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한규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도모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편성 및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 대상기관 및 장소 등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계획서에 대하여 신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제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입니다. 어제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현지답사를 함으로써 면밀히 주민과의 대화도 나누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진취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감사자료 검토와 감사질의서 작성 등 사전 감사준비에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이범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99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집한 자료의 검토와 분석 등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인 결과 심도 있으면서도 내실 있게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 시정운영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정보의 획득은 물론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을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시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써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간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와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소를 포함한 시 본청 및 동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중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종료 다음 날인 12월 7일에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수감자료에 대하여 담당관·과·관·소·동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현지확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아울러 국별로 수감자료 보고 시 자치행정국장 또는 지역개발국장을 배석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로써 감사개시 전에는 부시장이 선서를 하고 국장 및 담당관·과·관·소·동면장과 관련 담당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감사실시 전에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실시한 후 의견을 진술하도록 증인출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상시의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 의사와 불편했던 점을 세세히 챙김과 동시에 세미나 및 업무연찬을 통해 습득한 지식 등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주시길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신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즘 영하의 날씨 속에 주민의 의견청취와 현장방문 등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아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서에 의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한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 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사전 검토 및 감사활동이 있으므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 휴회결정의건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이나 비능률성이 발생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을 발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겠으며 이러한 부조리나 비능률이 생긴 이유를 찾아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시 집행부에서는 잘잘못을 감추기 보다는 적극 공개해서 문제점이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수감방향을 설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