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대외협력교류 담당부서 신설로 김포 공공외교시대를 열자.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로 러시아 연방 사하공화국 수도 야쿠치아시를 다녀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한국과 같은 표준시간대에 시베리아 남ㆍ북으로 걸쳐 있는 사하공화국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 큰 국가로 인도보다 넓은 규모에 세계 2위권의 보석 생산량과 천연가스, 석유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사하공화국 국회의 초청을 받아 밤이 낮처럼 환한 백야축제에 참가하고, 사단법인 국제문화교류회와 함께 대한민국과 김포시를 알리고 돌아온 감동이 지금도 여운을 남깁니다. 개인적으로는 2014년의 상하이 방문, 2015년의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스부르그 방문, 그리고 2016년의 사할린 방문에 이은 사하공화국 여정이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글로벌 김포의 위상 정립에 조그마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세한 방문일정은 의정연수보고서로 제출하였기에 이 자리에서 세세한 내용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강하게 남아 있는 소회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의정활동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방문기간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일정은 사하공화국 국회를 방문 올가 국회 부의장과 환담을 나눈 일이었습니다. 올가 국회 부의장은 최근 1년 사이 한국에서 일어난 정치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와 야쿠치아시의 청년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특히 야쿠치아 국립대학 한국어과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보건ㆍ의료분야에서 김포시의 관심과 협력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야쿠치아 국립대학과 음악대학에서 열린 아리랑 공연에 김포시 사절단 일원으로 함께 참여, 대한민국과 김포시의 위상을 높인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야쿠치아 국립대학 총장 명의로 받은 감사패는 제게 두고두고 기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귀국 전날 레닌광장에서 벌어진 한민족 민속가장행렬은 야쿠치아 시민들이 처음 목격하는 이색 볼거리였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일했던 탈북민 일행을 만나 동포애를 나누었던 점도 두고두고 여운을 남깁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준비해 갔던 김포시 홍보책자를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소량으로 준비해 갔던 문배주는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화상자료 시청)

하지만 저는 연수를 마치고 온 지금 이 시점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고서 하나만 제출하였지 그 후 후속작업을 누구, 어느 부서와 의논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 때문입니다. 달랑 제 기억 속의 추억으로만 간직하기에는 소중한 혈세를 사용한 공인으로서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상하이, 모스크바 페테르스부르그, 사할린 연수 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2015년 상트 페테르스부르그 영사관을 방문했을 때 영사로부터 한국도서나 한복지원을 요청받았던 일, 통역담당 교포의 치맥사업 진출제안, 사할린 방문 시 김포거주 사할린 어르신들과의 연계 프로그램 요청, 동포 3ㆍ4세 청소년들에 대해 후속작업을 못 했던 일은 지금도 아쉬움을 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집행부 조직파트에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내에 대외협력 담당부서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그 내용입니다.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많지만 효율적 배치를 고민해 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이 부서에서 해외시장 개척, 공직자 연수 프로그램 관리, 문화예술교류, 청소년 교환학생 교류, 청년일꾼 파견 등을 총괄하게 한다면 다방면에서 기대효과가 증진될 것입니다. 특히 김포시의 농업기술 전파 및 농산물 수출까지 연계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 교류에 그치거나 흔적만 남아 있는 자매결연도시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대외협력 담당부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각 지자체와의 교류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서가 신설되면 김포 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중봉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옥천군, 금산군 등과의 지속적인 연계프로그램 활성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2012년 자매결연 체결 후 아무런 성과가 없는 땅끝마을 해남과 조강 강끝마을 김포와의 정체성 교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남ㆍ북 관계가 화해국면이 된다면 조강 건너 개풍군, 연안군, 배천군 등과의 농업기술 및 문화체육 교류도 전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기초지자체 간 그리고 일반 시민 간 독자적인 국제외교 활성화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공공외교란 말은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공공외교협회는 협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공공외교 진행, 둘째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공공외교 진행, 셋째 공공외교 홍보 및 전문가 양성, 넷째 공공외교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격려 활동을 진행” 이 말에다 한국 대신 “김포시”를 집어넣으면 한층 더 뜻이 지방자치에 걸맞게 공공외교의 뜻이 명료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매번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위정자들의 관광성 외유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협력 담당부서가 신설되어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이 투명하게 운영, 공개되고 그 성과가 축적 관리되어 지자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러한 논란은 일거에 사그라지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번 제안이 김포시의 생산적인 공공외교 발전의 서막을 열어젖히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유영근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염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2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다수의 후보자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임명될 김포도시공사의 사장은 임기 내에 도시공사의 청산을 다뤄야 하는 만큼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 있고 검증된 인사로 선별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개정 사항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용어 등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래도ㆍ백마도 내 토지 매입은 백마도는 한강하구 중립지역과 달리 접근이 가능한 한강 소재의 섬으로 접근성은 우수하나 해당 부지의 매입이 없이도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백마도 내 토지 매입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도 내 토지 매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도 내 토지 매입의 취지 및 필요성, 활용방안 등은 일부 공감하나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고, 해당 섬의 특성상 여러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이러한 협의과정이 매우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구체화하고 섬을 활용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섬의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공유재산 총괄 전담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부래도ㆍ백마도 내 토지매입 건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래도ㆍ백마도 내 토지 매입)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합니다.(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김포시폐의류수거함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고촌분교)변경(폐지)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노수은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7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들에 대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 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곶면 대벽리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 김포대학 고촌분교 도시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해당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 및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내 폐의류 수거함을 일제 정비하여 자원 재활용을 비롯한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대곶면 대벽리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대벽3리 자연부락 등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조례안입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농업시설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규제개혁에 따른 부작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횟수에 대한 축소는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한 후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곶면 대벽리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대곶면 대벽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대학 고촌분교 폐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고촌분교) 변경(폐지)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들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