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광식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사는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결하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종합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억 3779만 3000원이 감소된 사유는 현 금융시장이 저금리로 운용되는 관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나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기정 예산액 8억 9644만원보다 28.6%인 2억 5636만 3000원이 증가된 11억 5280만 3000원으로 계상된 사항은 시가 사업추진의 미흡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과다 계상되었거나 사업이 취소가 되어 발생된 사안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한 시의 자체 분석을 요구한 바 집행부에서는 사업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를 되도록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와 각종 사업비 등이 약간 추가되거나 삭감되는 사항으로써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 경기도에서 개최한 공공부문 경영혁신 행정추진 평가에서 우리 시가 당당하게 우수상을 획득하여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은 시정운영이 시민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에 5000만원, 공직자 자기계발비에 1200만원, 시청사료관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보다 나은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벤치마킹 배낭여행 3800만원과 관련하여 2000년도 본예산에 국외여비가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추경에 국외여비로 또 3800만원을 계상하면서 명시이월시키고자 한 사항은 과다한 낭비성 예산편성으로써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으므로 시에서는 향후부터 국외여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당초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감액된 사항에 대하여 업체가 융자를 받음에 있어 각종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분이 계셨으므로 시에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사업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전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우리 의회에서는 소모성 경비 성격의 각종 행사관련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집행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불합리한 사항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며, 이와 관련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예산에 각종 행사관련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도 최대한 긴축재정을 도모해 2000년대를 맞아 알찬 지방행정을 꾸려나가 주시길 집행부에 요구한 바 시에서는 이 점 유념하여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활용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5만 시민에게 각종 정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립도서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공공시설에 산재해 있는 도서관의 기능을 시립도서관으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전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립도서관이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한 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장계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2520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당초 기존 재고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예산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에서는 향후부터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예산의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보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올해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하는 등 김포미술위원회 심의수당 외 여러 위원회 예산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바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진복지회관 마무리공사 7억 5000만원의 예산은 지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써 시에서는 사업추진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시설비 3100만원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였으며,

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방지코자 하는 방지턱이 도리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시에서는 방지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재정비용역비 2억 2000만원의 예산은 주민의 재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인 만큼 소외지역이 발생되어 손실보상 청구소송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임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시 홍보를 위해 풍무동 일원에 임산물직매장을 건립코자 국도비 3억 252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3억 7940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를 확보 못 해 이번 제3회 추경에 상기 사업비 전액을 반납 또는 삭감한 바 이는 시가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필요한 절차 등의 이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를 지양하여 국도비가 전액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7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분석결과를 말씀드렸으며, 상기 시정 건의사항을 비롯한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 수렴하여 대민기관인 의회 위상을 정립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7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내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못 할 예산을 2000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98년도에 비해 6건이 줄어든 총 52건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명시이월 사업비 중 공산품전시판매장 건립비 10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 1억 1000만원의 사업추진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예산이 집행되어 기업육성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시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 있어서 공기부족 등 각종 사유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시의 사업추진에서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제3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계상하면서 이월사업으로 동의를 받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을 도모하지 못한 것이라는 위원 여러분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수립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8호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명시이월사업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면 신곡리 492-3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신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2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하여 발행규모와 조건을 심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9호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15만 김포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안건심사에 내실을 기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