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한규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누산입체교차로설치공사관련민원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제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누산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는 국도48호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앞으로 시에 닥칠 막대한 교통량의 유입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와 관련 주민의 바람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경기도와 집행부에 민원 해소대책을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물류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지난 ’98년 6월 15일 누산 입체교차로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며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160억원의 규모로써 시설면이나 기능면에서 볼 때 주민에게는 편익을 시에는 발전이라는 큰 성과를 제공하듯이 수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99년도 8월 양촌면 누산리 1121번지에 거주하는 박성갑 민원인에게 본 공사가 가져다 준 것은 편익도 이익도 아닌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민원인의 아내가 암이라는 투병생활에 있던 중 본 공사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고 10여 년 간 삶의 터전으로 안락함과 풍족함을 주던 주택이 강관파일 기초공사의 시끄러운 소리와 7m 높이의 도로 본선으로 인해 주거환경에 부적합하고 위험한 곳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손실보상 및 보상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민원발생지에 대한 진동소음 측정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민원인의 건물과 토지의 매입은 법적인 기준에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다는 공공시설이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의 한계성을 뛰어 넘어서라도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해 행정이 있는 것이지 행정을 위해 주민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본의원이 민원인의 토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 또한 단 하루라도 견딜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민원인의 여건은 그 누군가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기도와 김포시에 건의하건대 조속한 시일 내 본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불완전 입체교차 형식의 공사형태보다는 많은 교통량을 대비하기 위한 반크로바 형식으로 본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반크로바형으로 추진될 시 민원대상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포함됨으로써 민원인의 요구대로 토지 및 건물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반크로바형의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민원사항이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하다 시간이 부족해 보충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써 김포 시민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한 점을 고려해 경기도와 시의 적정한 행정처분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신제철 의원님 자세한 제안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산입체교차로설치공사관련민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누산 입체교차로 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경기도와 집행부에 건의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3호 누산입체교차로설치공사관련민원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누산입체교차로설치공사관련민원에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한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용준 부의장님, 김창집 의원님, 신제철 의원님, 조길준 의원님, 김병우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 이범학 의원님, 이준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순서에 의거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을 한 다음 김포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질문시작)

○ 부의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부의장입니다. 격동의 20세기 마지막 한 해를 이제 겨우 10여 일 남겨 두고 새로운 천년을 열어 가는 거시적 시점에 서서 금번 정기회를 통하여 우리 김포의 미래를 설계하는 한 자락이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정치 경제의 여건 속에서도 다변화하는 시민의 욕구를 대변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곧 다가올 대망의 21세기,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김포인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희망찬 미래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부분적으로 치중된 급격한 도시개발과 급증하는 유입인구, 산업경제 기간시설의 확장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물동량,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혈맥과도 같이 도로와 교통량으로 직결되어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 교통수요의 폭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당연히 수요에 따른 공급, 즉 도로시설의 확보가 필수적이겠지만 본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유일무이하게 김포의 대동맥으로 위치하고 있는 48번국도를 비롯해 기존의 도로에 대한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도로와 관련한 각종 공사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면 공사의 추진과 관리에 미숙함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 등 도로와 관련한 각종 공사 시에는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사 시기를 운영하고 사전 여론의 수렴과 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난 10월 사우동 육교 상판공사 시 하루종일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한 것은 행정의 미숙함과 안일함을 보여 준 단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난 11월 23일 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시행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우리 시가 사업의 시행처가 아니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전면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이 십분 납득하지 못할 것이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차질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각종 공사 시 교통소통에 대한 현명하고도 체계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통의 요지가 될 사우3거리와 상당한 교통량 유발이 예상되는 원마트 입구 등과 같이 아직 정비가 덜 되었거나 시설입주가 곧 개시될 주요 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까지 자연취락 지구가 셀 수도 없이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는 실정으로 주택을 재건축하고 싶어도 용적률의 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지난 ’97년 2월에는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자연환경을 보존코자 김포군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가 당시 군에서 제출되어 제정되었으나 3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도 자연녹지지역을 비롯해 생산녹지, 보전녹지 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조례제정 시 시의 설명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해명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진면 복지회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진면 복지회관은 ’96년도부터 건립이 추진되어 왔으나 예산의 부족과 사업추진의 차질로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행정적 과오는 없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후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와 복지 공간으로써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지역 현안문제와 관련한 대소사와 과제들이 산재해 있으나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의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질문종료)

○ 의장 한규태 이용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 두 번째로 김창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질문시작)

○ 김창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의 살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의들의 연속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열심히 임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의원들의 김포 사랑하는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심사에 한마디 불평 없이 협조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할 내용은 내년 4월 14일로 예정된 15대 총선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한 것과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청소년수련원의 위탁 및 운영상의 문제들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유정복 시장의 행정운영을 보면 문화일보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높은 주민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98년 4월 1일 김포를 330여 년 간의 군 체제에서 당당한 자치 시로 발돋움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특유의 명석함과 행정경험을 살려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전원도시 김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초일류 행정을 표방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김포 시민 누구나 알고 사항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청 소유 차량 중 월 평균 주행거리가 가장 많은 차량이 시장의 관용차량인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김포는 시로 승격되어 이제 막 우리 스스로 김포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중장기 김포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환경, 농업, 교통, 상·하수도 등 체계적인 발전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과 학교의 부족, 문화시설의 부족 등과 구조조정과 맞물려 행정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과 공무원들은 이러한 민원들을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전원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고속화 도로와 경전철의 유치 등 산적한 공약들을 실행에 옮기는 데 새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총선을 인식한 각종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화를 통한 홍보성 설문들도 수 차례 있었던 것을 본의원도 여러 차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정복 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들과 유시장을 포함한 유력 출마 예상자들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전화 설문들입니다. 이러한 소문과 소식들은 꼬리를 물고 시민들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까지 널리 알려져 항간에 너무 이르게 선거분위기로 접어들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정상적인 시정의 집행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만약 유정복 시장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정상적인 행정집행이 많은 부분 선심성 행정으로 해석될 것이고, 2000년 상반기에 계획되고 집행될 행사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운동 기간인 2000년 4월 1일은 시 승격 2주년이자 시민의날 및 격년으로 치러지는 시민체육대회도 함께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출마하면 행사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이번 정기회의 예산심사도 미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행정이 공백상태에 빠지게 되고 시장 보궐선거라는 또 한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 선거직에 있는 분들이 자칫 이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2000년의 새 천년을 시작하는 희망의 해가 아니라 연중 계속되는 선거의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까지는 4개월이 남았을 뿐입니다. 시장은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우려들과 김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본의원은 시장이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과 공직사회의 혼란과 선거비용의 낭비를 막고, 시장출마 시 약속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출마의 의사가 있다면 그 또한 이 시점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함에 있어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도 이를 감안하여 준비할 수 있으며, 특히 새해의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정치적 답변으로 일괄하거나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은 출마의 의사가 있다고 볼 것이며, 총선 출마를 전제한 시각으로 시정을 감시하고 새해 예산심의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의 명확한 견해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청소년수련원 위수탁 과정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당초 45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었으나 사업공모로 인한 계획의 변경으로 85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 계획성이 미흡했다는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듯 수련원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드디어 지난 6월에 준공이 되고, 이어 8월 28일 위수탁 체결이 이루어져 청소년의 복지공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 위수탁 과정의 옳고 그름을 따져 본 결과 근간에 들려오는 위수탁 과정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사실을 기초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을 위수탁할 시에는 공익성을 비롯해 전문성, 재정능력 등을 감안, 위탁업체 선정 평가요소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작성하여 위탁 신청자들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원 위수탁과 관련해서는 서류평가 300점, 사업계획의 종합평가 50점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였으나 그 중 수탁운영 경력 및 실적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어 선정결과는 당연히 현재의 수탁업체가 내정되어 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가 사전 서류의 심사 없이 회의 당일 서류를 접해 적격자를 선정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시를 대신해서 엄청난 규모의 공공시설의 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어떻게 단시간 내에 서류심사를 끝내고 그것이 어떻게 신중을 기한 심사이고 선정이라고 하겠습니까?

10월 22일 청소년수련원 개원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련원 개원식 때 2700만원 규모의 김포미술제가 개최되고 개원식 전후로 청소년어울마당사업비 1160만원이 수련원에 지급되는가 하면 공공청소년 프로그램사업비 1200만원, 또한 수련원에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청소년수련원 위탁 선정을 기다린 후 상기 사업비를 지원, 특정인에 대한 집중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의회에 상정되어 처리된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도 시에서 수련원에 상담실을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의원 여러분과 제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안으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상기 문제점의 경위와 후속조치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9분 질문종료)

○ 의장 한규태 김창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 세 번째로 신제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질문시작)

○ 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의회에 나와서 시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 있게 보고 같이 동참했습니다마는 가정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시의 살림이나 차마 어려운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은 절대 1회성이 아닙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주민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복리증진, 고도의 경제성장과 환경의 폐해, 이념의 갈등에서 실익을 추구하는 국제관계의 다변화 속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이기고 희망과 도약을 꿈꿔왔던 그런 회기로서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망의 기묘년 한 해도 수해의 아픔과 성장의 요동과 함께 성숙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해 보다도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귀 기울여 21세기 견실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준비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소신을 다하여 오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소신 있는 행정지향과 창조적 노력으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시의 체납자에 대한 관리실태를 묻고자 합니다.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와 각종 사업추진의 확장으로 시의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재정확충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돼야 할 체납액이 ’98년도 108억 100만원에서 ’99년도 11월 말 현재 136억 5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시 재정운용의 상황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징수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든 자구적인 노력을 하든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견고하지 못 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자되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경전철 및 사업을 비롯해 고속화도로사업, 대명포구개발사업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의 경우와 같이 간판만 요란히 내걸어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의 분량이 아니라 내용의 효율성에 있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수요에 효율을 기하고 고품질의 사업을 선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평가와 배분의 형평성이 결여되면 부서간 직원간 위화감을 조장하고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며, 앞서 체납세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와 같이 체납세 관리를 비롯한 세수업무 종사자들의 역할은 우리 재정의 확충과 견실도를 좌우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무직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차별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궁극적으로 행정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복안을 밝혀 주기 바라며, 좋은 공무원 만들기에 시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개방과 우리 시의 농촌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계의 인구는 기하급수적 증가로 지난달을 기해 60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북한의 탈북난민과 아프리카의 기아, 우리 나라에서도 점심을 거르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물론 지역간 계층간 자본의 편중에서 오는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결함의 시각에서 봐야 하겠지만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농업국을 중심으로 농산물에 대한 개방압력이 거세게 몰려들고 있는 바 본격적인 농산물의 개방시대를 맞아 식량을 무기로 한 새로운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에 대비한 과감한 투자와 대비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우리의 농업보호를 위한 시의 농업정책과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방도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각종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여러 갈래의 도로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그 중 민자유치 고속화도로사업은 가시적인 추진복안이 불투명하고 사업추진의 실효성 또한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2차선 제방도로를 서울～월곶간으로 연장하여 국도화 하고 8차선으로 확장하여 제방보강과 장기적 안목의 교통기반 시설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김포 시민의 다수가 공감하고 요망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대정부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 왔는지, 향후 적극적으로 대정부 건의를 개진하거나 자구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39분 질문종료)

○ 의장 한규태 신제철 의원님 시 재정확충 방안 외 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 네 번째로 조길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질문시작)

○ 조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촌면 출신 조길준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영종도 신공항 건설과 신공항 고속도로, 경인운하 개설의 국책사업이 서해안과 한강을 이어 우리 김포 반도를 가로지르며 새로운 천년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체로 떠오르는 상승기류는 더불어 우리 김포가 앞서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희망찬 미래도시, 모두가 함께 하는 전원도시를 향해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하기를 신세기를 출발하는 경진년에 소원하면서 그 동안 차별화된 행정의 개혁을 위해 소신 있는 시정을 펼쳐 오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경의와 격려를 드리는 바이며, 견고한 지방자치 실현의 큰 뜻을 품고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에서 시급하면서도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 고촌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주로 다루어 볼까 합니다. 먼저 고촌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촌중학교는 오래 전부터 고촌면민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96년에 정부합동민원실에 고촌중학교 설립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으며, 최근 급속한 인구의 유입으로 개교의 필연성과 적시성을 요구한다 하겠으나 고촌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이 되어야 할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의 개설공사 추진계획이 현재 미궁에 처해 있어 학교설립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번 문제는 그간 여러 차례 개교를 미루어 온 상황에서 200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온 사업이 또 다시 불투명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고촌면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므로 시는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책임 있는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운하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경인운하 개설사업 지구로 수용될 고촌면 전호리의 농민들은 조상대업의 농경지 상실로 생계전업이 막연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피해예측과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였거나 자구적인 노력과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해 왔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시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현실적 보상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운하가 개설된다면 우리 시는 섬의 형태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사전에 교량이라든가 도로의 연결, 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살펴 개설 전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면상에 전호2리 마을의 진입로가 없는 데 대하여 진입로 확보계획이 없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해명하고, 향후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명한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고촌면 태리의 대준～소준간도로 확포장공사가 계획된 공기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예산확보 방안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촌면 지역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의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30여 년 간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정신적, 재정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규제와 감시로 숨막히는 생활을 해야 하고 쉽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그린벨트라는 라인때문에 개별 공시지가까지도 차이가 있음은 물론 빈부의 격차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바로 그것입니다. 당연히 정부나 수혜를 받는 측에서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나 현실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가면서도 엄청난 고통과 빈곤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사기진작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1분 질문종료)

○ 의장 한규태 조길준 의원님 고촌중학교 설립과 관련된 안건 외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병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질문시작)

○ 김병우 의원 존경하는 한규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촌면 선거구 출신 김병우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접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끊임 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님 각자의 모습에서 우리 시의 비전이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희망차고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편에 서기 보다는 주민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여 김포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님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 시의 발전을 불을 보듯이 확신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 아직도 조금은 시의 대주민 서비스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은가 느끼고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주민 봉사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더욱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15만 김포 시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질서한 양곡 시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양곡은 김포, 통진지역과 더불어 교통의 요충지이자 오라니장터 등의 지역적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는 매우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90년대를 거쳐 오면서 다른 지역은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나 유독 양곡시가지 만큼은 달라진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가지를 연결하는 이면도로가 협소함은 물론 시가지 전체가 낙후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무질서하게 성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도시계획을 통한 가각정비 등 질서 있고 반듯한 시가지 정비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그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 최근들어 급속하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볼 때 김포를 중심으로 급팽창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대책의 강구 없이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비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지역을 축으로 하되 시 전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대한 대책을 명쾌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면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대주민 서비스의 질 저하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동면 기능의 축소는 기정화된 사실이나 현재까지 동면의 역할은 상급기관인 시의 하급기관으로서 종합행정을 도맡아 온 것이 사실이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 시점부터 얼마간까지 그 임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인들로 들끓는 동면과 일부 사업소의 경우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물론 대주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조직관리의 방향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동면과 사업소별로 실태는 어떤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구체적이면서도 피부에 와닿는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농가소득 증대방안인 포도재배기술의 현대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농가소득 작물이 없던 시절, 농가들은 포도를 재배하게 되어 당초에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포도재배 농가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농산물 가격은 희소성의 가치를 잃게 되었고 그만큼 농가의 수입 또한 감소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많은 돈을 들여 포도재배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철거하는 상황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포도재배기술 현대화 등에 대한 시의 지원계획과 포도가공 공장을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4분 질문종료)

○ 의장 한규태 김병우 의원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의 방향 외 3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광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질문시작)

○ 신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진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정복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나간 천년을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우리 김포시가 안고 있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뒤돌아 보니 많이 부족했었다는 아쉬움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믿음과 자신감도 새롭게 다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더우기 본의원은 뜻하지 않게도 매우 영광스러운 우리 김포시의 새 천년 첫해의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심사에 진력하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의정활동 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 천년 우리 김포시의 위상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0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새 천년 첫해의 우리 김포시의 살림살이는 그 내용이나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 과거의 살림살이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때문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2000년도 예산안을 받아들고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것에도 과거의 예산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김포시의 풍토가 너무 과거 지향적이 아닌가 생각되어 참으로 아쉽기 그지 없었습니다. 새 천년의 시정은 시민이 시정을 통해서 제공받지 못 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의 내용 중에서 새로운 천년에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해 기획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특별한 사업이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약사항에 대한 2000년도 실천계획은 무엇이며, 실천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밝혀 주시고, 임기중 공약사항의 이행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 규모와 지금까지의 진척상황을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약사업 이행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미래의 청사진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총괄 설명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규모는 무려 전년 대비 25.5%나 대폭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는 ’99년 전체 예산 대비 16.6% 증가한 1048억 5030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46.4%가 증가된 263억 106만 1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3.6%가 증액된 697억 55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 요구액이 얼마였으며 최종적으로 조정한 예산이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를 확인해야만 각 부서에서 얼마나 적정 예산을 편성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지 예산절감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의 전체는 전년 대비 16.6% 증가하였는데 지방세수입은 전체 증가율을 다소 넘은 17.7%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0년대 지방세수입액 288억 7000만원을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으로 환산해 본 결과 19만 7995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수 전망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2000년부터 시세로 신설된 주행세를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측 가능한 지방세수입을 예산 편성에서 누락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포함 시 지방세 총액과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하였는데 시민과 직결된 사용료수입은 86.4%, 수수료수입은 30.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자수입은 13.9%가 줄어들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발생 규모를 일부만 반영하여 22.2% 증액한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시민의 무거운 재정 부담 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예산운용상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금고에 무조건 맡기기 보다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예금을 맡기는 이자입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 내용을 보면 예산 편성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손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줄여야 할 곳은 늘리고, 늘려야 할 곳은 오히려 줄이는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분야를 보면 교통안전 806%, 체육진흥관리 147.4%, 재무행정 98.7%, 환경관리 87.4%, 관광 및 국제교류 84.5%, 공보관리 79.1% 등입니다. 줄어든 분야를 보면 도시개발 45.9%, 건설관리 28.9%, 치수 및 재해대책 21.1%, 일반사회복지 10.1%, 교통행정관리 9.9%, 축수산진흥 8.8%, 보건 8.5% 등입니다. 대충 살펴봐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0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 중점을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이라도 새 천년 우리 김포시의 비약적인 제2의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판공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수업무비, 특별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판공비와 관련하여 최근 공개를 둘러싸고 크게 논란이 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어 그 경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정보공개법이 발효된 후 서울과 인천 등지의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의 공개를 요구해 왔으나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는데 최근 인천지법이 한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청장의 판공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패소한 구청 등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앞으로 상급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판결이 판공비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장께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판공비 내용을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지사께서도 공개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판공비 공개에 대한 찬반 입장은 유보하겠습니다. 다만 판공비는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취지에 부합하는 지출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판공비의 쓰임새에 있어 업무용인지 사적 비용인지 그 한계가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겠으나 기관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책정된 공식 예산의 한 항목인 판공비를 판공비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만 않게 사용한다면 역기능보다는 숨은 기능이 훨씬 많을 것이란 점을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역기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무엇보다 기관장 활동을 경색화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의 판공비 논의로 해서 시민들이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판공비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님께서 판공비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 주시고, 시민의 판공비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해법을 갖고 계신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 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98년부터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 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서울 강남구, 경기도 안양시, 충북 청주시가 시행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 체계 및 도시 가로망이 바둑판 형태인 외국에서 쓰는 주소 체계로 우리나라는 지형상 가로망 형태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연발생 부락이나 어촌 마을에서는 도로 형태가 너무 무질서하여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도로 이름이 새로 만들어져 기억하기가 어렵고 목적지를 찾을 때에 반드시 지도를 보고 찾아야 하며 시행상 경비가 많이 들어 비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주소 부여사업은 21세기 우리 김포시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연구, 검토되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의 토지 정보와 다른 도시 기반시설의 자료 연결 및 수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란 점과 응급구조대, 소방서, 경찰서, 상황실 등이 재난 및 위급 상황 시 보다 빨리 목적지를 찾게 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 김포시가 선구적으로 새 주소 부여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지형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새 천년 첫 해의 예산사업으로 시급히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새천년의 새로운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시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간 시에서 생산하는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자인 시청 입장의 편의성에 기초한 행정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므로써 오히려 시민의 민생 활동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비효율성과 비리가 발생되었던 점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성숙화 단계를 거치면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제 시민을 만족시키는 고객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객 지향적인 행정 구현이라는 행정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결과 측면에서의 성과 측정 그리고 부족한 경쟁 체제의 구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새해 천년부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과 정책 개발 능력, 재정 건실도 등 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일련의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새천년 우리 시정에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고, 특히 주택, 건설, 소방, 세무, 위생 등 5대 민생 분야에 대한 시민 평가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시 공무원의 행정의식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금까지 이번 정기회가 지나온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 천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관련된 과제를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질문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공부하는 의정 활동, 발로 뛰고 확인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시정 개혁에 이바지하려고 혼신의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특별위원회에서나 본회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못 한 점을 가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존경하는 의장과 시장께서는 의정 단상에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많은 의견들이 일과성,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그 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점검하여 그 결과가 의회에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시정과 의정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행정, 문화, 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김포시가 21세기의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선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세기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천년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질문종료)

○ 의장 한규태 신광식 의원님, 공무원의 행정 의식개혁 방안 외 예산 관련 안건 등 15건의 질문을 긴 시간 동안 참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범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질문시작)

○ 이범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수산을 기점으로 쾌적한 환경, 자연과 함께 삼림욕장, 청소년수련원, 조각공원, 눈썰매장 등 15만 김포시민의 휴식처인 월곶면 출신 이범학 의원입니다.

분단의 역사적 비애를 안겨 주고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실현하면서 감동과 애환, 고통과 희망이 교차했던 20세기도 이제 그 마무리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앞서가는 도농복합도시 김포 만들기에 한마음 되어 지역간, 계층간 균형적인 발전과 분배의 형평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성심을 다하여 오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와 시정 혁신의 기치 아래 열악해져 가는 근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신을 다하는 다수의 집행부 공직자들에게도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포반도는 한강과 서해안을 끼고 5천 년 한민족의 얼과 농경문화의 근원을 간직한 역사의 고장으로서 장차 서부 수도권의 요체이자 통일 한국의 전초 기지가 될 저력을 갖춘 천혜의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새천년 대계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고장으로서 견실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견지하는 가운데 시민에 의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을 위하는 대의적 명분을 하나로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역 현안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명～갈산간도로는 오래 전부터 사업 추진이 계획돼 오면서 소외된 지역 경제에 커다란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정～갈산간의 일부 구간에서는 ’97년도에 도로 실시설계비 4000만원, 토지매입비 9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비가 불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는데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명백히 해명하고 보상 추진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토지매입비로 ’98년도에 1억 4110만 1000원과 올해에 17억 941만 5000원에 대한 집행 현황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사업은 균형적인 지역 개발과 기간산업의 모태로써 혈맥과도 같이 매우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써 사업의 체계적이고도 치밀한 추진이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에 불요불급한 수요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시 적소에 집행되어야 할 사업비를 행정의 편리대로 편성하고 2, 3년씩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구태의연한 집행부의 현 실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향후 대명～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종합적인 추진 상황과 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지역 산업의 기반시설임을 감안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의 상징물 변경에 대한 입장을 묻겠습니다.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져 오며 김포시의 상징새로 자리하고 있는 ‘까치’가 시조(市鳥) 새라는 보호막 아래 그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전력시설에 빈번한 접촉 사고를 일으켜 정전사고와 이의 예방을 위한 시설비 투자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정전으로 인하여 각종 산업시설의 전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도와, 배 등 지역 특산 과수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시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각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시조(市鳥)를 비롯한 시의 상징물이란 것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지역의 정서와 특색에 뿌리를 두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고유의 색깔을 나타내는 이미지 메이커라 할 수 있는데 근간에 변화된 상황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여겨 왔던 시의 상징물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해 볼 때 경솔한 조치가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인하여 시조(市鳥)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결론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뚜렷한 소신을 갖고 문제해결에 접근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4분 질문종료)

○ 의장 한규태 이범학 의원님, 대명～갈산간도로확포장공사 외 우리 시조(市鳥)인 까치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이준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질문시작)

○ 이준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래 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고 예리한 질문을 하신 관계로 본의원의 마음이 매우 홀가분해졌습니다. 본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아울러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15만 시민과 더불어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1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김포시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한규태 의장님! 그리고 이에 부응하여 15만 시민의 종복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내사랑 김포를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국·과장님께서 배석한 가운데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겪은 지가 반세기가 훨씬 지났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우리 국민은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의 슬픔을 간직한 채 밀레니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심히 서글픈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이 한낱 노래 가사에 그치는 것인지, 지난 6월 15일 드디어 북한군이 서해상 남방 한계선을 침범, 무력도발을 자행함으로써 교전이 발생, 북한 함정이 침몰하는 극한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국가 비상사태로 온 국민이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초조 불안 국면에 처함으로써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도발을 할 지 모르는 것이 현재 우리 국민의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일선 최북단에 처해 있는 우리 김포시가 국가안보 및 방위에 누구보다도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향토방위에 열과 성을 다하는 향토예비군에 대하여는 전혀 지원과 대책이 전무한 상태가 어느 나변에 있는지 통한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북단 최일선에 위치한 우리 김포시가 국토방위에 최우선의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유사시 최전선에서 향토방위에 일익을 담당할 향토예비군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 무방비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각종 가맹단체 및 사회단체, 관변단체에는 연간 2억원 이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제3항에 예비군의육성및지원책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인색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7,000여 예비군에게 설득력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도발을 당할 지 모르는 것이 우리 국민이 당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불행중 다행이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햇볕정책으로 냉전과 대립이 아닌 포용과 교류로 작금에는 금강산 유람선이 뜸으로써 마치 곧 남북통일이라도 되듯이 다소 안도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 여러분!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6·25 이후 오늘날까지 무력 남침을 획책하며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이 반세기 동안 전쟁 도발을 선동한 북한이 하루 아침에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김포시의 자체 방위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노래방을 비롯한 각종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얼마 전 발생한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번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사건은 55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70여 명에 부상자를 낸 대형 참사 사건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아비규환의 그 대형 사건에 지금도 그 때 그 방송이 생생하게 뇌리를 흔들며 가슴 속 깊은 곳을 아프게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본의원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아들, 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김포시 관내의 지하시설물은 노래방 46개소를 비롯해 유흥주점 24개소, 단란주점 33개소, 호프업소 27개소 등 130여 개가 산재되어 있어 인현동 화재사건과 같은 사례가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인현동 화재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래방과 같은 지하시설물을 현지확인한 결과 상기 시설의 절대 다수가 비상구가 없어 화재 및 긴급 피난 시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바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생겨나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통한 사용자의 권익과 편익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걸포동 2-79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하수 증가에 따른 농경지 오염과 하천 수질 악화를 방지코자 하는 시설로써 691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57,956㎡의 규모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굴착 과정에서 ’84년도부터 ’92년도까지 매립한 12만㎥ 규모의 자연매립쓰레기가 발견되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4년도 당초 매립을 하면서 침출수 처리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아 현재 인근 농경지에 얼마만큼 피해가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환경 피해가 발생될 지 알 수도 없는 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상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1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억원의 예산이면 지금의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하고 본 시설의 부지 대상지를 새로 매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쓰레기 처리업체에 용역비를 줘 가면서까지 쓰레기를 매립한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하여 상기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상기와 같은 근시안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길 집행부에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에 매립된 12만㎥ 규모의 자연쓰레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34분 질문종료)

○ 의장 한규태 이준래 의원님이 안보와 관련한 향토예비군의 지원에 관한 것 외 우리 재난을 대비해서 지하시설물의 대한 것 중요한 질문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잠시 생각하실 수 있는 여분도 드릴 겸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의장 한규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규태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중요 정책방향에 대한 총괄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장님 답변 중에 보충질문을 들은 후에 직제 순에 의해서 실국의 순으로 듣고자 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서의 직제 순에 의거해서 관련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이에 앞서서 시장님으로부터의 답변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용준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한규태 네, 이용준 부의장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용준 의석에서 - 이용준 부의장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 준 시장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통진면민회관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통진면민회관은 ’94년도 12월 19일날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 가 내시가 돼 가지고 3억원을 확보해서 ’95년도에 당시의 통진면장이 시장께 보고를 해서 현 재 통진면사무소 부지에 건축면적 400평을 짓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교부세 3억원하고, 당시 군비 3억원을 ’95년도 제1회 추경에 확정을 해서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갖고 건축면적 400평을 하기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 당시의 건축 면적 평당가가 150만원으로 계획이 돼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 이후로 통진면사무소 내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96년도 2월달에 면민 종합복지회관으로 부지변경 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지변경을 추진하면서 당초 우리가 6억원을 가지고 400평을 짓 겠다라고 한 안이 변경돼서 건축면적이 1,200평, 그래서 지하1, 2층 지상5층으로 변경됐습니 다. 그래서 예산소요액을 52억 2000만원으로 계상했던 사항인데 건축면적 1,200평에 52억 2000만원이면 평당가가 약 4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 우 리가 건축면적 400평을 계상해서 추진해 오다가, 이대로 추진했으면 이미 벌써 다 완공이 됐 었는데 중간에 변경돼 가지고 52억 5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확보의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22억원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1층, 지상1층의 골조만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골조만 세워진 상황에서 평당가가 300만원 가량 되어 있다 이거에요. 이러한 것은 당초에 어떤 예산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사업을 추진 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이것이 완공단계에도 못 왔고, 또 앞으로 예산확보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마치 이런 것을 우리 시장께서 정치적인 어떤 배경으로 이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용준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본의원이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22억 원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이다 보니까 아주 흉물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종말 추경에서 5억원을 확보한다라고 하 는 이 안대로라면 지금 26억원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 부의장 이용준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 다. 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3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개 지 구의 지역 외 도시계획구역 내에, 녹지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현 20%에서 건축용적률을 40%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 리가 시행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금 자연녹지지역의 주택을 재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의 100평 이하의 땅을 가진 분들이 현재 살고 있 지만 이것을 재건축이나 또 신축을 했을 때 과연 20%라면 100평이라야 20평밖에 못 짓는 사 항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우리가 시행한다고 하면 최소한 4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 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불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 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이 고려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부의장 이용준 의석에서 - 답변 중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때 같이 하신다고 그랬 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아시다시피 1, 2년 내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 도 제대로 안 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본의원이 볼 때는 어려운 답 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면 이 법안 가 지고도 우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시계획 재정비 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부의장 이용준 의석에서 -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취지는 바로 도에다가 절차를 밟았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바로 시행했으면 지금쯤 아니면 금년도 에도 이런 것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 부의장 이용준 의석에서 - 좋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도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고 해서 이런 사항을 다 챙기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될 때는 바로바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규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신제철 의원님 말씀하시죠.

(○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신제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상 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고속화도로사업 추진이 근 5년 간에 걸쳐 서 정말 가 시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지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 고 있는 48호국도 확장사업이 일부 구간의 토지매입비가 내년 2000년 예산에도 20억원이 올 라왔고, 그리 고, 또한 북변5거리 지점에서 장기동까지 10억원을 투자해서 6차선으로 확장하 는 사업이 2000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산IC에서 월드 앞까지의 6차 선이 중앙정 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외부적으로는 거미줄 얽히듯이 도로망 형성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면에서의 도로망 형성은 복잡성을 교통망 해소에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지를 않아요. 제방도로를 국도화해 서 8차선 으로 확포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물론 고속화도로하고 병행해서 한다 하지만 그 계 획을 보면 제방도로와 밀접해서 보강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데 이러한 연계된 사업을 한 군데 제방도로를 보강하고 확장을 해서 그야말로 김포의 동맥 도로로 형성 해서, 그리고 중간 곳곳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망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건데요,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는 고속화도로 민자유치사업이 지 금 물론 IMF 도 겪고 그래서 시일은 걸렸지만 확신을 갖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고속화도로사업이, 물론 고속화도로사업으로 2000년도 예산에 1억원 이 여기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화도로사업이 언제 가시화될 것인지 행정책임 자로서 확실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언제인지 시기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모쪼록 계획했던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김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의원들이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 니다. 김포는 정말 하늘이 내려 주신 지역이지요. 도로망 형성으로 해서 수리안전답, 아까 본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농경지가 더 훼손이 되지 않는 방향을 강구하시고, 이 고속화도로사업으로 우리 교통망의 해소와 그리고 동맥도로로써의 역할을 충 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추진에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한없이 검토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 지 말고 대정부라든가 이런 데 강력히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규태 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길준 의원님, 김창집 의원님, 또 이준래 의원님하고 신광식 의원님, 시간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법정적인 점심시간이 12시인데 의원님들 계속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한규태 네, 말씀하시죠.

(○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에 대한 답변을 듣 다가 정회를 하게 되면 좀 김이 빠지는 경향도 있으니까 시장의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질 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런 다음에 정회하고 쉬었다가 오후에 또 속개하는 것을 동의합니 다.)

○ 의장 한규태 지금 신제철 의원님으로부터 점심시간은 늦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께서 보충답변을 끝낸 후에 회의 정회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길준 의원님, 김창집 의원님, 그리고 이준래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의원님 말씀하시죠.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조길준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촌중학교 설 립과 관련한 문제하고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린 벨트에 대한 보충질문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고촌중학교 설립에 대해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 리겠습니다. 사실 고촌중학교가 고촌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오래도록 갈망해 오고 하던 사 업인데 그래서 그 동안에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많은 애를 쓰시고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 을 하셔서 진척을 많이 보셨는데 ’96년 2월 10일날 정부합동민원실에 민원제기를 고촌주민들 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또 민원부서에서도 그것에 응해서 십분 이해를 해 주셨 는데 ’96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까지 확보가 됐었고, 그 다음에 위치변경을 하느라고 도 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해서 신곡 446 일원으로 신설계획이 변경, 결정까지 됐고 그 이후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이것도 허가를 쭉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 10일에 경기도고시 제36호로 고촌도시계획시설 고촌중학교 변경결정 고 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는데 그 실시계획인가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부지 중에 일부가 매입이 안 돼 있었고, 그래 서 이것이 현재 상태로는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을 낸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 계획도로가 불로2-2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므로 인해서 실시 계획인가가 자꾸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 금년 예산에 아까 말씀 하신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2억원만 지금 본예산에 계상돼 있고 나머지는 아까 추경에 예산 을 수립하셔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 계획 2001년 3월에 이것이 실시계획 의 인가를 그 동안에 받아서 개교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공사를 하는 기간은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7, 8개월 정도면 이 공사가 된답니다. 그런데 학교설립 추진을 위해서 ’96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여태까지 개설이 안 되고 이렇게 지연이 됐는가, 여태까지 추진해 온 그런 과정으로 봐서 앞으로도 무 무한정 지연돼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솔직히 고촌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 대랄까? 주민들한테 얘기한 게 몇 번 개교가 지연돼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서 2001년에 과연 개교가 될 수 있는가,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교육청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번 접촉을 하시고 협의를 하신 걸 로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청에서 부지확보에 대한 주민들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자꾸 길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의 생각 은 시장님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촉진법 제7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라는 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의 부대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시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법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반드시 빨리 이것이 이행이 됐어야 자기네들은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서 학교를 짓는다 이런 시각이 달라서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2001년 3월이 개교목표로 돼 있으니까 이것이 꼭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규태 조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집 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인데 지금 질문하시는 게 이따 답변에 실과소의 직제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자세한 답변이나 깊이 들어가는 내용은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놓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체적인 입장까지 시장님이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가능한이면 방향제시만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실과소에서 할 때 답변을 듣는 걸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집 의원님 말씀하시죠.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김창집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제가 질문한 첫 번째 질문 에 대해서는 16대 총선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나 본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혼란이 야기되지 않고 명쾌해졌기 때문에 환영하는 바 이구요,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는 특혜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또 단언적으로 얘기를 해 주 셨어요. 정말로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행감 과정에서 조사를 해 본 것에 의하면 심사를 맡은 위원들이 한 자 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미 서류평가 점수에서 최소한도로 55점 차이가 났어요. 그러 니까 심사위원들이 모일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줄 수 있는 점수가 최 대 50점인데 50점 대 0점을 주어도 이미 서류심사에서 평가된 것을 뒤집어질 수 없는, 결국 9명에 달하는 심사위원들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사전에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도가 만약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나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런 의혹을 증폭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미술제라는 것이 애 당초 기획이 우리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산에도 없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1000만원을 추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2700만원의 총 투여액을 가지고, 또 때마침 청소년수련원 개 원식에 맞추어서 이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왜 문체과에서 그렇게 무리한 과정을 밟으면서 까지 청소년수련원의 개원식에 맞춰서 이 미술제를 해 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제기 가 되구요, 어울마당 사업비가 연간 1600만원이 있는데 10월까지는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 았습니다. 그랬다가 10월 1일서부터 ‘이러이러한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나갈 테니 이 돈을 을 좀 지원해 주시오’라는 청소년수련원쪽의 요청에 입각해서 11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사실상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이 청 소년수련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들에서 낸 서류들을 보면 내년 10월 말까지 더 이 상의 어떤 추가 시설비라든가 운영비의 지원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서류내용들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와 시비가 50%씩 마련된 1600만원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이 12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1200만원이 왜 됐냐’ 그 랬더니 4분기 것의 400만원을 제외하고 1200만원이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청소년수련원이 10월 20일날 개원을 했는데 앞에 운영되지도 않은 3기분의 것이 선 집행이 됐다 이런 답변 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 본다 그러면 뭔가 이쁜 구석이 있어야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저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 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누가 어떤 특혜를 했다 하는 것은 밝힐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 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행정집행을 해 주십사라고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집행을 해 나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으로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네, 저도 비슷한 견해구요, 서류 평가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전체 9분이 불과 50점밖에 배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제반적인 처음 구성한 평가 방식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만약에 행정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 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그런 의도가 없다고 그 러면 다행이구요 또 그런 불씨가 있을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불식시켜 주십 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규태 됐습니까?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한규태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의원님이 아까 마지막에 했으니까 먼저 하시죠. 양해하시죠, 신의원님.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준래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가고 그래서 사안이 중 대하지 않으면 가급적 질문을 피하려고 했는데 국가 안보에 관해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의 답변과정에서 11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다수의 향토예비군 후원의 길이 트였다고 그래서 천만다행인데 본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법, 여기 아까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을 예로 들었는데 14조 3항1호를 보면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방위 지역 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자료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길게 나열

하지는 않겠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향토예비군이 되는 분들은 7,000 여 예 비군을 돕는 게 아니고, 특정 중대를 돕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15만 시민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를 보호하는 차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법을 따지기 이전에 시행자가 해당 기관장께서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10만 대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총지휘하는 장수가 싸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장군이 지휘하는 그 병사는 오합지졸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최일선에 사는 김포시민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 속에 불안한 마음을 배제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되기에 더더군다나 지방에 초조불안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긴말씀은 안 드리고 향후 법을 따지기 이전에 시장께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까? 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의장 한규태 의원님 되신 겁니까?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네.)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광식 의원님 말씀하시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신광식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 답변을 하시는 시장님이나 공무원, 또 우리 의원님들 모두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진면민 회관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면장께서 추진하면서 그 과정이 다 우리 시 장님의 결재와 추인을 받아 가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 당시에 풍성하게 계획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1180 여 평이나 되는 것을 희사하면서 북부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에 대해서 상당히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실망을 주지 않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세한 말 씀도 해 주셨고 본의원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거는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포괄적인 질 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2000년도 예산을 보았을 때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년이 바뀌고 해가 바뀐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맥을 끊어서 새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초일류 행정, 내사랑 김포운동을 해서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동분서주하고 계 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 공감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다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애쓰시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뭔가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사업을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 라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도 되고 그래서 간단히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규태 되셨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한규태 네, 신광식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범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한규태 이범학 의원님.

(○ 이범학 의원 의석에서 - 이범학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적들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질문한 대명～갈산간 도로에 보면 ’98, ’99년에 기 19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체 138억원 중에 2년 동안 19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본의원 이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10억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03년도까지 해서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학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물론 기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본의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집행이 되어야 할 때 제대로 집행되도록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규태 이범학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부의장 이용준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한규태 이용준 부의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 부의장 이용준 의석에서 - 이준래 의원님이 아까 보충 질문을 하시기에 제가 안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가 ’84년도부터 ’92년도까지 김포군 당시에 쓰레기를 다 매꾼사항입니다. 하천이 폐천으로 되어 있어 가지구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건폐물관리법에 보면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후에 20년이 지나야 시설물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설과에서는 이 쓰레기를 파 가지고 김포매립지에서 반출하는 걸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한 20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2년도까지 갖다 버리고 김포쓰레기매립장이 김포군 당시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반입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좀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90년도까지 갖다 버린 거를 그 이후도 ’95년 3월 1일 검단면이 인천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년까지는 그 다음에까지도 반입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도로 퍼다가 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왜 못 했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지금 와서 20억원 되는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인데 시일을 질질 끌어오므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입장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20억원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김포시 관내에 초·중·고를 비롯해 가지고 점심 굶는 학생들 20년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용준 의석에서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규태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힘차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긴 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1시간 45분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목도 마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점심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부서별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상 점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이 1시 25분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2시 반 이후에는 기획담당관실부터 계속 답변을 듣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의장 한규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답변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규태 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 질문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충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규태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한규태 네, 신광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신광식 의원입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먼저 답변한 것은 제가 듣지를 못 했는데 그것도 자료를 참고로 주시고 새 주소 사업이나 교부세 증액된다고 하신 그런 사업들도 모두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규태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오늘 준비가 됩니까, 국장님?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한규태 이준래 의원 말씀하시죠.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이준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입은 타시·군에서는 의무화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사용자의 권익과 편익을 위해서도 불가분한 관계이지만 그 시설하는 업주측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쌍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동안 김포군 시절에 시가 되기 이전에 지하의 다방이라든가 이런 업소가 의무화한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데, 인현동 화재사건 모양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의무화해서 쌍방이 서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의원의 의견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한규태 이준래 의원님 되셨습니까?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네, 됐습니다.)

○ 의장 한규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으로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규태 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용준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한규태 이용준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 부의장 이용준 의석에서 - 네, 이용준 부의장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앞으로는 공사 시에 교통의 흐름을 유발했을 경우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선적으로 사우삼거리를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우삼거리에 48번 국도 확장으로 인해서 인천방향에서 김포시가지로 들어오는 좌회전 신호기를 폐쇄했습니다. 그것이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1월 19일 플래카드를 붙여서 11월 12일 철거를 하겠다고 3일 전에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우4통과 5통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민원을 저한테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답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농조수로를 복개해 가지고 양방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도로 자체가 개설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끊었다고 그러니까 4, 5통 주민들이 김포시가지로 나가려면 우회전을 해서 김포 길훈4차아파트에서 U턴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량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 벌어졌고, 지금도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쪽 지역에 유치원생들이 많기 때문에 유치원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럽니다마는 사우리 1, 4통 주민들은 지금 교통체계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우리 1, 4통 주민이 솔밭 진입로를 나와서, 쉽게 말씀드려서 시내 방향으로 가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농협 사우지소에 생필품이나 어떤 농사에 필요한 이런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우회전을 해서 지금 지하도 위에서 U턴을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다시 들어갈 때도 역시 인천 방향으로 가서 김포프라자앞에서 신호체계가 복잡한 오거리를 좌회전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우회전해서 길훈4차아파트를 U턴하든가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에요, 그것은 우리 김포시가 도농복합시대에서의 행정을 표하고도 지금 주로 보면 도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펴고 있다 이거에요, 농민을 위한 행정은 뒷전에 두고 있다, 그런 비난의 소리가 일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복개가 되고, 차선 확장이 되고, 그러면 길은 넓어질지언정 사우1, 2, 3통 주민에 대한 어떤 교통 대책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용준 의석에서 - 원래 사우리삼거리 교통체계는 우리가 먼 안목을 내다본다고 하면 사실 지하도를 사우삼거리까지는 끌어 줬어야 이 문제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시기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1, 3통 주민들은 서울시 내를 한 번 나가려면 어떤 교통체계를 해야 하냐면 사우리 주민이 서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우회전해서 지하차도까지 나와 가지고 지하차도 위에서 U턴을 해서 나오다가 인천 방향으로 들어가서 김포프라자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그리고 신호를 받아 진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U턴을 해서 지하도를 지나 가지고 나오다보면 지하도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2차선입니다. 지하도 들어오는 데까지는 3차선이죠, 현재는 쭉 나오다가 진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라도 48선 국도가 확장되기까지는 그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김포지하도 바로 위에서 사우택지개발지구에서 시청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바로 오른쪽에 원마트가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마트가 진행되어도 원마트는 아시다시피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유통업체입니다. 차량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걸로 조사되어 있는데 현재 원마트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52대 분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은 160대까지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가 상당히 교통이 유발되는 지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오면서 위를 보면 시청이 있고, 등기소가 있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회관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여성회관이 있고 상당히 교통량이 혼잡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원마트가 개장이 돼서 진입로가 되면 그 일대는 교통혼잡으로 일 치를 겁니다. 이건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교통량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이 안 되고 지금 그냥 진행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용준 의석에서 - 지금 그 원마트 앞에서 김포시청 들어오는 양쪽에 임시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도 그렇게 용이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시설이 개 장을 했을 때 1일 3,000대로 주차대수를 예상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나마 도 거기 주차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현재 52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160대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 만 개장을 해 보시면 그 일대가 혼잡해서 차가 뒤엉키고 난리가 날 겁니다. 피부로 와 닿지 지 못 하고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그 쪽 부분의 농 조수로를 이용해서라도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 치겠습니다.)

○ 의장 한규태 이용준 부의장님 보충질문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하시는데 부의장님이 길게 하셔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김병우 의원님 먼저 하시죠.

(○ 김병우 의원 의석에서 - 김병우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양곡시가지에 대한 향후 대책과 정비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나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양곡우회도로 계획은 언제쯤 발주 시공되는지 그것 답변 해 주시구요, 본의원은 양곡시가지가 대곶면이 교통의 요충지로 대곶면에 공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우회도로 장기리간에서부터 고단리로 해서 우회도로 뚫리는 부분, 그 다음에 양곡서 봉성리간, 그 다음에 성당으로 해서 면사무소 입구, 그 다음에 도로가 거기가 5거리 가 되겠는데 워낙 거기가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 밀립니다. 거기에 대한 가각정비 같은 방안대책은 없는지, 또 세 번째는 양곡에는 1일, 6일장입니다. 그런데 소방도로시설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어 갖고 면사무소 입구부터 양곡교회 뒤로 소방도로 계획선을 빨리 뚫어 줘야만 모든 재난과 또 긴급한 상황발생 시에는 원활한 소통이 되리라 봅니다.

그럼으로써 양곡시가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일부 교통해소가 되지 않겠나 보구 요,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감사 시에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본의원이 현장사무소의 소장이나 감리단한테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주유소 있는 부분에 큰 예산이 투 여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코너부분에 조그만 성 의를 표해 준다면 대곶서 특히 퇴근 시에 인천쪽으로 빠지는 곳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 때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셔서 그러한 교통체증에 원활한 해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지금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병우 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지금 지적된 부분을 국장께서는 각 과장들과 담당들하 고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한 양곡시가지의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규태 김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길준 의원님 말씀하시죠.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조길준 의원입니다. 아까 두 가지에 대해서 경인운하개설사업 과 관련된 문제하고 대·소준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내용을 잘 들 었습니다. 경인운하와 관련해서는 요즘 중앙부서와 협의중에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주 민의 편익과 주민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대준～소 준도로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자꾸 문의전화가 오 고, 또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재확인을 위해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이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건의를 드릴 때는 구역이 소준에서부터 대준을 거쳐서 소준 까지 가는 약 900m 정도, 0.9㎞로 계상돼 갖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 623m의 길이로 나왔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못 하셨죠?)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것의 길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900m 정도로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가 사업추진을 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돼서 예산이 증액이 됐죠?)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2000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1년 6월까지 완전 개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될 수 있는 겁니까?)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 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이 문제는 답변한 내용 중에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확인하 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김포시 관내인 고촌지역 의 도시계획을 2001년까지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시받은 사항이.)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없으신 거죠?)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규태 조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우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이 많이 나오신 것은 시민들이 도로라든지 지역의 민원이 많이 산재돼 있는 걸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규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없으시죠?

(○ 김병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의장 한규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해 주시느라 애쓰신 우리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한규태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12월 8일 상정된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19일까지 5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 휴회결정의건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일 간의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5만 시민의 뜻과 의지를 시정에 반영하고, 2008억 6200만원의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중에서도 오늘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시의회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바쁘신 중에서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님과 김포시장님께서는 시민 여러분의 공복인 점을 잊지 말고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겠습니다. 저 자신도 임기 동안 혼신의 힘을 모아서 국난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