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유정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염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염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조례 제정된 게 경기도 시ㆍ군에 13개 시ㆍ군이 조례 제정이 됐고요. 6개 시ㆍ군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 가지고 2018년서부터는 지킴이센터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 정도 지원하고, 저희가 또 장애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자리에서 한두 명 또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직영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지체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에서 한 분이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교통장애인협회에 한두 분을 또 그쪽으로 보내서 전체적으로 그 신고는 지금 개인들이 자유롭게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거는 가능한데 저희가 지도하고 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도 하고 저희도 홍보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직접 지킴이가 신고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걸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신고 부분 처리하는 부분 저희가 6월 말까지 지금 신고 처리한 게 한 2,800건 정도에 한 3억 원 정도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저희가 단속해서 한 게 아니고 개별 시민들이 신고하셔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대형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수시로 홍보도 하고 또 지도단속도 나갑니다. 근데 전체적 섹터(sector) 아파트 같은 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전부 다는 못 하고 그래 가지고 지킴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신고 들어온 데라든지 이런 데를 좀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sector)가 너무 넓다 보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리고 또 이게 아파트와 상가, 대형점 웬만한 데는 지금 전용주차구역이 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속은 좀 어렵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해 봤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시ㆍ군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 자체적으로 지킴이센터라고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교통장애인협회의 일부 장애인 일자리에서 선발된 분들을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순찰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순찰을 돌아서 민원인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킴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 장애인 일자리가 25명 올해는 배정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장애인 일자리 분들 선발해 가지고 배치하고 일부 운영비를 좀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인건비가 한 2명 정도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런 예산 부분에서 처음부터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일단 장애인 일자리 부분하고 그 위탁 부분된 기관하고 해서 저희가 거기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가지고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한기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1쪽 의안번호 제2042호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은 현 조례에 김포도시공사 사장후보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김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자격기준을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51호 유도 내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한강하구 중립지역에 위치한 유도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예술과에서 평화의 섬으로 개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남과 북의 인적ㆍ물적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월곶면 보구곶리 산 2번지 유도 섬 내의 개인 소유 사유지 13,091㎡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 6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입니다. 부래도ㆍ백마도 내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에 소재한 부래도 및 백마도 내 토지 매입을 통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평화누리길 등 기존의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개발 활용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대곶면 신안리 산 108번지에 위치한 부래도 20,926㎡,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70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마도는 고촌읍 신곡리 산 28번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11,603㎡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 25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김포도시공사 사장후보의 자격기준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상에 사장후보 자격기준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 다수의 후보자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수의 후보자 중 능력 있고 검증된 인사를 선별해야 하는 만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자격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도 내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강하구 중립지역 활용방안으로 유도를 매입하여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한강하구 중립지역의 활용여건을 제고하고, 평화누리길ㆍ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등 우리 시에 평화문화 자원을 연계할 경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하고자 하는 시유지는 전체 섬 면적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어 부지 매입 후 산림청 소유 토지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의 목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래도ㆍ백마도 내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 소재한 도서 매입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의 유ㆍ무형 자산과 연계하여 지역을 상징하는 명소로 추진하고 도서 보유의 특수성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마련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계획 중인 활용방안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당초 본 조례 제정 시에는 퇴직공무원이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그렇게 제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이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임추위 규정에 4급 이상 1년 재직한 공무원도 갈 수 있는 규정을 담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4명의 도시공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조례상의 제한 내용을 보면 경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한 분들이 사장으로 오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공무원 출신이 산하단체에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봐서는 또 제가 보기에는 공직 경험을 살려서 도시공사의 어떤 역할을 나름대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으로 또 추후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아마 사장에 임명을 하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게 되면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위원님 말씀 염려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도시공사 사장은 충분히 자격심사를 거친 다음에 임추위 위원회에 보면 일곱 명이 구성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의회에 추천위원이 세 분이 또 계십니다. 그렇게 일곱 명이 구성되게 되면 나름대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사장후보에 추천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시장 추천 두 명이 있고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리고 도시공사에 이사회가 또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 이사회에서 두 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동안 임원추천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합의된 결과를 가지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분리된 후에 설립일이 6월 1일입니다, 금년도 6월 1일. 그래서 향후 3년 안에 청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현재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면서 분리 설립할 때 조건은 2020년 5월 말일까지죠.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3년 시한부를 받은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과정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줬지만 사실은 행자부 기준이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어떤 절충이 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청산해야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사장 임기는 법상으로 3년으로 돼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청산 절차와 관련되면 청산 사장이 될 소지가 큽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네 분 계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그건 전혀 없고요,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 4대에 걸쳐서 사장님을 우리가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뽑아봤는데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이 경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자격기준 자체를 낮추고 어쨌든 고위공무원 출신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거고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또 우리가 이 공사, 공단을 분리해 놨고,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임추위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여지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처럼 이렇게 가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어쨌든 간에 최종 임명권자는 단체장이 임명을 하시지만 추천위원회 기능을 잘 발휘하면 유능하신 분을 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장님께서도 기존에 이런 어떤 단점을 보완하시고 또 더 이렇게 실제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초빙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그 정도로 의견이 배치되면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합치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그게 뭐 4 대 3 이런 이론이 아니고 그것은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뭐 연령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1대부터 4대까지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보면 일단 임직에서 물러나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기존에 과거 경력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로 공모에 올 수 있는 이런 자격요건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네 분 모두 연령이 많이 높으신 분들이 오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초대를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또 공사, 공단이 합쳐진 상황에서 와서 두 기관을 관리하는 데 한계점에 또 도달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공사 쪽 인원은 한 30여 명인데 공단 쪽 인원이 한 35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사실 공사 사장 자격기준을 가지고 이사장을 뽑은 건데 사실 30명 그룹을 잘 이용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이 자격기준이. 근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게 30명 기준이 아니라 400명 기준의 어떤 대규모 이런 집단을 관리하다 보니깐 그 전문성이 여기에 적용이 안 되고 이게 뭐 공단 쪽 업무 시설관리하는 쪽에 매몰되다 보니까는 사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은 공사 사장으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합치했던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경력사항으로는, 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일단은 저희가 공기업이나 어떤 일반기업, 또 상장기업에 대한 경력 기준을 좀 낮췄기 때문에 직장을 퇴직하시고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직장 경력이 좀 짧아도 오실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열었다는 차이가 있고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조례에도 공직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응모할 수 있는 게 있었다가 중간에 다시 또 삭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부활시켜서 어쨌든 직업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김포시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유능한 공무원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공사.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공사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공사는 공사 이사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모든 사업 결정을 할 때 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사장님도 임원이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사장님하고 상임이사하고는 임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저희도 이번 사장님이 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또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또 청산이라는 짐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신중을 기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유도 전체 면적은 50,579평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3,959평이 되겠고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사유지만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나머지 토지는 산림청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당초 그 매입 계획은 2015년도 12월에 매입 계획이 있었습니다. 매입 계획이 있었으나 그동안에 추진사항이 없었고요. 사실 유도 매입은 개발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유도의 자연적 생태환경을 지켜나가면서 지속가능한 생태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유정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유도가 평화의 공간, 평화의 섬으로서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한강하구의 평화적 벨트(belt) 그러니까 문수산성, 조강과 함께 평화의 벨트(belt)로서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 거기 사유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제가 전화통화한 적이 있었고요, 몇 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할 경우에는 그분이 우리 김포시에 귀속시킨다는 의견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히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토지대장 확인은 안 됐지만 아마 우리 정전 이전부터 아마 가지고 있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남ㆍ북한 환경생태조사, 생물다양성조사 같은 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 65년간 한 번도 생태환경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시에 귀속을 시켜서 거기를 자유롭게 환경조사 생물다양성조사를 추진하고, 또 그것이 남ㆍ북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통일이라든가 외교ㆍ경제ㆍ안보 같은 거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환경적 생태조사라든가 또 남ㆍ북한이 공동으로 학술조사 같은 것들은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문재인 정부 새로 들어와서 남ㆍ북한 관계가 좀 유연하게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조사는 어느 정도 통일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은 지난 10년간은 많이 경색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아마 그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켜봐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도가 평화의 섬 평화 상징의 섬으로.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매입한 이후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가에다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연환경 생태다양성조사 같은 걸 해서.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지금 유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은 기관, 그다음에 국제적인 기관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6월에도, 한강하구에 대한 주목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제주포럼 세션 참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글렌 세겔 박사께서 방문 오셨습니다, 유도 쪽에.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시리아에 홍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를 세계적인 평화공원으로 추진했던 글렌 세겔 박사가 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6월에. 또한 경기도 통일기반조성과 직원 세 명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여섯 명이 애기봉, 유도, 조광 일대를 탐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한겨레신문이라든가 경기일보에 계속 기재가 되고 있는데요. 한강하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DMZ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국제포럼에서도 유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유도가 남ㆍ북 관계에 어떤 실마리를 푸는 소통의 장소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앞으로 향후 정전협정상 거기는 한강하구 중립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시에 귀속이 돼서 유도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ㆍ북한 소통의 거점으로써의 유도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까지는 유도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유도를 크게 부각시켜서 남ㆍ북한의 소통의 공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 유도가 또 관광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아.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 부래도는 김포 평화누리길 1코스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부래도가 사실적으로 김포 덕포진과 강화 덕진진 사이에 조그만 섬인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주변에 염하 줄기와 한강 줄기가 맞닿아 있는 섬으로서의 중간 역할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선착장이 있습니다. 부래도 선착장이 있는데 선착장에서 부래도까지 한 120m∼130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육교 다리로 연결을 해서 그쪽 평화누리길에 오시는 분들이 선착장을 거쳐서 부래도에 가서 부래도를 좀 보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떨어지는 낙조가 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자연환경도 보면서, 또 사진작가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해서 하나의 또 평화누리길의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가치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부래도는 전체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부래도 땅의 소유자는 에스콰이어 그쪽 회사의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매입의사를 밝혔고, 우리가 사고자 하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있었습니다. 시청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금액까지는 아직 오가지는 않았고요. 일단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즈음에는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걸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거기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되지만 거기 깊게 패인, 뭐야 그.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깊게 패인 수로가 한 30∼40m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 경복궁의 향원정 같은 그런 나무다리 목교 같은 걸 아치형으로 해서 놓든가, 또 아니면 다른.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김포의 관광자원, 평화누리길의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가치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사실 백마도는 남원윤씨 종중 땅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종중의 또 협의가 있어야 매입이 가능하지만 거기 전체적인 부지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종중에서 의사를 밝혀서 김포시가 그 땅을 사도록 결정해 주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천부지가 거기 전체 면적의 9/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활용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 백마도는 우리가 사고자 하는 면적이 3,500평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일반 하천부지가 149,790평이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종중 땅. 네, 남원윤씨 종중 땅 일부를 사고자 하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만약에 파신다 그러면 우리가 사면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못 판다 그래도 전체 면적에서 종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은 우리가 협의는 계속 해 봐야죠. 해서.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협의는 됐었죠. 협의는 했었는데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개인 땅이 아니고 종중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중 땅이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아무래도 그렇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지만 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사전에 연락이라든가 통화라든가 만남이 다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런 사항은 없고요. 백마도는 아무 문제가 없고, 부래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무인도서 관리법」에 의거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에 우리가 허가를 맡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아니 편찮치 않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목소리가 그런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우리나라에는 섬이.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러게요. 유인도와 무인도가 있는데요. 한 3,500개 정도의 섬이 있는데 보통 이 서해안 쪽, 그다음에 저 동해안 쪽, 남해 그쪽에는 섬들이 주로 방목 같은 거를 할 경우에 살 경우가 있고요. 개발의 목적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옛날 6ㆍ25 이전부터 명의가 돼 있어서 쭉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이 사는 거는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섬은.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사실적으로 논의는 계속 있었는데요. 올 6월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유도 매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잠깐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우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이 부래도나 백마도, 또 유도에 대한 매입 계획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김포시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매입을 해야 한다.”, “매입을 한다.” 말로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이 항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검토만 하고 실행은 아직 못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이번에 북부권 용역을 공청회 다니면서 보니까 뭔가 좀 김포시에서 획기적으로 어떤 관련 상품을 발굴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 하기에는 여건이 좀, 기반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도 획기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개발을 전제로 해서 매입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시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추후에 군 협의라든지 중앙 관계부처하고 협의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유리한 거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능한 범위부터 개방하면서 또 거기를 둘러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저희가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또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특별히 재정적인 여건이 상당히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섬을 매입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어제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시에 북부권지역에 병원이나 보건소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북부권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사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시간을 놓쳐가지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또 관광 같은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알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꼭 때가 돼서 매입을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쯤 시기에 매입을 한 다음에 추후에 중앙부처나 군부대 협의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개 섬에 대해서 매입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런 건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적으로 생태자원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개방된 교류 공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5년 동안 한 번도 생태다양성조사가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유도에 대한 생물다양성조사를 통해서 어떤 남ㆍ북한의 교류 공간으로써의, 소통 공간으로써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사항이 첫 번째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이 정전협정 지역이 프리존 지역입니다. 중립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그쪽 한강하구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5월 30일 제주도 서주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해안 특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한강물길 트기 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과 연계해서 유도가 우리 김포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서 한강하구에 여러 가지 조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이 유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어떤 군사적 부분이라든지 환경부의 어떤 그런 제한사항을 풀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가 뚜렷한 명분을 갖고 접근하면 개발이 아닌 한강하구 지금 문화예술과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생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협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그런 것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위를 못 하고 있고, 또 사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그 토지가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런 제한이 없다고 하면 이 토지가는 상당히 또 지가가 상승이 될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또 매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가 닥치기 전에,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오겠지만 그 시기 이전에 우리 김포시에서 취득을 해 놓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라든지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 공유재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이 나야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안건이 구분돼 있는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안건을 각각 이렇게 상정하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상정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게 당초 시 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심의 시에 먼저 유도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루어졌고 심의 시기가 좀 달라 가지고 안건이 유도에 대한 안건 하나, 부래도하고 백마도에 대한 안건 하나 이렇게 좀,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이게 조정됐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 유도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거기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있고요, 두루미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쪽. 무슨 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는지 조사를 해서 남ㆍ북한에 어떤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공동으로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도에서 시작을 해서, 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정부지원 사업도 많이 받아내고 그런 측면에서도 유도가 그런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에. 개발은 안 되는 거로 판단이 되고 거기 저어새라는 세계 멸종 희귀종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개발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생태라든가 문화관광자원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쪽 유도를 잘 가꾸고 보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 유도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게끔, 또 관광자원으로써 각광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치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통일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어느 시기에 돌아온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꼭 하나의 정부, 하나의 대통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통일이라는 거는 남ㆍ북한의 자유 왕래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남ㆍ북한의 어떤 이질감 같은 것들이 극복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그런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갑자기 통일돼서 같은 한민족으로서 살아가지는 못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와 소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가 그런 소통의 물꼬를 트는 조그만 그런 기회의 땅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통일 전에는. 통일 후에는 또 세계적인 평화의 섬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평화공원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그런 땅으로 부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여러 가지 남ㆍ북한의 여건상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 통일은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이 같이 담보가 돼야지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5000년 이상 역사를 같이 해 온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도 같이 통일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부래도가 조그만 어떤 통일의 시발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섬으로 가치를 높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러니까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 통일 전에는 유도를 통해서 남ㆍ북한의 소통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공간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거고, 통일이 됐을 경우에는 남ㆍ북한에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유도가 평화의 섬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재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지만 유도를 어떤 평화의 섬으로서, 상징적인 섬으로서의 어떤 그런 개발계획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꼭 유도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강화도서부터 임진강까지 67㎞가 프리존 지역 중립지역인데요. 그쪽에 대한 활용방안이 통일 이후에는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류의 장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개발하고 훼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저어새가 있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1차적으로 통일 전에 유도를 매입해서 그쪽에 우리 김포시 땅으로 귀속을 시켜서 그쪽에 다양한 아까 생물자원군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남ㆍ북한 공동학술조사 용역을 통해서 어떤 자원이 분포하는지, 어떤 동ㆍ식물이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그쪽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자연환경 생태적으로. 그리고 문화관광 쪽으로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상징성이 좀 크다고 판단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 관광, 문화 전체적으로 접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유승창 과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과 김진석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의안번호 제2043호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AI나 구제역 등 대규모 재난ㆍ재해에 따른 근무자와 주요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건으로 지역 내 재난ㆍ재해 발생 시 비상근무 하는 직원들과 주요 행사나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유공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13항으로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으로 격무를 수행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안번호 제2044호 정보통신과 소관 김포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현재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포시 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4조에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에서 “수립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고, 부패영향 평가에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5항에 정보화위원 임기를 2회로 제한하였으며, 제6조2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개정된 정보화책임관 담당업무 중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안번호 제2045호 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간정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폐지하여 김포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김포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제1조, 4조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제7조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으로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 공간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름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던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유관기관 간에 협조가 정착됨에 따라서 최근 5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으로 격무를 수행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수행한 경우 포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 내용의 일부를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입법형식의 변경, 개최실적이 없는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경기도 내에서 한 18개 시ㆍ군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경기도 도청을 비롯해서 한 13개 시ㆍ군은 아직까지 미제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도 이런 조례의 미비점을 알고 5월 임시회 때 개정하면서 각 시ㆍ군에 재난ㆍ재해라든지 또는 주요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한 분에 대해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ㆍ군에서도 해 달라고 공문도 오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각 시ㆍ군에서, 그러니까 조례에 반영이 안 된 시ㆍ군에서 특별휴가를 건의하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한꺼번에 다 받아 가지고 재작년인가 작년에 한 번 승인해 주고 이번에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도 조례 개정하면서 시ㆍ군도 알아서 이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가지는 않고요. 큰 사안이 있을 때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도의 승인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하긴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지금은 경기도 내에서 각 시ㆍ군들도 다 그동안 꾸준히.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한 데는 있었는데.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못 한 거죠. 알았으면 빨리 대처했을 텐데.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경기도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개정했고요.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자에 동의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잘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들은 10일 이내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보통 두세 달 동안 지속되므로 인해서 사실상 긴 것 같고요. 경기도 내 기존에 시행하는 18개 시ㆍ군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었는데 보통 2일에서 5일 정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냥 적정하게 3일 중간 정도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음을 이해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에서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5년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같은 경우도 경기도라든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5개년 단위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하고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5개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유관기관 간에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전이라든가 따른 유관기관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자료 협조요청을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한전 같은 경우,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데 지하매설물에 포함된 기관들을 말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근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다 협업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협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그 업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협의회는 폐지하는 거로 잡았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전에는 모여서 협의해서 자료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스템 상으로 거기 자료가 갱신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다 그게 전산상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모여서, 만나서 협의요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이라든가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회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간보고 정도 단계에서 정보화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야 되고 위원 중에 시민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했고요, 재작년엔 2회 했고, 올해는 아직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알았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고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 등 총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의안번호 제2046호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복지재단 사업과 정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에서도 김포시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의 사업에 복지시설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 중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의안번호 제2047호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건강가정지원법 시행령」전면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반영과 안 제9조의「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안 제8조 불명확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의안번호 제2053호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07년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김포시건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김포시건강지원센터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이며, 센터장 및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건강지원센터는 가족돌봄ㆍ가족교육ㆍ가족상담ㆍ가족문화사업과 아이돌봄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5억 4652만 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의안번호 제2054호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10년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이며, 센터장 및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대상 통번역서비스ㆍ상담서비스ㆍ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비 등 국ㆍ도비보조금을 포함 3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의안번호 제2055호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에 개관되어 사단법인 국경 없는 마을을 위탁 운영해 온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선정 심사 후 민간 위탁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상담ㆍ세계인큰잔치ㆍ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주민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 온 기관으로 센터장과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4억 8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단의 사업에 복지시설 운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5년 4월 24일 156회 임시회를 통해 김포복지재단의 사업 중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당시 상위법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을 보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형태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건강한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한 상담, 가족특화교육, 가족문화행사 등 여러 형태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도 각각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수탁자 선정 시 해당 기관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4조에 보면 재단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 중에 보시면 제6호가 지금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이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복지시설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이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는 이것이 삭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서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6호 사항이 삭제되면서 저희가 입법예고 당시에 재단 사무에 대한 위탁을 당시에는 강제 규정이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복지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것을 임의 규정으로 그 상위법과 같이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시민자치네트워크나 에이블센터, 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입법예고 당시에 의견을 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회 과정에서 상위법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요, 복지재단 사업에 대한 위탁사무에 대해서 강제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바꾸는 얘기만 그때 검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그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때 마무리 정리 발언에서 얘기 나왔던 말씀입니다만 4조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빠진 상태에서 민간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위탁할 민간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복지시설을 복지재단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유권해석으로 그 조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시고 상위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상위법에 맞게 이번에 조례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이 복지재단에서는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재단 고유의 주요사업이 있고요, 그 여러 사업 중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조항은 여러 사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희가 민간사무를 위탁했을 때는 그 사업자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인력, 그다음에 기술, 지원능력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위탁이나 신규 공모를 했을 때 같이 참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선정하게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지금 재위탁 문제가 저희가 12월 12일까지가 올해 위탁기간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저희가 위탁기간이 3년인데요, 이것이 5년으로 늘면서 올 하반기 12월 12일까지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90일 전까지는 재위탁 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위법과 상충된 부분을 이번에 발견을 해서 올리게 됐고요. 저희가 재위탁하게 되면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위ㆍ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심의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70점 이상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할 수 있습니다. 타 시ㆍ군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저희 할 수 있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상위법에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여기 빠져 있어서 여기는 재위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상위법 규정에 맞게만 저희가 위탁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맞게만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저희도 불찰인 게 상위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거는 운영자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기관이 될지는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렇지만 큰 폭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이게 보니까 2012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재위탁에 의해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1회 평가에 의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 평가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아마도 공모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공모를 해 봐야.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참여 많이 하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먼저 1회 때 평가해 갖고 재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9조2항에 의해서 공모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니까. 이미 올해로써 그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공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어떤 관여?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같은 것 지원해 드리고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뭐 위원회 같은 것 운영을 해서 시시비비로 그때그때마다 평가 같은 거에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도감독에 의해서.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지도 감독한 내용이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매년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정산 검사도 하고 매년 수시로다가 이렇게 점검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시정자료.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통합은 아니고요, 지금 센터장이 1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원센터이면서 개별법이 다 각각 되어 있고 조례도 각각 되어 있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다만 센터장님 한 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유급으로, 그다음에 다문화에서는 무급으로 해 갖고 센터장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 지금 그걸 합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건 법 조항이 그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다문화 쪽의 인건비 비율이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언어발달사라든가 통ㆍ번역사 이런 분들은 그냥 사업비로, 저희 별개의 사업비 거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냥 사업비로써, 그러니까 언어발달사나 아니면 통ㆍ번역사 같은 경우에 2인이거든요. 그래서 3인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의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근데 그런 것들이 국ㆍ도비에서 정해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이렇게 병합, 통합을 해 갖고 운영하기는 어렵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병합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 다문화가족은 가정이라는 특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외국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보면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라는 건가지(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해서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거기에 주 업무가 되면서 다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병합형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지금. 그러니까 예산적인 측면도 조금 절감이 되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지금 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위에서 그렇게 병합형으로다가 운영을 이제껏 해 왔고 그냥 지금 그 태(態)로 가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럴 경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 사무를 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러면 가족 사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 다문화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러면서 센터장은 어쨌든 건강가정과 다문화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의 것들을 하고, 각각에 직원들이 다 있으니깐,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직원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그것이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타 시ㆍ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분리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아직, 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는데 거의 다 저희 형태로 병합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