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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80회 제3차 본회의(2017.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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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서울지하철5호선김포연장촉구결의안

2.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

4.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예산안

6.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ㆍ황순호 의원)

1. 서울지하철5호선김포연장촉구결의안(염선 의원 발의)

2.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장 제출)

3.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4.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2018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동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과 황순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염선 의원님으로부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동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ㆍ황순호 의원)

(10시 05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정왕룡 의원님, 황순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5호선 차량기지 현장 방문을 제안합니다.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한 조금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5호선 연장은 김포시민 초미의 관심사로 정치권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저마다 말을 아끼는 상황입니다. 저는 18일 김두관ㆍ홍철호 국회의원, 유영록 시장과 유영근 의장을 비롯한 시ㆍ도의원들이 참여한 선출직공직자협의회를 열고 5호선 김포시 유치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5호선 추진 연장 건은 노선문제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그 못지않게 논의돼야 할 사안이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기지 위치와 그 실체에 대한 것입니다. 강서구 방화 차량기지는 현재 192,000㎡의 규모로 소음 등 민원과 주변 일대 슬럼화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일 이것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지역은 또 다른 극심한 역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점은 21만㎡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입니다. 강서구의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건은 그간 알려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차량기지와 이것을 함께 묶어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안의 핵심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두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김포시가 어느 정도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갖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노선 문제에만 집중돼 있는 현재 5호선 연장에 대한 시민적 관심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 차원에서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등에 대해 대안 모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는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활용 등 검단과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빠른 시간 내에 강서구 5호선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현장을 함께 둘러볼 것을 제안합니다. 5호선 연장 추진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의 출발점은 현장 방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김포 등지에 대한 5호선 연장보다도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5호선에 대한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서울시의 요구에 정확한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도 이제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실사구시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김포시 차원에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서구 차량기지 방문 제안에 대해 김포시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화답을 기다리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순호 의원 불법적인 인사행정 및 시민의 혈세 낭비사례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황순호 시의원입니다.

김포시는 공공기관으로 법이 정한 규정을 엄정하게 지키며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가가 정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김포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며, 시민도 김포시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김포시가 불법적인 인사행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약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김포시에는 19명의 청원경찰이 김포시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직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한「청원경찰법령」에 의해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임용 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할 만큼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분들을 임명할 때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들의 근무부서와 업무에 대한 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민의 안정과 공공시설의 경비를 위한 근무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채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과 공공시설의 경비가 아닌 시청 사무실에서 단순 행정보조 업무를 청원경찰이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인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사설 경비업체를 추가로 선정하는 어이없는 일이 지난 2년간 김포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년간 약 4억 8000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2018년도 예산심의 자료에도 7억 2000만 원의 사설 경비용역업체 비용을 반영하는 등 김포시의 행태는 청원경찰에 의한 예산낭비가 단순히 1회성이 아닌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일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렴도 최하위의 김포시 이미지에 의해 김포시민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을 어기고 경찰과 시민을 속이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지 유영록 김포시장은 김포시민과 김포시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법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불법이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법행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제안 드립니다. 유영록 시장의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시 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불법인사 및 행정낭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낭비된 예산의 환수조치 및 감사원 고발을 통해 책임자의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임기 말 해이현상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포시의 행정도 최근 들어 이러한 해이현상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해결을 통해 김포시의 해이현상을 없애고 청렴도 꼴찌에서 1등으로 가는 김포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시민과 의회, 시청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황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도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유영록 시장께 쓴 소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문화 중 까치밥을 잘 아실 것입니다. 농촌의 늦은 가을철 감을 수확할 때에 몇 개를 남겨 놓는데 이는 겨울 양식이 부족했던 그 시절 날짐승들에게 남겨 주는 배려로 우리 선조들이 몸소 실천했던 생활문화의 한 단면입니다. 본 의장은 며칠 전 김포시가 발행한 “민선 6기 이렇게 일했습니다.”라는 홍보책자를 보고 또 보면서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울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인색하고 옹졸한 홍보책자였습니다. 바로 이 책자였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시청)

바로 이 책자가 1200만 원의 예산으로 1,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포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혈세로 개인을 홍보하려는 책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아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인사권과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직분에 있다 해도 이 홍보책자는 분명 잘못된 책자라고 당당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6기 이렇게 일했습니다.”라는 책자에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은 모두 81컷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영록 시장님의 사진은 무려 71.4%에 해당되는 52장을 보고 낯 뜨거워서 고개를 차마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진들입니다.

계속 보여 주세요.

(화상자료 시청)

52장의 사진 중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 정말로 낯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사진을 보며 참으로 인정머리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홍보책자를 본 많은 공직자는 물론 다수의 시민들은 냉소와 함께 실소를 금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4년의 성과 유영록 시장님 혼자 다 하셨습니까? 옹졸하기 그지없는 그 편집 그리고 서로 간 배려와 나눔은 전혀 고려치 않은 홍보책자를 보고 있노라면 내가 최고이다라는 제왕적 군왕을 아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포시는 홍철호 국회의원님, 김두관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유치뿐만 아니라 김포발전을 일구어내고자 국비확보 등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 두 분의 사진 한두 장 할애가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또 우리 김포시에는 세 명의 경기도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경기도의원님들 역시 경기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의원 사진 한 장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편집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디 그뿐만 있겠습니까! 우리 김포시의회는 열 분의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고자 지역구 발전과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고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 정녕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백 번을 양보해서 시의원님들 사진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과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유영록 시장님의 홍보사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사진 한 장 배려치 않는 옹졸한 책자를 발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김포시 행정이 유영록 시장님 혼자의 전유물로 전락되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왜곡된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산된 수순에 의하여 발간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보낼 수 없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결국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맸고, 오얏나무 밑에서도 갓끈을 고쳐 매 오해가 증폭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시장의 권한이고 권리다,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 모두는 모두가 출세를 한다 해도 이렇게 옹졸하고 인색하고 남을 배려치 않는 비상식의 홍보책자 절대로 제작은 아니 할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삭줍기와 이삭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열에 일곱이던 시절 추수가 끝날 무렵 이삭 줍는 풍경 예전에 자주 목격을 하였을 것입니다. 까치밥은 날짐승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이삭두기는 한 볏단에 서너 이삭을 실수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흘리게 되면 그 다음 날 아침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줍기를 하였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에게 겨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깊은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삭 두기는 더불어 함께 산다는 선조들의 대동 정신입니다.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이에 유영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혹독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냉혹한 정치세계라 할지라도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간 배려하는 정치문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유영록 시장께서는 자기반성과 함께 다시금 이와 유사한 홍보책자가 발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서울지하철5호선김포연장촉구결의안(염선 의원 발의)

(10시 21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서울지하철5호선김포연장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염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선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선 의원입니다.

김포는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구 40만의 수도권 중소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의 운행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에 걸맞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은 매우 부족하고 현재 김포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 및 철도교통의 편의성은 매우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40만 김포시민이 열망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통해 김포에서 서울 도심 및 근교로의 통근ㆍ통학하는 직장인 및 학생들에게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 서ㆍ북권에 위치한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7년 12월 현재 인구 40만의 수도권 중소도시로 급성장하였으나 인구 증가에 걸맞은 대중교통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김포시와 인천 서구지역은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김포시의 경우 2035년까지 인구 68만 명을 목표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검단신도시 역시 2023년까지 18만 명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2035년까지 김포 및 인천 서구 일대의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미명 아래 김포의 관문인 고촌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고 자연생태 자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남ㆍ북 분단의 특수성 및 군사적인 이유로 각종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지역개발 역시 미흡하여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전반에 낙후화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경기 서ㆍ북부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철도는 다소 과다한 정차역과 지옥철이라는 오명으로 이용자의 인식 속에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았고, 수도권 광역버스 역시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을 이유로 서울시에서 서울 진입제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소요예산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김포의 성장 가능성을 감안할 때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은 확보될 것이며 새로운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김포에서 서울 도심 및 근교로 또는 그 반대로 통근ㆍ통학하는 직장인 및 학생에게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인천 검단 경유를 전제로 방화 차량기지 김포 이전 시 인천 북부지역과 김포시의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김포시민을 비롯한 서울ㆍ인천시민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노선이 확정될 경우 두 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로서 국비지원이 가능해지므로 사업의 타당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에 김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차량기지 이전은 김포와 인천 서구로 이어지는 5호선 연장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김포 및 인천시민과 강서구민이 원하는 정책,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이 도출될 수 있는 사업은 김포 연장만이 유일하므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강력히 건의하며, 조속히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기 김포ㆍ인천 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0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의원님들 전원이 연서하여 발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결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장 제출)

3.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27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염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 및 정책 건의와 관련하여 해당 소관 2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50건, 건의사항 45건 등 총 104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사항으로 물품취득 전 정수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수승인을 누락하거나 물품취득 후 정수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사업의 내용과 통계목이 불부합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예산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통계목을 설정하여 예산을 전용하거나 불용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분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및 시정홍보 분야로 2017년 청렴도 평가 결과 김포시는 5등급으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점차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므로 청렴도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김포”라는 도시 브랜드를 홍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나 김포를 홍보하는 이미지는 너무 다양하고 그 속에서 통일성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통일감 있는 홍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분야로 CCTV관제요원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제요원 현황과 비교해 볼 때 관제요원의 증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므로 인건비 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통ㆍ리장협의회ㆍ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읍ㆍ면ㆍ동의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 협력하여 복지서비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경로당 화재보험과 관련하여 특약가입을 통한 보장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보험료 및 보장범위에 대한 편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괄 가입을 통해 적정한 보험료가 책정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관련하여 CCTV 영상자료는 아동학대 관련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고의ㆍ과실로 인해 자료가 삭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관련하여 군사보호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살리고 평화생태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도록 주변의 자연경관과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장서 구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인구 대비 1인 도서비율은 아직 하위권에 속해 있고 운영 중인 도서관 역시 인근 시ㆍ군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건립 중인 도서관이 완공되더라도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추가로 계획 중인 도서관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 절차들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김포도시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진행과정에서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실추된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분야로 공무원은 법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후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낙하산 인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법에 명시된 정년을 보장받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지금의 조직에서는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밖에 부서별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라며,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과 행감 자료 작성으로 노고가 많았던 노인장애인과를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에서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34건, 건의사항 42건으로 총 85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사항으로 각 부서에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중복되는 성격의 위원회가 있는지 살펴본 후 위원회의 통합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각종 공사 추진 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사례가 많으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가급적 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 분야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김포시민이 많이 고용되고 관내 건설장비 및 자재 사용을 독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여러 산업단지가 이미 조성되고 있고 추가 조성계획이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후 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 및 자원보전 분야로 환경피해 문제가 여전히 지역사회 내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중ㆍ장기 후속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되 관련업무 수행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공원관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금빛수로 및 물 순환체계의 원수확보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 및 교통 분야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포항 지진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공동주택ㆍ학교ㆍ다중이용시설과 필로티 건물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진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바라며, 우리 시 곳곳에 상습 교통정체 구간에 대하여 도로 및 신호체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건설 분야와 관련해서는 내년 11월 개통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개통 이후 운영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 및 제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로 한강신도시 및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학교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바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에 철저를 기하고 대두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농업 관련 분야로는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악취저감 시설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한 행정지도 및 지원을 강화하기 바라며, 도ㆍ농 복합도시로의 김포시만의 특색 있는 창의적인 도시농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되 김포금쌀ㆍ김포포도 등 우리지역 특산품에 대하여 품질향상 및 홍보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관련 분야로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각 부서별 자세한 감사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는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와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양호한 점을 반영하여 주택과를 행감 우수부서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일 15일 심의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업부지 내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의 변경을 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주문사항으로 공영개발 방식에 따른 보상가에 대한 우려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바 보상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기 바라며, 아울러 본 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풍무역사 이용수의 증가 및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출입구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지구 내 대학교 유치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일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도시환경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결과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내실 있는 감사와 심사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4.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42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왕룡 안녕하십니까?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조 4499억 815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007억 4116만 원으로 2.76%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92억 4039만 4000원으로 0.8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의 결과 편성 예산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주문사항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말추경에 편성하고 명시이월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추경 편성 후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사업과 관련 계속비사업은 총 사업비와 사업기간 등 최초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연도 사업비나 기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안 심사 시 계속비사업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바 계속비사업에 대한 정리를 종말추경에 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명시이월사업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부서별 주요의견 및 주문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함께 심사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될 것이니 각 사항별 심사의견을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5. 2018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2018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열 분의 의원님들과 1시간 가까이 숙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와 관련 갈등과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유영록 시장님 등 김포시 집행부의 소통부재에 1차적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관련 사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대한 전 의원이 공감하였기에 의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음을 의장이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차 추경 때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산이 올라올 경우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 안을 적극 수용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 밝혀 두겠습니다.

노수은 의원님, 노수은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철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노수은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철회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18년도 예산 수정안을 철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김인수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 철회에 대하여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노수은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유영근이진민노수은정왕룡김종혁피광성김인수신명순황순호염선
○ 출석공무원 11명
시장유영록
부시장이홍균
기획재정국장이하관
행정지원국장박기원
경제환경국장전왕희
복지문화국장이성구
안전건설국장노순호
도시개발국장전종익
보건소장황순미
농업기술센터소장고근홍
상하수도사업소장채지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의회사무국장김동석
전문위원유정호
전문위원김재수
전문위원권혁경
의사팀장장석희
주무관양정철
주무관유승민
주무관현주영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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