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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76회 제2차 본회의(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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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1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어민문화체육센터토지매입)

3.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반재산매각{토지})

4.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묘장추가매입)

5. 김포시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7. 김포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8. 김포시청소년근로자인권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시세징수조례안

13. 김포시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17. 김포시관급공사의체불임금방지및하도급업체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김포시김포아트빌리지관리및운영조례안

24.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25.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

26. 김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27. 김포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28.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0.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1.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

32.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월곶면고막리})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

33.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신곡9지구})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

34.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35.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

36. 김포한강신도시행복주택일방적추진중단촉구결의안


회의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정왕룡 의원ㆍ피광성 의원)

2.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어민문화체육센터토지매입)(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반재산매각{토지})(김포시장 제출)(계속)

4.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묘장추가매입)(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염선 의원 발의)(계속)

6. 김포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ㆍ신명순 의원 공동발의)(계속)

7. 김포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신명순 의원 발의)(계속)

8. 김포시청소년근로자인권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발의)(계속)

9. 김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시세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관급공사의체불임금방지및하도급업체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김포시김포아트빌리지관리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김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7. 김포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이진민 의원 발의)(계속)

28.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9.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0.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1.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32.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월곶면고막리})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33.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신곡9지구})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34.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5.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6. 김포한강신도시행복주택일방적추진중단촉구결의안(피광성 의원 발의)


(09시 59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최돈행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과 피광성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피광성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행복주택 일방적 추진중단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종혁 위원님을ㆍ부위원장에 신명순 위원님을 선임하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최돈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정왕룡 의원ㆍ피광성 의원)

(10시 01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정왕룡 의원님과 피광성 의원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규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2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방식의 본 질문과 1문 1답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임을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2분 질문시작)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저는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가 61억 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한 통진학원 체육관 매입에 대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강한 유감을 표한바 있습니다. 그 후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년 행감 기록과 이번 정례회의 행정복지위 속기록의 관련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복지위 동료의원들의 관련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김포시 집행부를 거침없이 질타한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 사태와 관련하여 시장의 사과까지 요구한 염선 위원장 등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들의 단호한 모습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통진학원 체육관에 대한 저의 시정질문 계획이 불필요한 중복논란으로 초점이 흐려지기를 원치 않기에 관련된 시정질문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집행부에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저의 중복된 문제제기가 행정복지위 동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과 노력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심적 불편함을 안겨 주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석을 향하여 인사)

이와 별개로 어제 받아본 유영록 시장의 서면답변을 살펴본바 허전함을 지울 수 없어 몇 가지 이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화면 좀 켜 주시죠. 불 좀 꺼 주시고요.

(화상자료 시청)

통진농어민체육관 문제와 관련된 유영록 시장의 서면답변에는 김포시에 무상귀속을 하겠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부에 제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음에도 실제 택지공급에 관한 조사에는 이를 부인하는 LH의 이중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통진학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2000년 8월 유정복 시장과 통진학원 측이 맺은 협약서 8조에는 토지 및 건물은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조에는 통진학원과 김포시는 본 협의내용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협의내용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통진학원은 2000년 8월 31일 46억 8600만 원에 LH 측에 토지를 팔아 넘겼습니다. 협약을 위반한 사항이 분명함에도 김포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치는커녕 상황 발생한 지 5년이 넘도록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도 못하였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영록 시장의 서면답변에 이처럼 현 상황을 초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통진학원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 없는 점은 의도적 누락인지 아니면 답변과정의 부실한 준비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유영록 시장의 관리책임입니다. 답변서 내용은 유영록 시장 본인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정복, 김동식, 강경구 전임 시장들의 잘못된 행정에서 출발한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며 120억 원의 조성원가를 고집하는 데서 61억 원으로 조정한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2010년 8월 31일 통진학원이 LH에 토지를 46억 8600만 원에 팔아넘긴 사실을 2015년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김포시는 5년 넘게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의회 동의 없이 예비비를 편성하여 절차를 위반, 본회의장에서 유영근 의장의 강한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전화 한 통화, 혹은 인터넷 검색 한 줄로 알 수 있는 사실을 5년 넘게 인지하지 못해 시민에게 70여 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은 분명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염선 행정복지위원장의 보고문에 대해 유영록 시장의 반응을 주시하겠다는 말로 통진학원 건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된 사안이기에 별도의 배경 설명 없이 곧바로 질문요지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상경마장 추진 및 철회과정을 보며 느낀 시정운영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보완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둘째로 신곡수중보 철거제안 배경과 의논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 민선 6기 시정 마무리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10시 08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먼저 정왕룡 의원님의 시정질문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상경마장 추진과 철회과정을 보면서 느낀 시정운영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보완책, 두 번째로 신곡수중보 철거 제안배경과 의논과정, 세 번째로 민선 6기 시정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요청하신 통진농어민체육관 문제의 현상에 이르게 된 원인, 또 경위,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기 제출했고, 조금 전 의원님께서 어떻든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도 유감스럽단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장외발매소 추진과 관련해서는 2016년 6월 9일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설치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5년 7월 20일 상도IPM에서는 이 시설을 문화집회시설 용지로 매입했습니다. 또 고촌물류단지 내 회사 토지에 장외발매소 설치를 신청하고자 2016년 7월 14일 김포시의회 제안설명 후에 우리 시에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강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 사업과 또 주민숙원사업 확대 등 재정 부담에 따른 세수확보, 또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또 문화공감센터 확보, 또 지역 환원사업 등 순기능이 있어서 주민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6년 7월 20일 동의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는 지난주 6월 9일 장외발매소 추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동의서 철회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상도IPM에서도 우리 시 의견을 존중하고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 중단결정 배경은 동의서 발급 후에 마사회 이사회 상정이 10개월 미루어지면서 고촌물류단지의 유치반대, 또 국토교통부의 부정적 의견에 대한 우리 시의 공문발송, 또 새 정부의 부정적 의견 공론화와 국정현안과 마사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회 안건 상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에도 시정운영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및 운영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항상 시의회 의견 및 보다 폭넓은 채널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곡수중보 철거 제안배경과 의논과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1월에 신곡수중보 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 8월 경기도에서도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곡수중보 이설을 건의하였고, 그해 9월 우리 시는 청와대 정책실에 신곡수중보 이설을 건의하는 등 경기도지사의 지원을 받아서 신곡수중보이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과 5월 경기도 주관으로 전문가, 환경단체, 또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참여하는 신곡수중보 TF팀 회의를 추진하면서 고양시 및 고양환경단체의 강력한 이설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2013년 7월 적극적으로 우리 시를 지원하던 경기도가 TF팀 활동을 종료하면서 신곡수중보이설사업은 답보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용역을 착수하면서 우리 시에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용역에 관한 의견개진 요청이 있어서 2014년 11월과 2015년 1월 한강하구 물의 흐름을 인공구조물인 신곡수중보 설치 이전으로 되돌려서 한강하구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김포 측 제방에 편향된 유수 흐름으로 야기된 세굴현상 및 퇴적현상 문제해결을 위해서 신곡수중보 철거 또는 철거불가 시에는 대안으로 김포 측에 있는 가동보를 중앙부로 이전하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신곡수중보 이설 또는 구조변경에 대한 우리 시의 요구가 관철될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15년 2월 국토교통부, 또 국방부, 환경부, 고양시, 또 고양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철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용역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개방 철거를 추진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에 신곡수중보 철거가 다시 좋은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5월 평화문화도시 발전방안 논의 과정에서 평화문화도시의 기틀 마련을 위해 물길 복원이 필요하고 뱃길 복원 시 장애가 되고 있는 신곡수중보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신곡수중보 철거를 중앙정부 등에 강력히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 우리 시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에서 지난달 26일 1인 시위를 한바 있습니다. 다만 신곡수중보 철거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농업용수 공급지장 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하여는 신곡수중보 철거 결정을 전제로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선 6기 시정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역점시책 추진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와 관계 호전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문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화문화지역 특구지정과 제2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 또 한강하구 물길 항행 추진, 또 유도에 대한 사유지 매입, 또 애기봉평화생태의 조성 등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로서 평화문화 글로벌 소통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하여 중국과의 갈등에 따라 경제적 행정적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의 기회가 어려워진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관계가 호전되는 대로 대(對) 중국 시장개척과 중국자본 투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1등급으로 평가받았듯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CCTV를 확대 설치하고, 119긴급출동 영상공유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안전도시조성사업도 완벽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강신도시의 완성을 위하여 기반시설 및 특화사업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교통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김포도시철도사업은 현재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달부터 양촌 차량기지에서 마산역 구간을 시작으로 9월에는 운양역까지, 12월부터는 전 구간에 걸쳐 시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8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기업유치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학운3산업단지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새롭게 진행하는 학운5와 6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일자리 창출과 김포의 자족기능을 강화시켜 나겠습니다.

현재 김포 북부지역의 개발제한과 기반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여 균형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 또 풍무역세권 개발, 또 시도1호선 도로 확ㆍ포장의 마무리, 시도5호선의 건설, 또 누산∼마근포 간 도로 확ㆍ포장 등 각종 진행 중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2층 버스와 전기버스 도입도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선 6기 잔여임기 1년여를 남겨 놓고 이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보다는 민선 6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소관 국ㆍ소장들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왕룡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유영근 네.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유영록 시장님도 언급을 해 주셨듯이 시장님께서 업무의 숙지를 못 해서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상경마장 추진 및 철회 과정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세수확보, 일자리 창출, 문화공간 확보, 지역 환원사업 등의 순기능을 추진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 시민들이 화상경마장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은 이러한 순기능을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의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고촌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 있는 화상경마장 관련해서는 사실 양쪽의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든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순기능적인 측면 뭐 세수확보나 또 문화공간시설 확보 이런 기능도 있고, 또 이 화상경마장이 개장됐을 때 사실 사행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됐습니다. 또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의 물류단지협의회에서도 강한 입장을 주셨고, 또 몇 차례 우리 시청 앞에서 의사 전달하는 그런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해서 볼 때 어떻든 마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약한 거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또 최근 마사회 관련해서 정유라 사건과 관련하고, 또 현 마사회장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 중에 임명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현 마사회 집행부도 이 화상경마장 설치 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내부적으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이제부터 우리 시의 갈등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우리 시에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화상경마장 그 반대에 대해서 의견이 도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가치 판단적 측면이 주요한 이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내용이 고촌물류단지 일원에 대한 종합 발전전략의 부재, 브랜드 확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포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반대한 부분들이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시장님의 답변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요.

한 번 화면을 봐 주시면.

(화상자료 설명)

2016년 7월 저는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임시회에서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중고차처리단지 조성 반대결의안, 그리고 아라뱃길인수인계위원회 활동을 조속 마무리할 것을 동시에 제안했었습니다. 2017년 2월 수도권 맨해튼 프로젝트 아라뱃길 경제관광특구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실행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시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라뱃길 인수ㆍ인계가 아직껏 마무리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장 유영록 아라뱃길 김포항에 대해서 인수ㆍ인계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든 현재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와의 합의사항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뭐 일례를 들게 되면 지금 진입에 있어서 고촌 진입의 원형로터리 문제, 또 각종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인수 후의 시설관리 비용부담에 대한 그런 우리 시의 부담들을 일정 정도 수자원공사에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와 다른 입장을 표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어떻든 이런 끝마무리를 완벽하게 한 후에 저희가 인수ㆍ인계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왕룡 의원 여기 노수은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노수은 의원님과 저는 아라뱃길인수위원회 위원입니다. 2년 전에 지금 시장님 답변한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지금 2년 전 상황이. 가장 큰 걸림돌은 48국도 진입로 확보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추후로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 그리고 전격적으로 인수ㆍ인계를 해서 나름대로의 시민 안전이나 그다음에 고촌물류단지 진ㆍ출입로 종업원들의 교통편의 제공 이 부분에 대한 전격적인 내용에 대한 타결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2년 전부터 줄곧 제기해 왔습니다. 근데 시장님의 답변은 2년 전과 다름없거든요.

○ 시장 유영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의원님들이 계속 대안을 주셨고,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이 수용하지 않을 시에 이것을 그냥 인수ㆍ인계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그런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수자원공사에 그런 요구사항들이 관철되도록 계속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수자원공사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또 새 정부 들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새로운 수자원공사의 임원들, 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인수ㆍ인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시장님,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소속, 성명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이미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아라뱃길인수위원회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인수가 안 된 이유는 수자원공사에다 저희가 금년 초에 저희 안에 대한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아까 회전교차로라든가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구했었는데 잘 협의가 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부터 상생발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상생발전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다고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의원 제안한 사람 저도 모르고 있는데 이거 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뭐 오래 전에 됐기 때문에 그 자세한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상생발전회는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 나가자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를 설정하는 의미가 있는 컨트롤타워의 내용입니다. 단지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아닌데 이것을 제안했던 시의회 의원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이건 단지 하나의 형식적 측면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아쉬움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요.

그다음에 화상경마장은 추진도 기습적으로 되었고 처리도 기습적으로 되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회 결정 과정에서 관련부서 실ㆍ국장 공식회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 시장 유영록 의원님께서 지금 화상경마장 우리 동의서 과정, 또 철회과정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든 화상경마장 동의서 구할 때도 사업시행자인 상도IPM에서 이미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 집행부에도 관련부서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이거 추진할 때도 의원님들께도 또 설명을 사실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반대하는 입장도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이 마사회 의지부족, 또 우리 시의 더 이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금요일 그렇게 결정하고 마사회와 상도IPM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무슨 시민과의 소통 부재나 또 무슨 시장의 독단으로 인한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는 조금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의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할 때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교통문제 대책을 세우는 걸 전제 조건으로 했거든요. 근데 교통문제는 대책이 없이 마사회 결정 난 뒤에 주민의견을 공람을 하고 수렴을 하겠다, 앞뒤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시장께서는 추진중단 배경을 고촌물류단지의 유치반대, 국토부의 부정적 의견 공문, 새 정부의 부정적 기류, 마사회 내부사정 등 전부 외부적 요인을 영향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외부적 요인들이 없었다면 화상경마장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셨습니까?

○ 시장 유영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외부적 요인도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상경마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차례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든 향후에 그런 나쁜 점이 더 많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결국 1년 만에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화상경마장 사태로 소모적 갈등을 빚은 데 대해 시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뭐 사회적 갈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우리 시에, 어제도 뭐 시위가 있었지만 연일 각종 민원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류단지협의회에서 두세 차례 시위한 결과도 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뭐 화상경마장뿐만 아니라 지금 뉴스테이나 행복주택, 또 최근의 민원과 관련해서, 어제 민원도 자동차운전학원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판단해서 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의원 자칫 시장님의 말씀이 민원불감증의 어떤 매너리즘으로 시청 행정이 좀 관료화돼 버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항상 시의회 의견 및 보다 폭넓은 채널을 통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단 말이 미사여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곡수중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평화문화도시 발전방안 논의 과정에서 신곡수중보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하셨습니다. 이 논의 자리에 참여주체 그 논의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저희가 어떻든 매주 부시장을 포함해서 국ㆍ소장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떻든 이 신곡수중보철거사업은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또 이게 2009년부터 용역을 실시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 어떻든 신곡수중보가 생긴 이후로부터 우리 김포 쪽에는 세굴현상, 또 퇴적층이 주로 고양시나 파주 쪽으로 붙이는 문제 때문에, 또 재난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어서 이 신곡수중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 때 어떻든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해서 최종 용역발표는 못 했지만 서울시의 의견도 지금도 항상 이 신곡수중보가 철거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우리 시의 의견도 계속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국토부나 국방부, 또 환경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실행단계는 못 옮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부 들어서 어떻든 이 신곡수중보는 김포의 물길 복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향후에 우리 김포 한강하구, 우리는 조강이라고 하죠. 중립지대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과 맞물려서 어떻든 신곡수중보의 철거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입장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의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답변과정에 평화문화도시 발전방안 논의 과정에서 한강하구 뱃길을 열기 위해서 신곡수중보 철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답변이 궁금한 겁니다. 지금 김포시에서는 평화문화도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께서는 추진위원회를 평화문화도시 관련사업의 최고 논의 자리이면서 결정의 자리라고 추진위에 와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정왕룡 의원 근데 이거 말고 평화문화도시 발전방안 논의의 과정에 단위와 주체가 과연 어디였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 시장 유영록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 의원님께서도 평화문화도시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근데 사실 지금 평화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성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신곡수중보 해체 철거논의는 우리 집행부의 주요 공직자들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지금 농민들의 좀 반발이 있어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것은 이 안에 대해서 농기센터하고 논의가 없었던 거로 저희들이 질문을, 상임위 과정에서 대답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신곡수중보의 가장 민감한 사안인 농업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는 농정과, 그 외 농기센터하고 의논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은 사실 뭐 농기센터소장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이고, 또 우리 간부 공직자들과 논의가 된 사항이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사항은 농업용수 공급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든 철거가 되더라도, 지금 이 신곡수중보 내 소유권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고, 관리권은 서울시 한강유역본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철거되더라도 농업용수의 확보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신곡수중보가 1988년 올림픽 기점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또 그 전에 신곡수중보가 없었을 때에도 신곡 양ㆍ배수장을 통해서 어떻든 농업용수를 저희가 공급해 왔습니다. 저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한강하류 홍도평 건너편의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물을 퍼서 논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철거가 되더라도 서울시나 국토부, 환경부의 농업용수에 대한 확실한 담보 후에 철거가 돼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그냥 철거를 주장한다 이런 거는 우리 시로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 드린 건요, 예전에 시정질문 자리에서도 김포시의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굉장히 얘기했었습니다. 화상경마장을 농정과가 아닌 세정과에서 다루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생발전전략협의회 자체도 제안한 시의원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황, 소통과 컨트롤타워 부재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신곡수중보를 철거, 제가 시장님의 1인 시위기사를 보고 농기센터에 자료 요청했더니만 농기센터에 자료가 없었어요. 당연히 안전총괄과가 또 이런 부분인 줄 알고 자료 요청했더니만 거기도 답변이 없었어요. 정책단위에 얘기했더니만 거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비서실을 통해서 언론보도 자료만 나온 걸 제가 받았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런 중차대한 사태에 대해서 정책단위에서 얘길 하고 의회와 소통해서 시장님의 1인 시위를 하든 어떤 정책발표를 하든 간에 집약된 내용을 가지고 나가셨어야 하는 건데 이게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흘러버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 시장 유영록 의원님, 그렇게 보시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요, 어떻든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10년 이상 고민한 문제고, 전 민선 4기 때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고요. 어떻든 우리 시가 이 철거하는 과정 중에, 용역과정 중에도 우리 시의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우려하시듯이 그런 농업용수에 대한 완전히 확보 없이 신곡수중보가 철거된다면 어느 공무원도 그렇고 어느 농민도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만약 수중보가 철거된다면 그런 사전 준비가 완벽히 된 다음에 수중보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왕룡 의원 정책단위의 논의와 소통의 구조 그리고 정책의 선순환 구조ㆍ기능을 전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시장님은 신곡수중보의 타당성 문제 이 부분 가지고 대답하시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제가 2006년도에 시의회 의정에 등원한 후에, 블로그를 그 전에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제 블로그에 “신곡수중보”라고, 좀 글자가 작습니다마는 검색을 해 보면 포스팅이 45개가 나옵니다. 2006년부터 07년, 08년, 09년, 10년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시장님 못지않게 저도 소상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가령 “경인운하 바닷물 위 김포농업 염해로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2008년도 보도자료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라고 돼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 강경구 시장 그리고 당시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고양시장, 부천시장까지 동승을 하고 장항습지 일대를 탐방하던 사진입니다. 장항습지까지 접근해 가지고 여기 배가 나옵니다마는 배가 땅바닥에 닿아서 다시 끄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김포시의 현안이 아니라 고양시, 국토부, 국방부, 서울시까지 얽힌 지자체와 여러 가지 관계의 논의내용인데 이것이 과연 1인 시위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가, 오히려 그런 돌출적 행동이 내부의 의견집약을 무너뜨리면서 김포시민 여론의 결집에 역행하는 사태를 빚지 않았나 그런 우려를 지금 전달 드린 겁니다.

○ 시장 유영록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고양시의 입장과 우리 시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고양시에서는 이 장항습지를 람사르 습지에 지정하려는 그런 절차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어떻든 신곡수중보가 1988년에 완공된 후 한강의 물길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뭐 지금 장항습지는 사실 자연습지가 아닙니다. 수중보로 생긴 인공습지였고요. 그거를 고양환경단체들이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5년마다 찍은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하성면 시암리 일대에 퇴적층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 원래대로 물길이 복원된다면 하절기의 홍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씻겨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물길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김포지역에서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고, 또 한강하구의 시암리 일대가 너무 많은 퇴적층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희 김포가 사실 신곡수중보에 대한 철거를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의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10년 전부터 45개 포스팅을 올렸는데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외친 사람이 접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정왕룡 의원 저도 시장님의 내용에는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 시장 유영록 절차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왕룡 의원 중요한 것은 상대가 있고 여러 지자체가 얽혀져 있고, 국방부까지 얽힌 상황 속에서 섬세하게 풀려면 시민 내부의 결집 등이 필요한데 이게 없이 툭 던져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시민의 또 다른 갈등을.

○ 시장 유영록 의원님, “툭 던져”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든 저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했고 그런 정책적 판단과 과정 중에 제가 한 거지 무슨 이거를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하고 말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의장 유영근 잠깐만요, 의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김포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리인 만큼 서로 감정을 억제하시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제가 거듭 질문 드리는 것은 아까 컨트롤타워, 그다음에 정책의 input과 output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유통구조의 확립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안 된다는 부분들을 “툭 던져졌다.”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화면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만 화면이 뜨질 않네요. 최병종 농민회장님이 페이스북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얘기하면서 김포농업 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혹시 그 글 보셨습니까?

○ 시장 유영록 네, 봤습니다.

정왕룡 의원 어떤 그런 찬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아쉬운 게 관련 농민단체들이나 여러 유관기관에다가 이런 1인 시위를 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달라 하면서 사전에 의견을 구했으면 그런 나름대로의 절망적인 글이 안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자꾸 표하는 겁니다.

○ 시장 유영록 신곡수중보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을 때마다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뭐 최병종 회장님 모르는 분도 아니고 그 전에도 어떻든 이 신곡수중보와 관련해서 만약에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것도 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든 새로운 정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김포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김포시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김포시 도시환경 정책연구라는 책자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비용이 제가 보기엔 수천만 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시장님, 혹시 이 책 기억나십니까?

○ 시장 유영록 네, 납니다.

정왕룡 의원 여기에 나온 자료입니다. 서울대에서 신곡수중보에 대한 이해당사자 인터뷰 문헌조사, 김포시 철거 찬성, 서울환경연합 철거 찬성, 재밌는 건 고양시 환경연합은 철거를 반대합니다, 똑같은 환경연합인데도. 서울특별시 입장 보류, 고양시 철거 반대, 국토교통부 철거 반대, 국방부 철거 반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 사안이 이만큼 복잡한 만큼 시민단체에서는 1인 시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김포시의 수장으로서 이런 협의체를 얘기하면서 공론을 모아가고 그 속에서 컨트롤타워의 작동을 좀 유도해야 하는 건데 시장께서 시민운동가처럼 활동하신 부분에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서울대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해법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김포시ㆍ고양시의 교류 부재, 중앙정부 참여의지 낮음, 한강변 주민 생태권 보장을 위한 철책선 제거 플러스 신곡수중보 철거관련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작업 추진 및 NGO를 통한 신곡수중보 언론 이슈화 (김포시장 주도적 역할 기대)” 여기서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은 소통과 협의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1인 시위를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효과 언론집중에 의한 지역주민 관심환기” 근데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동떨어진 부분들, 김포ㆍ고양시 상호 간 이해증진” 그러면서 얘기한 게 결국은 거버넌스 체제를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고양시와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고양시장님과 만나서 얘기한 거나.

○ 시장 유영록 고양시하고는요, 또 몇 해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양시의 입장은 뭐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확고하게 신곡수중보에 대한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다만 고양시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어떻든 장항습지 관련해서 고양시 환경단체들, 또 고양시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송 시장과 또 고양시의 관계부서를 통한 것은, 어떻든 지금도 고양시의 입장은 신곡수중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달에 그렇게 발표한 것은 어떻든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이 입장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 때에는 국방부나 국토부, 환경부에서 어떻든 이 신곡수중보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 들어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또 지금 장관ㆍ차관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환경운동연합, 또 환경운동연합들과 화합해서 이 문제를 어떻든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1인 시위도 하고, 또 새 정부의 정책자문위원회에 이 의견을 그 날 전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좀 동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최근 언론에서 이 신곡수중보 해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70% 이상이 우리 김포시민들뿐만 아니라 고양시민분들도 어떻든 신곡수중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의 입장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의원 2007년 7월, 딱 10년 전이네요. 이 자리에서 제가 강경구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화면이 작아서 좀 읽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한강하구범시민협의체를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한 사람이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동북아 평화의 중심으로 한강하구도시 김포를 도시브랜드로 채택을 좀 하자, 2007년 7월입니다.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소통의 부재, 정책 어떤 생산과 유통의 문제에서 한 걸음도 진전하고 있지 못하면서 서울대학교에 이런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결론 자체도 우리는 인용을 못 하고 시와 행정, 관련부서, 시민들이 따로따로 노는 현상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 드릴게요. 농기센터 농정과는 이번에도 제외가 됐었고, 그리고 저번 화상경마장 할 때도 제외가 됐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안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관련부서끼리 최소한의 유기적 협의가 있어서 한다, 두 번째로 국토부나 국방부를 상대하려면 국회의원실하고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번 1인 시위를 하면서 홍철호 의원이나 김두관 의원실하고 의논을 좀 하거나 사전 공감을 이룬 적 있으십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의원실에 통보는 못 했습니다.

정왕룡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벤트성이라는 비판에서.

○ 시장 유영록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니 시에서 추진하는 일을 국회의원한테 꼭 보고하고 추진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무슨 국회의원 뭐 보고하는 그런 장입니까!

정왕룡 의원 시장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 시장 유영록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유영근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저 의장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좀 감정을 억제하시면서 서로 자극적인 질문, 또 자극적인 답변 좀 자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지금 홍철호 의원께선 한강하구 철책에 대해서 굉장히 수 년 동안 얘기를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곡수중보나 경인아라뱃길 문제에서 김포시 갑과 을,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다 정당에 관계없이 전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호 유기적 협조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것을 어떤 시장의 고유영역의.

○ 시장 유영록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네. 더 이상 얘기를 좀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 하나가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의회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항상 소통하고 항상 사전 양해를 구하겠다는 부분들이 미사여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정 마무리 계획에서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이제 수습과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에 힘쓰겠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수습과 정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의회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돈행 사무국장이 6월 말로 이제 퇴임을 하시는데 그 후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청 안팎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의회사무국 인선에 대해서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하도록「지방자치법」에 명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 시장 유영록 맞고요. 지금 의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어떻든 회기가 끝난 다음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 이 시정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왕룡 의원 어쨌든 지방자치에 보장돼 있는 의회의 어떤 협의, 어떤 존중의 부분들을 최대한 나름대로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퇴임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정왕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제 질문에 어떤 자극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중요한 것은 민선 6기는 좀 성공한 시정으로 김포시정사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늘상 얘기했던 소통과 그다음에 정책단위의 어떤 컨트롤타워에서의 전략적 시정의 문제, 그래서 단기ㆍ중기ㆍ장기 이런 내용을 구분해서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시정방향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1년의 남은 임기 속에서 좀 실질적으로, 선언적이 아닌 실제로 구현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분위기가 좀 과열됐지만 답변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 질의해 주신 정왕룡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광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53분 질문시작)

피광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9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코자 노력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원입니다.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 6기도 어느덧 3년여의 시간이 지나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는 1년여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따지면 이제는 민선 6기를 차분히 돌아보며 마무리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핵심지역 현안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인 유영록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논의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영록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솔한 답변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일명 뉴타운사업이라 불리는 김포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부터 준비해서 진행되어 온 뉴타운사업은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민간 12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해제되고, 현재는 북변3ㆍ4ㆍ5구역과 사우4ㆍ5A의 구역에서만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5개 구역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시 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추진 중인 도시철도사업으로 인해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개통시기를 맞추는 데만 집착하는 것 같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의회 측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선 그동안 진행되어 온 도시철도사업 건설 및 운영분야에 대한 진행경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 추진 중 발생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도시철도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김포시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5호선 종착지점인 방화차량기지를 이전하고자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도시철도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양시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우리 김포시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정을 책임진 시장께서는 서울도시철도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으며, 시장께선 보다 생산적인 시정질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광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피광성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3건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경과 및 시장의 추진 의지, 또 뉴타운사업 중지 시 대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철도사업 진행경과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 또 세 번째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뉴타운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의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명 뉴타운사업은 김포재정비촉진사업으로 2011년 11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으며, 그 간 부동산의 경기침체, 또 일부 지역주민들의 사업 반대 등 여러 제반 여건과 환경변화로 인해서 당초 민간 12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북변3ㆍ4ㆍ5구역과 사우4, 또 5A 구역 등 5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조합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실시계획, 또 사업 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사우동지역은 2020년까지, 북변동지역은 2022년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비사업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절차에 따라 진행함에 따라 사업 지연방지를 위해서 2014년부터 매년 각 단계별로 조합 임원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2차에 걸친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 또 계획 세대수의 증가, 사업방식 변경, 또 용적률 상향 등 각 구역별로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사업 촉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코자 하고 있으며, 민간사업 구역의 사업 진척에 따라 구역 내에 도로와 공원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 중지 시 중단될 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은 수도권에 931개 구역, 경기도에서는 226개 구역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촉진사업은 우리 시를 포함한 5개 시 8개 지구 42개 촉진구역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1일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와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제될 경우 이로 인한 지역의 슬럼화와 막대한 또 매몰비용, 보조금 등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사안에 따라 시의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앞으로 획일적인 대규모 개발방식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도시재생을 위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주도형 재생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제구역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제구역 관리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지속가능한 구도심 관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인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이 2018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며, 양곡 구도심 일원에 대해서도 지난 6월 8일 행정자치부 특수상황지역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이 2018년부터 3년간 국비 20억 원과 시비 5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피광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북변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측과 또 사업을 접어야 된다,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러한 대책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조만간 양쪽이 참여한 조정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때도 의원님과 관련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어떻든 시민들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들어서 북변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구도심의 더 나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의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사업의 진행경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은 2014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동년 3월 26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3%입니다. 공사 진행과정 중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한강차량기지 내에 지상 간이역인 양촌역을 신설했으며, 마산역과 구래역 사이 사유지를 30㎝ 정도 점유와 건축한계선 심도가 저촉되어 노선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마산역에 엘리베이터 1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 김포공항역에는 중복되는 지하통로를 폐지하여 철도 이용자는 물론 교통약자와 일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마산역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께서 엘리베이터 1개는 물론이지만 지금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변경 승인대상으로서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진행결과는 첫째로 노반 등 터널공사 23.67㎞에 대한 전체 구간의 터널 및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정거장 및 환기구의 콘크리트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0개 역사 중 4개 역사를 빼고는 지금 지하 2층까지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저도 어제 시청 앞 역사를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또 레일 까는 작업도 점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궤도부설 및 전기ㆍ통신공사로는 궤도부설 47㎞ 중 29㎞를 완료하였고, 전기는 지난 6월 1일 한강차량기지에 전기공급과 통신분야가 적정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 및 신호분야로써 차량 46량 중 30량의 완성과 창원공장에서 출고검사가 18량 완료되어서 한강차량기지에 지난 2월 22일 2량이 반입되었고, 현재 4량이 추가로 반입되어서 총 6량이 지금 차량기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운전을 착수하여 오는 6월 23일 시의원님들과 함께 차량기지에서 200m 정도의 시승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로써 2015년에 운영을 위해서 직영, 위탁, 공기업 등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개통 후 5년간 일괄 위탁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어 2016년 2월 24일 김포시의회에 위탁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사 선정을 위해 국내업체 모집결과 6개 사가 참여해서 2016년 12월 24일 서울교통공사, 지금은 통합이 되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통합이 되어서 서울교통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듬해인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인력 22명이 현재 투입하고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통 전 1년 10개월은 시운전과 인수ㆍ인계, 또 교육 및 법정 승인 과정 등을 준비할 것이며, 2018년 11월 개통 시부터 5년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운영 업무를 맞게 됩니다. 운영비로는 연 평균 185억 원으로 계약되었으며, 1일 88,000명이 탑승할 경우 수도권 통합요금 적용 시 약 210억 원의 운영수입이 예상되어서 현재 판단하기로는 운영적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포도시철도는 타 철도와 비교 시에 평균 운행속도가 시간당 50㎞로써 빠르고, 김포공항에서 4개의 노선 환승과 시가지의 통과 그리고 전 구간 지하로써 접근성이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1일 탑승수요 88,000명은 저희가 충분하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송수요와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지만 어떻든 현재의 교통상황으로써는 행주대교를 6시 반에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 여의도까지 가는 데도 지금 5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교통상황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88도로를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 부천시에서 나오는 개별 차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곳으로 출ㆍ퇴근하는 우리 김포시민들은 향후에 자가용 승용차보다 오히려 우리 김포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해서 지하철 9호선이나 공항철도, 또 5호선을 환승해서 아마 출ㆍ퇴근에 그런 편의를 기할 거로 예상하고 있기에 저희가 1일 88,000의 수용수요는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포철도를 이용할 브랜드 개발로써 노선명은 김포골드라인으로 정해서 특허청에 2015년 3월에 상표 등록을 하였습니다. 노선 브랜드는 김포의 G를 모티브로 하여 차량의 속도감과 안전성ㆍ공간적 개방감 등을 주도록 특허청에 2015년 8월 등록한 바 있으며, 2016년 6월에는 차량기지와 역사에 대한 명칭을 시민에게 직접 제안 공모를 받아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철도공사 진행 중 문제점입니다. 김포시 전역의 토질이 사토질과 점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하수위가 높아 사우동 택지지구 및 동양신명아파트 등의 부지에 침하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저희가 원인분석 용역을 지금 김포시가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수도권 레미콘 운반사의 8.5제 시행으로 인해서 모래 및 시멘트 운반사의 파업, 또 금어기로 인한 모래채취 제한 등 트리플 악재로 인해서 레미콘 수급이 67% 수준 공급으로 공사기간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는 터널의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하수위 영향은 대부분 해제되었고, 레미콘 수급 또한 예정량이 적절하게 반입되어 그간 지연되었던 공사기간을 금년도와 내년도에 최대한 만회하여 2018년 11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동양신명아파트 관련 민원에 대해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밀안전진단 나온 결과를 통해서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복구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민들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끝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 입장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1995년도에 개통된 지하철 5호선 종착지점인 방화차량기지와 주변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된 30여 만 ㎡에 대한 지역의 민원해소와 부지개발을 통해서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도시인 우리 시와 고양시 등으로 이전하고자 사전 타당성 용역을 2017년 3월에 착수해서 2018년 1월 완료할 목표로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이는 비법정 계획으로 사전에 가장 개발이 많고 주거ㆍ상업 등이 밀집된 지역 등으로 2∼3개 노선을 구상하여 수요예측과 경제성, 재무성, 또 차량기지의 입지와 개발방향을 구상해 보는 단계로써 현재는 타당성 비용 대 편익이 0.7 이상이 될 경우 해당 광역 및 기초 정부와 노선과 건설, 또 운영비용 부담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장래의 무한한 개발 잠재력과 개발 가용지를 감안할 경우 서울 5호선인 중전철이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겠으나 이에 따른 건설비의 12.5에서 38%, 운영비의 100%에 대한 막대한 재정 부담과 차량기지의 이전 건설 시 최소 20만㎡ 이상이 필요함으로써 예상되는 시민의 불만과 갈등, 또 차량기지 주변의 개발행위 제한과 2018년 11월 개통 예정인 우리 시 김포도시철도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노선 분석결과 경제성이 보장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우리 시에 협조 요청 시 우리 시 재원부담의 건설비와 운영비가 최소화되고, 김포시민의 갈등 해소는 물론 김포시의 장래개발을 고려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중앙정부, 또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협상해서 2021년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2021년에 예정된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특히 서구의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서 현재 고양시에서도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아마 유치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 차량기지를 고촌 일대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시네폴리스 일대에 하는 것은 저희가 전혀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 정할 때도 저희는 최소한 풍무동을 거쳐서 검단신도시, 끝에서는 우리 한강신도시와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을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인근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어떻든 민ㆍ관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지하철 5호선이 우리 시를 통과해서 꼭 유치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피광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추가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ㆍ소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광성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피광성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의원 먼저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5개 구역 관계자들하고 어떻게 정기적으로 좀 미팅을 하셨나요?

○ 시장 유영록 네. 저도 좀 뵙고 있고요, 최근에 북변지역 관련해서는 특히 사업을 시행하는 쪽의 의견과 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대책위원회의 의견이 지금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세 차례, 특히 두 추진위원회와 대책위원회 대표분들을 만나서 긴밀하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추진위원회와 대책위 의견들이 어떻든 사업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 의원 시장님 말씀으로는 뭐 소통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당사자들 제가 만나보면 이게 뭐 민간주도형 사업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면서도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나 몰라라 한다는 이런 불만이 좀 팽배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거의 10년여 동안 지내온 사업이고, 또 해당지역의 토지주들, 건축주들 분들의 입장들이 지금 아주 다양합니다. 사실 시에서 이 북변지역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어떻든 현 상황에서는 상가의 공실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시의 판단도 이 부분은 어떻든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이게 개인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하는 중에 사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시에서도 이 양측의 의견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좀 마무리해서 진행을 시키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양쪽의 의견들을 저희가 좀 충분히 들어서 어떻든 사업에 탄력을 갖게끔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들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노력한다는 마음이 진정성이 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불만들이 팽배하게 되겠죠. 시장님, 혹시 우리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시장 유영록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 의원 얼마입니까? 지금 2017년도 적립된 금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유영록 구체적 적립금액은 전종익 국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잔액은 16억 6000만 원입니다.

피광성 의원 지금 시장님은 이 특별회계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셨던 거죠?

○ 시장 유영록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 의원 2007년부터 적립을 제대로 해 왔다 그러면 얼마가 지금 2017년도에 적립이 돼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기반시설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북변3ㆍ4ㆍ5ㆍ6구역을 위주로 해서 도로 및 공원 그다음에 녹지에 대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보상비 빼고 공사비만 약 37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국비가 20%를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 국비가 한 75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이에 따라 도비가 한 45억 정도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대신 시비를 한 98억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16억 6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8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어 가지고 약 50억 정도를 요청하려고 지금.

피광성 의원 지금 우리 유 시장님이 재선시장이고 이달 말이면 만 7년차이지 않습니까? 되시고 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안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 시장 유영록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알고 있고요. 다만.

피광성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의 몇 %를 적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의무는 없고요, 그냥 저희가 재산세의 일정 규모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 따라서 그게 됩니다.

피광성 의원 도시지역분 징수액 중에 30%를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조례대로 했으면 벌써 한 300억 가량을 적립해 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16억 6000여 만 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우리가 371억이 필요한데 국비ㆍ도비 다 빼고 해도 이대로 반의 반만 했어도 그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적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 시장 유영록 네. 하여튼 간 이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든 도시재정비특별회계를 사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뭐 현 상황에서는 지하철사업에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한 5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올해까지만 부담하면 어떻든 김포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거의 예산이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든 이 도시재정비특별회계에 향후에는 우리 국장께서도 지금 답변 올렸듯이 이번 2차 추경 때 저희가 적정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재원은 아직 뭐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지만 어떻든 이제 도시철도사업이 마무리되는 관계로 그 여유재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도시재정비특별회계를 저희가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이 부분도 끌어온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10여 년간을 끌어왔는데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적정한 시기에 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시장 유영록 네, 맞습니다.

피광성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정성을 갖고 대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수치적으로 좀 보여지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하여튼 향후에 있을 2차 추경에 저희가 이 재정비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규모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시정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뭐 크든 작든 그런 문제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민원이 생겼을 때 뭐 주민들께서는 100%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시정을 이끌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현실적으로 100% 만족을 시켜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같이 고민한다 그런 느낌을 갖게끔은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1,000여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김포시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민원 같은 경우에도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 다시 한 번 각성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 의원 두 번째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양신명아파트 안전진단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업체를 결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을 실시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시공사를 통해서 뭐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공사인 대림산업에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든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혹시 그 정밀진단업체가 또 대림의 입김이 들어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밀진단업체를 저희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뭐 보상이랄지 아니면 그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를 통해서 해결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피광성 의원 시장님께서는 뭐 객관적인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는데 주민들께서는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알고는 계신가요?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수차 대표님들을 제 방에서 몇 차례 만났습니다. 이 공정성 어떻든 이게 사업 시공사의 그런 영향력이 발휘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했고, 처음에는 대림산업의 연구소에서 사전 정밀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그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의 저희가 의견을 수용했고요. 어떻든 100%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전문 안전진단업체가 결정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광성 의원 그 부분은 어쨌든 초반에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도. 시에서는 좀 강압적으로 시비를 절대 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다 보니까 그분들도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계속 시위도 했던 거고요. 이러한 하나하나의 부분이 조금, 뭐 시장님 바쁘셔서 어려우시겠습니다만 담당 국장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솔선수범해서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도시철도사업 관련해서 1일 88,000명이 이용하는 거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연간 210억 원이 운영수입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운영주체 측에 185억을 지급하고요. 맞죠?

○ 시장 유영록 네.

피광성 의원 1일 88,000명이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건가요?

○ 시장 유영록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김포도시철도사업 할 때부터 몇 차례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결과로 산정을 한 거고요, 이 수송 수요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사실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 고가 경전철에서 지하로 가는 그 단계에서도 뭐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고,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관련 공직자들이 경기도나 국토부, 또 기재부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 검증된 결과를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 경전철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송 수요에 대한 예측은 그래도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내년 개통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현실화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저희가 예측한 결과는 그래도 1일 88,000의 수송 수요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 의원 글쎄 뭐 이게 추정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아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본 결과는 이거는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 시장 유영록 사실 의원님의 그러한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수도권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던 용인, 또 의정부 경전철도 사실 과다하게 수송 수요가 되고, 거긴 또 민자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1일 거의 8만의 수송 수요를 예측했는데 현재는 수도권 요금환승제를 비롯해서 지금 한 45,000까지, 처음에는 2만밖에 안 됐는데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보더라도 우리 김포시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어떻든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예측한 1일 수송 수요 88,000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든 우리가 각종 데이터를 지표로 해서 산출했지만 이게 개통될 시의 상황은 조금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지금 공정률이 아까 몇 %라고 그랬죠?

○ 시장 유영록 현재 73%입니다.

피광성 의원 73%. 그다음에 이게 모든 건설이 다 끝나고 개통을 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시설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 시장 유영록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피광성 의원 저번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나왔고요.

○ 시장 유영록 그 지하철 들어가는 출입구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산역 부근, 그다음에 풍무역사 부분에서도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련부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시장님, 이 협약서는 알고 계시죠?

○ 시장 유영록 네. 저희가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협약 맺은 건데 현재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메트로가 지난달에 통합이 돼서 현재는 서울교통공사로 지금.

피광성 의원 이건 작년 12월에 협약서는 체결이 된 거고요.

○ 시장 유영록 네.

피광성 의원 혹시 시장님, 이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 시장 유영록 뭐 제가 구체적으로 협약서 전체를 파악은 못 하고요, 어떻든 이 협약서 맺기 전에 또 관련 전문가로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그 협의하는 중에 문제점이 될 만한 것은 그래도 거의 완벽하게 구성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이 자리에서 저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시정질문 자리에서 이거를 일일이 시장님하고 논의를 벌이기는 조금 그렇고 담당 국ㆍ과장과 이거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 시장 유영록 네.

피광성 의원 큰 차원에서 지금 다 준공돼서 개통되고 나서 시민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를 해서 그 시설비를 들여야 될 때, 그러니까 추가 시설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지금 누가 지불하게 돼 있는 건가요?

○ 시장 유영록 만약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보완하거나 또 새롭게 신설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지금 뭐 설계대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다만 또 이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뭐 계획변경을 안 받아도 되지만 또 도시철도 변경계획을 국토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항은 상당기간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역의 진ㆍ출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떻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210억 원의 운영수입이 예상돼서 운영적자는 절대 없을 거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는 건데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추가 시설비 김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년 운행하면서 시설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셨나요?

○ 시장 유영록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생각을 하고 아마 구성을 했습니다.

피광성 의원 저도 장담은 못 합니다만 지금 시에서 판단하듯이 그렇게 뭐 밝은 미래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의원 끝으로 지금 뭐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답변서에는 시장님은 긍정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 시장 유영록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20만㎡의 차량기지를 저희가 제공해야 합니다, 어떻든 부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든 간에. 그건 차제의 문제인데 사실 서울시에서 보기는 방화차량기지에서 인근 고촌지역으로 차량기지만 뭐 달라 이런 요구는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시네폴리스지역이나 이쪽으로 가는 차량기지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차량기지가 상당히 기피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고, 적어도 지하철 5호선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노선이 들어오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안은 지금 풍무동지역과 검단신도시지역,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한강신도시로 갈 수 있는, 지금 저희가 구두로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은 그래도 연장노선이 한 20㎞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게 되지 않으면 어렵다, 다만 이 문제는 또 서울시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두 분의 국회의원님, 또 인근 지역 서구 출신의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떻든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 의원 강 건너 고양시에서는 좀 발 빠르게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 시장 유영록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고양시의 민경선 의원께서 이미 고양시 유치와 관련해서 의회에 지금 발의안을 내셨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 도의원님이신 김준현 의원님이 아마 이번 경기도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김포시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승현, 또 김시용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어떻든 이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고양시보다 우리 김포가 더 앞서 드린 그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하철 5호선 유치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뭐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고요, 시장 혼자서 이래서는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전 선출직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시장 유영록 네, 맞습니다.

피광성 의원 그다음에 전 시민 공감대 형성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일을 해야 될 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처럼 적극성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에서 지금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후에 뭐 시장님이 어쨌든 시정을 이끌어 가는 책임자시니까 주도적으로 시장 주도 하에 하고 지역 국회의원 두 분하고 저희 시ㆍ도의원들이 거기에 모든 힘을 도와줬을 때 일이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시장 유영록 네.

피광성 의원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그래서 먼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또 우리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로 구성된 선출직공직자협의회에서 이 지하철 5호선 김포 유치 건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논의를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국회의원님들은 또 인사청문회 관련, 또 추경 관련 바쁘셔서 국회의원님실하고 일정을 논의하고요, 또 우리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도 지금 회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거쳐서 날짜를 정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선출직공직자협의회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건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피광성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거는 뭐 우리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이 같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동근 인천 서구지역 의원님들이 직접 김포시청 방문하셔서 본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와 인천시 서구가 공동으로 민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저도 그러면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에서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들하고 이 문제를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ㆍ관이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김포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를 놓쳤을 때는 향후 30년간 제대로 된 도시철도가 김포시 내로 들어올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시에서는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 시장 유영록 네.

피광성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질문해 주신 피광성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2.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어민문화체육센터토지매입)(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반재산매각{토지})(김포시장 제출)(계속)

4.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묘장추가매입)(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염선 의원 발의)(계속)

6. 김포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ㆍ신명순 의원 공동발의)(계속)

7. 김포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신명순 의원 발의)(계속)

8. 김포시청소년근로자인권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발의)(계속)

9. 김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시세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관급공사의체불임금방지및하도급업체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김포시김포아트빌리지관리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김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어민문화체육센터토지매입)」부터 의사일정 제26항「김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까지 총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염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27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반재산 매각,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묘장 추가 매입,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5건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반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항별 설명 및 질의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관리부서와 사업담당부서 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의회 설명 및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통진농어민체육관 이용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그동안 적절한 대처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였고 시민의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해당 부지의 토지매입이 차선책 중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업무처리상의 하자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부가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김포시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시장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통진학원 측에 자체 체육관 건립계획을 조속히 이행하여 수업에 활용할 것을 통보하고, 낮 시간에도 일반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읍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명칭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범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현재까지 사용했던 홍보방안 외에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여 의회와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2017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였던 개선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학회 운영 개선방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역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례 제정을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작성되어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화된 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이홍균 부시장님께 간곡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김포시청 내 50여 명의 과장 중에 이두수 비서실장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열네 분만 지금 앉아 계십니다.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 중에 농어민문화센터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행정복지위원회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통진농어민체육관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중에 많은 논란이 있으셨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떻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아까도 우리 정왕룡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모두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든 지나온 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께 사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가 책임 있게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통진학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뭐 학교 측에 공식화, 제가 낸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진학원 쪽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 또 그 통진학원이 아마 체육센터 부지를 매각한 다음에 그 자금은 지금 이거는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없고 현재 통진학교의 전체 기숙사, 또 교사 짓는 데만 쓰게끔 돼 있습니다. 또 통진학교가 어떻든 새롭게 통진학교 체육관을 지금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우리 시에 그런 대응투자사업으로 요청할 경우는 있지만 저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떻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통진농어민체육관의 운영, 또 관련해서는 빠른 시간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이 통진농어민체육관을 시민들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대안을 세우겠단 말씀드립니다.

또 통진학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뭐 이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손배 책임기간이 지금 경과돼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어떻든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향후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말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진학교 학생들이 합리적 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단 말씀드립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주문사항은 물론 앞서 정왕룡 의원님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우려와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사안입니다만 의원님들이 대체로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반재산 토지매각 건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할 순서로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2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재산 매각[토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묘장 추가 매입),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27. 김포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이진민 의원 발의)(계속)

28.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9.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0.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1.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32.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월곶면고막리})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33.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신곡9지구})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2시 01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김포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신곡9지구])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7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의료시설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 고막리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신곡9지구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해당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 및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문사항으로는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예방정책을 비롯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종합의료시설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 고막리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사유지 편입 및 교통망 확충 등과 관련하여 사업의 특혜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정책집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조례안입니다.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임기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 축소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삭제하였는바 집행부는 주차요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쳤으며,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민선 6기 마무리 계획에 문화ㆍ예술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월곶면 고막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신곡9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34.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5.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시 05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5항「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5127억 856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4.64%가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1조 5686억 2758만 3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1923억 5182만 3000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762억 7575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217억 958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과 주문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발생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등 많은 금액이 누적되고 있어 결산 전문가나 타 지자체에서 볼 때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비쳐질 우려가 있고, 이는 시 이미지 실추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잉여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사고이월은 수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각 부서에서 편법으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고 예산의 이월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므로 향후 결산검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 외에 각 부서별 주문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로 송부되는 내용을 참조하여 예산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 중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른 사항으로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총 23건 21억 7787만 7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16억 3531만 4000원이 집행되고, 4억 9256만 3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과 주문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여 예산 지출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편성한 후 편성된 예산조차 소진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환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은 적정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계획부터 지출,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예비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꼼꼼한 업무 개선으로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특위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36. 김포한강신도시행복주택일방적추진중단촉구결의안(피광성 의원 발의)

(12시 12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김포한강신도시행복주택일방적추진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피광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의원 먼저 결의안 낭독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찬성 서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의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행복주택 일방적 추진중단 촉구결의안.

국토교통부는 2013년 수도권 도심 일곱 곳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골자로 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지역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다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민원과 여론에 부딪혀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수정 또는 철회한 선례가 있다.

이는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과 지방자치에 맞는 개발계획 및 지역여론에 대한 면밀한 수렴이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하는 바에 기인한 것으로써 언론과 학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불통정책을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다.

행복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지역의 개발특성과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시민의 지지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중앙정부는 한강신도시의 행복주택 공급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태를 범하고 있다.

더욱이 행복주택의 공급 예정지는 기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4층 이하 연립주택 부지로 지정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10층 공동주택 용도로 변경을 강행하여 인근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침해를 비롯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또한 김포시는 공공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2017년 현재 약 21,000여 세대이고, 추가로 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진읍에는 택지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부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해당 부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실태 속에서 김포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행복주택 공급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기존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김포시민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김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복주택 추진과 불통, 일방행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포시민과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강행하는 행복주택 공급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복주택 공급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김포시는 당초의 한강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하여 해당 공급지를 원안대로 추진하라.

2017년 6월 14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사전 안내가 이루어졌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한강신도시 행복주택 일방적 추진중단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한강신도시 행복주택 일방적 추진중단 촉구결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4일간 짧지 않은 회기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안 등 안건 심사를 활발히 펼쳐 주시고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유영근이진민노수은정왕룡김종혁피광성김인수신명순황순호염선
○ 출석공무원 11명
시장유영록
부시장이홍균
기획재정국장이하관
행정지원국장박기원
경제환경국장전왕희
복지문화국장이성구
안전건설국장노순호
도시개발국장전종익
보건소장황순미
농업기술센터소장고근홍
상하수도사업소장김동석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의회사무국장최돈행
전문위원유정호
전문위원김재수
전문위원권혁경
의사팀장장석희
주무관양정철
주무관유승민
주무관이상원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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