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한규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세징수교부금감소에따른대체재원지원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우 의원입니다. 금년부터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의 제정으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대폭 감소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제도개선에 따른 세수입의 부족분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대체재원의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난해까지 도세징수액 대비 인구 50만 이상 시는 50%, 일반 시군은 30%를 정률로 해당 시군에 교부해 온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시 승격과 더불어 지역개발이 활성화되고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도세재원이 신장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난 ’99년도에는 신축 아파트 입주세대의 증가 등으로 도세 징수액이 645여 억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도세징수교부금을 190여 억원 교부받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000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을 추정하면 소방세를 제외한 도세징수 목표액 522억 9200만원 대비 30%인 156억 8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개선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에 의하면 도세 징수액의 3%인 징세처리 비용과 인구 수와 징수실적에 의한 일반재정보전금을 교부받을 경우 교부 총액이 103억 2000만원이 될 것이며, 제도개선 전 대비 53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도세재원과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이 증가하고 도세재원과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감소액이 큰 수원, 과천 등 9개 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라 하여 세수감소에 따른 대체재원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이 교부되어 재정손실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특별재정보전금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감소분을 충당할 방안이 현재로는 없는 실정이며, 특별재정보전금 교부를 감안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의 제정과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의 목적은 시군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경기도 산하의 모든 시군을 견주었을 때 전체적으로는 균형적인 배분의 성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시와 같은 피해지역이 발생된다면 이 또한 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는 서해안 시대의 개발축에 있으며, 영종도 신공항과 경인운하를 배경으로 수도권의 관문이자 통일한국의 거점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공간적 배경과 함께 최근 유입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지역개발 과제가 산재한 실정이며, 제도개선에 따른 세수입 감소는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시의 절박한 상황을 해량하여 시책추진보전금 등으로 감소액에 상응하는 대체재원의 지원을 경기도에 간절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세징수교부금감소에따른대체재원지원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평소에 존경하는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김병우 의원님 자세한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감소에따른대체재원지원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른 세수의 감소분을 적절히 보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대체재원의 지원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7호 도세징수교부금감소에따른대체재원지원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세징수교부금감소에따른대체재원지원건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한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상기 안건들은 지난 3월 21일부터 24일 어제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께서는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준래 존경하는 한규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에는 우리 시의회는 물론 집행부 여러분 모두가 15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시리라 믿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래입니다. 그 동안 길지 않은 일정 속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동안 미래를 꿈꾸는 시민의 소망을 무거운 대임으로 삼아 안건의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신제철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호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에 따라 그 동안 추진돼 온 정보화 업무를 표준화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시대적 배경에 따른 정보화 사업은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인터넷망을 통해 많은 정보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단위 종합정보망 구축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의지가 의문시되고 설령 관련 학계와 사업자의 참여가 긍정적일지라도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정보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관련 공무원의 자질도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는 10월 시행됨으로써 복지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3명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시행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의 구성조정, 주민세소득세할 신고납부방법 개선, 자동차세 일할계산규정 개선, 주행세 신설정비, 농지세 세율조정 등 상위 법에 적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경기도에서 시달된 시세감면조례개정안과 같이 감면대상의 합리적인 조정과 입법취지에 맞게 조문을 명확히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 시의 주차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주차장업에 대한 과세전환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분함량 감량기기의 시설기준과 설치대상을 조정하고, 전용 운반차량과 전용용기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운반, 보관토록 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재생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감량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므로 대시민 계몽과 요식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으로 본 안건은 2000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금회에 4억 42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린 위원장 이준래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 안건의 처리와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건의한 사항 중 지역의 주요현안과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좀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신제철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넘치는 열의로 안건의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시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조례심사특위원회의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제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는 예비군 관리업무 지원계획 외 16개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지난 3월 22일 고촌면 대준～소준간도로 확장계획 구간 외 8곳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3월 23일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대 집행부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군 관리업무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휴전선에 접경해 있는 안보의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어야 할 지역이므로 지역방위 역량강화에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를 비롯하여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할 것을 강조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시민 계몽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가 기피업종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의 보전과 기여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사업운영을 유도하고 필요 시에는 지원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김포21만들기” 의제선포 추진사항으로 환경운동은 범시민적 운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제의 책정과 관 주도의 환경운동에서 머무르지 말고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기 바라며, 매사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으로 사업장에 대한 시설비 등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을 산출하는 면밀한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조각공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의 명소로 육성할 목적을 수반하고 있는 바,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 단체와의 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언론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며,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은 작품에 대한 이해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견문을 넓히고 자질을 함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수산,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하고 주변지역에 위락 편의시설을 개발하는 한편 상품성을 고려한 조각작품을 선정하여 수익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서한문 발송 등 적절한 계도방안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장을 현지확인 결과 사업장 부지 이외의 인근 일대에도 쓰레기가 상당량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근 지역의 매립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 등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더 많은 노력과 재원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인근지역에 매립된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지반이 취약하므로 향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동 월드아파트를 비롯하여 현재 공동주택에서 정화 방류되는 하수로 인하여 농업용수로에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오수정화 처리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동 현대건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단지 외에서 단지를 통과하는 과거의 우수량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배수관거로는 전량 감당치 못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단지 내의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가 한강농조의 농수로를 부득이 사용하게 되어 10년 간 임대계약으로 불공정하게 체결됨에 따라 10년 후의 농수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입주민이 떠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바 향후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골재채취 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엇보다 수익성이 제고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생산단가와 판매 수수료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업체의 선정과 운영방식의 개선을 도모하고,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군부대와의 협의도 신속히 조치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월드아파트 입구지점의 48번국도 인터체인지 방식으로는 서울발 장기～양곡간도로 진입 교통량을 감안할 때 심각한 정체가 예상되며, 월드아파트 주민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지난 주민설명회에서는 시장은 물론이고 담당 국·과장까지도 불참한 가운데 도로계획담당만이 참석했다는 사실과 이번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시에는 담당국장이 현장도면을 처음 봤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시장과 집행부에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는 아직까지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차제에 집행부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이 아니라 전적으로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불신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준～소준간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므로 농업기반공사와의 협의에 이끌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용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확장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지역 확장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매우 높은 관심사항이며,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등 불편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불편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관리부실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누락된 지역과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은 어처구니 없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막대한 손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농림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시장의 책임 하에 전 행정력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향후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위원 여러분 모두는 어이없는 사태로 망연자실한 주민의 입장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차제에 집행부로부터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시에는 농림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문제를 조속히 해결토록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으며,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이준래 위원장님, 긴 시간 동안 자세한 결과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5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서 가결해야 합니다마는 그 동안 본 안건들과 관련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돼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호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한규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마는 조례심사 보고 시에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방금 전에 보고를 들으신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한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우회도로개설공사시공변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창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기존 48번국도를 우회하여 고촌면 향산리로부터 운양동에 이르는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가 현재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사업추진이 계획되는 동안 수차에 걸쳐 주민으로부터 수렴된 문제점을 김포시장 및 집행부에 제기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본 사업의 백지화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포우회도로는 48번국도를 중심으로 우회도로의 분기점인 향산리와 운양동 사이의 밀집지역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분기점 외의 외곽지역인 서울～강화간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했으며, 그러한 원인으로 외곽노선을 48번국도의 본선으로 정하고 교통소통의 목적 이외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에 의하면 7～12m의 높은 계획고로 김포 시내의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량농지의 잠식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농복합 도시의 이미지가 크게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집중우기 시에는 외곽노선 안쪽의 시내 중심지에서 발생되는 우수의 배수에도 지장을 주어 심각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기동 도로접점 진입 인터체인지 방식은 오로지 48번국도 본선의 소통만을 목적에 두고 48번국도에서 분기되는 장기～양곡간도로 교통량의 고려 없이 진입방식도 매우 허술하여 향후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며, 인근 월드아파트 주민에게도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사업으로 인하여 시내 중심가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한다면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본 우회도로사업의 타당성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 동안 수차 김포시장에게 요구한 바대로 지역주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고를 조정하고 우회도로의 일부 구간에 진입로를 개설하며, 인근지역의 편리를 고려하여 도로의 양 분기점에 대한 인터체인지 선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 의회와 시민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민은 본 사업이 다수의 김포시민에게 유익하고 편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포시민과 의회는 도로의 계획고를 낮추고 우회도로의 구간을 시내 중심가의 동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며, 도로의 양 분기점을 이용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인터체인지 선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전 김포시민의 뜻을 담아 서울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만약 이상의 시민의 바람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사의 강행에 대한 시민의 저항은 매우 클 것이며, 본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될 수 있음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우회도로개설공사시공변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김창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출신인 우리 신제철 의원님과 우리 김창집 의원께서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사항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김포우회도로개설공사시공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쇄하고 김포시민에게 유익하고 편리를 가져다 주는 도로사업을 도모하는 건의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8호 김포우회도로개설공사시공변경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우회도로개설공사시공변경건의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는 대형 국책사업과 수도권의 기반시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자구적인 열기도 점증하면서 정책의 부재 속에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난개발의 지적을 받고 있으며, 변화의 회오리에 불평과 불만의 거친 숨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 가야 할 과제이며, 장기적인 시야에서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여 새로이 도약하는 기회로 십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좀더 합리적으로 풀어 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서 진행하였으며, 많은 의구심을 해소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짧은 의사일정 속에서도 안건의 심사와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을 적극 수렴하고 모색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으로 거듭나도록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