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피광성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일산대교무료통행시행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하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하영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일산대교 무료통행 시행 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설명과 주문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수도권의 강원도로 여겨질 만큼 소외받아 왔으며, 지금도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는 매우 열악한 것 또한 사실이다. 김포 한강신도시로 인해 주택사업 등은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분양권이 시장에 나온 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계약 해지까지 이어져 수로도시를 꿈꾸는 한강신도시는 그야말로 일장춘몽으로 끝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기인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건설경기의 침체와 김포시의 교통, 교육, 복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변변한 대체도로나 철도 없이 김포의 대동맥인 국도 48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출·퇴근 시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행히 경기도가 2008년 5월 일산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 완공하여 그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었으나 1.84㎞에 불과한 거리에 대해 과다한 통행료를 징수하여 가계부담은 더욱 더 가중되고,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유료도로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6·2지방선거 기간을 틈타 새로운 의회와 집행부가 구성되는 어수선한 시기에 시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통행료를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씩이나 인상을 단행했다. 그동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우리 시의회는 지난 2008년 3월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을 채택함은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 통행료 감면을 요구해 그나마 당초 책정된 1200원에서 200원을 경감하게 되었다. 또한 킨텍스에서 시민들과 만난 김문수 도지사는 통행료 감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고, 향후 국가 재원을 확보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금번과 같은 기습적인 통행료 인상에 대해 새롭게 출범한 제5대 김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더 이상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민자사업의 성격상 경기도는 주식회사 일산대교와 협약한 내용대로 개통 이후 30년간 운영권을 일산대교 측에 일임하고 예상통행량의 76%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손실액을 보전해 주어야만 한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도가 예측했던 교통량의 수치가 절반 수준에 머무르면서 손실보전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30년간 얼마의 통행료가 더 인상될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과연 협약서의 교통량 분석이 무슨 원칙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지금의 교통상황과 예측은 맞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언론 지면에서 민자도로의 뻥튀기 교통량 책정으로 사업자에게 엄청난 부당이익을 보장해 주는󰡒돈 먹는 하마󰡓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처음부터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불거진 손실보전금을 선량한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 분석을 통해 더 이상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 통행료 1000원, 1100원에 대한 요금 인하를 넘어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 특성상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 고양시, 인천 서구 등과 공조를 통해 무료통행의 정당성을 알려 나갈 것이며, 한강의 28개 교량 중 민자유치로 건설된 4개의 다리 중에서도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가장 비싸다는 사실도 인식시켜 나갈 것이다.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 건설에 있어 국비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선량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 국회의원님께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경기도의회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제정 건의를 통해 국·도비 확보 방안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회는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며, 또한 정부 및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해 김포시와 고양, 인천 서구 등 인근 지자체 간 공동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경기도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 아니라 다각적인 대책마련과 국비확보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라.

하나. 경기도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와의 협약서와 통행량 예측 수요분석 자료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이러한 시민의 염원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3만 김포시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2010년 7월 16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산대교 무료통행 시행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되면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물론이고, 경기도·경기도의회·고양시·파주시·인천 서구 등 관계기관 및 인근 지자체에 송부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피광성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채택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일산대교 무료통행 시행 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피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현물출자재산환원승인의건」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등특별위원장 유영근 반갑습니다. 제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제5대 김포시의회 두 번째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함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201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들은 소감을 간략하게 피력하겠습니다.

금번 제5대 김포시의회 구성에 따라 집행부서의 업무파악차 실시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본 위원회에서 7월 7일부터 현지 확인까지 포함 7월 13일까지 4일에 걸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성실하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 맞추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막연한 기대에 의지하여 계획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상당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시행초기 단계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단되고 있었으며, 몇몇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확보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진행 중 사업으로 보고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직접 현지 확인을 실시한 오니산리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집행되고 있는 세금이 과연 시민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이 들만큼 당초 목적과는 달리 동떨어진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위원들이 똑똑히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하동천 생태탐방로와 농어촌테마파크관광단지 조성현장에서는 집행부서 간 업무협조가 전혀 되지 않는 어이없는 장면을 피부로 느끼기도 하였고, 또한 철저한 계획 없이 추진된 보여주기 식 행정이 과연 행정의 기여도가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이 좌절되는 엄청난 결과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운영기간 중 전 위원이 언급할 만큼 현재 김포시의 가장 핵심적이고 주목받는 사안인 도시철도 문제만 하더라도 지역정치권의 상충된 의견으로 지난 8년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도시철도 또는 중전철 등 어느 하나 성과가 전무한 상태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수반하는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일깨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도시철도는 정파를 초월하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만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고, 또 도시철도 만큼은 지방정치의 첨예한 대립과 상충된 의견으로 다시 지연이 된다면 결코 김포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전철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문가를 만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실질적인 어떠한 성과가 없을 경우 과감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한강신도시의 차질 없는 입주를 위해 입주 당시 불편이 없도록 도시기간시설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집행부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시 반드시 원인을 분석하고 고민을 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과 현물출자 재산환원 승인의 건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최근 국가적 중요업무로 대두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녹색성장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으로 몇몇 표준안과 맞지 않는 조문에 대해서는 이를 정비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으로 중복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령의 명확화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시설사용료를 명시하고,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도출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추진 전담부서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행부의 조직진단 및 개편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녹색김포실천협의회를 비롯한 기존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업무중복 등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전담부서 설치 후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초기 혼란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김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벌과규정 없이 선언적·계도적 측면이 강한 만큼 조례 제정 취지상 자칫 유명무실한 조례로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례 시행 초기부터 철저한 대주민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솔선수범하고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솔선수범한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는 등 격려방안도 강구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 최소화라는 조례제정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와 관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등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사용료 환불규정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피광성 유영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물출자 재산환원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현물출자 재산환원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11회 임시회에서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개원식을 마치고, 7월 7일부터 이어진 제112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0년 시정에 관한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점 등 제5대 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에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선거 때 품으셨던 초심을 잃지 마시고 시민을 위하여 더욱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