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범학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앞서 의사보고에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4일인 어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제철 안녕하십니까?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제철입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별도의 현지확인 일정도 없이 무더운 날씨에 수시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열띤 감사활동을 벌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김포시 본청 및 사업소와 동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 및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45건, 건의사항 57건 등 총 1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수행 고문 변호사가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간이 각각 8년과 4년으로 기간이 오래 경과함으로써 소송수행에 다소 안일해질 소지도 있는바 우리 지역에 대하여 애착을 갖고 본연의 역할에 항상 분발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 대한 평가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발전기획단 7개 위원회는 대부분 현존하는 각종 위원회와 동일한 분야에 대하여 절차가 구분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많은 경로와 전문적인 계층을 통해 생산적 제안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고 각종 시책을 선정 집행해 나가는 과정만 복잡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관내 전역에서 유선망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천에 소재한 드림시티 주식회사 방송은 과거와 달리 독점적 지위에 의거 시설가입비, 이전설치비, 월 사용료를 임의 과대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무가 집행부로부터 정보통신부, 서울체신청 관할로 이관되어 우리 시에서 통제할 능력이 없게 된 점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방관적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송임을 감안하여 요금인상 등 시민의 피해와 불편이 발생될 경우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고유가 시대와 전력소모가 증가하는 하절기를 맞아 에너지 절약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실태를 보면 성과를 가늠할 확실한 기준과 근거가 없고 전시적이고 형식에 치우친 대책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누가 봐도 노력의 흔적을 인정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가시적인 에너지 절약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정기시장 5일장과 관련해서는 부지와 인접 도로의 구분을 위한 도로시설물 설치 예산을 많은 우려와 논란 끝에 지난해 2회 추경 시 승인하여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결과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으며 이는 우리 의회에서 당초 심히 우려한 바대로 사업의 계획과 추진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으며 이를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또 다시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상인회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전개설사업도 그간의 과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산품 전시장으로서 공산품 전시장은 1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소유권까지 상공회의소에 준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사업비를 보조해 주면서 이에 대한 구분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넘겨 주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는데 구두상 기부채납 약속을 운운하는 것은 사업의 규모와 공신력이 제고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행정행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구체적 시행단계에 와 있는 시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장을 명쾌히 정리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로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대벽지방산업단지의 해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시는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중국과의 교역을 넓혀 가기가 용이한 지역으로서 공단의 조성은 이를 가시화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므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육성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으로서 안보의 중요성을 익히 수차례 강조한바 이에 의거 기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일부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금년에 책정된 예산집행 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엄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한데 비하여 제출자료가 부실함으로 향후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위원회가 역할과 기능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바라며, 시책의 결정과 행정집행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시키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도록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김포장학회는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의 학구열 조성, 우수 모범생 육성, 불우 청소년 지원 등 전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금의 조달을 대부분 시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민선 시장이 장학회의 이사장을 역임하는 것은 자칫 선심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명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범시민 단체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겠으며 목표로 하고 있는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민간단체의 참여와 기부금의 확대를 적극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업무와 관련해서는 시 승격과 더불어 주변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많은 지역개발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개발과 인·허가 관련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격무한 실정이며 현재 명예퇴직과 전출 인사이동으로 일부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업무량에 따라 공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인력을 수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백남준기념관 및 아트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제18회 임시회에서도 상당한 우려 속에 많은 격론이 있었던바 당초 우려한 바대로 사업의 방대한 규모에 따른 재원의 조달 등이 불투명한 상태로 시에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확고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백남준기념관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시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동사업에 대한 동의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시에서 의도적으로 주도하고 지원했다는 여론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업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시비로 충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바 문화관광부에서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0일 미국 방문 시 다른 일행과는 달리 시장 등은 비즈니스 항공좌석을 이용한바 이는 예산의 과용이라고 판단됩니다. 1, 2차 조각공원 조성사업에서는 작품의 수를 분단을 상징하는 38점으로 정하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남과 북이 하나로 상징되도록 작품 수를 21점으로 하여, 21점이라는 것은 분단된 남과 북을 하나로 뭉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21점으로 하여 부족한 예산도 절감하고 상징적 의미도 미래 지향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심층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키 위한 문화체육 시설이 각 동면별로 고르게 분포 추진중에 있으나 유독 하성면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배분의 형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본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마땅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토록 하고 시민의 관심과 애정을 모아 지역의 발전적인 시설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원 위탁 이후 2000년 5월 말 현재 청소년수련원을 사용한 현황은 110개 단체에 17,680명에 이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민으로서 수련비용을 지불하고 수련원을 사용한 인원은 22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수련원의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과세감면 현황에 대한 자료는 총괄적인 건수와 금액만 작성되어 있어 면밀한 분석이 어려우므로 향후 자료작성에 세심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사용료 부과액이 유사한 용도와 면적에서도 필지간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불평등한 이의 제기가 없도록 사용료 산정에 공정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가 대상 인원의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99년도에 비하여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한바 본지원 사업의 대상 장애인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일시적으로 포함시켜 장애인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사항은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개선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복지회관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동회관 내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운영하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주간보호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묘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내 묘지현황을 통틀어 대부분이 만장 상태이고 가용 기수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화장과 납골묘를 적극 권장해 묘지의 국토 잠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뿌리깊은 정서를 고려해 볼 때 반드시 묘지를 써야 한다는 바람도 높은바 단기적으로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묘지를 개설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과 소관 마지막으로 대한노인회와 김포노인회를 통합하려는 목적과 또한 통합이 어려움은 익히 다 잘 알고 있는바 집행부는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라며 각종 예산의 지원에도 형평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김포개발이 운영하는 김포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선을 지적한바 조치된 결과는 없고 현재는 지적 당시 상태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결행의지와 행정능력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바이며 당초 건축물의 허가 당시부터 용도를 변경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도권에서 이를 통제하지 못한 이유를 분명하게 보고토록 하고, 설령 제도권에 한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시민의 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재차 촉구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을 억제하고 관련 자금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제도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리라 사료되는바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실시하여 부당한 부과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부과의 누락으로 재원의 손실과 형평성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전광판과 대기오염 측정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기기이므로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효과를 제고토록 위치선정과 향후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기일이 10월로 잠정 연기되어 사전 준비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등 재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 대다수는 공시지가의 변동이 개발예정지는 낮아지고 반대로 경작지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느끼면서 시가 의도적으로 공시지가를 임의 조정한다고 생각하는 비판여론도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객관성을 보장받도록 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 고시에 엄정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관정사업이 수리시설 확장으로 무단 폐공된 곳이 시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땅굴 탐지를 위한 군작전 시추공이 접경지역에 상당량 있는 것으로 아는바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하수의 오염은 필연적이며 자연정화가 되기까지는 10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므로 관내 관정현황을 파악하고 폐공된 관정의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골재채취 직영사업과 관련하여 골재의 판매권을 고촌농협에서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 판매대행업자의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타금융권에도 수혜의 기회를 공평히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골재생산 대행업체와의 계약관계도 수익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성립되어야 하겠으나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존 업자의 기득권 주장에 이끌려 시에 유리하지 못한 계약관계를 지속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낚시터로 사용 허가한 대벽리 저류지 등에서도 국공유 재산을 임차 및 점용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 기득권을 인정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재계약 시 기득권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다른 사업 희망자에 대한 기회의 균등에 어긋나므로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 경작과 관련해서 계양천 제방 등 관내 곳곳에 무단 경작이 많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호우 시 제방유실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주민 계몽과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당초 1억원이 투입되어 건립한 양촌면 복지회관이 시설이 노후되고 위치가 외져있어 면민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동지역에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민간 아파트 신축이 구체화될 경우 복지회관을 아파트 단지 내로 이축토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조성 목적 그대로 불시상황에 대비한 재난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사업비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사전에 체계적인 업무계획으로 일반회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팩스 등 장비를 기금에서 집행한바 재해재난 관리실태가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기금관리에 엄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장기동 현대와 월드 공동주택으로부터 나오는 오수와 우수관로가 부득이 농업기반공사의 농수로를 통과함에 따라 10년 간 임대계약이 체결된 사항은 계약 만료 후 임대료에 대한 주민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 시 장마대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에 시정요구한 석탄4호 배수문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벽히 추진토록 하고 많은 주민들이 배수문의 내외벽을 차질흙으로 다져 메우면 항구적으로 유수의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북변～장기간 국도확포장공사는 ’99년 12월 23일 공사가 착공되어 7개월이 경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현장사무소만 있을 뿐 공사의 진척상황은 발견할 수 없는 실태이며 지난 2월 3일 3억 7000여 만원의 선급금이 지급된 지 2개월 여가 지난 4월 27일 수위 상승을 이유로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어떻게 선급금이 지급되었습니까? 본도로의 교량공사는 3～4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며 한강대교도 준공하는 시대에 계양천의 수위 때문에 공사가 과연 지난합니까? 그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사업자에게 어떻게 도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 지급된 3억 7000여 만원의 선급금은 업체에 무상이익을 제공한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업무적 과실이나 소홀함이 아님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시장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선급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공사는 공사의 설계가 무려 3차례나 변경되면서 당초 계약금액 12억 4372만 1000원에서 25억 8788만 7000원이 증가한 38억 3160만 8000원으로 3배가 넘게 증액되었는데 과연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설계용역은 정당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설계용역사의 책임은 없습니까? 설계변경 시마다 시공사의 잉여부분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시와 시공사간 결탁의 소지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시의 입장이 결백하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집행부는 일련의 과정과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향후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별도 보고하기 바랍니다. 만일 보고내용이 미진할 경우에는 차후 본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관련 누산리 입체교차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농로가 두절되어 원주민들이 농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공사가 2001년 말까지 진행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본공사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며 도로가 개설되는 전역에서 같은 유형의 불편이 다발하고 있는바 도로공사 개설 또는 확포장 공사 시 지역산업의 근간인 농작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농로개설 등 적절한 대책을 병행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사우택지개발지구는 일부 사업공정이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연계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의 매각처리와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의 밑그림이 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장차 남북통일의 시대를 고려하는 가운데 편중된 개발을 지양하고 고루 안배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659개소, 4,613면에 이르고 있는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특히 원마트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원마트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촉구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 고발에 이르기까지 행정과 사법의 제도권 하에서도 불법행위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시청의 바로 앞에서 계속적인 불법행위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착잡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시민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므로 집행부는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법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본건에 대한 원상복구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적 제재조치를 가하는 과정에서 이행과정에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있어 자칫 고무줄 행정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법규로 정하여 시정명령과 촉구명령의 의무기간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제척민원이 발생된 경위와 또한 이러한 부당함이 말끔히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과 일부 지역을 담당했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참고인 진술을 듣고 문제해결의 명쾌한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던 데 대하여 심히 애통한 마음이 앞섭니다. 집행부는 전류리 363-3번지 일원 등 최근 경기도에 건의하여 제척처리된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말끔히 해결되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위탁영농회사와 같이 대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사업자의 부도로 말미암아 금융권의 선압류 등으로 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바 보조금의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으므로 차후부터는 유사한 사례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농정과 소관사업 중에는 농업생산력 강화 등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으로 상당량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자와 사업에 대한 이중적 지원으로 예산의 낭비와 과잉보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과수 방조망 설치비를 일부 농민이 규격대로 시설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남겼으면서 납품업자와 결탁하여 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집행된 보조금은 제규정과 규격대로 시설 및 구입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6000여 만원이 투입된 양촌면 누산공원이 진입도로와 공원 내 벤치 등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월곶면 문수산 삼림욕장은 많은 시민들이 휴식처로 애용하고 있으며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양촌면 구래리에서 가현산을 오르는 지역이 문수산 삼림욕장 못지 않은 적합지라고 판단되는바 삼림욕장으로서의 활용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전국 최초로 인·허가만을 전담하며 비할 수 없는 격무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허가과 전 직원들에게 격려를 표합니다. 각종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해서는 산림이 훼손된 지역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허가를 득했을 것이나 대다수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훼손된 현장을 보고 허가된 경위가 정상적이었는지를 의심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 훼손되어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허가 업무는 관련 제규정에 의거 엄격히 처리되어야겠지만 이러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가운데 가능한 자연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하는데 있어 소독을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기사 1명만이 차량으로 순회소독을 하고 있는바 기준량을 적시적소에 살포토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부정불량 식품은 시민의 식생활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엇보다 식품접객 및 생산업체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계몽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의약분업 실시로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를 받던 노인들이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 개선토록 중앙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는 암 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고 장비만 구비되면 암 검진이 가능할 것이므로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암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바람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한 보조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수혜사업자는 이를 악용하여 보조와 융자 및 자부담에 의한 형식적인 사업계획으로 보조와 융자를 받은 후 지원된 금액에 의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는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동일한 사업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보조금 집행에 엄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신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부서가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충북 음성에서는 슈퍼 고추가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연구팀이 현지 견습을 한 번 다녀올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모범적 사례를 거울삼아 연구개발에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와 관련하여 소형 저온저장고는 투자비용에 대비하여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장의 규모를 대형화하여 저장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저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대단위 저온저장고의 운영체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총 공사비 중 국도비 지원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현 정수장 공사 당시에는 국도비가 총 공사비의 30%가 지원되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이라기보다 국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도비의 일정률 지원이 전제된 하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을 확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부족한 물을 절약하고 자원의 절약운동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절수기 보급사업을 지난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적극 권장한 바 있으나 절수기의 기능이 부실하여 물을 더 허비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 보급된 절수기의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일부 약수터에서는 물을 콘크리트 박스에 저장되도록 하고 있어 유수량이 아주 적은 물탱크에서는 탱크 하단부에 고인 물이 부패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내 모든 약수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밀 실시하고 부적합 지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임대와 관련하여 기 입주자와 입주 희망자 사이에 임대계약 방식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바 기회의 균등을 유지하고 공정한 입주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점포간 블록벽을 무단 훼손하고 불법 개조하여 원상복구 조치토록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소관 업무를 무단 방치한 결과로 시설을 무단 개조한 입주자와 다를바 없으므로 재차 촉구하는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원상복구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처리의견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과오를 지적하고 바로잡으며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한 사항에 따라 행정집행의 최고 책임자가 이를 깊이 인식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의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본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처리의견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즉시 보고하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일정 속에서 불볕 더위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정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본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열정이 있는 한 우리 김포시의 미래는 밝게 열려 갈 것이라 확신하면서 그동안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신제철 위원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결과보고서를 낭독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 중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3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상기 안건들은 지난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7월 14일 어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우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우 안녕하십니까?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우입니다. 먼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안건심사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려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3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이준래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내실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호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간의 일정으로 신광식 대표위원 외 3분의 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총계 규모의 변동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규모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예산액 15%, 징수결정액 8.4%, 수납액 7.6%가 각각 증액된 반면 세출에서는 지출액이 10%가 감소되었고 집행률도 10.7%가 감소한 53.6%로 저조하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64.5%와 15.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분야 세부내역에 대한 주요 문제점 및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대부분의 예산과목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일부 과목을 전액 집행한 것은 예산과목간 집행에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정기시장 5일장의 부지와 인접 도로의 구분을 위한 도로시설물 휀스설치 예산은 많은 우려와 논란 끝에 지난해 2회 추경 시 승인하여 집행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려한 바대로 본시설물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사업의 계획과 추진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안정 관련 경비에 있어서는 편성 집행된 일반운영비와 민간실비보상금의 불용률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업무의 추진이 미진했던 결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예산편성 시 업무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할 것이므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중이던 일부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분산돼 있는 과별 일반 전화를 폐지하여 행정 전화망으로 통합한 것은 통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화는 사용의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통화에 불편이 없도록 회선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와 무관한 통화의 남용도 적절히 통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자매결연국 초청경비인 외빈초청 여비는 전액이 불용되어 자매결연국과의 교류업무가 일관성 없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좀더 계획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액에 대비 이월률이 28%에 이르고 불용액도 10.7%가 발생되어 전년도에 이어 높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된바 대규모 사업과 사업비의 확보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로 이해되나 집행의 적시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예산을 적기에 집행토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도 계획적인 사업 추진으로 적절한 편성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된 도서구입비는 회계관리 도서구입비 예산액 4000만원 중 347만 910원, 전년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예술문화의 음반물 등 도서자료 구입비 1138만 7000원 중 190만 7000원, 시립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1958만 9000원 중 413만 2620원이 각각 입찰 차액으로 불가피하게 불용되었다고 하나 시립도서관의 개관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 도서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장서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회계관리의 한계로 불용시킨 점이 매우 아쉬우므로 향후 필요 시에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당초 11개소에 이르는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의 면학 분위기 조성은 물론 탈선의 예방 차원에서도 앞으로 적극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건의 부족으로 3개소만이 잔존한 것은 안타까운 실정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집행부에 행정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므로 청소년공부방을 활성화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매년 예산액과 예산현액에 대비한 징수결정액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달성감으로 세수관리 업무에 정신적인 이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징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월액을 감안한 세입예산액의 적절한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납세는 시민으로서의 공평한 의무이행이 되어야 하겠는데 IMF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재산의 은닉 및 세금 탈루자 발생으로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치 않도록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결산서의 세입부분에서 “과오납반환액”으로 표기되어야 할 용어가 “과오난반환액”으로 모두 오자표기되었으므로 결산자료의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생활 수준의 가치척도는 과거 경제부흥에서 이제는 분배의 형평과 사회복지의 정도에 의해 평가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과 전반에 걸쳐 사회복지 예산 대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바 혹여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불우 소외계층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유의하시고 제도권 밖에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 및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수혜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행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책정된 보육시설 도우미 인부임은 당초 계상한 70명보다 23명이 줄어든 신청현황을 보인데다가 신청자의 종사 기간도 줄어들어 무려 72%가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가운데 수익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IMF 이래 다소나마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설투자 비용과 지방채 상환, 인력소요 등을 감안해 볼 때 건실한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된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발전적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봉사 대상 시상금을 제 과목인 포상금에 편성치 아니하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착오 편성한 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전액 불용시킨 것은 업무의 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북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되거나 공공시설물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의 침해 및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해야 하겠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관거 정비를 비롯한 하수처리 문제는 우리 민생과 직결된 상수도 보급의 관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자연의 순화 측면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확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납부의 형평과 공신력이 제고되도록 미수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궁극적으로 성숙된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타지자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주차단속과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행정의 운영체계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고촌 공영주차장의 운영실태로써 시와 농업기반공사간, 시와 주차장 위탁업체간 계약관계의 조정으로 ’99년도에는 적자폭이 1000여 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 개선토록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나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공영버스 및 운행결손 보전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노선에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매우 드물고 불규칙적인 배차에 벽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운전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실비보상은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통을 정리하는 현장에서 간혹 형식적이고 안이한 활동도 발견되고 있는바 능동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의거 작성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구조상 수익의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의 차별성을 확인하고 개발로 인한 지역의 기여도를 측정하여 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결산서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은 보건소의 공익성을 최대한 살려 소외계층을 우선하는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진료 양의 확대보다는 진료의 질을 높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주민의 기명 신고가 2건에 그치고 있으므로 부정불량 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주민 계몽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으며,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75% 불용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절치 못한 사항임을 확실하게 지적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의 설비에 따른 분담금수입의 예산액은 8억 8660만 8000원으로 편성한 반면 90억 7793만 862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무려 1,023.9%가 증액된 사항은 세수입에 대한 사전 예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별회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대비 13%인 4391만 895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집행한 내역을 볼 때 예산의 절감 차원이라기보다 절감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며, 특히 유아 수탁에 따른 간식비는 18.5%밖에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업무량과 예산소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으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공익성을 우선 시 하되 수익성도 고려함과 동시에 사설학원과의 차등이 심화되지 않는 선에서 수강료와 교육강사료가 적절히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은 당연히 업무의 정밀한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시기별, 사업별 집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중 여러 가지 요인과 사업의 변동에 의해 계획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목별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사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세출예산 절감을 의식하고 징수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세입세출 예산편성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으므로 향후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및 회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주요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건의사항의 수렴과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는 재해대책 관련경비, 수해복구사업비, 재선거관리비, 청구소송에 따른 지급금 등으로 지출결정되었으며 지출결정액은 9억 933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1.2%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사용목적 그대로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나 긴급한 예산초과 지출사유 발생으로 사용하여야 할 경비입니다. 따라서 예비비로 지출결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월과 불용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겠으나 ’99년도 예비비 집행결과는 지출결정액에 대비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각각 26.8%와 10.9%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예비비의 지출결정과 집행이 신중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의 내용 중에 청구소송 패소판결에 의해 불시에 발생하고 있는 지불비용을 매번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상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제의하면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김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안건들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지방의회의 제도 변경으로 처음 실시된 회의로서 그동안 시행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가운데 우리 의회는 당초 계획대로 본정례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등을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다소 제한된 일정이었으나 시민을 위하는 일념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며, 특히 무더운 날씨와 제한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수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땀으로 얼룩진 의정활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장은 이제 여러 의원님들 높으신 경륜과 특히 의장직을 역임하신 두 분 선배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선배 의원님들의 역정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맡은바 소임에 정진할 것이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넓은 도량과 나눔의 애정으로 본의원에게 영광된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전임 한규태 의장님의 높으신 뜻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속에 우리 의회의 역량이 더 한층 강화되어 새로운 시대를 앞장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상으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