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하영 시장님께서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시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보면 주민협치담당관을 또 신설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주민자치가 진정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주민자치회 지역회의 인원 구성 관련에서의 어떤 객관성과 투명성들이 좀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사들이 그 주민자치회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상에서 보면 읍ㆍ면ㆍ동장님께서 추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주민들이 워낙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공개모집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읍ㆍ면ㆍ동장님과의 어떤 관계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최근의 어떤 거주형태가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가 일반적인 거주형태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어쨌든 그 아파트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그 아파트 자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또 잘 운영되는 그런 입주자 대표회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김포시에는 특히나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많은 아파트들이 조성되고 입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주민자치회의 인원 구성 시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단체들과의 어떤 유기적 연관성들을 가지면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또 대행도 할 수도 있고. 그죠? 거기 위원들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위원 구성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대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인정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 위원 구성에 있어서 좀 현실을 반영한 그런 다양한 단체나 기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자 대표 협의회 같은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그런 대표성을 가진 단체들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나 협력체계를 갖추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통ㆍ반장님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불만 때문에 연명서 작성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해결이 됐는지.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어떤 개선방안이나 어떻게 이런 제가 말씀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운영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금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최근에 또 폭염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연일 계속 기상 재해가 있어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늘 노심초사 하시는 것들 보고 많이 감동을 받고요. 늘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많이 검토하고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있어 그 명칭이 지금 국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마 간명하게 일반 시민들이 보기 좋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조직의 명칭에 조직의 사업이나 업무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또 민선 7기가 강조하는 것, 민선 7기가 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직의 명칭에 잘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반영된 거 맞죠?

○ 오강현 위원 정하영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통이나 공정한 인사, 평화특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시의 슬로건이 평화문화의 도시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통되게 평화라고 하는 말이 좀 나와요. 이게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 문화 담론이라고 보는데, 저는 평화라는 말 자체가. 평화특구는 무엇일까? 이 역시 문화의 어떤 강조를 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평화문화의 도시” 할 때 문화는 더욱 더 얘기할 것이 없겠고요.

근데 지금까지 강조한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개편된 여섯 국 가운데서 문화국이 없죠. 문화와 관련된 게 여섯 개 국에는 없습니다. 명칭 자체가 빠진 건데요. 가까운 예로 들어서 80만 명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천 같은 경우는 아예 슬로건 자체가 문화특별시로 되어 있어요, 문화특별시. 아마 이것이 단례가 될 텐데 다른 서른한 개 지자체를 보면, 경기도의, 가장 지자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부천시처럼 문화특별시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이 있는 것처럼 문화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자체의 시정의 핵심이 문화라고 보는 건데 이번 민선 7기에서 시장님도 강조하셨던 그 평화특구 평화는 곧 문화라고 보는 건데, 그다음에 평화문화의 도시라는 슬로건에 이게 좀 걸맞지 않게 조직의 명칭, 조직의 개편이 된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식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시장님은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왜 그것을 슬로건으로 굳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왜 굳이 평화문화의 도시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언발란스 하잖아요. 그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평화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포괄적으로 더 각 영역마다 다 부서마다 필요하죠. 다 가미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을 특정하게 강조하는 것이고, 또 부서로, 국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각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또 다음 기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서른한 개 시ㆍ군 단위 조직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현재보다는 미래를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미래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꼭 집어넣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잘 생각을 해 보면 바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기존에 체육청소년과는 체육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름의 과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은 몇 세까지 아동일까? 일반적으로 9세 이하의 아이를 아동이라고 하죠. 청소년은 13세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통칭 일반적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해당되는 나이의 연령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조직의 개편된 내용을 전부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제가 그 서른한 개의 시ㆍ군 단위 찾아 보니까 수원시ㆍ용인시ㆍ안양시ㆍ성남시ㆍ부천시ㆍ과천시ㆍ광명시ㆍ고양시ㆍ시흥시 등등 청소년이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 조직도가 없습니다. 왜 김포는 청소년이라는 말을 빠뜨렸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거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청소년 보호법」에 19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청년은 다른 거죠. 개념이 다르지요, 법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지자체마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그 단어를 집어넣는 것이고요. 청소년과 청년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서른한 개 시ㆍ군 단위 중에서 빠진 데가 거의 없어요, 아까 제가 쭉 나열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들 각 조마다 아까 그 조례안 내용 중에서 청소년이란 말을,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부처가 바뀌면 일도 바뀝니다. 명칭이 바뀌면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제가, 세부적인 조항들을 보면 이후에 어떻게 업무적 매뉴얼들을 다시 정립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사업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진 건 아닌가 이런 우려와 걱정이 심히 듭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나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미리 또 얘기도 듣고 고민도 해서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몇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좀 짚어 넘어가려고 하고요.

먼저 최근에 정하영 시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 공무원노조를 참여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 박우식 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김포시는 수년 째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공무원노조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표명이나 개선대책, 시민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들이 조금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두 번째 최근에 대폭의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이 부서별 업무에 대한 R&R(Role and Responsibility)이나 매뉴얼에 대한 재정립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도 있고 통합되는 부서도 있고 폐지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습니까?

○ 박우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이런 업무 R&R이나 매뉴얼, 새로 신설ㆍ폐지ㆍ통합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립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그 기존 부서들은 이 R&R이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어떤 부서든지 그 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서의 R&R이 명확해야 됩니다.

○ 박우식 위원 그래야 부서의 구성원들이 그 R&R에 맞춰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업무 R&R이나 매뉴얼에 대한 재정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관련해서는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79명이 이번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죠?

○ 박우식 위원 비슷한 인구 규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김포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제. 제가 관련 데이터를 지난번에 한번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이 인구 규모가 다른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게 되었어요.

어쨌든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국가적 현실이 사실 기존의 사기업들 같으면 상시적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40대, 뭐 30대 이런 분들도 회사를 떠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만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명 증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하니까 한 명 뽑고 그러면 끝나고 이게 아니고 그 한 명이 정말 국민 세금으로써 자기가 월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79명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 저는 이거 일반 사기업에서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엄중한 책임감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아까 우리 과장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조직이든 일하는 분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사기업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자꾸 비교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승진이나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무던하고 물 흐르듯이 가도 큰 문제가 없다, 월급 나오고 내가 공무원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이런 인식이 박히면 이건 공무원 조직사회에서의 활력은 고사하고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행정지원국에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거는 R&R과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근데 입법예고를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입법예고안에 보면 종합민원과였던 게 변경요청 안으로 인해서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여권과로 다시 변경된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입법예고를 먼저 하고 의견을 받아서 그 결과통지문까지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지난 해 업무보고 때 민원여권과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가 불가하다, 민원하고 여권하고 좀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민원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권의 고유업무를 살리면서 민원하고 좀 분류해서 할 수 있는 명칭의 방법은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감사관은 혹시 외부인사로 채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폭염 관련해서 상당히 시민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선제적 대응들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일부 공무원 분들이 시의원에게 허위보고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앞으로 이 겨울철, 제가 김포에 살면서 눈이 오면 도로가 마비됩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그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설차량이 필요하면 더 구매를 하든지, 이 눈이 오면 완전히 썰매장이 됩니다, 도로가.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도 높고요. 그런 겨울철 폭설에 대한 대응들을 좀 사전에 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몇 가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전체 조직개편이 김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환경의 문제 그래서 환경국을 만들었고, 교통의 문제 교통국이 만들어진 예가 그 예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의 어떤 조직개편이 되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특히 100만 도시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현재지만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다음에는 미래인데요, 미래전략국이라는 곳이 있어서 첨단산업과ㆍ신한류관광과ㆍ마이스산업과ㆍ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AI(Artificial Intelligence)라든가 3D프린팅(three dimensional printing)이라든가 코딩(coding)이라든가 많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드론도 있고요. 저희는 드론을 3000만 원짜리를 사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무용지물로 있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전략국, 고양시처럼 이런 부서가 필요가 없다고 혹시 느끼는 건지 필요함을 느끼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현 민선 7기에서는 지금 개편안에는 유보하고 다음 개편안을 또 생각하고 계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인정해 주시고, 또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나름대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외협력과 관련돼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외협력과 관련된 것도 앞으로 조직개편이 재차 생기게 되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1,098명, 지방공무원 1,098명에서 79명이 늘어났죠, 1,177명. 이 조직개편의 인력배치가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되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꼼꼼하게 각각의 공무원들의 어떤 특징들을 잘 살려서 조직개편이 좀 인력배치 문제까지 안착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특별하게 없죠?

○ 오강현 위원 특히 저는 특징적인 것이 몇몇 부서에 있어서, 특히 교육과 관련된 거는 저는 교육전문가들이 많이, 교육과 관련돼 있는 전공자나 교육 관련 이렇게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도 대입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만 많은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요. 작년에 2009 교육과정에서 2015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야지 교육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어요.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교육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관하고 공부를 안 하면 진행을 못 합니다. 2015 교육과정이 뭔지를 모르세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주문을 좀 하면 교육지원과가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조금 더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전문적인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경험이 있거나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관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부정부패 오명이 있죠. 이거를 좀 씻을 수 있는 것은 현 시스템 상으로는 감사관이죠. 독립적인 기구가 좀 돼야 된다. 아까 개방형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감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좀 도입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평상시 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이후에 이런 시민감사 시스템이 좀 반영되는 건 어떨까 이런 조언 내지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 오강현 위원 네. 어쨌든 이번 조직개편안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의미 있고 또 편안하게 행정이 시민들 위주의 행정으로 개편되는, 또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이 개편이 좀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홍보면도 좀, 아까 용어나 명칭에 있어서 변화가 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 박우식 위원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 가지고요.

어쨌든 정하영 시장님께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환경국을 신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실효적인 그런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좀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난 주 금요일 김포시의회 차원에서 현장답사를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를 다녀왔는데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신도시에 살아서 악취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느끼고는 있었지만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물론 직접 가서 느낀 제 느낌은 김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겠다 그런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대책들을 수립을 하실 테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저도 계속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할 예정인데 환경국 분소나 출장소를 그쪽 지역에 하나 좀 뒀으면 좋겠어요. 대곶면이나 면사무소나 그쪽에 사무실 하나 좀 얻어서라도 즉시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환경공해 유발 업체들, 대낮인데도 분진을 그냥 뭐 뿜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캐해 가지고 거기서 걸어 다니지를 못 하겠더라고, 속이 메스꺼워서. 심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환경국이 시민회관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회관 쪽에 사무실 구한다는 말씀 맞나요?

○ 박우식 위원 이거 제가 말씀드린 출장소를 대곶면사무소나 그쪽에 일부 분소 개념으로 임시적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기구가 아니고.

○ 박우식 위원 그렇죠.

○ 박우식 위원 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이랑 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행정조직 개편이라는 게 수요조사가 원래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전문기관에다 의뢰하고 그런 방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우리 김포시 자체 그동안에 시민들의, 주민 요구사항 즉 다시 말하면 민원 같은 것들을 그동안의 통계를 내서 분류를 해서 어떤 분야의 요구사항이 많은가, 다시 말하면 그것이 조직이 신설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서거든요, 증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의 어떤 미래예측에 대한, 앞서 가는 선진국들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직이라든가 인원의 적재적소 배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고, 또 다른 측면은 우리 사례분석 타 시․군의 유사한 인구라든가 환경이 비슷한 이런 것들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것들이 검토돼서 행정기구 조직개편 내지는 공무원 정원이 증원돼야 된다, 이건 뭐 이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시장님의 공약이라서, 그리고 또 공약도 사실은 전문기관이라든가 사례분석, 그다음에 행정수요 조사 여러 가지를 검증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름 바뀐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또 지금 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 정도 선에서 고심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는데 간단하게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 주실 건 없고요,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종합허가과는 그러면 이후에 해당 업무가 어떻게 이관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오강현 위원님, 우리 지금 한종우 위원장님이 진행 중에 계시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한 가지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 오강현 위원 아니 별도로 그냥 간단하게 구두로.

○ 위원장 한종우 네.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건축과․농정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 오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미래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그 청소년에 관한 정책에 부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오강현 위원님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조직개편에 있어서 어떤 행정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행정을 완성시키는 기술직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고요.

지금 조직개편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평가한다면 조금은 성급하고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정인사와 적합한 인사를 통해서 향후 김포 인구가 50만이 넘어 60만, 70만을 담을 수 있는 밑그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허가과는 지속적인 어떤 그런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8월 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