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피광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고압송전선로(345,000V)지중화건설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하영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의원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설명과 주문에 대해서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파주시의 전력수요 증가 대비와 수도권 예비 전력구축 차원의 이중환상망 설치를 이유로 인천 포스코발전소에서 파주시 신덕은변전소를 잇는 345,000V의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계획하고 우리 시 구간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을 경과지로 사실상 확정하여 2013년 착공 목표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 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양촌면 누산리, 구래리 일원의 산과 들판에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송전철탑으로 인해 그동안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건강권 침해의 고통을 감수해 오고 있음은 물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자리매김해온 지 오래다. 그런데 이마저도 모자라 이젠 김포시의 서ㆍ북부지역까지 송전선로로 휘감아 빼어난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크나 큰 상처를 입힐 처사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9년도 제108회 정례회에서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한국전력공사,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단지 예산부족 등의 이유만으로 우리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지상으로만 검토하고 강행하려는 한국전력공사 측의 횡포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는 바이다.

인근 광명시의 경우 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로 송전철탑이 완전히 철거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광명동 목감천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그동안 전자파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많았던 지역주민들의 건강위협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해소시킨 바 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분명 우리 시도 이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기존 철탑을 철거하고 지중화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부터 한전, 김포시, 지역주민들과 무릎을 맞대고 고민해 미래를 바라보는 대승적 관점에서 지중화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일석이조라 생각한다.

그동안 송전탑, 변전소 등 전원설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안정성 역시 논란이 있지만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인체에 해롭고 위험한 것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뿐만 아니라 송전탑 건설을 위한 산사면 절개는 산림을 훼손하고 폭우 시 산사태 및 수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현행「전원개발촉진법」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만 가능하지 주민의 동의 사항이 아니므로 전원개발사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일방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분쟁지역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지상 송전철탑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등 삶의 질과 직결되고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분산형 전력공급 체계구축 및 지중화 계획 등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하지 않은 채 경제성, 예산 운운하며 지상 철탑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마찰이 우려된다.

현재의 기술력을 감안하여 볼 때 345,000V의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 건설은 그리 어렵고 까다로운 일만은 아니다. 인천 청라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은 대부분 지중화로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단거리인 한강신도시건설사업과 연계해 충분히 지중화 건설이 가능함에도 지상으로 건설하려는 의도는 도저히 이해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우리 김포시의회의 입장과 대안 제시에도 무리하게 송전철탑 건설공사 강행 시에는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해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한 사업 중단은 결단코 한전 측에 있음을 알리는 바이고, 또한 공사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환경파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김포시 경과지 송전철탑 건설계획을 당장 백지화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선량한 주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히지 말고 최단 거리 지중화로 건설하라.

하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권을 반영한 전원개발 촉진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이러한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3만 김포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 임을 밝혀둔다.

2010년 9월 17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되면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는 물론이고 국회의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송부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피광성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채택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피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대명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승인의건」까지 15건의 안건과 의사일정 제17항「미국캘리포니아주글렌데일시티와의자매결연체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등특별위원장 유승현 안녕하십니까? 제1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현입니다. 제5대 김포시의회 세 번째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7건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을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계절 스케이트장 건립승인의 건,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건, 대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기타 안건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티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시민패널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시민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으면 자격이 되는 것으로 하여 소통행정을 위한 문호를 넓혔으며, 시민패널의 수행기능에 대하여 문구를 좀 더 자연스럽게 정리하였고, 기타 문맥을 다듬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구 해석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이를 정비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취지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장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의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완공되기 전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의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제정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위원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집행하게 될 일선부서에서도 부서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이것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고, 조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너무나 상충된 이견이 있어 자칫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서로 간에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타 사례검토 및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의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가오는 제1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도출된 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당초 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던 과거의 조례와는 달리 실질적인 시정참여의 창구가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어 민선 5기 집행부 행정의 화두인 소통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의 상위 개념인 녹색성장위원회의 출범 이후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필히 하여서 다시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선 5기 출범 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 재정비라는 의미에서 특히 정원의 증가 없이 인력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노력이 헛되지 않게 조직운영 시 효율 극대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조금은 생소한 분야의 조례인 만큼 초기부터 면밀한 계획 하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근래 들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인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서 조기에 안정을 찾아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운영함에 있어서 미흡한 사항이 나타날 시에는 신속한 조례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티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촉박하게 다루어진 사항으로 비슷한 지역의 기존 자매결연지와의 교류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평가 후 추진해야 하고, 외국자본 유치에 있어서 자매결연 체결이 능사는 아니기에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 시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형식적이 아닌 국제교류를 통해서 김포시가 시네폴리스 조성 및 디자인벨리 투자유치 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피광성 유승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계절 스케이트장 건립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계절 스케이트장 건립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대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티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티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피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승현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겪었던 소회를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배지(badge)를 달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새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시의원이 됐는지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엉터리 같은 예산을 보면서, 그 사업들을 보면서 이런 것 하나도 원칙 있게 처리하지 못하는 의원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 정말 후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얘기하고,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저 자신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망가뜨린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의원님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것 안 됩니다. 수십억원의 재산을 남발하고도 그 사업을 똑같이 또 한다는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조금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소통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장님이 출범한 민선 5기에서는 공직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비판의 종지부를 오늘로 끝내고 싶습니다. 단 돈 100만원이 없어서 온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십억 수백억을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건 결단코 막아낼 것입니다. 저의 진정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공직자 여러분 비판한다고, 제가 목이 멥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좋고, 대충대충 넘어가고, 아우러 가는 게 유연한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국사회의 전형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부합니다. 저 정의롭게 살아오지 않았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한테 표를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배신했습니다. 24만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덥고 뜨거웠던 올 여름! 가을은 정녕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계절의 변화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집중호우와 폭염에도 굳건히 이겨내고 누런빛을 띠며 익어가는 김포평야의 벼들을 보면서 모두에게 풍요로운 결실이 될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보고에 앞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힘들게 편성된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보좌를 위해 늦은 밤까지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금번 추경안 심사에 많은 기대를 안고 나름 열심히 공부해 예결위 활동에 임했습니다. 특히 예산심사의 기초인 사업계획 수립의 타당성, 적정성,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중점으로 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의 실효성 등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누구보다도 행정절차 등 법령 준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기초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깜짝 놀랐고 두려웠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관행에 대해 입이 벌어지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경시했으면 공직자들이 이럴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의회 스스로가 자초한 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론 사업성격상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절차를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즉흥적 사업이 아닌 보다 디테일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금번 추경에 계상된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비 25억 6100만원을 보고 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가슴 속으로 느꼈습니다. 이렇듯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내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제5대 김포시의회에서는 각종 안건심사 시 몇 가지 원칙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행정절차의 준수입니다. 앞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미 이행하는 행위에 대해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예산확인 시에는 전액 삭감조치와 더불어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권고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야만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다가 그릇이 깨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장려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단은 사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75% 80% 다 됐는 걸. 이걸 관행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몇몇 공직자가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반성해 주셔야 됩니다.

둘째는 행정의 일관성 및 발언의 책임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잦은 계획 변경으로 행정 및 예산의 낭비사례가 빈번하고 행정력 실추로 이어져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의회 회의장 내에서 부서장들의 “그때그때 말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인 임기응변식 발언 차단을 위해 발언의 책임성을 담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시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입니다. 예산 및 시책 등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토 없이 무조건 해 보겠다는 식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로 전가해 놓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모든 것을 의회의 책임인양 매도하고 호도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선 5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전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넷째는 의회 의결권 침해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겠습니다. 때때로 각종 예산사업의 경우 의회의 의결도 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미리 해당 주민들에게 발표하고 심지어 의회 승인 전에 선 공사하는 경우도 있어 의회 의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이 같은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 삭감대상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에 주어진 권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그야말로 공직자들이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해 주고 법규 연찬 등 실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면 저부터라도 앞장서서 막아낼 것입니다. 저 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의회 의원이 할 일이고 공공성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구태를 훌훌 벗어버리고 김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정말로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서로 어울려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열심히 노력해 나갑시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8745억 3665만 2000원보다 52억 8575만원이 감액된 8692억 5090만 2000원이 편성되어 0.6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기정예산의 9.92% 증가된 5343억 6975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77%가 감액된 3348억 81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500만원은「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조례」에 위배되고,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 이 부분은 하단의 표결과정에서 정하영 의원의 이의로 수정된 문구임.) 당초 보조금 지원에 대한 계획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음에도 즉흥적으로 예산편성한 점을 들어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시장실 및 부속실 이전 2억 1100만원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떠한 타당성 검토나 효율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기능을 이용하여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예산심의 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시장실을 이전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 시장님의 철학과 가치는 저는 존중합니다. 또 그런 분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라는, 시민이 우리에게 주어진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복지과,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이자반환금 1억 9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서 편집상의 오류를 인정하여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인 1억 889만 1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3건 3억 248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주요의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경우를 보면 교육체육과 소관 풍무중 냉ㆍ난방시설 개선, 사계절 스케이트장 조성은 각각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할 시간적 여유가 상당했음에도 절차를 미 이행하고 반납시기가 도래하자 예산을 계상하여 심의 시 위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 사항이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용역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지 시급한 현안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계상이 되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수급계획 용역은 지난 제108회 정례회에서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이후 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계상된 사항으로 의회에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표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 개최 등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가 제시한 이상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가슴 속으로 깊은 고마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피광성 조승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정하영 의원 의장님!

○ 의장 피광성 이의 있으십니까?

○ 정하영 의원 네.

○ 의장 피광성 네, 말씀하십시오.

○ 정하영 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조승현 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좀 수정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용에 대한 보고 중에서 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지원 500만원에 대한 삭감의 이유가「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됐었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얘기한 것은「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한 위배사항이 아닌「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조례」사항 그 부분으로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을 원합니다.

○ 의장 피광성 그러면 그렇게 속기록을 수정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영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피광성 이밖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피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2010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사전 협의된 바에 따라 10월 19일 화요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1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9월 22일은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