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범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0월 7일부터 어제 9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께서는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준래 안녕하십니까?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래입니다. 본위원회는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 간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과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친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안건들을 의결한 이후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고 이와 관련한 2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추가 회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연장된 회기에 의거 회의를 다시 개회하고 10월 9일 어제 본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의 회의가 예정을 넘어 연장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매우 크셨을 것이라 사료되며, 연장 운영된 회의에서도 안건심의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9월 19일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동조례개정안이 제출되어 9월 29일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으나, 우리 김포시가 인구 15만 명을 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과 증설 및 인력 보강이 승인되어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안건은 대체적으로 신설되는 사회산업국에 5개 과를 두고, 건설과에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사항과 건축과를 주택과로 개칭하는 사항은 지난 ’98년 9월 24일 제6회 임시회에서 동조례의 개정으로 축소된 기구와 기능을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규모이며, 세정과의 신설은 지난 ’99년 8월 28일 제12회 임시회에서 향후 기구증설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축소대상 부서로 분석되어 재정과로 통합한 부서를 복원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본안건의 행정기구 개편안은 그동안 2단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축소된 기구를 다소 회복하는 수준으로써 구조조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화가 있어 온 행정환경과 민원수요를 고려해 볼 때 다소 탄력성이 결여된 개편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주변 여건에 의해 대두되고 있는 도시계획 문제를 비롯한 지역개발과 환경문제 등 현안사항을 망라하여 행정수요와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행정기구의 편성과 부서별 인력안배에 엄정을 기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본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과 증설 및 인력보강에 따라 12명을 증원토록 승인되고 한시 정원으로 정보화 인력 1명을 보강토록 방침이 시달되어 총 13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기구개편과 소관사무의 조정에 따르는 업무량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으로 정한 기관별 정원을 비롯하여 부서별 현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관리를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소관 위임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동·면장에게 위임하는 본사무가 열악해져 가는 동·면의 인력과 업무수행 능력 그리고 늘어나는 민원수요를 감안하여 위임사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를 집행부에 당부하고, 아울러 동조례안의 성안형식에서 개정사항의 표현이 명확하지 못 했음을 지적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장은 그동안 본위원회를 마치게 되기까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심사에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상기하면서, 특히나 이번 3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한된 기구와 정원으로 급격히 신장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집행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심사를 유도하고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여러 가지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고,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안건들과 관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경우에 드물게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을 비롯한 안건의 추가 제출이 있어 회기를 연장하면서 안건의 계속적인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로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회기를 연장하게 된 것은 날로 늘어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어지는 안건심사에 주민을 위하는 일념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지향하는 사명으로 안건심사와 회의운영에 왕성한 활동을 보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의 의결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새롭게 단장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의 관리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역간, 계층간 균형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가운데 주민의 바람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을 지향해 나가길 당부 드리고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신광식 부의장께서는 본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등청하였으나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에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