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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회 제2차 본회의(2000.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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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0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0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0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 의장 한규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슴 뭉쿨하게 했던 남북정상 회담의 여운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설레임으로 생생하게 되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기대와 환호가 쉼 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격앙된 흥분을 조급함으로 그르쳐 대세의 기운을 역류할 수도 있음을 인용하면서 서투른 몸짓을 자제하고 민족통합의 필연적 과제를 냉철한 사고와 판단력으로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세기를 넘어선 분단의 역사를 진정한 민족 대화합의 시대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비판과 냉소를 포용하여 중론을 모아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김포시는 대북 접경지역으로서 장차 통일한국의 거점도시로 일어날 수 있는 지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므로 대세의 조류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지역의 위상을 배가시키는 기회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 의장 한규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시설 등에 대한 사업공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상반기 정례회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의 심사와 현지확인이 실시되면서 의원님들께서는 불볕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현지확인을 강행하시었으며 밀도 있는 정례회의 운영을 위해 계획수립에 지대한 관심과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올곧은 신념의 실천이라 생각하며 늘 시민과 함께 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신광식 위원님을, 간사에는 이범학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계획안과 2000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9일부터 어제까지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조사결과 보고서와 정례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광식 의원님으로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이 진행하는 제2차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5분)

○ 의장 한규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듣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장님께서는 본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특별위원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제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광식입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정례회의 견실한 운영을 위해 운영계획 수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고, 기상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현지확인에 열기 넘치는 활동을 펼쳐 주시는 등 안건의 심사에 아낌없는 참여와 노고를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지난 6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이범학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장마대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사와 2000년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호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결집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따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조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산~양곡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베데스타 요양원 인근 지역의 도로횡단 배수관 3개소의 규모를 민원에 의하여 확장함에 따라 8000만원의 공사비용이 추가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초 공사설계 시 주민의 의견과 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못하여 예산을 낭비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석탄4배수문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현지확인 결과 배수문 하단 콘크리트 타설부분과 벌로 이루어진 지면의 접점에 틈이 발생하여 유수의 차단기능이 무실화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시공사인 협산종합건설에서도 현장에서 인정한 바 이는 시설공사의 부실과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집행부의 업무소홀로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부실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과 위원님들께서는 한강수의 역류 등 집중우기 시 침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강을 시공사의 하자보증으로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번 현장확인 시에는 배수로와 한강의 수위에 차이가 별로 없어서 부실의 규모와 원인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차후 간조와 만조에 따른 한강수위 변동에 따라 현장확인을 재차 실시하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추궁키로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인근 주민들 다수는 배수문 유입수로의 폭이 상류보다 배수문에 인접할수록 협소하다고 보고 있으며, 기존 수로의 측면은 석축으로 견고하였으나 신설 배수로의 측면은 흙으로 성축돼 연약해 보였고 붕괴도 우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도를 재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산배수문 교량보수공사로 본교량을 잇는 운양~전류간 도로의 포장상태를 육안으로 보아서는 골재 등으로 견고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콘 포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계양배수문으로 계양천변 홍도평 지구의 관청천 정비 결과 준설된 하천의 깊이가 과대하여 측면의 붕괴를 우려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산1·2배수펌프장 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 집중호우 시 펌프장과 배수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침수를 유발했던 주요원인이 낙뢰로 인한 펌프기능 마비, 전력공급 불시중단, 배수갑문 여닫이 관리소홀로 나타난 바 펌프장과 배수문이 적시에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의 관리감독을 최우선의 업무로 철저히 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감독 일지의 작성이 있어야겠으며, 시설의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산1펌프장의 고전압 펄프식 피뢰침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신속히 조치하고,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펌프장에 대한 피뢰침 및 배전반의 설치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중전원 장치와 비상발전기 등으로 1차 단전 시 2중, 3중의 전력공급 장치로 전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갑문의 개폐방식도 문을 완전 개폐하는 데 20~30분이 소요되는 기존의 수동식과 핀자크식에서 10분 이내에서 개폐가 가능한 전동식으로 전환 확대하여 집중호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현장확인을 실시한 사업장 이외에도 도심지의 하수도가 적체물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에 배수기능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수도를 완벽히 정비해야 하겠으며, 양촌, 월곶 등에 산림훼손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폭우 시에 토사가 유출될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장마대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계속해서 2000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6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후 어제까지 이범학 간사를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반기 정례회의 운영에 따른 세부일정과 행정사무감사 목록 등을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따라서 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2000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특별위원회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안건의 심사와 현지확인에 성심의 노고를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신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들으신 장마대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마대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마대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마대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2. 2000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10시 16분)

○ 의장 한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2000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은 올해부터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천년의 첫해를 맞아서 첫번째의 정례회 운영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효율적으로 작성하여 6월 21일 제2차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2000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 등으로 새로이 도입된 정례회를 처음 실시하게 됨에 따라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셨습니다. 또 다가올 장마철에 즈음하여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를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배수시설의 운영실태와 시설중인 공사의 진척상황 등을 점검하여 유사시를 대비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일정의 제약으로 현지확인을 하루밖에 실시할 수 없었던 가운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평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땀으로 얼룩진 현지확인 활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도 안건의 심사와 현지확인 시 수행 등으로 노고가 많았던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오늘 채택한 장마대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이행과 정례회 운영에 따른 사전 준비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한규태이용준김창집신제철조길준김병우신광식이범학이준래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이규수
지역개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임준웅
공보담당관이종안
지역경제담당관권이성
여성회관장김병식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김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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