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피광성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신광철 의원님ㆍ조승현 의원님ㆍ조윤숙 의원님ㆍ정하영 의원님으로 모두 네 분이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ㆍ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2항에 따르면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되 일괄 본 질문과 1문1답 방식으로 보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간적 안배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며, 진행하는 대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을 실시할 순서는 신광철 의원님, 조승현 의원님, 조윤숙 의원님, 정하영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광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질문시작)

○ 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진ㆍ양촌ㆍ대곶ㆍ월곶ㆍ하성 ㉰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신광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철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엊그제 특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 있었고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라든지 추진의지, 또 생각, 또 기초자료로 수요분석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확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꿈과 희망만을 얘기하지 말고 재정문제 등 우리의 현실과 중앙정부의 정책을 직시하고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주민의 피해와 지역발전만 늦어질 것인가 염려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주장했던 저로서는 왜 이제야 가닥이 잡혔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빨리 진행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최종 선택 안에 대해서 다수 이견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7～8년간의 논쟁이 결국은 시민에게 피해만 가져왔음을 인식하고, 또 발표되기 전까지 의회 등 기관 간의 협조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더 이상 시민의 피해, 지역발전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문제는 물론 일반적인 문제까지도 다소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강조의 말씀 드리면 무엇이 진정한 지역발전의 애향심이냐에 두고 도시철도 문제는 정리돼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약인 9호선 직결을 포기하고 공항 환승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종 안을 결정해서 8월 16일 발표하기까지 취임 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안을 결정하기까지의 핵심은 재정문제 등 우리 시의 현실여건, 그리고 입안권자인 경기도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상황과 문제는 예견돼 왔었고, 또 판단이 너무 늦어 주민갈등과 주민피해만 가중시키지 않았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결정되기까지 다른 사유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회의원 측과의 합의과정과 이로 인한 파장에 대한 책임문제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의원과 시장의 밀약에 의해서 이번 결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안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보도내용이 사실입니까? 아울러 당초 9호선 직결 공약과 관련하여 추진과정 중 신중치 못한 발언도 있었고, 또 선거과정에서 직결이 안 되면 사퇴하겠다는 뜻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셋째, 도시철도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회와의 협력에 관한 일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흔히 양 수레바퀴로 표현되듯이 어느 한쪽도 기울이지 말고 협력하고 협조해서 잘 굴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래야만 시민도 편안하고 시정도 더욱 발전된다고 보는데 도시철도 안이 결정되기까지는 의회에 대한 자체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시에 책임이 더 큰 가운데 엇박자가 나는 등 불편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된 사유와 책임소재, 또 그렇게 향후 의회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기 위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무역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풍무역사의 위치와 풍무역사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차량편성이 1편 4량인지 2량인지와 관련된 차량의 크기문제 등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교통수요 분석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근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판단의 정확성이라고 보는데 향후 교통량이 증가되었을 때의 대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대책입니다. 1조 7000억원 내의 공사비와 운영비 25억원 정도로 추진되는 지하철사업비 중 LH 부담 총 1조 2000억원을 제외하고 5000억원대의 사업비에 시비 등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지만 안이 결정된 지금도 제일 걱정되는 사안은 재정문제입니다. 건설사업비도 문제지만 향후 운영비도 그렇습니다. 안일하게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판단, 사업이 계획되고, 또한 재정절감 대책이 조속히 강구돼야 하며, 기타 예산확보 대책도 철저히 계획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 예산부터 바로 검토돼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은 도시철도사업 말고도 복지ㆍ문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며, 현재 실질적 가용재원은 300억원 내외에 불과한 우리 시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실행예산 차원의 예산이 편성 운영돼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보고된 내용을 보면 투입되는 시비는 신도시지역에서 거둔 세입이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비재원은 시 전체 세입 중에서 투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김포도시철도의 태생이 신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소요사업비 문제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등 커다랗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몰라도 기타 지역의 주민도 편리와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끝으로 도시철도 추진과정에서, 또 결정된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가지 지역분열과 시민의 대립, 또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결정된 안에 대한 당위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홍보와 주민설명이 시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종합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질문종료)

○ 의장 피광성 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피광성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광철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음)

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좌석 옆쪽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의원 우리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의지를 이렇게 결정하기까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다만 오늘 말씀 중에 일부 “잠정”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의식을 하시고 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어떤 기본 틀 안에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이 계획 자체에 대한 방향을 “잠정”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다, 뭐 잠정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은 좀, 어떤 방향에 대한 생각은 확실하게 갖고, 그거에 대한 변화는 틀 안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얘기 중에 재정대책과 관련돼서 “실행예산”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운영비라든지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에서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는 그거에 대한 의지의 표현에서 실행예산 차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춰야 된다, 적자가 됐는데 이렇게 이 사업비 가지고 하면 된다는 식은 하나에 그거는 커다란 부분이지만 우리의 마음속 의지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실행예산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4량 규모 말씀이 특위장에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는데 그 말씀은 저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 올려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4량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것이 일부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좀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3가지만 그렇게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4량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잠정”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또 하나가 책임, 아까 사퇴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발언했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발언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지의 발언이 맞긴 맞지만 그러나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보여져야 된다, 그런 뜻에서 어떤 식의 대안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광철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또 시민 여러분께도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시대는 어떤 주장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도 자치시대입니다. 운영도 시민이 지적한 것이고 지도자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공직자나 시민 여러분께서 진정한 애향심을 가지고 어느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애향심 속에서 본 도시철도문제를 봐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뜻에서 당부 겸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피광성 신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승현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질문시작)

○ 조승현 의원 참여와 변화를 갈망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우리지역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집중호우에도 일부 몇 건을 제외하고는 상습침수지역인 고촌지역뿐만 아니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생활행정을 지향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영록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며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은 시민의 행복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무ㆍ사우ㆍ고촌 조승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6일 유영록 시장님과 유정복 국회의원 두 분의 경전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합의하여 추진한다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는 순간 시민들에게는 감동과 희망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이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자리 잡았을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 기자회견의 내용은 특정단체나 세력에게는 승리였을지 모르나 우리 김포 미래의 아픔이자 시민에게는 패배요, 눈물이었습니다. 더욱이 공청회와 용역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두 분의 합의는 행정절차에 관한 위법행위이며,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였습니다. 이를 보는 저의 심정은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인 80～90년대의 퇴행적인 행정과 정치를 보는 것 같아서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그동안 우리 김포의 소통을 통한 참여민주주의를 위하여 함께 번뇌하고 고민하고 노력하셨던 시장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시장님!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시장님은 신도시 분들과 다수의 시민이 차선책으로 이해해 주었던 공청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중전철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하실 수 없는 외부적 환경이 존재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지난번 기자회견의 내용은 철회하셔야 합니다. 시장님이 진정한 용기를 가지시고 김포의 미래와 시민을 위하여 지난번 기자회견의 내용을 철회하신다면 오히려 시민들은 그 용기와 결정에 감탄할 것이며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드릴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정책결정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도 다시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철도 문제로 시장님과 본 의원이 다른 의견이나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현실에서도 꿈에서라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 이후 오늘 이 자리까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단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저보다 몇 백배 더 고민하고 수많은 갈등으로 힘드시고 고통스러워하시리라는 것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2010년 2월 9일 사우광장에서 시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폭죽을 터뜨리면서 고가 경전철 차량을 전시하던 그날 김포시민의 우울한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가랑비가 오늘처럼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지요. 그 비를 흠뻑 맞으면서 시장님께서는 사우광장 입구에서 저는 원마트 건너편에서 한강신도시 입주민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경전철 반대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시라면 비협조적이고 반대와 비판을 일삼는 정치세력과 단체들의 압력과 압박이 크고 지능적이었을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시민의 힘을 믿고 김포의 미래를 보고 결정하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김포의 미래만을 생각하셨던 그때의 시장님의 모습과 결연한 의지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압박과 행위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시민의 역량을 모으면서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이야말로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일치하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갖는 가장 큰 힘이요, 무기입니다. 경기도 철도라인 공무원, 우리 시 일부 공무원,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7월 20일 공청회 안에 대하여 우리 시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사업비가 과다하다며 입안을 거부하고 1조 7000억원대에 사업비를 맞추라고 시에 종용했습니다. 8월 6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도 철도국장이 직접 내려와서 시장님께 풍무동 홈플러스 경유 시 800억원에서 10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풍무동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 민원이 있으니까 고가경전철 확정고시안대로 사업안을 제출하면 사업 예상비용이 1조 7800억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그 안은 입안을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또한 노선계획이 변경됐으면 마땅히 공청회를 다시 하도록 행정절차법과 도시철도표준지침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생략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직접 찾아 보여주며 친절하게도 공청회를 생략해도 된다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지요. 2량 1편 경전철 안과 4량 역사의 가운데 중(中) 전철안의 사업 예상비용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불과 200억원에서 400억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오직 경전철 안에 대해서만 입안하겠다고 강변하는 도 공무원의 모습에서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김포의 자존과 미래를 걱정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포시민들은 이들이 이렇게 원칙과 근거를 무시하면서까지 경전철사업을 옹호하도록 조정하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민과 미래를 위해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2량 1편 경전철 안은 폐지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열린 시각으로 호흡하여 향후 수송량에 대비하여 역사의 크기나 차량의 크기, 풍무역 노선 등 수송수요를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재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유정복 의원 의정보고서 자료를 보면 장관 재임 중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협의과정에서 농림부 농지 협의사상 800만 평 규모의 도시지역 확장 동의를 이끌어내었다고 하는 바 실현 가능성을 떠나 인구 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도시규모입니다. 참고로 분당이 595만 평의 40만 인구수용 규모로 건설된 계획도시입니다. 따라서 2020도시계획에 의거 기준 59만을 합하면 약 100만 명이 초과하는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철 1편 2량으로 경기도와 합의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사우동에서는 2030년 도시계획수립 시 우리 시 인구가 80만, 90만이 가능하다고 비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이 어떻게 경전철 추진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향후 이러한 도시계획에 대비하더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은 수송수단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바 중지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2011년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 최종보고서와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김포편 변경안 내용에 김포도시철도의 첨두시간에 필요한 통행량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총 통행량 971,330 중 8.82%가 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첨두시간 출근시간의 비율은 13.5% 최소로 잡으면 시간당 11,566명이 타고 다닙니다. 따라서 김포도시철도는 11,566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도시철도가 구성되어야만 도시철도로서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2량 1편의 도시철도가 건설된다면 출ㆍ퇴근시간대에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도시철도 이용을 기피하여 역세권 발전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운영 적자폭이 확대되어 흉물스러운 도시철도로 남을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재차인원의 근거는 도시철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시에 이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때마다 그 수치가 들쭉날쭉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2량 1편 경전철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그 안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김포 미래의 역사에 대한 준엄한 책임의식을 갖고 혁신적 사고와 시각으로 경전철 추진을 제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가운데 중전철 건설의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운영비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운영비 안은 서울의 1에서 8호선 운영비를 기준으로 용역을 한 결과 과다하게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 9호선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인 5무(無)정책이 있습니다. 즉, 역장이 없습니다. 역무실이 없습니다. 매표소가 없습니다. 현업 사무소가 없습니다. 숙직을 안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한 혁신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면 지하철 운영비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절감하여 공청회 안인 310억원을 50에서 60% 이하로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보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경전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무(無) 시스템은 민간자본을 유치했기 때문에 수송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탄생한 독보적 시스템인바 우리 시에도 이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방안을 지금까지 지하철사업단은 언급하지 않고 감춰왔는지 왜 김포에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예타 기준을 통과할 기준에 맞춰야 한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인 경제성 분석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중전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전철 추진을 위하여 예타 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인 정책적 분석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리와 근거를 마련했고, 입안권자인 경기도와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셨는지요? 정책적 분석의 중요한 기점인 추진의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의 지속발전 여부입니다. 세 번째 균형발전 여부에 따라 정책적 분석을 하는 바 사업단에서 준비하고 제공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05년부터 ’09년까지 총 18건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이중 기존의 철도를 제외한 9건의 사업이 신규철도사업으로 확정되었는데 이중 BC 1 이상인 사업은 단 두 건뿐입니다. 7건의 사업은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ㆍ도비 지원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의 도시철도사업은 형평성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정책적 분석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설득한다면 중전철로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역량을 모아 흔들림 없이 지난 7월 공청회 원안대로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며 추진해 가신다면 김포의 백년발전을 일궈내신 분으로 김포역사에 남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시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면 시민과 함께 나누고 공개하면서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려는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른 시장님과 제가 꿈꿔왔던 바른 정치, 김포미래의 가치와 원칙이며, 시민과 소통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보다 한 보 앞서 가는 것이 지도자요, 미래를 보고 비전을 한 보 앞서 제시하는 것이 선각자라고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에 앞서 서생적 사고와 현실적 상행감각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2량 1편 경량철도사업에 대한 제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8분 질문종료)

○ 의장 피광성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피광성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승현 의원 네.

○ 의장 피광성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실무자들이 준비를 하실 때는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아니죠. 왜 그렇게 쓰셨습니까? 여러분들께 누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예비타당성의 기준에 적합해야만 입안을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어떠한 것들이 정책적 분석으로 근거했느냐 이런 걸 요청한 거지, 그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인천의 2.65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인천시에서 받아본 자료입니다. 2.7에다 길이가 17.2입니다. 정확히 좀 철도라인 공무원들이 정직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시면 되겠어요!

제가 주명걸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나와 보시죠.

○ 의장 피광성 시장님께서는 앉아 주시고요, 주무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서울시 9호선 운영비를 940억원으로 추측했어요. 민자 회사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려니까 진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 단순비교를 어떻게 하셔서 940억원이라고 나온 거예요? 감사보고서에 나옵니까? 감사보고서를 보고 운영비를 책정할 수 있어요? 아, 대단하시네. 말씀해 주십시오.

○ 조승현 의원 오늘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죠. 저도 운영비를 회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뽑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국적기업이에요. 트랜스포트가 80% 출자했고, 현대로템이 20%를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기법이 획기적입니다. 1에서 8호선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을 해요. 지금 서울시 9호선은 ㎞당 운영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인건비가 한 50% 내지 60%를 차지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전철 못 한다는 얘기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무거울 중(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중(中)을 310억원에 못 한다, 경기도에서도 운영비 때문에. 좋은 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서도 9호선에 벤치마킹을 왔었어요. 저도 이걸 하려고 한 달 넘게 쫓아다녔습니다, 진짜 구석구석을요. ㎞당 운영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 조승현 의원 그럼 서울시 도시철도의 운영인원은 몇 명입니까?

○ 조승현 의원 ㎞당이요?

○ 조승현 의원 ㎞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마다 틀려요. 광대하게 환승하는 데는 대단히 많지 않습니다. 신도림이라든지 당산이라든지 보통 적은 데는, 역사로 하는 게 아니고 ㎞당으로 계산한답니다. 적은 데가 한 43명되고, 많은 데는 70명입니다. 참고로 9호선은 ㎞당 운영인원이 15명～20명입니다. 그 시스템은 예를 들어 역무원은 역무실에 상주를 하지 않고 열차 운행시간에 맞춰서 역사를 돌아다니는 식으로 순회근무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원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310억원을 이 9호선의 운영체계를 도입하면 150억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전문가한테 받았습니다. 지금껏 이런 보고를 시장님한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9호선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 조승현 의원 보고를 드렸어요?

○ 조승현 의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최종 결정권자한테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A안과 B안이 있다면 A안의 장ㆍ단점, B안의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종 결정권자가 자문을 구한 다음에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한 가지 안만 올려요. 이 안은 됩니다. 이 안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역사를 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그것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 조승현 의원 아니죠. 기본계획 변경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안 자체가.

○ 조승현 의원 그건 건설사하고 재무출자가 틀리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운영비는 순수하게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 조승현 의원 아니 국장님, 경기도에서 가장 거부했던 게 뭡니까? 운영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 조승현 의원 그럼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야죠. 두 번째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올릴 때는 역세권개발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실시되고 끝나고 나서는 가능하지만 도시철도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관련한 자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의 도지사는 관할도시 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 운영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노선ㆍ건설비용ㆍ자금조달방안ㆍ건설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한 후 국가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다. 도시철도 건설운행에 소요되는 자금은 이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자의 자기자본ㆍ역세권개발사업 등 기타수익금ㆍ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보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 조승현 의원 그 자체가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는 그 안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 조승현 의원 나중에 속기록 한번 봅시다.

○ 조승현 의원 시장님, 잠깐. 이것 좀 틀어 줘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 수송수요는 저희가 뽑은 게 아닙니다. 제가 뽑은 것도 아니고,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김포 변경안, 작년 12월입니다. 4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566명이 나옵니다. 왜냐? 8.82%하고, 이 8.82%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철도가 없는 을릉도, 뭐 제주도 다 포함해서 운송수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는 거의 간선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출ㆍ퇴근시간에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준 자료입니다, 제가 뽑은 게 아니라요. 8.8%로 전철을 이용하면, 이걸 첨두시간에 13.5%로 적용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교통연구원의 2010년 주중ㆍ주말 통행 분석결과입니다. 그러면 11,566명 하면 경전철,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보십시다. 정원이 92명입니다. 혼잡률은 122명이에요. 혼잡률은 150%를 기준합니다. 혼잡률은 좌석 32개를 뺀 60을 150% 하면 122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1편 2량 시 47편, 차량이 많이 필요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1.3분이 배차시간입니다. 참고로 서울의 2호선은 3.3분입니다. 1.3분마다 과연 배차할 수 있을까요? 티코에다 30명을 싣고 다니죠. 그다음에 1편 3량, 1.9분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47m 가능하다, 그것도 제가 다시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시ㆍ도지사가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및 도시철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총 연장노선의 10/100 이내의 조정 등 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은 도시철도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정하고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2량으로 승인받았다가 4량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고들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럽니까? 원래 행정 하시는 분들은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지. 그리고 1편 4량으로 했을 때도 2.5분입니다.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 서울이 3.3분 하겠습니까? 2호선이 1일 180만 명이 탑니다. 9호선이 현재 1일 30만 명이 탑니다. 제가 철도의 모든 자료와 근거를 마련해 주는 철도지하철사업단장에게 서울의 철도 수송량이 몇 %냐고 물어봤더니 13.5%랍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97년에 31 대 29 버스를 추월합니다. 지금은 현재 45%입니다. 아, 참 제가 한심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전철을 이용했을 때 혼잡률 177명입니다, 150%로 봤을 때. 1편 2량은 1.8분이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예요, 제가 뽑은 자료도 아니고. 저는 그거 뽑을 능력도 없습니다. 1편 3량 때 2.6분이 걸립니다. 1편 4량 시 3.4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만 여러분이 뽑으신 44만, 2020년에 59만이 들어온다는 건 도시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40만으로 잡아요. 다른 부분들은 다 59만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철도만큼은 본인들이 만든 계획이 59만인데도 안 된다, 40만 명 안 올 거다,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 계획을 왜 잡습니까? 실천 가능한 계획은 예타에도 수용이 됩니다, 막연한 부분은 안 되지만요. 도시철도라는 것은 10년 보고 합니까? 20년 보고 합니까? 최소한 50년 100년을 보고 하는 겁니다. 서울 2호선은 사실은 순환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강동구가 김포보다 더 촌이었어요, 성내역이. 전문가들이 거기 사람도 안 사는데 왜 들어가느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 2호선이 잠실과 성내역을 통과하면서 강북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가 40만이죠?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봐야 됩니다. 도시철도를 왜 합니까?

다른 것 줘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보세요. 서울은 버스가 줄어드는데 우리는 2018년에 개통이 됩니다. 버스가 늘어요. 왜 느느냐? 경전철하기 위해서. 버스가 줄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버스를 느는 걸로 합니다. 다른 도시하고 다른 데이터를 갖다 주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그리고 수송수요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전문가들 얘기가. 이것 설계하는 사람들은 수송수요 외에는 따지지 않는데요. 왜냐? 역사가 10개 있으면 5개 역사가 다 타고 나머지 5개도 못 타면 도시철도로 기능이 0점이랍니다. 처음에 자료를 내가 요청했어요. 이것 경기도에 제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8월 19일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전문가를 만나고 나서. 그랬더니 이걸 주셔요. 참 의아해요. 107명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고촌인데 4,900명이 내립니다. 더 내려요. 저번에 신명순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60번 버스가 첨두시간에 128명이 탔는데 내리는 사람은 8명이었답니다. 가서 서 보면 압니다. 저 선거 때 해 봐서 압니다. 그것 상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보니까 다시 자료를 5일 후에 줍니다. 101역사 25,000명 탄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1만 명으로 줄어버려요. 또 “102역사는 왜 이렇게 인구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아파트가 거기 고급단지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준 거는 또 4,300명으로 늘어나 버려요. 여러분들이 주신 이 자료를 보세요, 어떤 신뢰를 갖겠는지. 왜 고촌에서 많이 내리게 하느냐, 재차인원 때문에 많이 내리는 거로 보는 겁니다. 매일 가서 한번 1시간만이라도 주무 국장님이 서 계시면 버스를 타고 내리는 인원은 그냥 가볍게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를 보시고.

○ 조승현 의원 저도 가볍게 지적하면 2010년도에 현재 우리 철도 있습니까? 지금 철도를 1.2%가 이용하는 거로 돼 있어요. 김포철도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넣으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기본적인 거에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이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도로는 2차선 했다가 인구가 늘어나서 부족하면 옆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철도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정말 김포를 사랑한다는 분들이 말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지금 철도라인에 있는 부시장님이나 주무국장님, 배춘영 과장님은 여기에 책임을 통감하시고 스스로 용퇴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이 자료를 보면 진실성이 없어요.

○ 조승현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보니까 서울의 도시철도가 3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왔더라고요. 1～4호선이 1기고, 5～8호선이 2기고, 9호선 메트로가 3기인데 사실 9호선 같은 경우가 기본계획을 시작하고 횟수로 20년 만에 운행이 시작됐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고촌에다가 차량기지를 요구했답니다. 그 요구한 이유는 5호선과 9호선이 개입됐기 때문에 같이 쓰려고 그랬대요, 차량기지를. 만약 그게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다면, 그 당시에 시정의 책임자가 누구이고, 뭐 집행부가 누구 이런 걸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걸 잘 현명하게 받아들였고 시민을 설득했다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 시각, 정책결정을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도시의 발전 저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너무 그 시기를 정해 놓고 압박을 받으면 큰 시각으로 보실 수 없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나온 예지만 지나온 예는 앞으로 우리가 또 다시 그런 실패를 하지 말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저 또한 왜 시장님이 열심히 해 오신 것을 모르겠습니까? 시장님 당선된 자체로만 가지고도 고가 경전철은 백지화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정부분 성과다. 그러나 더 많은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고촌의 차량기지가 확보되지 못했던 그런 우를 범한다면 이건 김포사랑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다른 시각으로, 정파적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넘겨짚고 그걸 왜곡하고 함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철도라인 공직자들도 반듯하게, 자료라든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 다른 시각에서도 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도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피광성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의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특히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풍무동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말씀 이전에 작은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풍무동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제 자신을 깊이 반성하며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있어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풍무동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조승현 의원님의 양해 하에 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있듯이 지금 이 48번 국도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어 출ㆍ퇴근 시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를 해결할 금번적인 대책이 바로 철도밖에 없는데 지난 8년간 서로 정치권의 상충된 의견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성과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9호선 직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민선 4기 때는 도시철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풍무동역사를 계획했던 것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던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당시 풍무동역사가 배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풍무동민을 무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풍무동 여론수렴조차커녕 민선 5기 집행부 중전철 안이 풍무역사가 배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식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20일 공청회, 그리고 8월 16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역시 풍무동 역사가 무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기자회견 또는 공청회를 앞두고 풍무 주민과 의견수렴절차를 한 번쯤 듣는 것이 당연한 행정순리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여 졸속행정이란 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풍무 주민들은 불만과 불평이 고조되고 있고, 또한 풍무역사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허탈감, 소외감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풍무동민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또 무엇이고, 그리고 그 당시 작년 12월 공청회 당시, 그리고 금년 7월 20일 공청회 당시, 그리고 지난 8월 16일 기자회견 당시 무엇 때문에 풍무동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의원 그런 맥락으로 설명하시면 제가 반박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시민회관에서 공청회 했었죠?

○ 유영근 의원 도시철도기본안이요. 그런데도 그것이 경기도에 제출됐었죠?

○ 유영근 의원 그전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공청회에 앞서 최소한 풍무동 주민들과 한 차례 대화, 또는 이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그렇게 안 했고, 그 당시에 제가 금년 2월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7월 20일, 8월 16일에도 똑같은 안을 갖고 풍무동역사가 배제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몇몇 풍무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제스처를 취했으면 이렇게까지 불필요하게 오시지 않고 불편을 안 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과연 풍무동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또 그리고 왜 풍무동 주민들과 사전 여론수렴 절차를 안 밟았는지 이걸 듣고 싶은 거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유영근 의원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철학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풍무동의 원도심에, 그 중심부분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 유영근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근 의원 향후 보완대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 유영근 의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바쁜 와중에서도 지역 최대 현안인 풍무역사를 잃은 그런 비애 때문에 오신 풍무동민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풍무동 주민들의 아픔, 민선 4기 때는 틀림없이 풍무동역사가 계획이 됐습니다. 중전철 9호선 직결을 추진하면서 풍무동민들도 중전철, 즉 9호선이 국도변으로 오는 것은 당연하고 워낙 차량길이가 길기 때문에 감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풍무동역사를 공약했던 경전철로 회귀된 만큼 풍무동역사는 부활해야 된다는 말에 저는 동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역사를 기대했던 풍무동 주민들이 역사가 무시되고, 또 배제된 허탈감, 소외감을 우리 시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 갖고 풍무동민들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 갖고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피광성 유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어제 특위에 이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길게 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조승현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에서 보면 다른 정치적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공개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떠한 정치적 압박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윤숙 의원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장께서 시장직을 걸고 추진해 오신만큼 커다란 사업인 도시철도에 대해서 9호선 직결안이 그동안 긴 시간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은 바른 판단을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시고 다시 정책을 선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제 특위시간을 통해서 설명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똑같은 사안의 설명에 대해서 저는 시민을 위한 생활정치의 장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이제 의식 높은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도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의 변경안이 승인된 후에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윤숙 의원 앞으로 부족한 시의 재정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최종 의결기관인 의회와의 협의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입안권자인 경기도의 제출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변경안의 제출을 예정대로 경기도에 제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네, 신도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민 모두는 어떤 철도가 들어오느냐의 관심보다는 빠른 철도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판단이었다면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고,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도시철도사업으로 인해서 5개 읍ㆍ면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신도시까지 미비되는 기반시설이나 앞으로 요구되는 커다란 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재정상태 파악이라든지 도시철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전반에 걸쳐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피광성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의원 감사합니다. 유승현 의원입니다. 지난 특위에 시장님 출석하셔서 또 나름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유례없는 시장님이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셔서 궁금증은 많이 풀렸습니다마는 조승현 의원의 시정질문과 신광철 의원님께서 그와 관련한 대책과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신 과정 속에 몇 가지 궁금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고 그 시간 속에 많은 신뢰를 정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신뢰를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민선 3기에 김동식 시장이 경전철을 추진하고, 한나라당 김동식 시장님께서 경전철 주장하신 부분을 민선 4기 와서 한나라당 시장이신 강경구 시장님께서 중전철로 공약을 하셔서 추진해 오다가 결국은 사과를 하고 경전철로 방향 선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지금 계속 공개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검토돼 왔었는데 그 많은 시간동안 왜 그런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의 수치라든가 모든 것이 틀림에 따라서 자료마저도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시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9호선을 추진하시고 6량으로, 또 8량으로 전 구간을 지하로 한다는 생각과 지금에 와서 2량 역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갭이 큰 거 아닙니까?

○ 유승현 의원 그 말씀은 특위에서 하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 답변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중복된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호선 중전철 6량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 왔으면서 지금 2량 2역사로 했을 때는 너무 큰 편차가 나지 않느냐. 어느 정도의 부분이라면 2량이냐 3량이냐 4량이냐, 중전철이냐 이런 관계를 따진다면 지금 문제가 되지만 지금 중전철 6량하고 경전철 2량하고의 상황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갭은 너무 크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물론 이것에 대한 책임과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그렇지 못한 상황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큽니다. 또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 하지 못한 것은 시장님의 시민사과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른 현재 인정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하겠다는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2량, 3량보다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선 3기와 4기로 가는 과정에서의 중이냐 경이냐 논란이 돼 있고, 또 그것이 시장이 바뀌고, 바뀐 사람이 사과를 하고, 지금 민선 5기에 와서 또 이런 문제가 되고, 과연 이런 것은 이제 식상한 문제입니다. 풍무동분들도 오셨지만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의 신뢰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투명성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시민과의 관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제가 그것을 다시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 때 4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시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말 치졸하게 공증을 하자, 나름대로 서면약속을 하자, 도에 가서 확인하자, 이런 관계를 꼭 해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라는 서류에 그것이 입안서류에 관계돼서 그것을 확실시함으로써 모든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모든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실시설계 때 또 4량으로 하겠다. 과연 이걸 또 믿어줄 사람은 누가 있겠느냐.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 한 곳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나 시민들은 그 시설을 영원히 김포시에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또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와 이런 것에 공감을 하시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시민과의 약속을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금 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정치인들의 놀음과 또 정치공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공증할 수 있는 기본계획 설계안에 이보다 2량 2역사가 안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을 그 안에 기록을 해서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대정부로서 우리가 대항을 할 때 그런 근거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본 변경안에 그것이 담겨져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믿겠습니까? 이제는 그 시점은 지났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 시장님도 교체될 수가 있고, 공무원들도 바뀔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기록물은, 서류는 남아 있기 때문에 꼭 계획변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도시철도를 바라보면서 아까도 정치적인 단합인 밀약이니 언어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1조 2000억원은 LH공사에서 주는 것이고 나머지 4800억원은 시의회에서 시민의 혈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적인 방향에 국회의원님과의 협의와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라는 것은 여와 야와 여기에 다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소속도 계시지만. 이 협의기구라는 의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면 당도 또 나름대로 그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결국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대의기관의 역할인데 대의기간의 역할을 무시한 채 나름대로 일방적인 그런 현 직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하고 한다면 지금 의회의 역할이 사실상 무시가 되고, 또 시민의 힘 이런 것 모두가 다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힘이 뭡니까?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시민은 그러나 부족하지만 의원들을 선출해서 대의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김포시민의 입이라고 얘기해야겠죠. 그것은 부족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절차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님과의 기자회견 또한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입장보다는 의회라는 시민의 합의기구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부분이라고밖에 보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감하십니까?

○ 유승현 의원 그래서 그동안 1조 2000억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5개 읍ㆍ면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을 이용한 5개 읍ㆍ면의 편의가 나아질까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에 수용주민들, 또 고향을 떠나신 이런 분들의 피가 어려서 그런 도시철도가 마련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지금에 보게 되면 우리 시비의 전액 5000억원 가량이 새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5000억원 가량 투입이 된다고 하면 물론 이 아파트단지 분들은 환경개선이 돼 있겠지만 지금 5개 면지역 그동안에 김포를 이끌어 오셨던 분들에 대한 중심축이 그쪽에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또 이런 것들 모든 것은 의회에서 예산요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런 문제가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와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의회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리겠다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올리실 겁니까?

○ 유승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나를 따라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를 구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협의를 한다는 것은 향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야만 협의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통보죠. 그래서 현재 대의회와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지난하게 온 이유 중에는 늘 사후 약 처방식의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돌출돼 왔던 거거든요. 지난 기자회견도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확인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협의라고 하면 지금의 원점에서 모든 부분은 새롭게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진 마음을 비우고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이 협의가 될 때까지는 서로가 인내하고 참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시간은 정해 놓고, 기자회견은 해 놓고 이제 협의해서 안 되면 올리겠다,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다 이런 판단밖에 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마음을 열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안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것 또한 시기를 정해 놓지 않고, 손해를 보게 되면 시장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손해 보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의원들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절차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나요?

○ 유승현 의원 그렇죠. 그렇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다시 또 의회에서 그거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한 공문들이 또 도에 가게 되고, 또 여기서는 모든 도시철도 예산이 삭감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제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철도,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철도냐, 공무원들을 위한 도시철도냐, 또 LH를 위한 도시철도냐, 결국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 의장 피광성 유승현 의원님,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좀 마무리를 해 주시죠.

○ 유승현 의원 네. 도시철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입주해 있지도 않고, 지금 아파트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한강신도시에 4개의 역사를 고집함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역사는 4개밖에 없습니다. 자, 고촌 생각해 보세요. 고촌에서부터 2량 역사에서 사람이 다 타고서 밀집해서 송정역ㆍ공항역까지 가는데 버스타고 출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통진 사람들이, 아니면 장기동 사람들이 그쪽에서 내릴 수도 있겠죠, 교통이라는 게 내리는 정차역도 있어야 하니까. 그러나 풍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사 설치해 놓고 풍무동에서 버스 한 번만 타면 송정역까지 가고, 또 공항역까지 가는데 지금 이용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다면 신도시에, LH공사에 요구한다면 우리도 하지 말자 이겁니다. 버스로 이용하자. 그건 LH공사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 시간 내에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또 향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을 하는데 그럼 거기는 노면으로 하면 안 됩니까? 노면열차 유럽에 가면 많습니다. 지금 지하로 모든 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만큼 지난해지는 겁니다. LH공사에서 분양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 입장이고, 지금 그분들 여태까지 입주해 있지도 않으신 분들입니다. 도로에 노면으로 해서 2량으로 운행할 거라면 굴절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를 좀 더 확대하면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 상황을 변화시켜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사태를 추후 생각한다면 저는 5개 면 의원으로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을 절감을 해서 5개 면, 통진은 부도심입니다. 거기까지 연결하자. 허나 그거에 대한 지금 예산 1조 2000억원이 한강신도시에서 나오는 만큼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있을 800만 평이라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상황, 또 이런 모든 부분이 새로이 상황에 변화가 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재조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59만에 대한 어떤 계획산출은 당연한 얘기고, 또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800만 평의 계획이 예정돼 있는 지역이 또한 그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공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의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는 타느니 안 타느니 지금 그 모든 자료가 엉터리인데 맞습니까? 안 맞아요. 또 그거에 대한 논란의 싸움은 정치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일방적인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 의견조합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 번 역사를 구축해 놓으면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 유승현 의원 아니 역사를 구축해 놓고 그것을 2량에서 4량으로 넓히는 관계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 유승현 의원 네, 두 가지 주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는 4량 역사를 실시설계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과정이라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기 전에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일단 역사를 한번 파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넓히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 역사는 4량까지 운행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놓고 운행은 그 나름대로 수요에 맞춰서 2량, 3량, 4량 단계적으로 늘려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승현 의원 저희 5개 면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5개 면은 이제 폐차장과 야적장 이런 것만 들어서기 위한 그러한 지역이 아니라 향후 신도시로 인한 쾌적한 전원단지, 또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테마파크 등 여러 가지 이런 좋은 부분이 발견이 돼야만이 도ㆍ농 복합도시의 역할로써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나 지금 이 광역도시계획을 40만 기준으로 했다는 부분에서 5개 읍ㆍ면의 의원으로서 우려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로 인해서 모든 인구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앞으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유정복 국회의원님과 유영록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서도 제가 느낀 바는 ‘아, 이제 5개 읍ㆍ면은 개발은 끝났구나. 이제 김포는 40만으로 가는구나’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59만은 차치하더라도 800만 평, 또 향후 5개 읍ㆍ면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을 봐서는 반드시 향후에라도 그쪽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 규모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허나 지금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40만에 대한 인구 구축으로 2량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면 나름대로 역사만큼은 4량으로 파놓고, 그다음에 수요에 맞춰서 그것을 운영하면 향후에 5개 면에서도 그쪽에 조인을 시켜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유승현 의원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약속은 들었습니다. 향후 그거에 대해서는 절차를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현실적 논리적 여러 가지 행정적의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다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농성이 이루어지고, 그 아까운 시간에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치고요,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 의장 피광성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시장님, 잠깐만 의장으로서 질문 한 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마련한 안을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경기도에 올리시겠습니까?

○ 의장 피광성 정리를 해 보면 의회에서 끝까지 반대를 해도 올리겠다는 말씀이네요?

○ 의장 피광성 자꾸 말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올릴 건지 아닐지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피광성 의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윤숙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질문시작)

○ 조윤숙 의원 조윤숙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덥고 비도 많이 왔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 큰 비 피해 없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제123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집행부가 들어선 지 어느새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이제 시정에도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가 되어야 함에도 주변을 살펴보면 심각할 만한 걱정과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아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빠른 시정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ㆍ2지방선거 당시 시장의 선거캠프에 있었던 인사들과 같은 당 소속 당직자들이 시장 취임 후 시청 또는 각 공조직에 채용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게 채용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선거에 관여한 인사들이 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입성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실인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철도자문관과 정책자문관이라는 이름의 인사가 갑작스레 이루어진 반면에 우리 시에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차례 복지직의 증원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수용이 되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일용직 비서 1명을 포함한 별정직 2명의 비서실 인사는 물론 도시공사사장 채용 당시 전 사장의 잔여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었고, 한강신도시사업과 시네폴리스사업 등 대형사업이 시작될 당시부터 있었던 사장이 재임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권고하여 다른 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체육회사무국장 역시 공모하지 않고 자격 상관없이 민주당 당직자를 채용하고, 청소년육성재단ㆍ녹색김포실천협의회ㆍ장애인단체연합회ㆍ클린기동대 등에도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채용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채용했는지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주도로 민선 4기부터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정참여위원회 64명 이외에도 76개 위원회에 1,000여 명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는 전체 64명 중 28%가 김포시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김포대학교수 18명을 포함해 일반시민들 중에도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공직자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직종의 위원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만 교수들 중에도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포에 대학이 1개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학교상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2개 과를 제외하고 1개 과에 2～3명의 교수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연히 위원회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으나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한다면 이름뿐인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년 중 3/4분기가 끝이 나도록 1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25개에 달하고, 1번 열린 위원회가 16개, 서면으로 이루어진 5개의 위원회까지 포함한다면 절반 이상의 위원회는 이름뿐인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실질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보면 참석하는 대부분의 위원들조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의 의견대로 사인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자문은커녕 연간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되는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민선 5기 들어서 새로운 위원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식뿐인 위원회 활동을 이대로 계속 하실 건지, 또 위원회마저 해당 부서의 의견보다는 시장 개인의 추천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11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 중 3건 대신 후순위에 있던 안건이 심의위원회의 동의조차 없이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 자체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3개 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갑자기 다른 안건이 심의되는 무질서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시의 위원회인지, 교육청의 위원회인지 알 수 없으며, 그렇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존재 이유조차 필요 없다 생각됩니다.

셋째는 시장의 공무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국외출장이라고는 하나 민선 5기 들어서 지난 13개월 동안 6번의 국외출장이 있었고, 며칠 후 또 국외출장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하여 시정을 익히기도 전인 8월과 9월에 중국과 미국을 다녀왔고, 올해 들어 4월과 5월～8월까지 홍콩과 태국ㆍ덴마크ㆍ스웨덴ㆍ핀란드ㆍ에스토니아, 또 중국까지 2458만 6490원의 여행경비를 사용했고, 동반한 공무원의 비용까지 한다면 8000여 만원의 해외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반면에 참고로 민선 4기 전임 시장은 같은 기간 동안에 2번의 국외출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적한 시의 현안들로 인해 시정이 어수선하고 시의 재정상태 또한 어려움이 많은 때에 시민들의 움츠러든 가계를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잦은 시장의 국외여행이 과연 꼭 필요한 해외여행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직후 시정 파악보다 자매결연이 더 시급했는지,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지하철 9호선 연장 관련해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역세권개발 추진사례를 위한 여행이 시급했는지, 간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반드시 홍콩에서 했어야 했는지, 우리 지역에 해당도 없는 교육혁신지구 탐방을 위해 도 교육감을 따라 유럽을 순방하고, 당시 시네폴리스 추진관련 행정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미국의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려 다녀오시더니 또 다시 이와 관련하여 이번 9월 중 이태리와 두바이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붉어진 보건진료소의 업무상 횡령 등의 사건에 여러 명의 공직자들이 관련됐다는 소문으로 인해 시민들은 김포시 공직사회의 기강이 너무 해이해졌다고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기강확립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4시 10분 질문종료)

○ 의장 피광성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피광성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조윤숙 의원 네.

○ 의장 피광성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관련해서 시장님 개인의 의견이라는 답변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서 선거캠프를 통해서 검증돼서 채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선거캠프는 말 그대로 선거의 당선을 위한 캠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전략에 당선을 위해서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은 성공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시절에 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캠프에 소수에 한정된 정치적 영역과 24만 시민을 위한 광범위한 시정의 영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유화적이고 근시안적인 잘못된 시장의 사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은 사기업체가 아닙니다. 공직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채라는 절차를 통해서 분야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 조윤숙 의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내 식구 챙기기보다는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1,000여 공직자와 한 몸이 되어서 시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반면에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시장께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채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원하신다면 모두 시장님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을 지칭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체육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차례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체육회 운영에 직원 인사문제라든지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중에 4개 종목에 통합운동경기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세워져 있던 예산조차 태권도부 창설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의 답변으로 보면 4개 종목의 통합운동경기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새로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부의 창설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목적을 지역선수들의 타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 조윤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선발된 3명의 선수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지역의 선수가 아닌 사람이 셋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조윤숙 의원 이런 선수 선발과정까지를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체육회이기 때문에 협회에 일방적으로 맡기고 운영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리감독도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인사와 관련한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정을 위한 시장의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종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의견에 시장님과 본 의원의 개인 의견의 차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와 원칙에 관한 사안입니다.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교육장이 추천하는 2명의 교육공무원과 시장이 추천하는 교육전문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은 3명으로 추천받았고, 당연직 공무원의 수와 같습니다. 또 지원대상자가 심의위원이 되는가 하면 교육전문가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업체의 대표로 구성해서 본 의원이 원칙을 들어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외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녀오신 출장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부분 직접 가시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시겠다는 이태리와 두바이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 또한 온라인상으로 담당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유독 민선 5기 들어와서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의 동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칫 시민들에게 정경유착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지적을 해 드립니다.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바라는 시장의 도덕적 가치 기준과 청렴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깊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보건진료소의 사건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 조윤숙 의원 최근에 우리 시는 영광스럽게도 공직자 기강에 관련해서 중앙에서 집중 관찰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조윤숙 의원 그 부분에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윤숙 의원 부끄러운 일이죠, 한 마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인사권에 대한 것은 시장의 고유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관련해서 또는 시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특수성 때문에 밝은 공직사회 기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피광성 조윤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하영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질문시작)

○ 정하영 의원 빡빡한 일정에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피광성 의장님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른 시간부터 아직까지 참여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2회 정례회에서 민선 5기 1년의 평가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5분 발언을 통해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 12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릴 사항은 민선 5기 1년 동안에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 여러분이 의정과정에서 파악한 시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각종 시책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시정질문과 답변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의의 과정입니다. 또한 약속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김포시의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경로의 하나인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그런 여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철도를 제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처리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질문으로 끝나 버린 것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함 또한 느낍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의원들이 요구했는지, 아니면 할 생각이 없는데 의원들이 요구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야 도시철도가 최대 현안으로 이 과제를 풀어내야 하는 절박성은 이해합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이 직원들의 업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분위기에 함몰되어서 자기 업무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공직자의 참자세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몰라도 큰 소가 없으면 작은 소가 밭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수장인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에 몰두하고 분주히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이하 각 국ㆍ과장님들이 작은 소가 되어 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은 불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되지 못한 미처리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사유와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6분 질문종료)

○ 의장 피광성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피광성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하영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피광성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의원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할 수 있는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의원들이 요구하고 제시한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또 기간의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또 그렇게 무리한 내용들을 요구하고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와 제시가 하루아침에 계획이 수립돼서 집행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빠른 행보로 진행을 해서 집행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이후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마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민선 5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됐어야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시급하게 그리고 조속히 할 수 있었던 사항들을 미루고 아직까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들에서 몇 가지 추가질문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아라뱃길 도보로 건너가 보신 적 있나요?

○ 정하영 의원 아라대교는 차로는 건너가셨겠죠?

○ 정하영 의원 19일 거기서 교통사고 나서 아까운 생명 한 분이 사망하신 거 아시죠?

○ 정하영 의원 이 얘기를 시장님한테 드리는 거는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민선 5기가 출범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많은 의원들이 자전거도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와 관련돼서 2011년도까지 자전거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라대교를 얘기하고 한강로를 얘기한 것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 정하영 의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더 위험하고요, 걸어서 조차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올 1월에 기본계획방침이 결정돼서 2월에 실태 및 만족도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9월에 조사단을 구성해서 협의체를 또 구성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구상하기로 했고요. 10월, 11월에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보고회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계획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2012년도 사업과 예산안에 반영이 되고 철거할 거 철거하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계획수립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라도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시장님이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 정하영 의원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시장님, 생각하시나요?

○ 정하영 의원 네, 있습니다.

○ 정하영 의원 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 또 문제점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도로의 현황과 관리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게 건설도로과에서 했겠죠?

○ 정하영 의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 같은데.

○ 정하영 의원 자전거와 관련돼서 참 많은 부서들이 땜질 식의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자전거 종합계획은 나올 수 없다라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녹색성장, 건설도로과, 대중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 그래서 그 각 부서마다 자전거도로를 전담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많은 업무 중에서 시간 날 때 업무 보는 그러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올바른 종합계획을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무원들 손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나 인력들이 배치돼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하영 의원 두 번째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개정됐죠?

○ 정하영 의원 참 논란도 많았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어떠한 시민들의 요구와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참 시민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또 김포시의회는 그와 관련돼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개정을 시켰어요. 시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4월에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개정된 내용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발전협의회 구성이 최대의 관건이었죠. 그리고 9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든다 그래서 2011년도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천하는 원년으로 김포시는 정했어요. 학교급식발전협의회 구성됐나요?

○ 정하영 의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장님. 왜 아직까지 이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 정하영 의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예산수반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을 3월 31일 조례가 개정돼서 시급히 해도 발전협의회 내용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운데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구성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본 의원은 답답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모두 발언에서 행정공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로 도시철도에 모두가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큰 소가 없으면 작은 소가 밭을 갈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직접 챙기시지 못하시면 시장님이 됐든 담당 국ㆍ과장님이 됐든 지시를 했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 정하영 의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난겨울에는 구제역으로 온 세상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해마다 이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 왔던 것이 우리들이죠. 그게 현실이었죠. 그런데 다음에는 또 다시 한번 하지 말자고 약속들을 했어요. 시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축산인들, 관계 공무원들, 수의사들, 의원들 연석회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이것을 백서화한다면 매뉴얼이 되고,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평가회 한 번 했습니까?

○ 정하영 의원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고, 어떠한 대책이 마련됐고, 중앙정부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어떤 것들을 제안했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의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언제, 누구들이 모여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가 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14회 1차 정례회 때 신광철 의원님께서 업무추진 동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조직에 대한 얘기죠. 그때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이 진료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또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가 무엇이고, 행동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의 행정지표로 갖고 정말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시민이 우선하는 행정 그런 행정을 만드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행정지표를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의원 뭐 가치와 지표를 만들어서 그걸 되뇐들 우리들의 자세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 또한 공염불이죠.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정ㆍ부패를 막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돼 있잖아요. 공무원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행동강령은 참 우리가 죄인인 것 같아서 되뇌고 되뇌어도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지켜야 할 어떤 우리들의 준칙인 건 사실이지만.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준칙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아주 편하게 접근하고 항상 되뇔 수 있게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시간 있습니까?

○ 의장 피광성 네.

○ 정하영 의원 우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무원 행동준칙을 나와 구민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구민을 나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한다.

구민을 나와 구정을 위해 찾아가야 할 고객임을 깊이 인식한다.

모든 직무를 대함에 있어서 변화와 개선이 요구함을 인지한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창의행정을 선도하여 나와 구민 모두 가 행복해지도록 한다.

내가 맡은 임무는 책임과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처리한다.

작은 믿음이 커다란 신뢰를 만들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직장 내에서 솔선수범한다.

선배ㆍ동료ㆍ후배 모두가 나의 가족이며 스승이라 여기며 항상 존경한다.

쉬우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참 우리들이 평상시에 얘기하는 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114회 정례회에서 우리 김포시에 맞는, 우리 공직사회에 맞는 핵심가치와 행동지표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자 나름대로는 최선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무리 높다 하여도 조직체는 그것만으로는 조직의 성과와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기업체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죠. 바람직한 조직상은 구성원의 개성이나 차이를 인정하는 선에서 여러 가지 악기가 조화를 내서 훌륭한 음악이 만들어지듯이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조직상이라고 얘길 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 이제 김포시는 큰 소 작은 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와서 일해야 하는, 밭을 갈아야 하는 그러한 역량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시간 많이 끌어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피광성 정하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유영록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의장 피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등특별위원장 조윤숙 안녕하십니까?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입니다. 짧았던 위원회 일정 속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1건의 안건과 보류되었던 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고, 의견수렴에 있어서 공청회ㆍ토론회를 더하여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원 수를 30명 이내로 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학교를 수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일반 시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제도의 시행 초기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 침해시비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주민요구사업에 대한 의견조정으로 한정하였고,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직접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이기에 시행 초기 혼란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통하여 조례의 제정취지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대리인의 범위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이었던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개선방안 통보사항을 반영한 기존 1촌의 직계혈족에서 직계존비속으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위원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외국인주민 지원관련 기관ㆍ단체가 종교단체와 거의 중복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종교단체를 삭제하였고, 외국인주민자문회의의 의견이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과 별표3ㆍ별표4ㆍ별표5ㆍ별표6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목에 한한다.”를 “㉱목에 한하되 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를 위한 주택에 한한다.”로 수정하여 군사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들 간 치열한 논쟁 끝에 보류되었던 김포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은 금번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 결과 지원내용 중 자칫 지원사항에 있어서 선심성 내지는 낭비성 지원으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는 새마을회원의 국내연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도출된 사항으로는 우선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매번 안건심의 시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되거나 기간이 특정이 되어 있는데도 기간이 도래되어서야 부랴부랴 제출하여 촉박하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내용도 내실 있게 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의 경우는 근거법령인「지방재정법」에 조례제정에 관하여 제정시한이 특정되어 있고, 특히 지난 제1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분명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에도 이제야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경우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조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조례라는 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데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인「장애인복지법」과「한 부모 가정지원법」이 2007년도에 각각 개정이 되었음에도 4년이 지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와 관계있는 법령정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장애인주간(단기)보호센터가 2008년에 현 장소로 이전되었음에도 3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야 개정이 되는 사안으로 이 또한 동일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의 경우도 작년부터 추진하여 부지매입 문제 때문에 금번에 제출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업무의 추진일정을 보면 의회가 폐회된 직후에 투ㆍ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안건의 경우는 시간이 촉박하고 생계형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결될 것을 가정하고 제출한 것으로 의심될만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의회의 심의기능을 경시한 안건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식의 안건제출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도출된 의견을 보면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은 의견수렴 절차이행에 있어서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문조사 등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예산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 마을 유지들 구성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골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학교 운영은 인터넷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내실 있게 하여 주민들이 예산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침해시비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 후 반드시 평가를 통하여 미흡한 점과 불합리한 부분이 도출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소외감이나 박탈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향후에는 외국인주민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듯한 그러한 느낌의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아닌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내용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하여 물류센터라는 특성상 교통의 접근성 또는 이용상 기동성이 중요시되는데 현재 부지의 위치는 다소 이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가계약되어 있는 부지에 대하여 투ㆍ융자심사를 거쳐 사업이 확정된 후에도 부지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업 확정 후 이용주체가 될 중소유통 상인들로 구성된 조합 측과 계속적으로 논의하여 보다 최적의 장소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시간 운영되었지만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피광성 조윤숙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 등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피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승현 안녕하십니까?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24만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7244억 8686만원보다 286억 812만 7000원이 증액된 7530억 9498만 7000원이 편성되어 3.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5.34% 증가된 4599억 1263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4%가 증액된 2931억 8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제3자 공모수수료 1억원에 대하여는 그간 2009년에 해당지역에 대하여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고 상당한 진행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심의 시 그 어느 안건보다도 위원들 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안 자체가 가지는 중대성과 대규모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금번 추경 심의 시 서둘러서 진행하기보다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행정절차상의 무리한 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사전검토와 논의를 한 후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 또는 2012년도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일단은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과 소관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5000만원은 설치 예정 장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결과 대다수의 위원이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에는 위치와 시기가 부적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의 시 논의된 바와 같이 차후 인근의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하천과 소관 김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830만원은 행사성 및 경상적 경비의 성격으로 추경 재원의 한정성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예산 심의 시 배제시키자는 의견에 따라 83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3건 1억 583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주요의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것으로 지난번 결산검사 시 위원 대부분이 느꼈던 것으로 추경편성 시 사업의 특성상 조기에 마무리가 되거나 현실적 검토 후 사업추진이나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경우에는 빨리 결론을 내려 반납 등의 조치로 다른 현안사항에 투입이 되어 예산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율성과 적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종합장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타 기관, 단체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마을의 경로당을 보면 마을회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바 관리부서의 중복으로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조건 등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고령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있어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농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의 경우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벽ㆍ오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어찌되었든 결손금에 대하여 보전을 해 주는 것인 만큼 정시운행, 안전한 운행 등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공영버스 외에는 별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가능한 한 불편을 적게 느낄 수 있도록 지원에 따른 서비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과 녹색어머니회 지원 1000만원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의 시 위원 간 매우 팽팽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특성이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지원금의 성격이 행사성이 아닌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라는 점에서 일단은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후에는 타 기관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다른 많은 단체들과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거시적인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마송～누산 간 도로확포장 배수관로 이설공사 34억원은 현재의 관로가 17년이나 지난 노후된 관로이고, 별도의 공사가 아닌 48호 국도의 확포장 공사 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시성 등에 관하여는 공감이 되지만 사업비 부담의 주체 문제에 있어 도로법, 대법원 판례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는 중에 해당부서와 위원들 간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졌던 사항으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과 예산의 효율적 투입 등을 고려하여 승인은 하였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LH공사ㆍ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상대로 건설 주체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 불합리하게 투입되는 시 예산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과 통ㆍ리장 연찬회비, 교육체육과 소관 태권도부 육성 운영비, 문화예술과 용화사 종각 개ㆍ보수비의 경우처럼 제1회 추경 시 삭감되었던 항목에 대하여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했던 것은 단순히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음은 집행부 관계자 모두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계상을 했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써 심의위원 모두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뇌 속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나 금번에는 승인을 했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또 다시 반복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뜨거운 열정으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피광성 조승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다음 주면 한가위 명절입니다. 아마도 1년 중 아주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으로부터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태풍으로 인해 연휴기간 내내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한가위에는 둥근 보름달을 보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조상님들의 얼을 기리며 결실의 기쁨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김포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24만 시민 여러분께 큰 절을 올리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욱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