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열린의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범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4호로 제출된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중단이나 폐지 시”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제16조에 보조사업 신고 중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폐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보조사업의 신고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도 신고토록 하는 규정인데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에 해당되므로 2호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12조 현행에서는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호에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했는데 “인계”의 경우만 그냥 존치를 하고 “중단”이나 “폐지”의 경우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16조 보조사업의 신고 해서 1호에는 뒤의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보조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었을 때는 그냥 존치시키구요,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는 삭제시키는 내용이고,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도 신고를 하구요, 사업 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도 그냥 존치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근본취지는 보조사업이 개시가 되면 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감독 과정에서 중단이나 폐지됐을 때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는 권한은 물론 있었지만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았고, 공무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현실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이나 폐지하고자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법령위임규제 중 정비추진규제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에도 보고를 하면서 이런 겁니다. 규제사무명령 및 규제내용이 보조사업의 신고인데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사업 개시완료 폐지 등 사업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자체가 규제업무로 되어 있는 거구요, 근거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및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신고사항 중 “폐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뒷 페이지 1번에 있는 거와 같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의, 그래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에서 변경내용을 승인사항 중에 “중단”하고 “폐지”만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 자체가 규제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도 행정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174호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본 안건은 기존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규정이 현재 실효성이 없고 주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가중한다고 판단되는 바 상기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규수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해를 입힌다고 그러는 것은 행위자가 중단이나 폐지됐을 적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실상 거기 감독공무원들이 거의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도 관계 없는데요, 신고해야 된다는 자체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단이나 폐지됐을 때 절대 신고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기획담당관 이규수 그것은 근거한 조례상에 내용이 살아 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 됩니다.

○ 기획담당관 이규수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인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 기간을 금년 12월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다시 제2회 조각전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로 해야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조각공원을 해 놓고서도 계속 마무리를 내년에 못 하더라도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9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조각품은 마무리가 되겠지만 공원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2년을 더 여유로 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개최코자 지난 ’96년 11월 제54회 정기회 시 제정된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적용시한을 “’99년 12월 3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의안번호 제175호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구요, 공중위생 신고업무 등을 담당했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이것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관련 수수료를 법에다가 제정했기 때문에 수수료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수료조례 제3조는 요율인데 별표1항이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⑥번의 보건사회 관계 수수료 항목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사설묘지나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사항이구요, 숙박업 신고에 있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에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호텔업의 신규나 변경이라든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신규 및 변경신고, 여관업 신규·변경신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원여관업 신규·변경, 또 여인숙 신규·변경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돼 있구요, 또 목욕장업 신고에 있어서도 공동탕업 신규·변경신고, 가족탕업 신규·변경신고, 한증막업 신규·변경신고, 사우나탕 신규·변경신고, 터키탕업 신규·변경신고, 또 복합목욕탕업 신규·변경신고 등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돼 있고, 이·미용업과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장난감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등이 모두 위생관리법 제22조 과태료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 조례에서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과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사설묘지 등의 허가필증 재교부를 비롯해 숙박업 신고, 목욕장업 신고 외 7개 분야의 민원서류 처리 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관련 법의 개정과 폐지로 인해 수수료징수규정이 삭제되어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기 수수료 요율표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 본 안건의 주요골자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이것은 의안번호 제184호 김포시공동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됐는데요, 거기 조례 4조에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하는 경우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취소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고, 사설묘지나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을 재교부 하는데 이것이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으로 상위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징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아니죠, 그것은 여지껏 수수료조례에 있었는데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허가증이나 허가필증을 재교부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항인데 이것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의안번호 제176호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개선책이 금년 4월 30일로 개정 공포되면서 이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행정규제를 완화하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설 이것은 위탁대상자를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에 공공시설로 규정하며, 수익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유상사용하도록 했고, 은닉재산을 신고할 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 종래에는 인감증명서하고 각서를 받았는데 이걸 생략하는 겁니다. 그 다음 7조에는 시 공유재산을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조에 대부료와 사용료가 있는데 농경지를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 현행은 토지지가 표준액을 근거로 해 가지고 대부료 산정방식을 당해 행정가격의 최저 요율인 10/1000으로 했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토지의 사용과 관계 없이 최저 요율을 부담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조에는 대부료 등의 특혜인데 이것은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시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라든지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료 요율을 2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다음 27조는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인데 종전에는 건물부분에만 적용하던 공용면적에 대한 산출기준을 부지에도 적용을 하면서 특수건물이나 공공면적의 대부료를 일정기준 이하로 산출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31조에는 부동산 처분신탁 등 4가지로 신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 39조의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60조의2는 준용인데 채권인 공용주택과 관사에 준용하도록 신설을 했고, 부칙 2항에는 매각대금에 있어서 분할로 납부하도록 규정을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어서 ’99년 6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표준안과 상이한 부분은 없으며, 다만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인감증명서와 각서 제출서류를 생략하게끔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을 수탁자가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시 사용료 부과규정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범위의 확대, 조문의 명확성 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1건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명의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몇 번 공고를 해 가지고 무주재산으로 저희가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은닉재산이라는 게 굉장히 찾기가 힘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도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의안번호 제184호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관리 등에 관련해서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조례 제4조에서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묘지 안에서 시체를 매장 또는 개장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는 것을 신고하는 걸로 완화를 했고, 제5조는 이런 걸 시행 안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3 분묘의 사용기간 역시 이것도 당초에는 제1항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됐고, 제9조 묘지의 승계권 역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허가”가 사용 “신고”로 됨으로써 관련 4개의 조문이 폐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본 안건은 공설묘지 운영규정 중 사용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매장신고 규정으로 대체하고, 현재 실효성이 없어진 묘지사용 기간과 승계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든 조례의 조문이 상위 법과 중복 규정되는 것을 피하고 규제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조례를 개정하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김포시에서 하는 공설공원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공설공원묘지가 각 동면별로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매장을 여지껏은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가 아닌 신고로 되기 때문에 신고와 관련되게 조문이 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껏은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신고사항으로 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이것이 규제완화로 공설공원묘지에서 매장이나 개장하는 것을 허가로 했는데 우리가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붙는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가 다 있기 때문에 허가보다는 주민편의 위주에서 간소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이 묘지에 관한 법이 계속 사설묘지도 허가를 안 해 주는 걸로 법이 돼 있습니다. ’90년도 초에는 가족묘지를 300평까지 해 줬다가 그 이후에 개정이 돼 가지고 150평으로 하다가 현재는 6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장묘문화의 법을 지금 위에서도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30년 주기로 한다든지 그런 건 큰 틀에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공설묘지가 만장이 됐을 경우에는 유현묘만 이장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는 없애는 방법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는데 앞으로 이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납골당 위주로 가는 건 분명히 갈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큰 틀이 위에서부터 되어야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의 불편함을 주민편의로 풀어 주자는 뜻이 담긴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지금 시에서 만든 공설공원묘지는.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사설묘지는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묘지에 관한 법률이 생긴 것이 1910년에 생겼습니다. 일정 때 생겼는데 그래서 1910년 이전에 쓴 묘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그것에 대한 처벌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우리가 진술을 받아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동면에서 보고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분쟁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아니죠, 매장신고는 미리 쓰기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대개 그렇게 되죠.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신고를 할 때는 사망진단서나 이런 걸 붙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그것은 허가제나 신고제나 마찬가지죠. 헛장 짓는 거야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몰래 하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그건 마찬가지에요.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아니 신고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아니 그러니까 허가제나 신고제나 구비서류가 똑같고 대장증명은 똑같기 때문에 그건 마찬가지고 그런 것 없이 몰래 헛장을 짓는 것은 있을 수 있다면 있겠지만 단속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이게 행정규제를 완화하자, 이것도 규제다 그런 뜻으로.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그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의안번호 제185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봉투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계속 적자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해서 생활쓰레기의 발생률을 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처음에 책정할 당시부터 타시군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인상률은 43%가 됐지만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는 현재는 우리 시가 쌉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ℓ짜리가 우리는 70원에서 90원으로 했는데 다른 데는 보통 90원부터 120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ℓ짜리는 저희가 1140원에서 1660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개정 안 하고 제일 싼 데는 우리와 같은 데도 있는데 대개 2000원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로 올린다 하더라도 타시군보다 비싸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98년도 기준 종량제 규격봉투 총 판매액이 4억 6600만원인 반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2억 3300만원, 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는 14억여 원으로써 수지를 따져 본 결과 11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봉투수수료 자립도를 2000년도까지 50%로, 2003년까지는 100%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가정용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43%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이 지침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기 부담률을 현실화 함을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부담 정도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인상코자 하는 사항인 만큼 시에서는 주민의 설득과 이해 등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봉투는 지금 3가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가 있고 사업장용,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를 올리는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저희의 현재 자립도가 한 25%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자체적으로 43% 정도를 인상한다손치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66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하고 같거나 많은 자치단체가 39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생활쓰레기 봉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아직까지 저희가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7월부터는 제3공구의 매립이 시작될 때 반입금지, 그리고 2005년부터는 직매립의 금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저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 전문업체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그것은 부일하고 경일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쓰레기는 매립지로 들어가지 않고 지정폐기물이나 이렇게 처리하는 데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재정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업체로 직접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장 폐기물은 당초 봉투가격을 책정할 당시에 그만큼 처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갖고 저희가 책정한 자체가 가격이 낮다고 판단되면 업체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봉투가격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인상폭을 감안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네.

○ 환경과장 차동국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이 사항을 반영해 주셨듯이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 갖고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4분기 중에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감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그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현재까지 한 5억 2000만원의 재정수입이, 봉투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입은 6억원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또 쓰레기 봉투 가격이 인상됐을 때는 한 8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6억원으로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현재는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저희가 25%에서 3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도 2003년도까지는 100% 달성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매년 10% 정도씩만 나갔을 때 한 2005년도에는 거의 재정자립도가 100% 목적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지금 추세로면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열린마당지를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또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내년부터는 새로이 도입을 해 갖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체적으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생활쓰레기는 20ℓ 평균 4매 정도로 했을 때에는 약 950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지로 43% 정도 오른다손치더라도 한 달 가계에 미치는 금액은 약 4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끄집어내기 전까지만 해도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단체,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등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갖고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의 불만은 없을 것이다 판단하고, 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싸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서도 이사 온 사람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대략적으로 보관상이나 운반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반 가정은 20ℓ짜리가 가장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50ℓ가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저희가 하루에 총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약 113t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사업장용은 저희가 별도로 통계 낸 것은 없고 음식물쓰레기는.

○ 환경과장 차동국 사업장 쓰레기는 공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 환경과장 차동국 지금 통계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제가 여기에 갖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의 점유율은 한 37t이고, 나머지는 생활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80t 정도가 생활쓰레기가 되는 거죠.

○ 환경과장 차동국 가정용 쓰레기가 점유하는 건 한 60%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네, 많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환경의 오염도는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관련 봉투가격은 저희가 내년도 1/4분기 중에 검토로 조치할 계획에 있고, 사업장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직접 수거처리, 비용도 징수하기 때문에 지금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상에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저희가 지금 사업장용은.

○ 환경과장 차동국 그것은 저희가 내려가 갖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 것을 판단해 볼 때는 약 8% 내지 9% 정도의 자립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면 실제 도급계약을 해서 지급되는 비용이 14억원에서 15억원, 그리고 매립지 반입료가 한 2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에는 직접처리비를 약 20억원 정도 해서 쓰레기 봉투의 판매수입이 4억 한 5000만원 이렇게 봤을 때에는 25%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죠.

○ 환경과장 차동국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6000만원 정도인데 반입료하고 부담금하고 합쳐 갖고.

○ 환경과장 차동국 네.

○ 환경과장 차동국 종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은 1주일 이상 했을 때 1t으로 봤는데 일전에 개정된 내용은 5t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규정할 수 없는 게 물량이 한 푸대라든가가 적을 때에는 봉투사용을 권장하지만 실질적으로 3t, 4t 할 때에는 봉투보다는 업체하고 그 배출자하고 협의해서 계약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대부분 깨지는 물건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폐기물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봉투의 사용보다는 계약에 의한 그런 방법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네, 많은 분량은 그렇게.

○ 환경과장 차동국 네.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그러니까 봉투가격 책정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차동국 네.

○ 환경과장 차동국 네.

○ 환경과장 차동국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은 순수하게 인구 수에 비례해서 판단하고 계실지 몰라도 인구 수 자체는 예를 들어 김포1동의 경우에 1동, 2동, 3동이 다 다르듯이 왜냐 하면 면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인구 수만이 아니라 그 관할구역의 면적,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다만 근거는 인구 수 기준이다, 예를 들어 갖고 양촌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000명이지만 실제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면적을 할려면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인당 책정되는 원가는 김포1동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비용 자체가 쓰레기 양하고 직결됩니다. 반입료 자체도 양에 따라 달라지고 부담금도 반입이 들어가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갖고 부담금도 다른데, 요는 쓰레기를 줄이는 길이 가장 큰 요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착안 자체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봉투가격을 올리는 방법, 또 자립도 개선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생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범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신·구조문 대비표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호 중에서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 통보한”으로 개정하는 것은 제2항의 규정은 민영주차장 신고의무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 규정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 주차장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규정은 상위 규정인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기준 제1항 내용 중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 단위는 30분 이하로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유는 동 사항이 시장에게 민영주차장 신고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에서 조문정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 주차장의 표시는 제1항 4호 문항 중 신고도 민영주차장 신고규정에 따라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 중 “법 제8조 제2항 노상주차장의 관리 및 법 제13조 제3항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를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18조 제2항 노상주차장의 관리 및 제13조 제2항 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공영주차장으로 개정하는 사항도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주차장의 설치 등은 제1항 중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주차장”으로써 문안을 일원화 축소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기존 문안 중 신고에 관련된 사항 등을 삭제시키고, 개정내용에서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역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 등을 하여야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당해 부설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허가 신고 등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단서 조항으로 “다만 시장이 토지를 임대받아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신설되겠습니다.

제14조 주차장 설치심의 등에서는 “법 제12조 노외주차장 설치 등 제1항 및 제2항 신고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을 삭제하고, “시장이 설치하는”으로 개정하는 것은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의무 삭제와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제15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직접 다루게 됨에 따라 주차장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5조의2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내용 중 “준농림지역 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동 조례 15조를 준용한다”를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는 사유는 바로 위 제15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18조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8년 2월 24일 제정되면서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시의 주차장 조례에서 종전 규정을 없애고 이를 받아들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18조와 관련된 1항부터 5항까지 각 항목설명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20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과 제21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 등을 삭제하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2조 과징금 처분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법 제24조의2 과징금 처분 및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당초 조례 별표1을 별지에 있는 별표1과 같이 하는 것은 별표1 비고 1호의 내용 중 “법 제7조 제1항 노상주차장 및 법 제12조 1항 노외주차장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장이 설치한”으로 고치는 것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일원화하여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문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호 주차요금의 특례 중 경형·소형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할인율이 당초 20%에서 50%로 할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3을 삭제한다”는 당초 조례 제15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병행해 가지고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별표4를 삭제한다”는 내용도 당초 조례 제22조 과징금 처분이 없으므로 과징금 가감기준이 병행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조례 18조 장애인전용 주차장 관련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애인전용 표지 관련 조항이 “제19조 4항” 관련에서 “18조 5항” 관련으로 조항이 변경된 것은 장애인전용 표지판 서식에 관련 조항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별지 제7호 서식을 삭제한다”는 조례 21조 부설주차장 이용신고 등이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 서식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본 안건은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99년 2월, ’99년 6월 각각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과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근거가 없어진 민영주차장 신고규정을 비롯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따른 신고의무를 삭제하여 주차장 운영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분화 하여 장애인 복지를 도모하고 경형·소형자동차 주차할인 요율을 20%에서 50%로 변경하여 에너지의 절약을 촉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이 관련 법규와의 관계에 있어 부적합하고 저촉되는지 조문을 살펴본 결과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도로교통과장 안중환입니다. 대명공영주차장은 민영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 공영주차장입니다. 민영이 아니고 이 조례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종전에는 우리 시에다가 신고를 해야만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사항과 그 사항은 관계가 없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요금적용은 여기 나와 있는 조례대로 가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 대명리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시에서 개발한 주차장이 하나 있구요, 하나는 횟집 많은 데가 하나 있는데.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횟집 많은 데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민영주차장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여기 별표1에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요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대명리 들어가자마자 초입 왼쪽의 논바닥에다 해 놓은 그것이 공영주차장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민영주차장 같습니다. 대명리 횟집 많은 종점 거의 다 가서 왼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것은 자율화 됐는데 경쟁논리에 의해서 자율화 됐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교통행정담당 한규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는 일반 사유지로써 개인들이 횟집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전이라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어떠한 제한을 가할 수는 없고 법에 의해서 요금을 통보만 하면 다 되는 사항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저희쪽으로 통보만 되게 돼 있어 가지고.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현행 주차장법으로는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그 자료는 취합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경·소형차에 대한 소요대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위원님께서 아마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에서 50%로 할인을 한다는 것은 결국 주차요금이 800원 같으면 500원으로 낮춰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할인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이 사항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경승용차에 대해서 고속도로에서도 할인율을 낮춰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범국민적인 정부차원에서 경승용차를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 사항을 의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다만 경승용차가 이런 혜택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아직까지 저희들은 세외수입 관계까지 검토는 안 된 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다음 이어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2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금일 오전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주택운용기금및관리규정에 의거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차입,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자 지방재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방법으로 융자규모는 5억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건교부의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김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 융자금을 포함 2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이며, 가구당 융자액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대충 금리는 연 3%이며, 2년 이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하나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방법으로써 융자업무 지급기관은 한국주택은행 김포지점이며, 융자계약 체결은 융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채무의 이행에 대한 기간보증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체적으로 보증을 서야 함으로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이행 보증절차로써 근거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가 되겠으며, 세입자가 채무보증 신청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택은행과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융자해 간 세입자가 상환을 못 해 장기간 연체되어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문제가 발생될 경우로써 주택은행이 독촉장을 발부 후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한 이후 회수가능 여부를 관할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채무관계자를 직접 방문확인한 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김포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전토록 하고 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을 세입자에게 주지 않고 관할 동면장에게 직접 반환하고 동면장은 즉시 상환하며, 동면장은 채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 상환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해 나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한 명단과 같이 하반기 신청자 66명 중 55명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 최하 5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가운데 신용불량자 등 융자제외자가 발생될 것을 예측하여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차 순위자로서 선정함과 함께 동의를 받아 통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2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본 안건은 도시 영세세입자의 재정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근거하여 관내 55가구에 5억원의 전세자금 융자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은행이 3%의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고 우리 시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0회 임시회 시 2억 2200만원의 융자금 심사와 관련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옥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의 도입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총체적인 보증채무는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계속 주택은행에다가 연리 3%로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거기에 체불이 되는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건축과장 전종익입니다. 저희 시가 최종적으로 담보책임을 갖지만 첫 번째로 주택은행에다 서류를 제출할 때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명, 또는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장치구요, 두 번째는 이 계약을 할 때 건물주와 세입자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와 세입자 또 덧붙여 가지고 동면장이 같이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가 나가면 건물주가 그 돈을 세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주택은행에다 막바로 갚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크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시의 상수도 요금이 생산비용에 비해서 판매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물사용 절약을 유도하고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조례 제29조 요금항목이 되겠습니다. 별표2의 ㉮는 구경별 요금을 평균 26%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2의 ㉯는 업종별 요금을 평균 24% 인상했는데 이번에 공업용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욕탕2종은 약 30%, 가정용은 평균 26%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에 구경별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13㎜가 계량기 구경이 되겠습니다. 13㎜가 500원에서 650원, 20㎜가 1350원에서 1700원, 25㎜가 2100원에서 2700원, 32㎜가 3500원에서 4400원, 40㎜가 5000원에서 6300원, 50㎜가 7700원에서 9700원, 75㎜가 1만 5600원에서 1만 9600원, 100㎜가 2만 6300원에서 3만 3100원, 150㎜가 5만 4200원에서 6만 8300원, 200㎜가 7만 8200원에서 9만 8500원, 250㎜가 11만 8800원에서 14만 960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번에 업종별 요금표는 가정용이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율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10t까지가 180원에서 230원, 11t에서 20t까지가 220원에서 290원, 21t에서 30t이 300원에서 370원, 40t까지가 360원에서 450원, 41t에서 50t까지가 430원에서 540원, 51t 이상이 500원에서 63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는 20t까지가 330원에서 410원, 21t에서 50t까지가 350원에서 440원, 51t에서 100t까지가 380원에서 490원, 101t에서 300t까지가 440원에서 550원, 301t 이상은 t당 490원에서 61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30t까지가 t당 400원에서 490원, 31t에서 50t까지가 450원에서 550원, 51t에서 100t까지가 530원에서 650원, 101t 이상이 640원에서 79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욕탕1종은 200t까지가 260원에서 320원, 201t에서 300t까지가 280원에서 350원, 301t에서 500t까지는 340원에서 410원, 501t 이상은 t당 41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욕탕2종은 200t까지가 310원에서 400원, 201t에서 500t까지는 340원에서 450원, 501t에서 1,000t까지는 390원에서 510원, 1,001t 이상은 t당 490원에서 63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업용은 t당 770원인데 현행과 같이 인상을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본 안건은 ’99년 4월 7일 정부차원에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침을 정한 후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시도 구경별 기본요금은 26%, 업종별 사용요금은 24%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운영에 있어 매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하는 불합리한 사항과 현재 340억원의 지방채로 불건전 재정이 운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상폭이 가정용 요금의 경우는 26%, 욕탕용 2종은 30%로써 일반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재정적 부담은 더 크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인상추진의 정당성을 비롯해 배경에 있어서 시민에게 충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야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조례 29조에 보면 요금이 있습니다. 요금은 구경별 요금하고 업종별 요금을 플러스해서 한꺼번에 산정하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구경별 요금은 기본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지금은 13m 가정에 들어갔을 경우에.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니, 인상되면 650원이고 현행은 500원이구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렇죠. 그리고 10t을 상회했을 경우에 인상되면 230원이니까 10t이니까 2300원이 됩니다. 거기에다 650원을 플러스해 가지고 납부하게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400원에서 t당 490원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 영업용은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거하고 욕탕은 목욕탕입니다. 그리고 욕탕1종이 목욕탕 이런 거고, 욕탕2종은 우리가 터키탕 그러니까 증기탕, 안마시술소 이런 거고, 나머지 목욕탕은 전부 1종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2종은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이 영업용하고 욕탕하고 틀린 거는 우선 물 사용량이 틀립니다. 목욕탕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부담이 커서 당초부터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욕탕2종은 평균 30% 인상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래서 이번에 욕탕2종은 가정용은 평균 26% 정도 인상을 했고, 욕탕2종은 30% 이상을 인상했습니다. 만약에 500t 썼을 때 인상분은 32.3%가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래서 욕탕2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상폭을 많이 두었고, 1종은 그렇게 많이 안 두고 가정용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일반목욕탕도 시민들이 사용하고 그런데 이게 물 값이 또 올라가게 되면 욕탕 요금도 올릴 거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따져 가지고 2종을 30% 이상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욕탕2종은 1개소가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니, 영업용이 비싸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50t까지는 550원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제가 그 통계를 내 보니까 가정용은 10월 요금 부과한 걸 따지면 가정용은 월 평균 26t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용이 급수량을 따질 때는 총 72% 정도 됩니다. 전체 100이 있으면 72t은 가정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평균 가구당 26t을 사용하고 영업용은 96t을 평균 씁니다. 그리고 업무용은 159t 그리고 욕탕1종은 한 500t사용합니다. 그리고 욕탕2종은 1개소밖에 없는데 349t 사용하는 걸로 먼저 10월 고지 분의 평균 사용량이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이 자체가 누진율로 나가기 때문에 많이 쓰면 단가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먼저 번에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시설하고 확장하는 시설 말고 기존시설 4만 7,000t 정수장을 ’96년도에 완공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는 인천에서 1만 5,000t 이렇게 정수된 물을 사다 먹었는데 정수장에 투자된 돈이 308억원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시비이지만 대부분 기채를 얻어 가지고 확보했기 때문에 부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높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내년도에도 50억원 기채승인을 먼저 받고 금년도에도 3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 생산원가 분석을 할 때는 지금 확장사업은 안 들어갑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이게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를 보면 ’99년도 인상계획이 20%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9.9% 금년 2월에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업종별 요금만 9.9% 인상했지, 구경별 요금은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9.9%가 아니라 9.7～9.8%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월에 인상하고 3월 고지 분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현실화율 32.2%는 생산단가 912원 40전에서 판매해 나간 현재요금 이건 작년 말 현재입니다. 293원 80전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인상 요인은 판매단가하고 생산단가를 계산한 210.5%가 나온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 인상 요인은 총괄원가 그러니까 생산원가 912원에서 판매단가 293원 80전을 빼 갖고 거기에다 백분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912원 40전 마이너스 293원 80전을 해 갖고 나온 답에다가 나누기 100을 하면 210.5%가 나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2001년 말까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현실화, 그러니까 생산비용에 판매비용을 맞출 수 있는 선까지 하려면 작년 말 현재 요금 단가에서 210.5%를 인상하면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거는 그 옆에 금년도에 상부에다 보고한 게 20%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9.9%만 금년 2월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환경부까지 올라가 있는 자료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금은 한 400원 정도가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지금 정부의 방침은 2001년 말까지는 현실화시키라는 방침으로 추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02～2003년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리면 시민들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고 30～40%씩 올리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금년도에 약 34억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작년도에 36억원 정도로 먼저 번 한 번 보고 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방침으로 내려왔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 구경별 요금하고 업종별 요금을 인상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연 7～8억원 정도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급수량이 더 많아지면 한 10억원 정도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고 그러면 급수량이.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가정용이 전체량의 72.6% 정도 양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가정용은 평균 26% 인상하고, 업종 욕탕2종은 30% 이상을 인상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포시에 상수도 수량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 중에 한 73% 정도가 가정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혜자부담원칙이고, 또 물 절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쓰는 데서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재정 적자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약간 상승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욕탕2종이 200t까지는 29%, 500t까지는 32.3%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욕탕1종은 22%～25%까지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이 요금의 단가를 원 단위까지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물 절약을 하는 거는 욕탕1종은 전체적으로 숫자를 따져 가지고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73% 정도 총 세대가 지금 가정용이 2만 3,564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하면 그래도 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가정용이 이번에 다른 욕탕2종을 제외한 다른 데보다 인상폭이 좀 높은데 그거는 실제 현재 요금 상태도 가정용이 쌉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상한 거고 앞으로 정부 방침은 2001년도까지 현실화시키는 걸로 추진하고 있지만 갑자기 50%, 60% 이렇게 하게 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시민들한테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 상수도관리담당 김두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관리담당 김두영 관리담당 김두영입니다. 제가 인상폭은 전체적으로 조정했던 직원인데요, 지금 행자부나 중앙부처의 자치경영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요금 담당 직원도 있고 또 행자부 직원하고 자치경영협회에 있는 연구원 비슷하게 재직하는 직원하고 해서 그걸 전국적으로 조정하고 지침을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욕탕2종 고급사우나 같은 걸 30% 정도 인상한 것은 지금 사치성 있는 거는 많이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30% 연차적으로 조정할 것이고 또 그렇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욕탕2종도 24%만 인상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지침 중에 하나가 각 업종간에 격차를 없애라, 지금 가정용이나 욕탕1종이나 욕탕2종이나 이런 걸 거의 격차를 없애고 평준화시키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침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가정용을 26% 정도 인상하고 그래서 평균은 24%이지만 26%로 2% 정도 더 인상할 계획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비중이 높은 가정용을 인상하지 않으면 물 절약이나 이런 걸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비중을 두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입니다.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78호가 되겠습니다. 개정방법은 부분개정이며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조례 제25조 수수료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천연잔디축구장 및 종합운동장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500원 상당의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 및 동조례 규칙에는 이용 시에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조례와의 형평성 유지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동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운영조례 제25조 수수료징수 사항을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본 안건은 주민의 시민회관과 체육관 이용 시 수수료징수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천연잔디축구장 및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이용 시 500원의 수입증지징수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수수료징수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당초에 운영조례를 할 때 종합운동장이 있는 지역이 수원, 부천, 성남, 광명 이런 시들이 있는데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인근 시·군 사례를 가지고 샘플로 하다 보니까 그런 괴리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동장조례를 하면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보다는 타 인근 시·군의 한 사안을 참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공설운동장하고 시민회관 이용할 시에는 수수료규정이 없는데 공설운동장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타시·군의 사례를 접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참고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조례상에 그 사안이 사용료수입증지 사안이 시민회관하고 체육관에는 그 사안이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게임 경기가 대체적으로 연 50회로 보는데 체육회의 축구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가 약 25건으로 50%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동의 단체가 25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년에 넉넉잡아 30건을 잡더라도 1만 5000원 상당이 되는데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은 사용료를 미리 내야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 증지 때문에 시청에 와서 수입증지를 첨부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세입 측면에 많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의안번호 제179호가 되겠습니다.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방법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 제12조 및 제16조 사안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사용 신청인이 3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 시 사용료의 전액 또는 반액을 환불하는 조항으로 신청인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사항으로써는 사용허가 만료 기간이 도래되기 1일 전에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포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사용료조례 제12조 사항으로 사용료의 환불 제3호에 있어서 신청인이 사용일 5일 전에 계약취소 또는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100% 환불하던 것을 기한을 이틀 단축해서 신청인이 3일 전까지만 계약취소 또는 허가를 신청할 때는 100% 환불하는 것으로 이틀을 민원편의 입장에서 배려를 한 사항이 되겠고, 동조례 제4호 신청인이 3일 이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50% 환불하던 것을 3일에서 이틀로 신청인이 1일 이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50% 환불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일에서 이틀로 하루가 단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 2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현재는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던 것을 사용 하루 전에만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역시 기한을 하루 단축했습니다. 이 단축된 사항들은 민원인들의 최대한 편의를 위해서 재산상이라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낸 금액에 대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16조 사항은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조례의 사용만료 및 중단신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일 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사용자가 그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한다 그래서 이 사안은 통상적으로 행사를 하루 이틀 하는 행사는 해당이 안 되겠고 열흘이라든지 보름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179호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물인 시민회관과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료 환불 시기를 완화하였고 사용기간 만료 전 사전통보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편익을 도모한 안건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