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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41회 제2차 본회의(2013.07.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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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경인아라뱃길시설인수문제점개선을위한결의안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5.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7.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기업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

11.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및농업경영인사무실무상사용동의안

12. 김포시의회의원(유승현)징계안

13. 김포시의회의원(피광성)징계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조윤숙 의원)

1. 경인아라뱃길시설인수문제점개선을위한결의안(유영근 의원 외 6인 발의)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신광철 의원ㆍ정하영 의원ㆍ신명순 의원ㆍ조윤숙 의원)

3.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4.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6. 김포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기업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및농업경영인사무실무상사용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의회의원(유승현)징계안(신광철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13. 김포시의회의원(피광성)징계안(신광철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10시 02분 개의)

○ 의장 유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계장께서는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직무대행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의정계장 이광희입니다. 제14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유영근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경인아라뱃길 시설인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명순 위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신광철 위원님을 선임하였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하영 위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조승현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광철 위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조승현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과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의원 징계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하영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신광철 의원님ㆍ정하영 의원님ㆍ신명순 의원님ㆍ조윤숙 의원님으로 총 네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승현 이광희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141회 마지막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사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견학을 왔습니다. 여러분! 의회에 온 거를 정말 30만 김포시민이 마음을 모아서 환영 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조윤숙 의원)

(10시 05분)

○ 의장 유승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조윤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 조윤숙 의원입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해당의원 징계수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그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의회사무과 행정감사에서 전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당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사를 거쳐 5월 24일 전반기 의장과 현 의장까지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내용인즉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위반사실을 통보하니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국민권익위 예규 제26조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의 규정에 따라 조치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2013년 6월 24일까지 통보하라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위반사실 내용을 붙임자료로 보내왔습니다. 그에 따라 어렵사리 지난 7월 1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행정감사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부당 집행된 내역에 대한 환수와 함께 시민들께 대한 진정한 사과와 동료의원에 대한 유감표시 한마디 없었으며,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의 출석조차 거부한 것은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조차 버린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당황스럽게도 현 의장마저 포함되어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전ㆍ현직 의장이 위법한 행위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현 의장께서도 잘못된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보다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조차 서운해 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인간적인 어려움을 들어 특위 구성조차 반대했고, 특위에서 역시 어떠한 의견도 없이 온정주의에 휩쓸려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의원으로서 사실 관계에 따른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이지 사사로운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더 큰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인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위법한 사실에 대해 다수라는 이유로 대충 정당화하려는 모양새를 의원의 양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며, 부디 해당의원인 전ㆍ현직 의장께서는 부당 집행내역의 환수와 함께 시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시기 바라며,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본 의원은 의회 차원의 징계여부를 떠나 사법기관을 통해서라도 법적 시시비비를 가릴 용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인아라뱃길시설인수문제점개선을위한결의안(유영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0분)

○ 의장 유승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경인아라뱃길시설인수문제점개선을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의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시설인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결의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은 김포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진된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인수 시 발생되는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각종 문제점, 또한 지역주민이 제기한 민원사항 등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나 처리 지연 등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여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조속한 민원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주민과 경인아라뱃길대책위가 제기한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법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하여 각종 시설물 인수에 따른 관리비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마치고,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시설인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결의문.

경인아라뱃길사업은 1992년 홍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굴포천방수로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2003년 감사원 조사결과 B/C가 1.0 이하로 나오는 등 막대한 사업비 대비 경제성이 결여되었고, 또한 물류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었다. 또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중앙정부는 공사를 강행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 속에 2조 5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었지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었고, 또한 우리 시 의중과는 별도로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고촌 물류단지 준공을 승인하여 김포시는 시설물 인수ㆍ인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인천광역시는 아라뱃길의 시설물 보완 등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준공 검사를 늦추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희망을 저버린 채 조급하게 준공을 승인하여 30만 김포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물론 아라뱃길사업은 굴포천 부근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순기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라뱃길로 인하여 오랜 전통과 역사를 함께 해 왔던 김포ㆍ서울ㆍ인천지역의 문화적 단절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었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시설물 인수의 부당함과 지역민원을 해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갔고, 김포시민들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무시하고 아라뱃길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이에 도로ㆍ공원 등 각종 시설물은 관할 지자체가 인수하여야 한다는 법적 규정을 들어 아무런 대책 없이 인수를 강요하고 있다. 김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매년 26억 원의 유지관리비를 조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만큼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 후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 주문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포시민들의 명분 있는 요구를 무시하고 인수ㆍ인계를 강행한다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해양부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는 횡포로 볼 수밖에 없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인아라뱃길사업은 김포시 의지와 상관없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는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강력 촉구하며, 또한 시민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주민과 경인아라뱃길대책위가 제기한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법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하여 각종 시설물 인수에 따른 관리비 지원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셋째 한국수자원공사는 48번국도의 진․출입로 개설과 자전거도로 연결을 적극 추진하라.

넷째 김포시는 시설물인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아라뱃길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긴밀히 공조를 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한다.

다섯째 김포시는 시설인수에 따른 관리비 보전방안을 강구하고 수변지역 개발을 통한 항구적인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라.

2013년 7월 11일 김포시의회 경인아라뱃길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유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서 채택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인아라뱃길 시설인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결의안은 끝에 실음)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신광철 의원ㆍ정하영 의원ㆍ신명순 의원ㆍ조윤숙 의원)

(10시 20분)

○ 의장 유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은 신광철 의원님, 정하영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그리고 조윤숙 의원님으로 모두 네 분이십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정질문 시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제2호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되 일괄 질문ㆍ일괄 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시간적 안배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실시할 순서는 신광철 의원님, 정하영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그리고 조윤숙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광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질문시작)

신광철 의원 신광철 의원입니다. 민선 5기 마무리를 한 1년 남긴 가운데 결산으로는 마지막이 되는 정례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고견과 지도를 보내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정운영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여느 회차 회의와는 달리 새로운 시각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짚어 보고, 또 의원 각자는 물론 시의회 전체의 공과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의원 각자의 차원이 아닌 의원 모두가 자숙하는 의미가 될 윤리특위가 운영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착잡한 심정 속에서 진행된 정례회였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책보다는 제안의 성격이 다소 가미된 몇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비 확보 방안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7~8년간의 지리한 소모적 논쟁 끝에 이제야 지하 경전철로 가닥을 잡고 지난 5월 운행시스템 업체는 선정이 되고, 지금은 토목 등 기반시설 발주방식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관련해서 빚 폭탄이니 재앙 등이 우려된다면서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고, 급기야 일부는 도시철도사업을 하지 말아야 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재정에 관한 문제에 기초를 두고 도시철도 문제에 접근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제야 재정에 관한 인식을 갖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확보대책이 나왔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안도를 시키는 의미에서, 또 걱정이 크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발주방법이나 설계단계에서부터의 공사비 절감방안과 함께 공사 시 지역업체의 참여방안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곶면 거물대리 환경관련 문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21일 제1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하면서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시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직도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최근 시의 계획을 보면 11월까지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결 또는 조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은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의 일방적인 해결계획과 대책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면서 반발의 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방송과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문제가 제기되면서 급기야는 신도시를 비롯한 김포시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심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시민과 시정과 또 그 지역의 주민, 또 기업 이것이 삼위일체가 된 가운데 추진이 안 되면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엔가 아마 시청 직원이 단속을 나갔는데 기업 하시는 분이 화가 나다 보니까 “지금 이 동네가 죽어 가는데 폐수 좀 버렸기로서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서 망치를 들고 항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지역의 민심이 동요돼서, 이런 문제가 민심이, 어느 시점보다도 민심의 동요를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주민들의 믿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참여하에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추진해 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와 병행해서 현재 공장 난립으로 인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물대리지역에 대한 문제와 또 향후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공장이전 유도방안 등을 포함하는 주거환경 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곡~운양 간 연결도로 관련사항과 주요 기반시설 주변에 대한 주차 및 교통대책입니다. 양곡~운양 간 도로는 최근 들어서야 공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정도로 겨우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착공한 후 3년 동안을 삽질만 해 놓은 상태로 지지부진한데 방치되다시피 해서 양곡과 대곶 쪽 주민들은 통행과 교통이용에 커다란 불편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언제쯤에나 개통이 가능한지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신도시지역 내 주차계획도 살펴보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요 시설물들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공원, 또 장애인 특수학교, 또 이마트가 계획되어 있는 지역, 대형 교회들이 있는 지역인 뉴고려병원 주변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실지는 그 지역에 아무 계획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오는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한창 마무리 중에 있는 아트홀 주변에 대한 주차 및 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 구체적이고 예민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초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정확하게, 또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질문종료)

○ 의장 유승현 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우리 유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정질문 해 주신 신광철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님께서는 도시철도 사업비 확보방안, 두 번째로는 대곶면 거물대리 환경관련 대책, 세 번째는 신도시 주변 양곡~운양 간 연결도로 추진상황과 인접도로변 지역교통대책,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또 공원ㆍ장애인특수학교ㆍ대형 교회와 종합병원 등이 밀집한 뉴고려병원 주변 주차장 확보방안 등, 그리고 김포아트홀 주변 주차 및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27일 승인된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상 총 사업비는 1조 6553억인데 이 중 LH 부담금인 1조 2000억 원을 제외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시비는 4553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질조사, 또 세부현황을 조사하여 NATM, 또 신공법인 TBM 등을 통해서 암반토질 활용과 터널공사 토질보강 기법 등을 적용하고, 지난 6월 19일 최종 결정된 차량시스템 기초로 2012년 6월 기준 추정가격으로 정밀하게 산정한 결과 총 사업비는 1398억 원이 감소한 약 1조 5155억 원으로 LH 부담금을 제외하면 우리 시비는 315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확보할 사업비 총 3155억 원은 지난 6월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득한 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일명 턴키를 통해서 가격경쟁과 민간창의를 유도하여 최대한 비용을 절감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비용은 한강신도시 등 입주에 따른 세수를 확보하고, 또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세수확충, 또 개발비용을 마련하되 부족할 경우 지방채 사용 등을 통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업체 참여방안은 도시철도사업을 통해서 김포지역의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합니다. 우선 도시철도사업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범위는 관련규정상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업ㆍ제조업 등 김포관내 상공인 대표 관계자들과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5일 시행한 토목공사 일괄입찰 공고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방안으로 PQ평가 심사에 지역업체와 중소기업 참여 시 최대 2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과 공사시행 시에도 분야별 대상 물량의 50% 이상을 관내업체에 하도급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차량 관련해서는 지금 현대 로템과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애초 예정가 2203억보다 7.5%를 삭감한 지금 2038억에 저희가 현대 로템과 계약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하부공사는 총 9155억 정도로 지금 예정가를 보고 있지만 다섯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지금 턴키발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새 건설경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쟁을 붙인다면 예정가보다는 상당부분 낮게 입찰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 우리가 예정가로 한 1조 5155억보다 사업비는 다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입찰가격을 최종 결정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LH 부담금 관계는 현재 LH에서 사장이 지금 바뀌고 최근에 전체 LH 이사진이 바뀌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 부담금과 관련한 최종 확약결정은 LH의 이사들이 공식적으로 임명된 후에 저희가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새로 임명된 이재영 LH공사 사장, 또 새로 임명될 LH의 이사들과 협의해서 최종 협약서를 맺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곶면 거물대리 환경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곶면 거물대리 환경문제는 2012년 2월부터 민원이 시작되어서 지난 8월 7일 경기일보에 보도된 이후에 MBN, 또 SBS, KBS, 최근에는 MBC 2580의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 거물대리 지역에 공장이 난립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인천, 부천시 등 대도시에서 밀려난 공장들이 우리 시로 대거 이전되는 과정에서 공장의 개별 입주를 제한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8년 개정 완화되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농지법」등 개별법령의 저촉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중소 규모의 공장들이 입주하게 되었고, 지역주민에게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거물대리 인근 가현리 지역에 소재한 공장들에 대하여 시 자체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검찰, 또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총 506개소를 점검해서 이 중에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76개소를 저희가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점 관리대상 업체인 3개소에 대해서는 2~3회 고발조치를 하고 이 중 한 개소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취소와 또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물업체에 대해서는 2013년 4월부터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5월부터는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주물공장에 대하여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중 주거지역 인근에 주물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종 업무지침을 고시로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ㆍ장기적으로 주물업체 등 민원 유발업소를 집단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거물대리를 비롯한 오니산리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7월 말부터는 역학조사를 착수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거물대리 환경문제를 지역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가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거물대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에도 저희가 지역대책위원회 위원님들 또 환경연구소 연구위원님들을 모아서 저희가 앞으로의 거물대리 건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제가 직접 현장 해당지역에 나가서 관련 부서장과 함께 샅샅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요는 거물대리 대곶면 일대 공장들은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예전 같은 경우 법 개정 전에는 저희가 이런 공해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공장 폐쇄명령과 더불어서 단전ㆍ단수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법 개정 이후에는 저희가 이런 불법 조업에 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기관인 검찰, 경찰에 계속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거물대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미 공장 폐쇄명령을 내렸고, 또 저희 부서장이 직접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가서 담당 검사와 몇 차례 의논한 결과는 검찰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이 불법적인 조업과정에 대해서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지금 다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공장지에 가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독려,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인 특히 검찰에서 직접 출동해서 적어도 이런 불법조업을 강행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돼야 김포 전역에 있는 모든 불법 공장들 또 공해를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조업하는 모든 공장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협력해서 더 이상 이런 환경오염 유발업체들이 불법적인 오염시설물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주변 양곡~운양 간 연결도로 추진사항과 인접 도로변 지역 교통대책, 또 장애인복지관 주변 등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 또 아트홀 주변의 주차ㆍ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양곡~운양 간 연결도로는 연장 총 1.78㎞의 6차선으로 건설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5%로 지금 마을진입 부체도로, 또 보도설치, 가로수 식재 등 부대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나 10월부터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조기에 개통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접도로변 지역인 시도10호선 버스노선은 현재 60-1번, 또 81-1번, 또 60-2번이 운행되고 있어 버스의 노선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또 시도10호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도로 파손 분을 저희가 정비하고 재포장 필요 시기가 도래하면 절삭해서 저희가 재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신도시 내 뉴고려병원 주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 내 뉴고려병원, 또 장애인복지관 등 준공에 따라서 시설이용 등을 위한 시민들의 교통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뉴고려병원과 대형 교회 등 상가건물의 밀집지역 주변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려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향후 신규로 건립되는 통합복지시설 등 건립에 대하여서는 최대한 저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 앞에 있는 김포아트홀 개관에 대해서 주차교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아트홀은 우리 시에서 만든 최초의 전문공연장입니다. 총 527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연습실, 또 분장실 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8% 정도를 보이고 있고, 오는 9월 21일 건물이 준공되면 저희가 정식 개관을 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올려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9월 말부터는 아트홀 공연으로 주차문제와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트홀 주변의 주차시설로는 현재 조성된 지하에 61면의 지하주차장, 또 인근 자주식주차장에 165면, 또 운동장 주변과 아트홀 건너편 부지에 조성된 177면의 주차장 해서 총 403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자주식을 포함한 이들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정기 주차권 발행 등으로 해서 평소에도 90% 이상이 넘는 만차율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연이 시작될 경우 굉장히 주차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 이용 시에는 지금 있는 사우광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갑자기 몰려드는 차량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트홀에서 원마트 앞으로 가는 도로 폭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변을 저희가 1차선 더 확보해서 아트홀에서 지금 우회전하는 차량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빠르면 이 사업비를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보해서 아트홀이 정상 개관하는 때를 맞추어서 저희가 교통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통시기 주기도 저희가 조절해서 아트홀에서 나가는 방향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도 지금 교통주기를 저희가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포아트홀이 많은 시민들의 질 높은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고 추진된 시민의 숙원인 만큼 아트홀이 또 다른 시민불편의 원인이 되거나 또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9월 말 이전에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모두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광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또 보충질문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 국ㆍ소장들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광철 의원 신광철 의원입니다. 일반적인 말씀은 다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관련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보기로 하고, 단지 한 두 가지만 이 자리에서 주문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하지 않고. 도시철도와 관련된 문제는 실제 답변을 주실 때 제가 아쉬웠던 것은 한 가지 도시철도와 연계된 일반 재정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같이 다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일상적인 도시철도 재정이 일반재정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김포시장 유영록 네.

신광철 의원 그다음에 도시철도사업 할 때 아까 말씀주신 사항이 실제로 잘 되려면 시민참여위원회라든지 이런 분야에 적정하게 참여위원이 선정이 되어야겠다 그런 분야도 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물대리 환경문제는 실지는 때가 늦어져서 더 큰 화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것은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민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차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신도시나 일반지구 같은 데도 요즈음 신문에도 언론에도 많이 납니다만 정말 시민 위주로 교통노선이 선정이 되고, 그것이 특혜가 아닌 교통노선도 시민 위주로 선정이 되고, 또 주차문제도 신도시가 완공되기 전에 확보가 되고 계획이 돼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그것도 간과하지 말고 주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승현 답변은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광철 의원 하셔도 좋고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네. 신광철 의원님께서 지금 네 가지 보충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도시철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1조 2000억에 대한 연도별 분담계획을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분담하는 연도별 분담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저희가 연도별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LH하고 지금 최종 협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철도특별회계 할 때, 이것은 저희가 7, 8월 중으로는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LH부담금의 연차 부담계획이 나오는, 합의하는 대로 저희가 연도별 우리 재정 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관련해서 차량이 저희가 어떻든 현대 로템과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7월 중으로 기존에 있었던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디자인, 또 성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가, 또 시민 여러분들, 또 의회 의원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재구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참여위원회의 의견도 주지만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저희가 다시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거물대리 건은 하여튼 굉장히 저희가 민심에 대한, 거기에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주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 외의 분들도 매스컴의 그런 방영으로 인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승현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마는 좀 약간 급한 사항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하기로 하고요,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의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질문시작)

정하영 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학교급식 등 무상급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4년 7월 31일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1일 조례명을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에서「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그리고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 3월 31일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으로 격상시키고, 친환경 식자재 공급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식생활 교육 등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발전협의회 조항을 신설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2011년 3월 18일 김포시의회 제118회 임시회에서 학교급식 등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의 제공을 넘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교육의 일환이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김포의 농업기반을 변화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큰 의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건강한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인 동시에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조례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만약 관련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금년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원년의 해로 정하고, 우선 4월 중에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무상급식 대상 초ㆍ중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아울러 9월 말까지는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모델을 마련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겠다. 한편 학교급식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과 계획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지원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함으로써 부서 이원화에 의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직운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완벽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어서만이 아니라 시장님의 철학이자 지향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이후 김포시는 2011년 시비 22억 7500만 원을 편성해 동지역 열네 개 초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시비 46억 2400만 원, 도비 6억 5300만 원을 유치원과 중학교 2학년ㆍ3학년에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올 2013년에는 시비 79억 8700만 원, 도비 3억 5300만 원 총 83억 4100만 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여 중학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함으로써 김포시는 명실공히 의무급식의 과제를 풀어냈습니다. 또한 올해는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학교급식 등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식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무상급식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자녀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과제 하나를 해결했을 뿐입니다. 시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고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김포농업을 변화시켜 농업경쟁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의제이기도 합니다. 학교급식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할 수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직 갈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어떻게 질 좋은 농ㆍ축산물을 제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것인가?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내 생산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러한 숙제를 풀어내기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시장님,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시장님은 너무 소홀히 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살이에 자식들에게 맛있는 음식 한 번 해 주려고 고기 한 근 사온 엄마가 요리하다가 그 귀한 고기를 태우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복지 포퓰리즘 이라는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부담될 수밖에 없는 적지 않은 급식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제대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무상급식 모델을 김포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년 전 신명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개정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겨진 내용대로 하나하나 준비하고 실천해 가십시오. 학교급식발전협의회가 단순회의체가 아니라 큰 의제를 풀어낸 집행기구로서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를 놓치시면 없는 살림살이에 가지고 온 고기를 태워서 자식들에게 먹이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최근에 김포시 학교급식발전협의회가 시장님께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마련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 로컬푸드로 먹거리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해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지역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는 시장님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우문화체육광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은 2005년 면적 18,033㎡에 사업비 26억 원으로 문화체육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최초 시설계획에는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를 위한 야외무대, 광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 계류시설 및 정화식 생태연못, 그리고 휴게놀이시설 등이 계획되었으나 지금의 모습은 문화광장으로도 체육공간으로도 어정쩡한 광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기능이 단체들의 행사장소로 이용되는 것 말고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상반기 사우광장 이용실적을 보면 각종 행사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그 내용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열 개의 행사 중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행사가 일곱 건에 달했으나 2012년에는 다섯 건, 올해는 네 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걸포중앙공원에서 열린 행사는 상반기만 비교해 볼 때 2011년 열세 건, 2012년 스물네 건, 올해는 스물여섯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단체의 체육행사가 주로 걸포공원에서 열렸으나 이제는 문화행사도 걸포중앙공원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후의 온난화에 따라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면서 사우광장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사우광장에서 진행되던 각종 행사들이 걸포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사우광장이 지닌 특징에 기인합니다. 사실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사우광장에서 행사가 못 열리는 이유는 사우광장이 대리석 바닥으로 되어 있고, 햇빛을 그대로 반사하고, 또 햇빛을 가릴 수도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많은 예산을 들여 김포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조성된 사우문화체육광장이 시민들이 자체 행사를 계획해 이용계획서를 내면 승인만 해 주는 공간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성이유에 걸맞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문화광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변에는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아트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를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지요? 새로운 콘텐츠로 접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새로운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그런 곳에 신경을 쓸 여력이, 인력이 없다고 하기에는 사우광장은 너무나 아까운 우리들의 자산입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5분 질문종료)

○ 의장 유승현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정하영 의원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2건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외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또 바람직한 무상급식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오는 9월에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관련 논의와 심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설립시기, 운영방법 등이 결정되면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관련 조항을 보강하고, 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후에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학교급식발전위원회 협의회 의원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7월 중으로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다음번 임시회 때 저희가 이 관련조례에 대한 개정 또 시행규칙 등을 지금 빨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21일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에 10인으로 구성된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타 시ㆍ군의 벤치마킹, 또 우수지역 농ㆍ축산물의 학교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정비 등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학교급식발전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지원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물류ㆍ유통기능을 제외하고 컨트롤 타워형의 센터 건립을 통해서 중ㆍ장기적으로는 단위학교 개별 구매방식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하고 학교들의 식재료 수요를 조사해서 공동으로 안전된 계약재배의 시행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동시에 로컬푸드시스템을 통해 김포 농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의 네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인 고양시, 또 성남, 저희가 여주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 규모의 학교급식센터라면 상당한 예산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물류ㆍ유통기능을 제외한 그런 학교급식센터를 우선 먼저 설립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그런 물류지원센터로 전환 가능성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초기부터 급식 전체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재정여건, 또 아직도 그런 현실적인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일단은 물류ㆍ유통기능을 제외한 부분을 먼저 하고 나서 저희가 추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친환경 쌀에 일부 학교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친환경 농ㆍ축산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우광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우광장의 관리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체육활동 공간과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활용되고 있지만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공간이 부족해서 그동안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는데 현재는 걸포중앙공원 개장 이후에 양쪽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3년간의 행사개최 상황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우문화체육광장의 이용률이 지금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조성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물 등의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중ㆍ장기적으로 공설운동장과 사우문화체육공원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도시개발파트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사우문화체육광장은 민선 3기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사실 많았습니다. 원래는 체육광장 밑에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설립하는 걸로 계획돼 있다가 다소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대리석 광장으로 그렇게 완공이 됐는데 향후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 또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민 여러분의 의견수렴, 또 의회의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단기간이라도 지금 사우문화체육광장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재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실무 국ㆍ소장들의 의견을 좀 통합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부족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 또 부족한 면은 관련 국ㆍ소장에게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정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하영 의원 네.

○ 의장 유승현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 갖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정하영 의원 큰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시장님께서 너무 짧게 답변을 주시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어떤 기획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아서 유영록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너무 짧은 답변에 당황했고요,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2011년도 시정발언의 내용들을 제가 쭉 나열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2년이 다가온 거예요, 시장님. 그 2년 전에 시장님의 답변하고 오늘 시장님이 주신 답변하고 큰 발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9월 중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의안 상정해서 이러한 오늘의 질문 사항들을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9월이죠? 시장님.

○ 김포시장 유영록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발전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의결은 저희가 7월 중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임시회의 때 이 학교급식 조례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거기의 시행규칙도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무상급식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무상급식센터를 설립하지 않는 한 우리 지역에 대한 우수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G마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G마크 때문에 어떻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 농산물도 경기도로 갔다가 다시.

정하영 의원 그렇죠.

○ 김포시장 유영록 우리가 지금 배급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 농산물을 우리 자체적으로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류 기능이 없는 그런 것부터 우리가 무상급식센터를 설립해서 좀 하고, 그 센터 설립 이후에 중ㆍ장기적으로 물류기능을 갖춘 그런 급식센터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9월 임시회의 때 조례개정을 해 주시면 그런 실질적인 준비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정하영 의원 좀 아쉬운 거는 시장님, 조금 일찍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추진됐으면 어떻겠나? 이 9월이면 말이에요, 2011년도 12월 28일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보고되고 검토되었던 회의 자료를 보니까 이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연도별 투자계획들이 마련됐고, 그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올 2013년도에 2억 원, 내년 2014년도에는 15억 원, 그리고 2015년부터 매년 3억 원씩 이렇게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우셨어요. 어쨌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통ㆍ물류기능이 없는 컨트롤 타워형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해도 이러한 학교 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센터를 통해서 어떠한 공동구매나 계약재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ㆍ조사도 해야 되고, 급식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 김포시장 유영록 네, 의원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정하영 의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9월 임시회에서 혹여나 의회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합의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마지막 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정질문에 시장님한테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히 하셨다라고 비판을 드린 것은 너무 촉박하게 중요한 의제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님, 컨트롤 타워형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컨트롤 타워형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중점 되게 기능을 수행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포시장 유영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전 학교에 대한 급식 실태조사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정하영 의원 네, 그렇죠.

○ 김포시장 유영록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간 그러한 급식위원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그런 구체적인 작업들을 저희가 지금 해야 되고요. 또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농ㆍ축산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정하영 의원 그렇죠.

○ 김포시장 유영록 그래서 사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수산물은 지금 북부수협에서, 또 축산물은 우리 김포축협 관련, 그다음에 각종 채소들은 우리 김포농협 관련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그런 조사들을 급식지원센터에서 일부 저희가 사무원을 고용해서라도 이런 준비들을 해서 저희가 2014년에는 적어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저희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에 의회에서 이 조례개정을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올 하반기에 그런 실질적인 준비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물류가 가능한 것부터 우선 일단 저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또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무상급식센터 장기적으로는 물류와 유통을 포함한 그런 준비 작업들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하영 의원 오늘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과 약속이 또 2011년도 답변과 같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기를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 김포시장 유영록 네.

정하영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냉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급식발전협의회의 역할들을 지원해야 되고, 대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부서 간 이질감, 이원화를 시키지 않겠다고 답변하시면서도 여기 지금 과장님들 계신데 기술센터나 교육체육과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통일된 어떤 협의기구로서의 역할들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점검해 주시고요, 급식지원센터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들을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신광철 의원님 시정질문에 아트홀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우광장을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어떠한 활용 방안인데 지금 주차장 김포시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 어떠한 주차장 용지 활용으로 끝나겠어요? 계속 되겠죠.

○ 김포시장 유영록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 또 아트홀 주변, 또 사우문화체육광장 주변 주차난이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설운동장이 지금 위치적으로는 저희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타운 이전관련 논의도 계속 되고 있지만 중ㆍ장기적으로 어떻든 공설운동장은 저희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지금 사우문화체육광장, 또 공설운동장 관련 계획을 저희가 수립 중이고요, 어떻든 간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트홀 개방 관련해서는 임시적으로 저녁 때는 주차장 면적이 부족할 때는 쓸 수밖에 없고요, 또 지하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다소 예산을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지하주차장 2층으로 하면 사실 막대한 예산이 지금 수반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 개발계획이 완성되면 적어도 지금 현재 사우문화체육광장 지하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그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또 상당 시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는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개발 당사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에서는 그 일대, 공설운동장ㆍ사우문화체육광장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중ㆍ장기적으로 주차난 관리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지역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 의원 종합스포츠타운 건축이나 나름대로 종합운동장 일대의 어떤 종합적인 기획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우광장에 대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써,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찾아오는 말 그대로의 광장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최소한으로라도 효율적인 활용 방안들을 시급히 만드셔야 돼요. 지나가다 보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시장님이 사우광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들도 좀 깊게 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한 안들이 나오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유승현 정하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정하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나름대로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에서 참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공방제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과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때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문제까지도 고려를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요,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명순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질문시작)

신명순 의원 먼저 제141회 정례회를 통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승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순 의원입니다.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듯이 의정활동 3년을 돌아보면 회기가 있을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30만 시민에게 이로운 것일까? 어떤 선택을 해야 김포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했던 우려와 걱정이 몇몇 사안에 있어서는 현실이 되어 돌아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제134회 임시회에서 신도시 및 각종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청소구역 증가와 정년 등의 사유로 인력이 감소하고 있어 현재의 체제로는 읍ㆍ면ㆍ동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상정한 읍ㆍ면ㆍ동 청소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렇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는 없을지, 저비용ㆍ고효율의 청소행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 비정규직을 양상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수없이 고민한 끝에 한 번의 보류를 거쳐 총액인건비제로 청소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충원하기 어렵다는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직영체제와 민간위탁을 병행하는 안을 받아들여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위탁을 맡은 청소업체가 자금압박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후에 체불된 임금은 지급됐다지만 불안한 회사상태는 고용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인력부족에서 오는 읍ㆍ면ㆍ동 청소업무 운영상의 제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간위탁을 선택했던 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계약된 청소업체와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업체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고용인들의 임금체불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한강철책제거사업과 관련한 감시장비 설치문제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은 당시 삼성SDS에서 제안한 “수중감시장비는 군부대에서 제시한 RFP 탐지거리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 계절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군부대는 이 제품을 거부할 것이고, 그러면 감시장비를 다시 선정하고 계절평가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철책제거는 그만큼 늦어질 것이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언론에서도 음파탐지기 성능이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계약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단호하게 밝히고 일을 추진해 왔지만 그 억측은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가 약 86억 원을 들여 계약한 삼성SDS의 감시장비는 최근 계절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군부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최종 의견을 제시해 결국 감시장비 설치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또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강철책제거사업의 추진상황과 감시장비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와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 당시 시에서는 어떤 검토를 했었는지, 철책제거와 상관없이 군부대 이전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시의 감시장비 설치와 관련한 철책제거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근 관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거물대리 주물공장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일 것입니다. 주물공장 인근 주민들은 주물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암에 걸렸다며 시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거물대리 주물공장이 연일 매스컴을 타면서 최근에는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신도시를 비롯한 김포 전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물공장의 환경피해와 관련한 민감한 이때 월곶면 고양리 한 공장부지 내 주물공장이 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곳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더구나 공장 진입로 개설이 사유지 무단사용과 허가 이행조건인 도로 폭 6m 미확보를 이유로 주물공장 허가 및 진입도로 준공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주물공장과 같이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업소에 대한 허가 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관련 질문입니다. 한강신도시 내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강신도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대수로공사가 실시설계도서 및 당초 주민들과 협의한 수로 폭 18m가 아닌 LH의 수로 폭 15m의 일방적인 공사 진행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조치와 수로 폭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우리 시 경관위원회에서는 대수로 내 보도육교를 일곱 개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LH의 실시설계도서에는 두 개만이 반영된 상태며, 대수로 내 현 청송교량의 경우 유람선이 통행할 수 없는 여건이라 재시공이 불가피하지만 LH에서는 두 건 모두 반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2011년 10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한 장기도서관 관련 질문입니다. 당초 장기도서관은 LH가 건립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것이나 LH는 감사원의 지적을 이유로 기부채납의 어려움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에 장기도서관 건립 이행 시행권고를 했습니다. 시행권고를 받은 LH는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 시정권고 이후 시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1시 33분 질문종료)

○ 의장 유승현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2동과 장기동의 가로 청소민간위탁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수원 소재 미래하우징 주식회사와 금년 6월부터 2014년 1월 말까지 1년간 총 4억 2967만 7000원으로 계약 체결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 민간위탁업체에서 국세 체납 등 경영난으로 6월 15일 정상 지급해야 할 청소종사원 열두 명분의 5월분 임금 2600만 원이 체불됐고, 또 시의 중재 하에 지난 6월 28일 즉시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인력부족에서 오는 가로청소업무 운영상의 제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저비용ㆍ고효율의 청소행정체계 구축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운영과 효과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신도시지역의 청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금 잘 돼가고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민간위탁업체에서 세금체납으로 인해서 저희가 종사원들 급여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수탁업체의 자금압박으로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시장인 저로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관리, 또 청소행정 추진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강철책제거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시장비 계절평가 결과와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책제거 부대조건인 한강경계력보강사업 중 감시장비구매설치사업은 민선 4기 말인 2010년 6월 16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 1월 25일 현장에서 감시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육군17사단에서 실시한 시험평가에서는 만족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최종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적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6월 28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감시장비구매설치사업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종료된 사항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 7월 4일 조달청에 계약해제를 요청했고, 조달청에서는 사업자 측에 계약해제 예고문을 지난 7월 5일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지급한 선급금과 또 계약보증금, 또 그동안 발생 이자 등은 저희가 환수절차에 따라서 전액 환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0년 감시장비성능시험 시 RFP를 만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의 검토여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시장비구매설치사업은 제안에 의한 입찰계약 방법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기술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 이후 사업자인 SDS와 재향군인회가 계약 이후인 2010년 7월 19일 철책제거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가자 사업자 측에서는 언론보도 대응자료를 통해서 2009년 5월 29일 실시한 성능 시연에서 탐지거리를 900m로 제출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09년 5월 29일 군부대 관계자를 초청해서 수중감시장비성능시험을 한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본 사업 계약 전 성능 시연을 하여서 당시의 시연 결과가 군의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는 여부에 대해서 시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업자가 실시한 시연 당시의 조건이 계약내용에 포함된 군 요구 성능 평가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시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 여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책제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군부대이전사업은 철책경계임무가 해제되는 구간에 위치한 군부대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시장비 군의 설치사업의 지연으로 철책제거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7월 중에 국방부 심의를 거친 후에 우리 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 군부대이전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철책제거를 위해서 국방부, 또 합동참모본부, 또 방위사업청 이하 사단인 육군17사단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경계력보강사업에 대한 재발주 또는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철책제거사업과 관련해서 삼성과 재향군인회의 제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RFP, 원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성능을 만족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군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RFP를 만들 때 지금 대체적인 사항은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기준은 ROC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진 장비도 이 기준을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새롭게 준비를 한다면 지난번에는 사실 육군17사단 주관으로 이 기준들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급부대인 합참이나 또 국방부, 또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전문가들의 그런 기준 의견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준을 마련할 때 적어도 육군17사단도 중요하지만 그 상급부대인 합참이나 또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우리 시의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그런 기준들이 마련돼야 이런 요구조건을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준에 대한 합리적 판단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RFP를 준비해서, 마련해서 입찰에 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국ㆍ소장이나 부서장들이 어떻든 합리적인 RFP를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군과 최대한 협의해서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공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물대리와 관련해서 월곶면 고양리의 주물시설 조성과 관련한, 또 사유지 무단사용 등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또 그 전에라도 이 공장허가가 나기 전에 사실 이 지역은 토지소유자인 이난한 선생이 사실 우리 시에 노인복지시설 기탁의사를 밝혀서 제가 두 차례나 나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지역이 갑작스럽게 공장부지로 사업신청이 들어온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 일대지역, 또 진입로 문제를 다 로드 체킹 한 결과 이 월곶면 고양리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먼저 사유지 무단사용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고양리, 또 갈산리ㆍ거물대리 등 주물공장 설치반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곶면 고양리 145-8번지 일원 거의 한 18,000㎡에 극동산업 외 3개 공장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2012년 7월 27일 최종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이 중 주민들은 주물제조업체인 신양금속의 공장가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용수로 목적 외 사용승인 구거구간은 농작물 경작을 못 하도록 지금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유 토지사용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진입로 개설 중 인근 농경지와 배수시설 협의가 좀 미흡합니다. 또 넷째 허가이행조건인 도로 폭 6m 미확보로 인해서 인ㆍ취소를 요구하는 등 크게 네 가지 사항을 민원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일도 나가서 그 해당지역 민원인들과 상당시간을 거쳐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공사의 구거부지를 전용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주민의 경작 등 편의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현황도로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로 인한 사유지 무단사용 건은 지금 건축주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보상액 관련 다툼에 따라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구간 외 지역으로 사인 간에 협의돼 처리될 사안으로 판단되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해당지역 어르신은 협의 없이 지금 사업자 쪽에서 해당도로를 진행했다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입도로 관련해서 이게 동의 없이 추진됐다면 공장 승인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다시 우리 시에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로 진입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 또 상대적인 단차로 인해서 농경지에 배수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 준공 이전에 저희가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건축주에게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도로 6m 확보조건 미이행 여부는 지금 측량부분에 있어서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지금 측량을 의뢰해서 저희가 적법하게 실시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측량 시 인근지역 토지주들에 대한 참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다시 한 번 그 진입도로에 대한 전 지역을 다시 재측량해서 토지구역 경계를 명확히 한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여부를 저희가 다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결론적으로 본 지역의 공장 4개 중 한 개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개소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주물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요구사항으로, 또「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허가처리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문제가 거의 동의자 없이 추진이 됐다면 이건 준공시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처리할 문제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진입로와 관련해서 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부서가 토지측량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국토이용계획법」및 또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상 본 지역은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공장은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또 본 공장은 허가기준에 부합해서 허가됐고, 또 만약 가동신고 이후에 특정 유해물질 검출 시에는 저희가 즉각 공장허가 취소 및 배출시설 폐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 여러분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지금 한 개 가동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신도시 내 수로공사와 또 보도육교, 또 청송교량 건과 또 장기도서관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대로 김포대수로사업은 총 연장 2.7㎞입니다. 또 수변상업지구는 15에서 18m로, 또 수변상업 외 지구는 저희가 15에서 24m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대수로 옹벽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2013년 4월에는 수순환체계시설물과 수질정화시설공사가 착공돼서 현재 공정률이 15%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014년 상반기에는 이게 완성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수로 폭 결정은 2011년 6월 13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수변상업지역의 수로 폭을 18m 이상으로 시공하고, 장기택지지구 오수관 설치로 인해서 불가피한 부분만 저희가 15m로 시공하기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으나 15m로 지금 시공되어서 원인규명과 대책을 LH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애초에 우리 해당지역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LH에 지금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 번 LH와 협의를 해서, 또 LH뿐만 아니라 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 분들과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수로 내 녹도교 건설계획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곱 개소로 지난 2012년 12월 우리 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두 개소는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수변상업지 5개소의 녹도교는 장애인 편의시설, 또 보행동선 문제 등의 재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송교 문제는 2013년 1월 3일 LH가 재가설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 청송교량 하부의 토지는 현재 농어촌공사 소유토지로 되어 있어서 LH에서 매입하여 배수로 건설에 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장기도서관 문제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번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는 권익위 시정권고 이후 계속해서 저희가 LH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5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장기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이행권고 이후에 우리 시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우리 시, 또 LH공사, 또 김포사업단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가 2012년 5월, 12월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회의에서는 경기도가 사업비 중에서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국ㆍ도비 부분을 제외한 시비부담 부분을 LH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경기도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장기도서관 건립비는 한강신도시조성사업 원가에 이미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ㆍ도비 40억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리 시가 의견을 냈고, 이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회의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LH공사가 이 장기도서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우리가 재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기부채납 촉구공문을 시행했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유정복 장관님을 통해서 장기도서관이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LH의 임원진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장은 경기도시공사 사장인 이재영 사장이 지금 취임을 했고, 이번 주에 아마 LH공사의 이사들이 대부분 바뀌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18일 기부채납 이행촉구 공문을 다시 한 번 보냈습니다. 그 답변기한이 오는 7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답변이 LH에서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원래 당초 계획한 대로 장기도서관을 건립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속해서 LH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대책위원회 분들이 유정복 장관을 직접 뵙고 몇 차례 건의를 해서 저희가 시, 또 국회의원실과 협의해서 지금 LH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명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면 저와 우리 관련 국ㆍ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더 남아 있다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의원 먼저 청소민간위탁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민간위탁이 계속 되려면 다음에 위탁받은, 위탁을 체결할 때에, 그러니까 종사원들의 임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한다라는 그런 계약조항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가능한 건가요?

○ 김포시장 유영록 저희가 그 계약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년 1월 중에 청소민간위탁 용역과 관련해서 재공고가 나갈 때는 그 사항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임금체불 관련해서 저희가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용역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우선 국세부터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종사원들에 대한 임금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일단 회사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세부터 먼저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회사 측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위탁할 때 종사원들에 대한 급여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장치들을 저희가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강 철책제거 관련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의 검토에 대해서 사업자가 실시한 시연 당시의 조건이 계약내용에 포함된 군 요구 성능 평가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2010년 6월 삼성 쪽하고 계약이 됐고, 2012년 1월 감시장비 설치까지는 약 1년 6개월간의 시간이 있었고, 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RFP나 이런 것들이 시연회를 했던 평가서에 보면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연회를 다시 한 번 해 보았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더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시연회를 좀 더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철책제거사업이 미비한 상황에서 군부대만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 시가 너무 앞서 가는 것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 김포시장 유영록 어떻든 철책제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장비설치와 관련해서 최초 제안한 RFP를 만족 못 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 어떻든 저희가 다소 시간은 늦어지지만 해당지역 철책인근지역의 군부대 이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향후 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저희가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는 그 작업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안자 쪽에서 애초에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RFP를 통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주 확신을 가졌지만 실제로 감시장비를 저희가, 특히 수중감시장비 설치 건에 대해서는 한강지역이 탁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군과 또 사업 시행자 쪽에 이견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실시여부와 관련해서도 양쪽의 그런 입장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고, 또 삼성 쪽에서는 삼성 나름대로 자기네가 합리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제시를 했지만 군에서 이 안들을 그냥 수용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기가 상당히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는 군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런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저희가 오히려 이 기한을 연장해서 어떤 시연을 하는 것보다 바로 계약기간 내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순 의원 사실 철책제거사업이 한강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취지에서 저희 시의 예산을 들여서 마련을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군부대와 철책제거를 합의한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행위에 입각해서 철책을 국가에서 친 만큼 제거도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요, 그리고 좀 빨리 하자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을 좀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민선 4기 거의 말에, 구체적인 계약은 민선 4기 말에 이루어졌고, 또 지금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어떻든 이 사업과 관련한 그런 기준들을 다시 마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요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DMZ 관련, 또 접경지역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지방비에 대한 부분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철거비용도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 다시 논의할 때 어떻든 국방부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가 최소한으로 투입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순 의원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민간위탁도 그렇고요, 철책제거사업도 그렇고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근 결정한 학운3산단지 책임분양 동의안과 관련해서 많은 사안들이 우려된 만큼 이 우려했던 사안들이 현실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학운3산단지 책임분양 동의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물공장 관련해서 진입로 도로준공 시 사유지 침해나 배수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준공을 해 주신 건지,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 줬다는 게 관련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번 현장 나갔을 때 어떻든 진입로 부지 관련해서는 해당 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동의 없이 진행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올렸듯이 지금 4개 공장 인ㆍ허가 관련해서 진입도로 전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경계측량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명확히 나온 이후에야 저희가 공장 인ㆍ허가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준공과 관련해서, 사용검사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그 정확한 인접도로에 대한 경계측량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관련 부서장, 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또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향후 진입도로 나머지 3개 공장에 대한 사용검사 준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 여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고양2리 마을 전체 주민회의를 지난번 가졌습니다. 근데 전체 주민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의 주민이 참여했기 때문에 애초 이 공장설립 시 관련해서 또 주민동의 문제가 사실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이장님들, 또 마을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그때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수렴 과정도 어떤지 저희가 정확하게 의견을 들은 후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입도로 문제는 어떻든 저희가 다시 경계측량을 정확히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 의원님들께 저희가 직접 보고 드리거나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아까 사유지 침해문제라든지 배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거에 보면 건축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배수로를 다시 정비한다는 이런 답변도 하셨었어요.

○ 김포시장 유영록 네.

신명순 의원 그런데 사실 주물공장에 대한 거부감이 김포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 김포시장 유영록 많이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도로준공을 좀 미룰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지금은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5월부터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주물공장 허가를 제한하고, 7월 중 주거인근에 주물공장 설립을 제한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포시장 유영록 네.

신명순 의원 하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주물공장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주물공장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김포 전역의 주민들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뭐 절차상에 있어서 허가에 문제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 주셨듯이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주물공장은 저희가 한 데 모으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직접 참여했고, 관련 경제환경국장이 참여해서 주물업체 조합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분들도 어떻든 이러한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주물공장에 대해서는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해당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앞으로 신규로 이러한 환경 유발업체 공장 승인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든 간에 방지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지만 이게 인ㆍ허가 관련해서는 어떻든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ㆍ허가를 안 내줄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은 어떻든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이러한 환경오염 유발업체가 들어오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인ㆍ허가관계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또 설사 인ㆍ허가조건이 되더라도 어떻든 그런 곳에 인ㆍ허가를 내주는 것보다는 행정소송을 거쳐서 적법하게 한 번 더 거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순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도시 관련해서, 아까 장기도서관 얘기도 나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조성원가에 포함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성원가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도시 내에 미해결된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LH는 지금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해서 부담금 1조 2000억 원을 주는 대신에 이런 미해결된 사안들을 그냥 넘어가거나 또 시가 하도록 떠넘길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우려가 저만의 우려인지, 아니면 시장님도 한 번 생각해 보셨던 사안인지, 만약에 LH가 그렇게 나온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우리 신명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도시철도와 관련한 1조 2000억 분담금은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만약 LH에서 이거와 맞물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장기도서관 기부채납 문제랄지, 또 각종 시설에 대해서 LH에서 만약에 발을 뺀다면 저희 시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이 부분은 어떻든 LH가 처음에 한강신도시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죽을 각오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담금 문제도 지금 많은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어떻든 LH의 이사진들이 최종 구성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안에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명순 의원 네.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철도사업과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정말 별개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 의장 유승현 잠깐 10분 추가질문이 지나서요,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의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어디에 끌려가고 이런 거 없이 정말 시장님께서 생각을 하셨던 그대로, 그리고 LH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원리원칙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승현 신명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끝으로 조윤숙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질문시작)

조윤숙 의원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2012년 결산심사와 함께 민선 5기도 채 1년을 남기지 못한 채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사업인 도시철도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차량선정을 마친 뒤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시작되면서 48번 국도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내의 교통량 분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도로가 바로 시도5호선과 시도1호선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부터 십 년째 한강유역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도5호선 1.2㎞ 간의 건설을 지난 2011년 시장께서는 시네폴리스의 건설을 이유로 한강유역청과의 협상 중 일단 포기선언을 하셨습니다. 지난 2011년 제125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잠시 협상을 미뤘다고 답변하셨는데 이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조정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시도5호선의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시도1호선의 확장공사 역시 2012년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올해 말 설계를 마치고 내년이 되어서야 공사가 시작되어 2015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의 답변대로라면 대안도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입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48번국도의 버스전용차로를 위해 1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도5호선 건설을 위한 한강유역청과의 협상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공사를 이끌어낼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의 외부기관 행사의 참석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공무원 세 명을 대동하고 근무일인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상공회의소 자체 의원세미나에 참석을 위해 대만을 다녀오셨습니다. 먼저 시에 어떠한 행정적 지원을 위함이었는지, 또 공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10월 8일 역시 근무시간 중 상공회의소 회장배 상공인 친선골프대회도 경제진흥과장을 대동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포대학교에서 있은 김포발전연구소 주관의 관ㆍ학 화합의 행사에 시장을 비롯해 각 국장과 소장, 기획예산담당관 등이 참여해 체육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뒤로 하고 간부급 공무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체육을 즐길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육회에서 해마다 정기총회나 자체 워크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해서 외부일정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시의 공식적인 행사라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시의 어느 선까지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업자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첫 공모에 리딩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가 됐다가 이행보증금 문제로 2순위인 MC&F컨소시엄이 되었다가, 또 특수목적 법인 설립비용 40억을 내지 못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MC&F가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와 상관없이 공모 전부터 시와 관계를 맺고 있던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공모 역시 로스타코리아라는 회사의 제안으로 칭화과기원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 역시 외부인사의 소개와 제안으로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관계에 의해서 협상자로 선정됐다가 잘못됐을 경우 우량회사가 관계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탈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은 관계가 아니라 사업추진 능력입니다. 객관성 있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심사를 보장할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5월 24일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열 대의 차량을 구입하고 도시공사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13년 4월 12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열 대의 차량구입비 4억 3000만 원과 월간 운영비 8000~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대부분이 장애인들로 이용자가 중복되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심부름센터에는 네 대의 차량과 무보수 센터장을 비롯한 다섯 명의 직원들이 연간 운영비 1억 8000만 원, 월 15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월 평균 900건 정도의 이용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필요한 차량대수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시부터 본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네 대와 지체장애인협회 한 대, 주간보호센터 한 대는 법적 대수에서 제외돼서는 안 되며, 운영에 있어서도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요금제 통일 등을 주장했으나 모두 무시된 채 기사 여덟 명을 포함하여 열두 명을 채용했고, 얼마 전 네 명을 추가 채용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 횟수를 비교해 보면 교통약자지원센터 차량 열 대에 월 600여 건 정도이며, 적정운행 횟수는 1,400회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차량 네 대에 기사는 세 명, 1/6 정도 예산으로 150% 정도 이용건수는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이용요금과 지원센터의 요금 차이가 커서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이용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 고촌에서부터 대명항까지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은 91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원센터의 요금은 시내 무조건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아홉 배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운행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기존의 여섯 대의 운행 이용요금은 무료로 운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타 시ㆍ군의 예로 대부분 센터와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요금이 같거나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무료로 운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이용요금을 시에서 지원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내용을 마치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13분 질문종료)

○ 의장 유승현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조윤숙 의원님께서 크게 네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공사에 따른 국도48호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착공 전에 공사 중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포~서울 간 교통처리 최우선으로 하여 교통 혼잡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국도48호 구간은 공사시기를 적절히 구분해서 단계별 공사로 최적의 교통소통 여건을 유지하고, 주요 공정률 관리를 통해서 공기를 단축하여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거장 구간 등 개착범위를 최소화해서 불필요한 점용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공사 중에 발생될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 노반공사 입찰공고 시 대책을 충분히 제시토록 명시하였으며, 또 기 개통된 한강로 구간과 고촌 천둥고개에서 신곡 택지구간을 거쳐서 영사정 한강로로 연결되는 도로와 시도1호선, 5호선 및 장곡로를 활용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도1호선과 5호선과 또 장곡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1호선 확장은 우리병원 인근의 걸포사거리에서 한강로까지 연장 1.4㎞의 현행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구간인 한강로에서 김포우회도로 0.4㎞ 구간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지난 6월부터 보상 중에 있고, 연말 착공을 시작으로 전체 사업은 201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도5호선개설사업은 시청 앞 길에서 연결해서 김포보건소 앞을 거쳐서 한강로까지 연장 1.2㎞를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천연기념물 제203호인 재두루미 취식으로 인해 여러 차례 반려되어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나 지난 6월에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재협의 결과 재두루미 대체 취ㆍ식지 확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할 경우에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미 추진 중인 재두루미취식지이전사업과 또 수림대 및 구조물 형식조정 등 환경적 저해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재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장곡IC에서 고란테 간 도로개설사업은 고촌읍 태리 장곡IC에서 고란테까지 연장 1.2㎞, 왕복 2차선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토지보상이 80%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도시철도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선조정, 또 우회도로 개설 등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48호의 교통량을 저희가 지난 4월에 교통량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48호의 상행이나 하행 모두 71%가 수도권 외곽고속도로를 타는 교통량으로 지금 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고촌사거리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48호 노선은 지금 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김포한강로에서 외곽고속도로의 업다운램프를 지금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유정복 장관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김포한강로와 수도권 외곽고속도로에 업다운램프를 설치하는 것이 48번국도의 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시장의 각종 체육회, 또 상공회의소 등 외부기관 행사의 참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단체 행사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과 김포시 체육회 규약, 또 김포시 장애인 및 생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당연직 또는 선출직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체육 전반의 진흥 발전을 도모하도록 또 규정돼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내 체육단체 행사참여는 시장 신분보다는 그 단체 대표자격으로 단체활동 및 임․직원 관리를 위하여 참여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부서 공무원들은 단체와의 업무협조 등 체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상공회의소 주관행사는 도지사와 지역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신년 인사회와 상공회의소 의원세미나,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행사에 참여한 바 있으며, 민선 5기 동안 총 12회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상공회의소 의원세미나는 매년 상공회의소 의원들과 경제부서와의 소통의 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다지는 행사로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 대만에서 개최된 의원세미나는 김포상공회의소와 대만의 신북시, 또 대만 공상기업연합회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MOU 체결 등 공식적인 행사에 시장의 참석을 요구하여 지역 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과 또 관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세 명이 함께 참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는 상공회의소 주관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지원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에는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참석해서 기업의 애로 해소는 물론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공회의소 행사 주관으로 한 골프대회는 제가 업무 외 시간에 폐회식 때, 제가 알기로는 오후 5시 반에 폐회식 행사만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골프는 친 적도 없고 골프를 칠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의원이나 민선시장으로 있을 때 일체 골프에 대한 행사는 치거나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 오픈 개회식도 전 참석하지 않고 폐회식 때는 제가 일과 후에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한강시네폴리스 공모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미리 질문사항을 주시지 않았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네폴리스 1차 공모사업에는 원래는 리딩컨소시엄이라는 업체가 1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관계에 있어서 리딩컨소시엄이 계속적 현금 납부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2순위 업체인 MC&F하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공정하게 했다고 봅니다. 또 MC&F 우선협상대상 결과도 최종적으로 컨소시엄에서 이행보증금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의 2차 공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컨소시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사장 주관으로 해서, 도시공사 사장도 많은 업체, 경쟁력 있는 컨소시엄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많이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업체가 이 컨소시엄에 참여할지는 아직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저희가 8월 말까지 일단 공모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고 공사에서 엄격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이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들의 신상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상당수의 풀심사위원을 구성한 다음에 바로 심사 전날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느 위원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한 입장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포시네폴리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최적의 업체가 저는 선정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시장이나 어떤 인사의 외압이나 영향력도 저는 발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시의 입장은 이 시네폴리스공모사업에 정말 저희가 첫 번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고, 또 이번 공모과정을 통해서 이 시네폴리스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컨소시엄이 저는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가 나름대로 책임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4월 11일 특별교통수단 열 대를 도입해서 지금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운영은 김포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심부름센터 콜승합차량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운영 중인 콜승합 네 대를 비롯해서 또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각 한 대씩 해서 총 여섯 대가 운영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두 가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또 장애인심부름콜센터에는 법 적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승합차량은 현재 1급에서 3급 장애인의 손과 발이 돼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됨에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면에서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서비스 관계로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이용 대상자가 저희가 보기에는 약 25% 감소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별교통수단 쪽으로 이용수요가 이동함에 따라서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이용자가 감소가 있는 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용자는 점차 증가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중복에 따른 행정, 또 재정적 비효율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장애인이동지원센터와 또 장애인심부름센터 간의 요금조정이나 그런 것을 지금 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타당성 검토과정에서는 제기되었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사업은 외형적으로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근거법령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대중교통의 이용에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정책인 데 비해서 장애인 콜승합차량은「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수행사업인 복지정책으로써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근거법이 다른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영주체도 특별교통수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장애인 콜승합차량은 장애인의「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재활시설의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는 상호 호환성이 있으나 정책 추진부서와 운영주체가 다른 점, 또 이용요금이 다른 점에서 서비스의 중복 제공이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양 서비스 간의 연계, 또 통합운영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관련법이 상이하고 운영조직과 인건비, 또 운영규정이 달라서 통합운영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예상치 못한 실패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엄정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심부름센터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상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심부름센터의 무료운영 관련해서는 1년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것도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무료의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요금 관련해서는 관내 1000원은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위원회 결정할 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성이 내재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 측면에서는 사실 관내 1000원 이상이 되는 것이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요금을 100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있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 요금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수행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 또 해당사업자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 1에서 3급의 장애인들한테 지금 개별적으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문자로, 또 서신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교통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이용실적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들은 저희가 조기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조윤숙 의원님의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시는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제가 부족하다는 답변은 우리 관련 국ㆍ소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는 걸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보충질문에 앞서서 오전 중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철도 부분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2기 자문위원회는 이미 작년 12월에 공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아쉬운 것은 공고 이전에 구성이 되었더라면 충분히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우리 시의 입장이 공고내용에 가미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철도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네.

조윤숙 의원 그리고 거물대리 관련해서 시에서 여러 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역학조사 시. 그런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린다면 거물대리뿐만이 아니라 초원지리라든지 인근까지 주민들의 건강조사는 물론이고 토양조사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김포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물대리 사건을 보면서 김포에서 나는 농산물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양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주시고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 공장이전 권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주민들을 시유지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환지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거주지를 이전해 드리는 방법은 어떨지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거물대리뿐만이 아니라 인천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단 서구의 대곡동 공장지대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신도시의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좀 대책 강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급식지원센터 구성에 대해서 시장께서 물류와 유통기능을 제외하고 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급식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물류와 유통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혹여 시의 편향된 사고 때문은 아닌지, 고양시도 지금 물류기능을 농협에서 맡고 있습니다. 농협과의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지금 9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모든 준비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2011년에, 이미 2년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급식발전위원회는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발전협의회에서 각 학교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현수막을 거는 것이 과연 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이었는지 급식지원센터의 차분한 준비를 위해서 준비됐던 그 2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나 싶어서 임기가 다 됐다고 그래서 우선 건립하고 보자는 것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준비해서 물류나 유통에 대해서도 농협과도 좀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신명순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신도시의 수로 폭이나 부분에 대한 것은 LH와 협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협의사항이 아닌 적극적인 우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도교 일곱 개 중에서 다섯 개 교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보행동선 문제를 재검토한 다음에 발주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LH에서는 녹도교 일곱 개 중에서 다섯 개는 건설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고, 다섯 개의 녹도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받으신 건지 그 부분도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청송교 재가설 문제에 대해서도 LH에서는 시와 공동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여 최근에 와서 협의된 게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5호선에 대해서 2011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미뤄졌는데 2012년에는 어떠한 지금 협상이라든지, 어떠한 노력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5호선 관련해서 협상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날짜별로 협상을 했다라고만 돼 있지 우리 시에서 준비한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10년째 한강유역청과의 협상이 미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장께서 좀 더 명확한 입장표명과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도1호선 건설 관련해서 본 의원이 당초 3차로로 확장하시겠다고 할 때 4차로에 대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3차로로 가겠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4차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1호선 건설은 LH 분담금이 전부입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네, 그렇죠.

조윤숙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철도공사 이전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1호선 입구에 우리병원에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병원 앞쪽에 있는 소하천, 소하천의 역할을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협의회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해서 지금 복개가 매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도로의 확장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복개하는 형식으로라도 우리 시의 의지를 좀 표명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 LH에서, 정부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렵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말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1호선 역시 3차로에서 4차로로 주장했을 때에 3차로로 가겠다고 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너무 즉흥적인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당시에 바로 4차로로 받아들이셨다면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을 거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회와 상공회의소 행사참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참고로 오산시장의 체육회 주관 골프행사 참여한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거 알고 계시죠?

○ 김포시장 유영록 네, 알고 있습니다.

조윤숙 의원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 행사에 대해서 과연 이걸 공무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회나 체육회의 회장으로 시장님이 계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시장님.

○ 김포시장 유영록 체육회 워크숍에 참여하는 거요?

조윤숙 의원 네.

○ 김포시장 유영록 그거는 뭐 체육회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고요, 제가 출장을 달아서 갈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숙 의원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포시장 유영록 그런데 체육회 관련해서는 제가 3개 체육회 회장이기 때문에 체육회 예산으로 가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윤숙 의원 그러면 체육회의 지금 워크숍 비용은 자체 예산입니다. 그죠? 이사들은 낸 이사회비로 이루어진.

○ 김포시장 유영록 워크숍은 이사회비로 가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는 그 비용 전체를 출장형식으로 달아서 교통비나 일비, 식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윤숙 의원 체육회 워크숍에는 어떤 행정지원이 있습니까?

○ 김포시장 유영록 체육회 워크숍에는 특별한 행정지원은 없습니다.

조윤숙 의원 그러면 특별한 행정지원이 없다라고 하면 체육회장이신 시장께서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당 공무원들까지 다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교육체육과 직원들이 다녀오셨는데 국장님은 체육회에서 경비부담을 하셨어요, 시장님과 국장님은. 그런데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담당은 또 시에서 여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여비부담이 전체 부담이 아니라 식비, 일비, 항공료. 숙박비는 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체육회 워크숍에는 시장과 국장께서 경비를 체육회에서 부담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의 워크숍에는 또 시의 여비로 가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 질문을 드렸지만 답이 전부 틀립니다. 제가 상부기관에 법적인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만 아직 지금 며칠째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 의장 유승현 조윤숙 의원님, 10분 초과했기 때문에 1분 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 네, 의장님. 정례회에 필요한 시정에 중요한 질문인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승현 1분 안에 정리해 주세요.

조윤숙 의원 시장을 위한 의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행사는 상공회의소 자체 의원세미나입니다. 공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포시장 유영록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번 대만 관련은 대만 신북시와의 공상협의회나 우리 시의 협약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공회의소 관련 또 우리 기업관련 회의 때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참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 기업의 발전이 또는 일자리 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참석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상공회의소 워크숍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공무적인 협약관계가 있을 때는 가고, 지난해 있었던 중국 출장관계는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만출장은 어떻든 대만 신북시와의 협약서 체결문제에 있어서 시장이 직접 서명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조윤숙 의원 시장께서 분명하게 하셔야 될 거는 시의 공식행사가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그쪽 상공회의소 간의 협약이었습니다. 그렇죠? 협약서 지금 내용을 봤고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업지원에 대한 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소통의 장도 필요하고,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부분이 꼭 외국을 가서만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적 지원이었다라고 하면 담당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함께 가셨겠죠.

○ 김포시장 유영록 네, 경제진흥과장이 갔습니다.

조윤숙 의원 그런데 이번 세미나는 도시개발국장께서 대동하셨습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네, 도시개발국장이 대동됐습니다.

조윤숙 의원 이유가 뭘까요?

○ 김포시장 유영록 도시개발국 소관은 저희가 도시철도나 기타 관련해서 협의할, 또 우리 상공회의소 위원들과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 참여업체들 관련해서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윤숙 의원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상공회의소의 협약문제라고 들으셨다면은요.

○ 김포시장 유영록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윤숙 의원 아니요, 그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 의장 유승현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조윤숙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지금 채근하시니까 자료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 김포시장 유영록 네, 알겠습니다.

조윤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지원이 아닌 회장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요.

○ 김포시장 유영록 네.

조윤숙 의원 시네폴리스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리딩컨소시엄이 처음에 우량기업이었고, 1개월을 연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이행보증금이 160억에서 이번에 50억으로 낮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특혜의혹이 없기 바라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철책제거사업이나 선착장사업, 또는 청소용역업체 크고 작은 계약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운영비가 1500만 원, 전체 1500만 원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용자 요금, 이용자 요금이 월 평균 센터에서는 90만 원 정도고요, 받는 게 이용자들로부터.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10만 원, 주간보호센터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총 하면 월 130만 원 정도 요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금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운영비로 15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라고 하면 구분해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나 그 장애인 이용 차량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교통약자지원센터로 인해서 무료로 운행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하면 장애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하여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 요청 드린 자료를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조윤숙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유승현 조윤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초과에 대한 부분은 여기 우리가 운영규정상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누구를 위한 의회라고 이런 표현은.

조윤숙 의원 예외 규정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장 유승현 예외는 여지껏 누가 예외인지를 잘 살펴주시고, 앞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문제들이 다 여러분들께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는 것도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슬기로운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되어 지고요, 할 말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음 시간에 이용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조윤숙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4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4.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4시 45분)

○ 의장 유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명순 안녕하십니까? 제141회 김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입니다. 제5대 김포시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는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특위활동 내내 열과 성을 다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 등 바쁜 가운데에서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보충설명 등 결산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정계장님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 예비비를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에 60억 213만 3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41억 7247만 5100원이 집행되었고, 18억 2965만 79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법에서 명시한 경비의 성격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이 타당하다는 심사의견이었으나 다만 김포한강로 및 시도18호선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족 편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마송∼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연계한 상수관로 이설을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56억 6200만 원의 약 32%에 해당하는 18억 1300만 원이나 불용된 사항은 예비비 지출결정에 있어 정확한 판단과 면밀한 검토 없이 지출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의 결정은 지출하고자 하는 경비의 성격 및 지출규모,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지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제도가 재정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한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 유의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춰 적정하게 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조윤숙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고 결산심사를 하였으며, 우리 시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그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020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가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7996억 7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6116억 2500만 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880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25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5687억 2187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의 차액이 15억 9300만 원에 불과하여 전년 대비 세입추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면밀한 세수추계로 세입 예산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수납액은 한강신도시 신규 아파트 입주증가에 따른 재산세ㆍ담배소비세ㆍ자동차세 등 지방세액 증가에 따라 예산 현액의 0.3%가 초과 수납되었으나 수납액의 비율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실질소득 감소로 전년 대비 1.5% 하락한 90.8%이며, 또한 112억 4386만 원은 무재산ㆍ행방불명ㆍ시효소멸ㆍ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결손처분된 부분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 등 시효연장 방안을 강구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체납액 결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건전재정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분야가 1279억 1074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도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복지시책들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추진하여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게 하고 세수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5.1%에 해당하는 289억 484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전액 시비로 편성된 불용액은 270여 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시설부대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ㆍ축사전기안전진단지원사업 등은 사업예산의 100%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여 재원배분의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 비율이 28.9%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불용액 발생원인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예산삭감 조치를 하여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사업 보조금의 경우 운영비가 목적사업비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가 타당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모든 보조비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납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58개 단체에 5억 380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운용기준에 따라 동일사업의 지원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고, 특히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는 목적사업비보다 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사업완료 시에는 실적보고를 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수급자ㆍ생활안정자금ㆍ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원방법을 강구하여 어려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에 있어 시비의 대응시기가 맞지 않아 적정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니 향후 중앙이나 경기도에 국ㆍ도비보조금 지원신청에 철저를 기하여 목적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용․변경된 예산의 경우는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의결된 것을 감안, 의회 의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제출 시 철저한 계획수립과 예산과목을 면밀히 판단하여 무분별한 예산의 전용․이용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총 131건에 885억 5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공산품전시장신축사업 등 14건의 사업들이 동절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또한 생활체육관 건립, 풍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9건의 사업이 변경 또는 지연으로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증가요인으로는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전체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마무리 추경에 확보하여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하여 예산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비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된 공설봉안당 건립, 장애인복지관건립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후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등 예산 손실을 초래하였는바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종합장사공원 등의 사업추진 시 실질적인 설계심사와 세밀한 계획,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심사 내용으로 201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359억 58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채무 현재액 1357억 7611만 원보다 1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무의 발행 및 상환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사업별 필요성과 대체 재원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김포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김포도시공사 보증채무가 3500억 원으로 향후 공사부채가 시 재정운용에 큰 압박과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공사 사업영역을 포함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심사 내용으로 검사결과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7억 4823만 원으로 2012년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15억 2659만 원이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하고,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기금운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꼼꼼한 업무개선을 통하여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특위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6. 김포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기업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및농업경영인사무실무상사용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시 02분)

○ 의장 유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및농업경영인사무실무상사용동의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등특별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제14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그동안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띤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고귀한 의견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정계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수농산물판매장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특별한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며, 향후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특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의 제안심사실무심의회 위원장을 담당계장에서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여 부서 간 협의 및 제안심사위원회와 유기적인 연결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용상 문제는 없으나 동사무소 명칭을 “구래ㆍ마산동”으로 정하면 향후 2~3년 내 마산동주민센터가 생길 시 구래ㆍ마산동주민센터에 설치한 현판은 물론 각종 공부를 “구래동” 및 “마산동”으로 각각 교체하여야 하고, 또한 주민등록시스템상 행정구역 변경작업을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인 사항이 있어 행정구역 명칭을 “구래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산동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마산동주민센터도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 근거법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부서의 업무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추가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추가 위임사무의 업무량을 판단하여 인력조정 반영 등 무리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주택과 소관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권한 중 누락된 제5호에서 제8호에 해당하는 단위사무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니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제5호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인들을 배려하는 대상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센터의 위치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 등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조례특위 내내 열정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으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이후 회의진행은 의장님을 대신해서 본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정할 안건은 의원 징계와 관련된 사안이므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회의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영상 및 음향 등 방송 일체에 대하여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3분 비공개회의시작)

(15시 39분 비공개회의종료)

○ 의장직무대리 정하영 그러면 의결결과를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의회 유승현 의원 징계안에 대한 표결결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징계 의결된 유승현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지방자치법」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엄중 경고 처분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원 징계안에 대한 표결결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 의결된 피광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피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시민 여러분의 뜻으로 선출된 공인으로서 제5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장직 수행 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점검결과 기 집행된 업무추진비 일부분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됨에 따라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목적 외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여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이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하영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동료의원 징계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 더욱 발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내키지 않는 어려운 직분을 수행해 주신 신광철 위원장님과 조승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5대 김포시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결산안 승인 등을 위한 제14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이어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유승현정하영유영근조승현조윤숙피광성신광철신명순
○ 출석공무원 10명
김포시장유영록
부시장문연호
행정지원국장조성범
복지문화국장이정찬
경제환경국장임종광
건설교통국장유영범
도시개발국장천효성
보건소장조재형
농업기술센터소장양삼만
상하수도사업소장차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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