월을 추가로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성 보건지소 수도배관은 녹물이 나와서 치과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따라서 배관교체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촌 보건지소는 지붕과 연결된 우수관이 없어서 우천 시 마당으로 방류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기거하고 있는 고촌면 보건지소 관사도 이중창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 상당히 추워서 이번에 150만원을 투입해서 수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이동목욕도우미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피복비 375만원과 비누, 수건, 구급상자, 소독약 등 이동목욕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지소는 자체 예산으로 보건지소의 진료의약품이라든지 공중보건의사 여비, 진료수당을 해결했습니다만 지난 5월에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소의 모든 예산은 시 보건소에서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비를 3개월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요원들에게 지출되는 월액여비로 그동안 구조조정에 따라서 1개 지소당 지소요원이 1명씩 줄어들어서 지출요인 소멸로 해 가지고 414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소외계층 성인병검진사업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검진대상자의 감소로 해 가지고 936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135쪽,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LG재단으로부터 이동목욕 차량을 기증받아서 지난 9월부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돼서 이동목욕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봉사자들에 대한 중식제공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은 당초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2명에서 한방과 공중보건의 1명이 추가 발령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지소에서 지출할 수 없어서 보건소에 3개월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에 자비 B형간염백신비 1492만 2000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1회 접종금액이 55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만 입찰에 의해서 백신을 구입하다 보니까 3900원씩에 낙찰이 되어서 입찰차액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추가 접종을 금년도부터는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치면열구전색제가 부족해서 추가 예산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의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액 국도비로 고혈압, 당뇨관리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자료구입비로 88만 8000원을 계상했고, 경기도 내에 말라리아 발생지역에 한해서 지원되는 방역소독 위탁운영비 1800만원과 약품구입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복지부에서 공공근로 간호사를 모집해서 저희 보건소에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인부임의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PDT, 소아마비, MMR 등 기초 예방접종비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가분 61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수돗물 불소화사업비 1억원도 국비보조 내시된 것으로 고촌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비보강은 금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9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이 사업비에 방문보건 차량을 구입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보건소 청소용역비는 기정예산 3371만 7000원 중에서 청소업체 연간 용역계약을 하다 보니까 잔여분 1800만원의 용역계약을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검사실 장비, 간촬영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간섭흡입치료기, 골밀도 측정기 등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 1882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한방과에서 사용하는 추나치료기, 전침기, 약장 등 구입 예산 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장비보강 시비 추가분 3440만 4000원은 지난해 저희가 보건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1억원 지원과 함께 시비부담 50%인 시비분 1억원을 확보해야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동안의 시 전산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케이블이라든지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억원에 3400만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 보건의료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전문기관에서 자문이 나왔기 때문에 3440만 4000원만 확보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시비부담 50%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3440만 4000원을 추가계상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청소용역을 줄 때는 면적당 얼마씩이라고 예산편성 기준이 나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청소용역업체에 견적 입찰을 하다 보니까 18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김포에 있는 우성환경이 맡았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입찰은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맞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복지부에서의 얘기로는 1억원 정도를 가지면 다른 시 보건소에서도 보면 1억원을 가지고 자기 시비부담을 안고 1억원을 가지고 얼렁뚱땅 설치를 한 그런 예가 지난해에 많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대상 시·군 보건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적 당했던 추가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금년 연내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보건담당이 하고 있는데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지역보건담당 김용금입니다. 국비 5000만원은 저희가 총 예산으로 3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 5000만원에 시비 2500만원을 해서 3억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일단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 5000만원 세워 가지고 내년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원으로 해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네, 국비 5000만원하고 시비 2억 5000만원해서 3억원이 되는 겁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세웠습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일단 저희가 기초작업으로 이 시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도 다시 더 추가해서 세울 계산으로 있습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조사 같은 것을 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올해 쓰고 안 그러면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네, 추가자료를 준비해 제출드리겠습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저희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한 다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거만 파악을 했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국비는 지금 5000만원이 올해 내시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내년에 5000만원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해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거는 부담지시는 50%, 50%해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부담지시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소외계층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면장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추천자가 없다는 얘깁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그 정도는 추측을 해서 남겨 놓았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12월말에 견적을 받아서 금년 1월 1일에 계약을 합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이 부분은 좀 소홀히 다뤘던 것 같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당초 업무의 성격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 국비 1억원하고 시비 3400만원의 1억 3400만원에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는 착오로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검토를 받다 보니까 1억 3400만원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시설비에만 사용이 되어야지 교육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직원들이 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필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지난 5월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예산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거는 보건지소 수입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를 지급해 오다가 보건지소에 있는 예산을 전액 반납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10월달부터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그 전에는 보건지소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지소의 예산이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그런데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1회추경이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일단 전년도에 비하거나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본예산을 5500원씩에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 4월달에 약품 도매상들로부터 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을 때 3900원씩의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물론 조사를 합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많이 다량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약품 도매상들이 상당히 저가로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5100원입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싸졌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보건소하고 면지역에서는 자체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말라리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도비가 추가로 운영비가 보조내시가 있어 가지고 동지역에도 소독업소에 위탁을 줘 가지고 동지역에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아니, 일반은 보건소의 자체에서도 하고 면지역에서는 면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방역차가 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동지역만 위탁을 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면지역도 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재비만 지원해 주구요.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예방의약담당 진상한입니다. 이 말라리아로 예산상에 1800만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라리아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번 경기도 내에서 점차로 환자가 발생 증가하다 보니까 도지사님께서 예비비를 풀어 가지고 1800만원, 900만원 해서 시비 50%를 해 가지고 5400만원을 방역위탁비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성립 예산 전에 저희가 물론 협의를 본바 있으나 그 당시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방역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환자 발생 분포를 보니까 취약지역이 52개소로 집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방역업체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이 52개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이게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50%입니다.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네, 1, 2, 3동은 위탁을 줬고 그 다음에 각 면에서는 면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대비해 가지고 6월말의 소요 약품을 추정한 다음에 1회추경 때 보건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 건강관리담당 황순미 건강관리담당 황순미입니다. 소외계층의 성인병검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계에서 하다가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골다공증에 대한 거는 1만 5000원을 지금 받고 검진하면서 50%를 저희가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00원은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 삭감하는 내용은 농협이나 아니면 의료보험조합 이런 여러 군데에서 수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서 수혜를 받을 분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 건강관리담당 황순미 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받고 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500원입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하루에 100여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5만원 해서 100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되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1회 방문할 때에 총 진료비가 2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이 500원, 의료보험진료비가 2200원 그래서 2700원을 총 받고 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작년도에는 저희가 광공업수입에 3억 5000만원 정도가 잡혔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동·면별로 방역내역은 동·면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그리고 방역약품만 저희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일괄적으로 우리가 배정해 주고 나머지 인부임이라든가 다음에 기름 그런 것은 읍·면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네, 계약서가 있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김포1, 2, 3동 것만요?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14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2945만 2000원을 요구해서 저희 총 예산이 24억 10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280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쌀전업농 133명에 대한 교육과 신규농업인후계자 교육교재비 또는 식비해서 32명 교육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지방비가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쌀전업농 교재비가 20만원하고 강사수당 35만원으로 편성했고 신규농업인후계자가 32명입니다. 그래서 교재비 22만원과 강사수당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육생들에 대한 식비인데 쌀전업농 교육급식비는 이틀간에 106만 4000원과 신규농업인후계자 급식비 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3213만 9000원이 감액된 76억 8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본급과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실험실 폐수위탁수수료를 90만원 감액했고 수질검사수수료를 6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시험하고 남은 폐수를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수수료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90만원을 감액한 것이고 수질검사수수료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재료비는 고분자응집제 구입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했고 액화염소구입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고분자응집제는 지금까지 사용한 물량하고 연말까지 사용량을 예측한바 18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예측돼서 감액한 것이고, 액화염소구입비는 작년도 단가보다 반 정도가 단가가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832만원이 증액된 244억 557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써 12억 4204만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사업비로써 시범약수터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 누수방지시설사업비로 12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사업비로 1428만원을 도비 보조내시 되어 추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832만원이 증액된 244억 5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 정수장 현장근무자 방한복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244페이지로 보조사업비로 절수디스크 구입비로 5040만원, 양변기 절수기기 구입비로 771만 2000원을 계상했고, 같은 성격인데 절수기기 설치사업 일용인부임으로 21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유가 시대의 물자절약 및 물절약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로 보조사업비입니다. 4760만원을 계상했고 시범약수터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규격 외 보호통 및 계량기교체사업비는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도에서부터 과목을 변경해서 절수기기설치 사업비로 전액 전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로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 11억 4677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송수펌프 등 슬리브교체 및 얼라이먼트 교정사업비로 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모터와 펌프 사이에 연결하는 부분으로써 지금까지 수리를 하고 나머지 수리해야 될 부분을 계산한바, 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을 것으로 계산이 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릉무인가압장 가압펌프 교체비는 기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1대는 기 교체가 되어 있고 2대를 추가로 교체하려고 계산한바, 1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써 자치단체대행사업비를 281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팔당호관리 특별대책지역 운영비 분담금으로 ’99년도 정산을 해 가지고 기 1395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가 되어 있었지만 정산한 게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더 분담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819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2회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안녕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한춘하입니다. 추경예산안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액을 400만원해서 1억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원 감축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청원경찰 1명을 감축하고 토목9급 인원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인데 시민회관 정밀점검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4600만원에서 전년도가 1억 4100만원으로 55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시민회관 정밀점검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나타난 사항인데 시민회관이 지금 현재 5,672㎡인데 ㎡당 970원에 대한 정밀점검 위탁비가 정액상으로 나타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사항은 시특법규정에 의거 2000년 9월 28일 도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에 의해서 5,000㎡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못 하고 도감사 시 지적된 사안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한 사항이 되는데요, 5,000㎡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한 안전점검시설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민회관에 이상 초발이 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으로 안전점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운동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8월 9일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소각로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95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오니창고에서 사용코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1000만원의 예산서에 대한 거는 우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이 사항은 소화조를 증설할 때 도비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2216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0년도 2회추경예산은 2억 818만 9000원으로 본예산 2억 97만 6000원에서 721만 3000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2회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수당 325만 3000원은 봉급조정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170쪽으로 일반운영비 402만원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안내문 등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과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2동하고 같이 건물을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2동에서 계속 대체납부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차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 삭감분 300만원은 1회추경 시 서고 설치비 및 번호표교부기 설치비 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4만원은 차량전산용 컴퓨터, 프린트기와 팩스기의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00년도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서고 설치비하고 번호표교부기를 설치하느라고 저희가 10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서 300만원이 삭감이 된 이유는 저희가 업자들을 맨 처음에 한 분 모셔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여쭤 봤어요, 그러니까 타업자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 집약을 해 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저희는 전기요금을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하면 1월 29일날 저희가 이사를 가다 보니까 김포2동사무소 전기요금을 가지고 거기서 내줬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저희 예산에 넣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다 집행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이 거기 들어가면서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이사를 가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1차추경에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비디오라든지 각종 현황판 관계 이런 걸 전부 설치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저희가 저까지 6명이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민원은 날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공익요원을 2명 배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프로그램관계 여러 가지 입력관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올해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기 1대 이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팩스는 지금 1대 가지고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1대를 가지고 각종 민원이 책임보험이다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막 밀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1대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고지된 그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기존에 세운 예산보다 그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더 세운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까지 징수부를 보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하고 고지서를 내보낸 금액하고 다 합해 보면 1회추경까지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서 있는 금액보다는 그만큼 정도는 더 세입이 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 물절약을 위해서 지금까지 양변기용 절수기를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경기도에서부터는 수도꼭지용 절수기기, 절수디스크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도 있고 그래서 모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거나 수돗물을 사용하는 기기들은 전부 절수기를 기본적으로 부착하도록 아마 기본적인 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도꼭지에 부착하는 절수디스크를 설치하도록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 그거 관계를.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절수디스크는 수도꼭지나 샤워기 이런 데다가 하나씩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도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량은 저희가 예산확보된 만큼만 살려고 세우는 거고 필요량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절수기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하고 있던 양변기용 절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면 다 설치되지 않을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추가로 더 소요물량입니다. 36,000개가 아니구요, 2,856개입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절수디스크는 수도꼭지에 부착하는 것.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 관계는 자세하게 따져 보질 않았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지금 김포시에서 상수도가 들어간 가구 수는 대략 48,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는 대부분 설치가 돼 있구요, 그렇지 않고 기존의 연립아파트 형태라든가 옛날에 지은 아파트, 단독주택을 합쳐 가지고 저희가 절수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12,000 한 600가구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기기는 12,000 정도 가구 수에서 한 9,000여 가구를 해 갖고 한 85% 정도를 마무리했구요, 나머지 3,000에서 좀 빠지는 숫자가 절수기기 대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절수디스크는 12,000에서 한 가구당 대부분 욕조가 있고 수도꼭지가 최소한 3개는 기본적으로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일단은 36,000개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설치를 하는 인부는 주로 공공근로 인부를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인부는 재료비에서 한 30% 정도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서 약간의 갭이 생길 상황이 발생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2180만원은 모자라는 인건비를 보충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그런데 인건비를 공공근로에서만 다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공공근로에서 재료비 포지션(position)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요.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원래 당초에는 4000만원을 본예산에, 아까 보면 세입에서 4000만원이 저 쪽에서 없어졌구요, 규격 외 보호통하고 계량기 교체가 당초에는 그 예산이었더랬는데요, 도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절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4000만원이 당초 들어왔었다가 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8000만원으로 예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그것은 아니구요, 예산내시될 때 이게 지금 3 대 7이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네, 규정이 돼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정수장 설치사업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확장사업비인데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그런데 이게 예산확보가 더 급한 사항이라 돈이 남는 대로 그 쪽으로 확보된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 추가로 확보된 사항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내년도 사업비까지는 한 200억원 정도는 가져야 되니까 미리미리 돈이 생기는 대로 잡아 놓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 관계를 제가 사업추진하는 부서하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다른 동면에 있는 약수터는 정비한 곳이 대부분이 한 군데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촌이 없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고촌약수터는 제일 먼저 시급한 게 진입로가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지장이 많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대략적으로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여태까지 고촌약수터는 별로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 노출되는 파라솔이랑 그런 부분을 정비할 거고,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의시설도 설치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나 이런 부분이 사실 거기가 마땅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아니요, 여기는 그렇게 물탱크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저희가 한 200ℓ 정도는, 물이 왔다가 걸러갈 수 있는 그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상·하반기 2번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네, 시험담당 김동수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네, 검사는.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장마 끝난 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8월에.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네, 9월 말경인가에 한 번 잰 적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기 고지서가 나간 부분을 합친 겁니다. 세금을 예측해 가지고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한 게 아니구요, 고지서까지 배부된 사항만 계산해 가지고 추가된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나가 있는 거하고 들어온 거하고 합친 거지 예측된 건 아닙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알겠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저희가 사실 예산에 계상하지 못 하다 보니까 정밀점검을 하지 못 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 재정과에서 보험료에 대한 계상은 시적인 측면에서 해 놓고 있는데요, 정밀점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계상을 못하다 보니까 9월에 도 종합감사를 받다 보니까 하여간 정밀점검을 해서 어떻든지 위험사안이 있다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미비하지 않냐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계상을 하지 못한 사안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안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후에 어떤 위험사항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대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글쎄 제가 일개 사업소장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구요, 본사안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부기된 550만원은 시민회관에 대한 정밀점검 위탁비에 대한 것이 누락됐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가는 방향이 시민회관이라든지 뒤에 위생사업소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을 거시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정밀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청에서, 행정적인 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탁방향을 거시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구요, 그래서 소장의 입장에서는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사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렇지는 않구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렇지는 않구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본질에 대한.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지금 일반운영비는 제반적인 일반수용비라든지 종합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에서 모든 사안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기된 것은 과연 운동장이 김포시청에 소속된 것으로 김포시 직영사업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행정부 소속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요건같이 판단이 되구요, 여기 부기된 것은 시민회관이 물론 수익적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세의 추이에 따라 과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기존대로 움직여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거시적인 입장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 사항이 어떻게 발전이나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쟁을 해야 될지 수의계약을 해야 될지는 제 입장에서는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죄송합니다. 본사항은 지금 시 소속에서 사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예산엔 없으니까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제가 근무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과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가 위탁을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제 직급이라든지 제가 있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것은 오니창고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슬러지 오니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위에서 오니가 창고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압롤박스를 놓고 그게 다 차면 일우유기농산에서 운반해 가기 좋고, 또 오니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압롤박스를 사용할려고 했는데.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렇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것 2개, 하나 실어 가면 또 놔야 되기 때문에 2개를 신청하는 겁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우유기농산에서 그것을 적기에 실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에 오니가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어 가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처리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지금은 기계로 해서 싣고 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용기에다 하는 게 아니고 창고에다가 누적이 되면 필요한 양을 필요할 때 기계로 실어 가지고 갖고 가거든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냄새는 나고 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거기에서는 적기에 하루에 3.5t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이 넘어 갖고 11t이 됐을 때는 압롤박스 주변으로 오니가 흩어지거든요. 그러게 되면 실어 가는데 불편하고 주변의 환경이 저해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환금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것을 우리가 하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t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실어 가야 되는데 일우농산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실어 가질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보통 1주일에 한 번씩.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적체는 그 창고에는 양은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한 11일 정도까지는 적체를 할 수 있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하루에 소모되는 것은 한 20t.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창고가 크기 때문에 누적이 돼도 현재의 실정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렇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거기에서 누적은 되지만 그때 그때 실어 가기 때문에 실어 가고도 그 창고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된 것은 아직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압롤박스가 우리가 11t으로 해 갖고 2개를 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우유기농산에서는 11t 차로 실어 가고 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창고가 크니까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아니죠, 거기에 오니가 쌓이게 되면 일우유기농산이 기계로 해서 다시 차에 싣고 가니까 10t, 20t이 쌓여 있다 그래도 문제는 지금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아니 그래도 처리는 다 되고 있는데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갖고 가지 않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1.5t씩 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왜냐 하면 분뇨 반입량이 있기 때문에 분뇨 반입량이 적으면 우리가 3.5t이라고 해도 2t이 나올 수가 있고 2.2t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3.5t이라고 하는 것은.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3.5t이라는 것은 우리가 90t 정량 반입이 됐을 때 3.5t이고, 분뇨 반입량에 70t이 들어올 수 있고 60t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현재는 2t 정도가 나오고 있죠. 하절기에는 많이 나왔구요, 그래서 하절기에는 우리가 전일 근무제를 해 가지고 토요일날도 정상근무를 해서 6시까지 처리를 했더랬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소각로는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작년 몇월달인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 온도계는 있습니다. 온도계는 있는데요, 작년 ’99년도 8월 9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갖고 자동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의 자동온도는 부착을 안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이것은 작년도 소화조 설치를 했습니다. 소화조 설치는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거든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사업비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위생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제가 답변하기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