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한규태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사보고에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어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제철 안녕하십니까?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제철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위원 여러분들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심사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목표는 하나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과 의정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불살르는 정신이 동료위원으로서 지켜봤을 때 가일층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 잘 제출해 주고, 그리고 위원들 수감자와 감사자 간의 언성이 높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로지 사람이 미워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에서 언성을 높이고 허심탄회한 그런 토론의 광장을 마련했던 것은 앞서가는 전국에서 제일로 앞서가는 우리 김포시의회 자랑스러운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김포시 본청 및 사업소와 동·면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 및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사항 60건, 건의사항 82건 등 총 142건이 지적되어 집행부에 시정·건의 요구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좀 많은 건의안과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 민원 서류 신청 후 각종 법령과 지침이 변경될 시에는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바라며, 부서간에 업무를 미뤄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는 바, 시에서는 주민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억원 중 기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문화원, 체육회, 생활체육회, 새마을지회 등에 총 5300만원이 지원된 바 예산의 이중 지원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 함은 물론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으므로 향후 일반예산 지원단체와 보조단체를 엄격히 구분하여 예산을 집행토록 할 것이며, 자율성이 강한 청년회의소에는 1500만원이 결정 지출된 반면 대단위 규모의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 지원비로는 500만원이 지출 결정되는 등 보조금 지급 기준에 있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게 책정된 경향이 있는 바, 차제부터는 형평성에 공정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각종 행사 지원과 관련 인근 시·군과 비교 분석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행사 주관 단체에 예산부담 비율을 많게 유도하여 시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61%인 1억 5302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39%인 9698만원이 미집행된 바 예산이 남았다 하여 무조건 쓰려 하지 말고 회계연도가 한 달 남짓 남고 동절기인 점을 감안 예산 집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 집행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열린마당 홍보지는 각 세대마다 지급되는 홍보물인 반면 신문의 경우는 일부 독자에 한하여 구독되는 제한성이 있으므로 시정 홍보를 비롯해 내사랑 김포운동, 시승격 1주년 기념 등의 내용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신문에 광고할 것이 아니라 열린마당지를 적극 활용토록 할 것이며, 열악한 신문사의 재정 여건을 도와주기 위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의구심을 갖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선을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내 42개 주유소 중 주민의 피부에 가장 밀접한 휘발유 값이 최저 1140원부터 최고 1270원까지 차이 130원가가 심하게 나고 있는 바, 시에서는 분기별로 가격을 조사한 후 열린마당 등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공표를 실시, 물가하락을 도모하고 주민 이익을 증진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으로 정기 시장을 이전코자 제2회 추경 시 가드레일 시설물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나 5일장이 아직까지도 도로상에 점포를 개설하고 있고 상인들이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발생, 시설물 설치비 600만원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선2기를 맞아 쾌적한 도시, 튼튼한 경제, 질 높은 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초일류 행정을 전개하고 있으나 정문의 민원안내 제도가 얼마 동안 시행되다 중단되고, 기존 도로굴착 후 원상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 편익 위주의 행정을 전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신민시와 ’94년 10월 20일 자매 결연이 체결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뚜렷한 성과 없이 매년 예산만 투자되고 있는 바 경제 교류와 문화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특히 감원과 감봉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꿋꿋이 일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피부에 와 닿는 지원대책을 강구·시행하기 바라며,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에 지난 6월 3일 체육회 활성화 등산대회 비용으로 700만원을 지원하고 한 달 뒤인 7월 1일 시민건강등산대회 비용으로 600만원을 지원한 사항과 관련 시민건강 등산대회 지원비는 정산서가 구비되어 있는 반면 전자의 경비정산서는 구비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체육회 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지출된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산 변칙운용을 근절하기 바랍니다.

특히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각 항목에 대하여 용도와 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결하는 바, 본예산에 전국 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 개최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지난 정기회 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동항목의 예산을 타 목적인 김포미술전 개최비로 사용하였습니다.그리고 지난 5월 제1회 추경 시 시에서는 본예산의 부기인 전국 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 개최비가 아닌 김포미술제 개최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본 의회에서는 부기내용과 목적이 상이하여 예산을 삭감 조치함은 물론 기존 본예산 1500만원의 적정한 집행을 당부하였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타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의회의 존립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시에서는 상기와 같은 부적정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향후부터는 추호도 이런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입찰이 1～2점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반면 지난 8월 28일 위·수탁 체결된 청소년수련원의 경우는 신청자간 50점 이상의 점수 격차가 발생된 바, 평가 항목에 있어 문제점이 다소 있었으며, 이는 공공시설을 운영해 보지 못한 신청자에게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시 당일에 한하여 심사 자료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충분한 자료의 심사 기간이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일련의 행정 사항들은 시가 업체에게 입찰을 함에 있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바, 차후부터는 공공시설을 위탁함에 있어 보다 충실한 일련의 서류를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 기간도 충분히 두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행정 행위의 수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수련원과 위·수탁계약 시 재정 지원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소년 프로그램사업비 12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은 문제가 있는 바, 필히 개선,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9월 제1차 김포국제야외조각 심포지엄 개최 이후 동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KBS에 심포지엄 위탁에 따른 KBS정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정산이 끝나지 않아 제출하지 못 하고 이후에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99년 4월, ’99년 8월에 걸쳐 자료를 요구, 8월경에 자료를 받아 본 사항과 관련 사업계획에 의거 행사 위탁을 실시, 이에 따라 자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현황을 통보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의회를 소외시키고자 하는 시의 역력한 행동이라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는 주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심포지엄 개최 시 제1차 심포지엄과 같이 인건비를 비롯해 각종 용역비가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예산을 최대한 억제 편성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상업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주민의 볼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조각장이 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2회 추경 시 제2차 조각공원 준비예산 3억원을 심사하면서 사업 기간이 촉박하여 2000년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운용이라고 피력한 사실과 관련 현재 3억원의 예산이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해 명시이월이 될 처지에 있는 바,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행정을 전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래방과 콜라텍의 지하시설물 중 절대 다수가 비상구가 없어 화재 및 긴급피난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과 같이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 바, 시에서는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유비무환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요구 시 영수증까지 첨부하여 제출하는 관행은 우리 시 행정의 단점을 역력히 보여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시정하기 바랄 뿐만 아니라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2차 김포국제야외조각 심포지엄 개최 전,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문 조사와 세미나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으로 과오납 반환현황이 ’98년 22억 4100만원, ’99년 9억 3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반환 사유가 민원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밖에도 많은 부문에서 과오납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에서는 공공근로요원이나 자체 인력을 활용,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 주민에게 지급토록 하여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5266만 8283원을 지난 ’99년 1월 14일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이관한 사항과 관련 ’99년 한 해 동안 2천여만,원의 성금이 접수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상기와 같이 상당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은 성금이 매년 제대로 집행되지 못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관 전 우리 시에서 접수된 성금인 만큼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부터 이런 사례는 지양해야 될 것이며, 국가유공자의 주소 이동에 따른 전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98년 10월 29일 중추절 소외계층 국가유공자 354세대 지원비 531만원, ’98년 12월 30일 연말 연시 소외계층 국가유공자 410세대 지원비 640만 5000원의 지원을 보면 세대 수와 지원액에 차이가 발생된 바,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한노인회와 김포노인회의 운영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어 노인 복지 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 일원화를 추진하여 일의 성과를 증진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169개소에 대하여 난방비로 1억 9155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상 개인의 횡령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시에서는 실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관내 40개소의 공중화장실 중 김포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종전까지 남녀 화장실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재 화장실을 폐쇄, 상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발견된 바, 이로 인해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여성 차별화라는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 원상복구 하기 바라며 일부 시설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환경오염과 주민의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간이화장실은 현황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바, 조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포복지회관을 비롯해 3곳의 복지회관현황을 보면 양촌과 월곶의 복지회관은 1억원과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설이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독서실과 시설 자체가 노후하였고,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이용률이 저조한 바,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 본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475필지 813,024㎡의 하천부지에 대하여 매년 1097만원의 점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있으나 걸포동 하천부지 일부는 농지로 무단 점용 하여 무상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해,피해 시 지원금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현황파악 후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 전체적으로 하천 부지현황을 재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특히 걸포동에 691억원의 재원으로 57,956㎡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 부지 내 매립쓰레기의 발생으로 예상치 못한 19억원의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시설 부지의 선정에 있어 시의 결정이 다소 신중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되며 당초 시에서 이 부지 일원에 매립허가를 내주고 쓰레기처리 용역비를 업체에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쓰레기처리 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가며 근시안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사항으로써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기 시설물 부지의 45%가 쓰레기로 자연 매립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립물의 완전제거 없이는 시설물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매립쓰레기의 처리가 현재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이 점 주시하여 행정을 전개하기 바라며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누산입체교차로 공사는 당초 계획 및 착공 시부터 많은 민원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집행을 강행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게 된 사항인 바, 향후 김포시가 동지역 및 인근 지역을 개발 할 때 입체교차로 시공 방식으로는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 판단, 우선 본 사업과 관련 크로바식 입체교차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행정을 집행하기 바라며 민원해소에 전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긴급복구비 집행 내역 중 불량 맨홀정비공사 74개소에 대한 2599만 5000원의 예산은 당초에 맨홀이 위험하게 준공되었거나 도로굴착 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투입된 공사비가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시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각종 공사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맨홀공사 완료 현장 중 누산리를 비롯해 수참리, 석탄리, 마곡리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한 결과 담당부서 조차 공사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된 바, 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사항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시가지 보도블럭 교체공사 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재활용이 가능한 경계석을 절단하고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헤쳐서 시민의 세금이 무질서하게 낭비된 사례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은 납득이 안가는 비효율적인 행정사항이라 지적한 바 시에서는 앞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을 추진, 1년 6개월 만인 ’99년 3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바,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광역도시계획을 확정, 추진하기 바라며, 부분적인 도시계획 입안 시 광역도시계획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과 의회 의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곡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인근 다세대 주택의 사업지구 편입요구에 대하여 법적인 검토 후 적정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지구 완료 시 사우택지지구 인근 장미연립 침수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특히 자연취락구조의 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한 김포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가 유명무실화된 바, 빠른 시일 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풍무동에 준공된 공동주택과 시행중인 공사 모두의 규모가 1만 2,000세대에 이르렀으므로 교통, 상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발견된 바,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승인 시 계획적인 지역 개발과 전체적인 시의 균형을 고려하기 바라며, 장릉산을 막고 토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환경이 파괴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98년도부터 추진중인 패키지마을사업과 관련 일부 주민은 2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외부인이 입주하여 살고 있어 본래 취지에 어긋난 사항이 있는 바, 융자금 회수와 세금감면 철회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민북지역 취락구조개선사업의 경우도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 바 시에서는 투기꾼에 의해 자행되는 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취지에 맞게끔 사업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년 8월 27일 농산물유통직매장 하나로마트 개장 이후 11월 15일까지 4억 4404만원의 적자가 발생된 사항과 관련 1년이면 19억원, 10년이면 10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 가격에 경쟁력을 갖추기 바라며 또한 경영마인드를 향상시켜 적자상황을 벗어나는데 주력하고 운영권이 전적으로 농협에 있다 하여 비용 지출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 지 등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9개소 2억 2876만 1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분시설사업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대상자가 낙농업자로서 대상 선정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된 바, 앞으로 대상 선정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홍보에 있어서 모든 농가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전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눈썰매장을 위탁한 후 수탁자의 1년 간 운영에 따른 수익현황을 보면 80일 간 1만 9,858명이 이용, 1억 3036만 5960원의 수익을 본 반면 지출은 2억 6515만 4420원으로써 총 1억 3478만 8460원의 순손실이 발생되었으나 수입 내용에 있어 1인당 평균 수입을 비롯해 기타수입 등에 전혀 객관성이 없고 오락실 수입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시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 및 서류 확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부 음식점에 대한 대장균 검사가 부적합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과 관련 시에서는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1564만 4000원의 재원으로 실시되는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에서는 버섯재배 등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가가호호 주의를 기해 주기 바라며, 농협에서도 방역사업을 추진함을 고려, 우리 시 사업과 연계하여 적절한 방역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내 화훼농가가 78농가로 20ha에 이르고 있는 바, 시에서는 기술보급과 재정 지원에 있어 전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양촌면 나성영농조합법인과 같이 파산 상태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 행위에 있어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48번 국도는 우리 시의 기반 도로로써 봄부터 가을까지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반면 겨울철에는 황량한 들판만이 산재해 있는 바, 시에서는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외지인에게 우리 시를 홍보함은 물론 농가의 부업 사업으로 찰쌀보리를 재배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확장공사 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의 규모와 난이도 등을 감안, 사업소 자체보다 시청 계약전담부서와 조달청을 통한 엄정한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대규모 공사 입찰 시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 바라며, 입찰 등록 시 7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나 3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는 등 담합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입찰 미참가에 따른 시의 적법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시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수년 간에 걸쳐 양변기용 절수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99년에 10%인 2,200세대로 그치고 있는 바 시에서는 본 사업이 국가와 시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자재와 인건비 모두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방비를 부담하더라도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도모하기 바라며, 홍보를 통해 시민 각자가 본 사업에 동참, 개인이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특히 상우종합건설과 주식회사 태영이 시공하여 ’96년 12월 18일 준공된 상수도사업소를 현지확인한 결과 벽면에 균열이 가고 슬래브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서도 태영 외 4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바 사업소에서는 앞서 지적한 사항을 포함한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 감독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99년 7월 13일 상수도시설 입찰공고와 관련 시에서는 복잡한 공정과 난이도 등을 고려 제한경쟁입찰로 입찰 참가 자격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정수장이 포함된 상수도시설 단일공사 190억원 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극히 제한함에 따라 기존에 입찰하고자 하는 일반업체에게 형평성이 어긋났음은 물론 당초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입찰결과가 나온 사항은 시의 행정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므로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으로 상담실 운영과 관련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 여성회관의 상담실과 청소년상담실을 일원화하여 종합상담실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대학생이나 비전문인이 상담을 함에 있어 자칫 잘못하면 상담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항을 인지하여 상담 활동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상가 1개소가 시의 승인도 없이 여러 개의 점포 벽을 허무는 등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불상사 시 시의 책임이 따르는 바,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적법 조치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항은 시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해 발생된 만큼 앞으로 절대적인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디축구장 행사 시 사용 시간을 사전에 통보하여 행사 관계자와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체제를 갖추기 바라며, 김포시의 얼굴과 같은 운동장을 운영함에 있어 화장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이 훼손된 사항이 발생된 바, 빠른 시일 내 개선함은 물론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와 관련해서는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산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사업소 신축·이전을 추진하기 바라며, 업무 과다로 인해 제반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사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인력확보를 추진 무등록차량 단속과 책임보험 독려 등 기타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부분에서 시정·건의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건대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보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서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살신성인의 자세로 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신제철 위원장님 장시간 자세한 보고 말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땀흘리시면서 강조해 주신 사항 집행부는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한규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안번호 제171호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72호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안번호 제173호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규태 지금 제안 설명 중이신데 행사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 의장 한규태 기획담당관 자세한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0년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규태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규태 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안번호 제171호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안번호 제181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까지 기획담당관, 지역개발국장, 재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본 안건들은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한규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늘 상정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용준 부의장,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신광식 의원, 이범학 의원, 이준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한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매립지부지사용과주민피해특별대책강구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준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용준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전 김포군 소재지로서 매립조성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김포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이와 관련 주민의 바람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환경부를 비롯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김포시의 수도권매립지 부지사용과 주민 피해 특별대책을 건의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김포시와는 지리, 역사, 환경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김포시민은 조성 당시부터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예측하면서도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 부지를 제공한 최대 공헌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편서풍으로 인한 악취를 비롯해 지하수 오염, 교통장애 및 소음의 직·간접적 피해 등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끊임 없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가 인근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포시민의 위상과 자긍심은 엄청나게 손상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계량화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매립지하면 김포시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전국에서 명성을 날리던 “김포특미”의 진가가 하루아침에 추락하였는가 하면 각종 농산물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농민들이 입는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민에 대하여 환경부를 비롯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절대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환경기초시설이 턱없이 모자라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만 해도 참을 수 없는데 거기에다 다른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기초시설을 둔다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김포시 소재인 수도권매립지 제5공구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 피해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계량화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주민 피해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환경부와 관련 자치단체에서는 김포시민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법의 한계성을 초월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해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시민의 상실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이용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이범학 의원 -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한규태 네, 이범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이범학 의원 - 지역개발국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 설명 시 천단위 숫 자는 설명을 안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속기를 함에 있어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규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범학 의원으로부터 지역개발국장께서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만단위까지만 제안 설명을 하시고 천단위를 빼셔서 속기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끝 자릿수까지 전부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이범학 의원 - 네.)

○ 의장 한규태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부지사용과주민피해특별대책강구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상급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0호 수도권매립지부지사용과주민피해특별대책강구에따른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도권매립지부지사용과주민피해특별대책강구에따른건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한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13일까지 5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은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의 큰 명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가계 재정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중요하듯이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지방 재정의 예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방 재정의 주요 기능인 재원 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지역 경제 안정기능에 초점을 두어 주요 사안별로 예산 심의 등에 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셔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경기 회복 기조에 한층 동참하는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