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한규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9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코자 하는 것이며,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예산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밀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광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결산검사의 경험이 풍부하시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두루 공헌하고 계신 심윤보님, 이용훈님, 박점문님을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천된 분들에 대하여는 본결산검사에 적임으로 의원님들간에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신광식 의원님과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신광식 의원님, 심윤보님, 이용훈님, 박점문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한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상기 안건들은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께서는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집 안녕하십니까? 제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집입니다. 먼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행정의 보다 높은 가치창조와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5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신광식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당초 김포1동사무소 부지로 확보한 북변동 759번지 655.9㎡를 매각하고 북변동 703번지 1,414.2㎡를 신축부지로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김포1, 3동 지역의 급증하는 유입인구와 행정수요로 김포1동사무소를 신설하는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서 신축부지의 대체 취득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추경예산안은 경제기조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계층간 분배의 고려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대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데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2008억 6167만 7000원 대비 15.8%인 317억 8158만 3000원이 증액된 2326억 4326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048억 530만 3000원 대비 24.8%인 259억 8575만 9000원이 증액된 1307억 9106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960억 5637만 4000원 대비 6%인 57억 9582만 4000원이 증액된 1018억 521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분석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주요 변동내역은 주행세와 도세징수교부금 제도의 개정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이 대폭 감소된 반면 재정보전금이 신설되었고,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증액되었으며, 이밖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부담금 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각 사업별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공익을 위한 시민의 계도와 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는 홍보매체의 다원화와 그 횟수에 따라 효과가 비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 12,000여 가구가 월 평균 5000원의 사용료로 부천에 소재한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가입자와 지불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시민의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시정 및 의정홍보를 위한 유선방송 수수료는 과다한 지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낭비의 의혹이 없도록 유선방송의 유료홍보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인터넷 방송 등 타 매체의 활용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송실의 기능을 확충 보완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홍보 VTR 제작에 있어서는 시정의 변동추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편집이 가능토록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으로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경량화 요구추세에서 행사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행사의 주관처로 계획되어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기 시행해 왔던 행사로서 참여대상 업체와 근로자가 편중된 지엽적인 행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사 주최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행사의 규모와 운영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민주평통의 사회주의 연구를 위한 연수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에 재계상된 이유가 불분명하고 사업의 필요 적시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은 이장단협의회, 농어민후계자 등 지역단위 유사 단체와 불평등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백남준기념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백남준기념관 건립계획이 집행부의 취지대로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사항이라면 마땅히 국가적으로 대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 시 차원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 각계의 여론수렴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거치지 아니하고 성급히 공개되는 것은 이후 진척상황에 따라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자유치 고속화도로사업 추진계획에서 보듯이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금으로 20여 억원이 소요되면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본사업을 전면 반대하는 위원들도 계셨으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재원의 조달은 시에서 부지와 행정지원으로 최소화하고 작품확보, 건축비 등은 중앙부처 등에서 지원을 받겠다는 시장의 답변이 있어 본사업의 준비금 편성을 동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편, 각종 문화예술 행사는 시민에 대한 전파효과와 대중성, 예술성을 고루 감안한 행사의 규모와 대상을 선정해 나가야 하겠으며, 우리 시 사격선수단이 올림픽대표 선발전에서 아깝게 탈락한 사례를 고려하여 앞으로 시의 이미지 제고와 선양을 위해 선수단에 대하여 시기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신축될 김포1동사무소는 김포1동의 주민과 동사무소 공무원이 이용하게 될 공간이므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가 되도록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동사무소 건축에 반영해야 하겠으며, 장애인 주차선 도색은 타시·군 사례와 같이 주차 바닥면 전체를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표시하여 차량이 주차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의 주차공간임이 확인되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폐수처리시설의 증설은 장애인복지회관 준공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며, 당초 사업량의 산정이 정확했다면 이와 같은 우려는 없었을 것이므로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보육시설 안전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시설을 선정하는데 형평성의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파봉기와 세척기의 지원은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지난함과 추후 시설장비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인근 시청 진입로간 문화의거리 및 지하주차장 건설은 지금도 협소하고 혼잡한 지역으로 문화의거리가 조성될 경우 잡상인의 난립 등 혼잡요소가 더욱 가중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의거리 조성계획은 백남준기념관 건립계획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더 나아가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문화명소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의 발굴을 통해 장기적 구상과 명확한 개념을 정립한 뒤에 테마와 장소의 선정 등 사업의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시민의 주요 관심사항이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설명으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걸포동 마을회관의 건립은 도시계획사업과 택지조성계획을 감안하여 차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부지와 규모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배수펌프장 수중촬영에 대해서는 펌프장의 연간 가동 횟수가 2～3회인 점을 감안할 때 수중장비를 사전 점검할 필요 없이 펌프장 가동 전에 매번 준설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엘리베이터 마무리 공사와 관련해서는 당초 엘리베이터에 대한 사용승인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원의 일부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차질이 반복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김포쌀역사박물관 건립은 심포지엄 개최 등 단계적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는 단계로 그 동안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도비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성과제고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전기사용료와 전기판넬수리비는 본예산 편성 시 산술기초를 잘못 산정하여 추경에 정정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이 무시된 사례이며, 분뇨처리용 약품구입비의 단가산정도 적절치 못하였으므로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본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당해 사업지구 안의 시설유지관리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지구 외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은 회계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출분야의 각 사업별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일반회계 1억 44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억원을 합쳐 21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예산의 기능별 편제순에 따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의정 홍보수수료 3000만원, 공보담당관실 소관 광송수신기설치비 900만원, 행정과 소관 민주평통 김포시지부 사회주의 연구를 위한 연수비 3000만원, 환경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파봉기 구입비 2000만원, 환경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세척기 구입비 2000만원 해서 도합 1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국립무용단 초청공연 유치비 20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도립예술단 초청공연 유치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부문에서는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억원은 사업지구 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본예산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깊이 있는 심사로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김창집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서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 동안 본안건들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326억 4326만원 중 21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정에 없던 김포1동사무소 신축부지를 비롯한 사업장의 방문을 병행하면서 안건의 심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사명감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성심 어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김포시는 가속화되는 지역개발 과제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기 보다 좀더 넓은 광야를 여행할 수 있도록 쉼터를 살피는 지혜로운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도시기반 구축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살피고 물질의 풍요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의 보전과 삶의 정서를 고려하는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문화창출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매우 높은 관심이 있었으며 진지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두의 관심과 의견을 격의 없이 나누고 논하여 우리 김포의 미래를 밝게 조명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방청을 해 주신 검단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 또 우리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