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영우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의원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서울시의 일방적 한강운하 추진을 반대한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22일 고촌면사무소에서 서울시한강특별사업본부 주관으로 진행된 서해 연결 한강주운사업․기반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용산에서 신곡수중보까지 배를 띄워 경인운하를 통해 서해로 나가는 주운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새삼 이 자리에서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2006년 1월 한강운하 용역을 발주한 이래 3년 반이 넘도록 김포시와 단 한 차례도 이 사업의 논의는커녕 통보조차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열렸던 설명의 자료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A4용지 4면짜리 흑백 복사본이 전부였습니다. 그 어설픈 자료에 의하면 서해로 나가는 배를 띄우기 위해 강바닥을 6.3m로 파헤치고, 그 일대 2,823,000㎡를 준설하며, 양화대교는 구조개선, 행주대교 일부는 철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2015년까지 용산을 국제업무지구로, 여의도를 맨해튼과 같은 국제금융타운으로 만들겠다는 화려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한강운하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강바닥을 6.3m 깊이로 파헤친다고 했을 때 이로 인한 영향과 대책에 대해 어떤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때 가서 보완하고 피해가 생기면 보상하겠다는 식입니다.

그날 설명회장에 참석한 김포어민들은 집단적으로 설명회를 거부하고 중도에 퇴장하여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파괴되어버리는 현실 앞에서 서울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쏟아놓았습니다. 그날 고촌지역의 한 주민은 만일에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김포터미널 관문을 열지 못하도록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서울시는 당초 자신들의 지역에 있던 해사부두를 난데없이 김포로 던져 놓아버렸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화물터미널을 경인운하 김포터미널로 이전시키겠다는 소리를 해당지역 위정자들이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한강을 아예 자신들 중심으로 전부 독식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는 길만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시 관계자에게 왜 그간 김포에 협의를 한 번이라도 진행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서울시 시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반문했던 말이 ‘황사문제가 중국만의 문제인가, 한국만의 문제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경인운하는 김포터미널이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용산터미널과 여의도가 부각되면서 이제 김포터미널은 컨테이너 야적과 해사부두시설 말고는 이렇다 할 배후시설이 없는 그저 관문만 수시로 열고 닫는 거쳐 가는 중간지점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에서는 여전히 베니스 운운하면서 경인운하 환상론에 같이 춤추고 있는 현실을 저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다음같이 4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에서 김포시와 원점에서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해 서울시와 김포시 간에 공동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 협의과정에서 한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김포지역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강바닥 준설 등 제반 사안에 대한 명확한 문제점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강운하사업 추진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넷째,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넘도록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책이 전무했던 김포시에 유감을 표하며, TF팀을 구성, 이제부터라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모쪼록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우 정왕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0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0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병원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에따른토지거래허가구역전면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성덕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경 의원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덕경 의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6일 공고를 통해 2009년 5월 31일부터 2010년 5월 30일까지 김포시 전체 면적 276.58㎢ 중 255.8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 해제지역 18.25㎢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하면 김포시 대부분 지역이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셈입니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서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김포시는「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습지보전법」등 이중 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수도권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포한강신도시 발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되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부동산 경기의 하강으로 건설경기와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경제 침체 및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검토로 전면 해제하여 줄 것을 22만 김포시민과 김포시의회 모든 의원의 강력한 의지를 한 데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를 통해 투기적 요소의 사전 차단과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여 토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정부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하지만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개발 등 각종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용지보상 등에 의한 대체 토지취득이 끝난 2007년부터는 하향 안정세로 바뀌었고, 국토해양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8.84%, 전년 누적 대비 -30.59%로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가상승률 또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더 이상의 토지규제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더욱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한 기 해제지역 중 뉴타운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포․양곡지구에 대한 2.74㎢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관련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사실상 김포시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은 행위제한으로도 묶여 재산권 포기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물론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유재산권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각종 부채상환․의료비․주택 신․증축 등에 필요한 지출을 위해 개인의 전․답․임야 등의 토지를 팔고 싶어도 강력한 토지 규제정책으로 매수인을 찾기가 힘든 실정이고, 막상 매수의지가 있으면 거주요건 등의 제한으로 사실상 매수 포기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해야 할 만큼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아님을 분명히 전하고자 한다. 다소 인근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한 규제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세제나 대출규제로써 충분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미 6년여 동안이나 규제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지정한 사실은 공익을 위해 사익의 침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발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넷째, 특히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최근 쌀 소비량 감소로 재고량이 쌓여가고 있어 농민들은 애간장만 태우고 있으며, 한강신도시 분양률 또한 저조하여 지역경제는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온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하루속히 전면 해제해 줄 것을 22만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우 성덕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채택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8월 2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들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이 2건에 불과하므로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영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 중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의사계에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민석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민석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민석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석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석기 의원입니다. 가을로 들어선다는 입추가 지난 지 오래 됐습니다만 정작 무더위는 사그라질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1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현재 친환경농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림보호정책 기능과 경제림 조성에 관한 사항 등 산림경영업무를 공원녹화사업소로 이관하고, 친환경농림과의 명칭을 친환경농정과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산림경영업무의 경우 2008년 7월에 반영된 민선 4기 3단계 조직개편에서 공원녹지과를 폐지하면서 친환경농림과로 이관하였으나 친환경농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 및 유통, 축․수산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경제림 조성 등 산림관련 업무의 일원화 및 통합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공원조성 및 관리․도시녹화를 담당하는 공원녹화사업소로의 이관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우 민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건의 조례안과 민석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들의 질문은 의원석에서 실시하고, 수정안을 발의하신 민석기 의원의 답변도 의원석에서 하도록 하고, 발언의 횟수와 시간은 제한 없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치행정국장은 발언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발언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윤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조윤숙 의원입니다. 지금 민석기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이 지난 직제개편안에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친환경농림과로 가면서 산림경영 부분이 친환경농림과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때 업무에 대한 연관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적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효율성 등에서는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친환경농림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석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 조윤숙 의원 그러면 공원녹화사업소에서 농정과로 이관될 때에 산림경영업무를 볼 수 있는 임업직이 이동된 부분은 없는 거네요?

○ 조윤숙 의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업직이 없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조윤숙 의원 그러면 그 계에도 임업직은 전혀 없었던 거죠?

○ 조윤숙 의원 농정과에도 있었습니까?

○ 조윤숙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윤숙 의원 하다 보니까 발생된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한 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덜 된 것인지 번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윤숙 의원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같이.

○ 의장 이영우 네, 직제개편안하고 정원조례 2건의 안건, 또 민석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모두 다 같이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조윤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조윤숙 의원 이번에 것은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현재 올라온 직제개편안과는 조금 다른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신도시건설과 함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모두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신도시 쪽으로만 치중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주민복지 쪽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주민복지과를 보게 되면 모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긴급복지업무나 통합조사 이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우리시에서 추진하지 않는 도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달라진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복지업무에서도 실버인력뱅크라든지 시니어클럽, 노인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고요, 도에서 하는 무한돌봄사업, 또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업무로써 희망근로사업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31개 시․군에 모두 다 있고 지금 31개 시․군 중에 2개 시․군만 빠져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우리시에서는 손대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시설까지를 한다면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것이 무려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동에 짓고 있는 대한노인회 건물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단체사무실, 또 3․1운동기념관 설립, 현충탑 이전, 또 신도시에 건설되는 종합사회복지관, 봉안시설, 노인복지회관, 이외에도 묘지이전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도시에 들어가는 봉안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에 관해서도 신도시가 모두 입주된 다음이라면 야기될 수 있는 민원문제들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설립이 돼야 될 거라는 데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민복지시설들이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부서의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면서 폭주하는 복지업무나 복지수요에 대해서 지금의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누누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복지시설만을 따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관화된다면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 복지시설 간에 효율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에 필요한 복지시설계를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업무만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윤숙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정원의 수를 살펴봤거든요. 31개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23만의 김포시 인구의 사회복지직은 17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복수직이 있다고 해도 사회복지직보다는 거의 두 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쉬운 예로 우리와 비슷한 시․군의 예를 보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복수직까지 했을 때 우리시에는 6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비슷한 시를 보게 되면 양주시 같은 경우 17만밖에 되지 않는데도 포함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70명이고요, 군포시가 우리와 비슷한 인원입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85명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 우리보다는 인원이 많습니다만 40만 인구입니다만 114명입니다. 이랬을 때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원문제나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복지업무에 대한 현실을 파악한다면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묘지이전 문제라든지 신도시에 건설되는 봉안시설, 장애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예정보다도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야기될 민원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상의 문제도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나름 고민을 하셔서, 물론 다른 부서 역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주민복지과가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합쳐지면서 업무가 폭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한 사항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윤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왕룡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정왕룡 의원 정왕룡 의원입니다. 일단 조직개편을 할 때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죠?

○ 정왕룡 의원 이번에 조직진단이 이루어졌습니까?

○ 정왕룡 의원 간단히 조직진단 속에 나오는 취지나 콘셉트라고 할까요?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아까 이영우 의장님이 모두 발언에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번 조직개편에서 실제로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거나 그런 고민한 흔적이 안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의원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시고요.

○ 정왕룡 의원 그 말씀은 전혀 고려가 안 되었다는 얘기로 귀에 들리거든요. 어제 뉴스에 그게 나왔습니다. 초․중․고 교과서에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실리고 전국 지자체 중에 녹색성장 거점도시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을 하겠다, 정부 방침으로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정왕룡 의원 이번 조직개편이 민선 4기 들어서 총 몇 차례죠?

○ 정왕룡 의원 네 번째라면 거의 3년 반의 시간 속에서 1년도 안 되는 시기 속에서 계속 진행했던 거거든요. 지난번 세 번째 조직개편안 때 당시 신광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또 있냐고”. 당시 신광철 국장님이 “없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1년 안팎의 시점인데 지금의 조직개편안 역시 최초로 제안되고 구상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 정왕룡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러한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거죠?

○ 정왕룡 의원 너무 잦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3년 반 동안 4차례 됐고, 그전에 한 번 부결된 것까지 하면 5차례입니다.

○ 정왕룡 의원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가 그린스타트 출범식을 했었단 말이죠. 시장님과 지역의 나름대로 중심인사들이 같이 서명까지 하고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왕룡 의원 자치행정국이라면 실제로 시장님의 방침을 시정방향을 총괄하는 자리 아닌가요? 더구나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녹색성장이고, 시의회에서도 중앙의 담당부서자를 초청해서 관련 강연회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린스타트운동․지구온난화 문제․하천취수 문제․공원녹화 문제 모든 것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 자전거도로 문제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총괄하고 전담할 수 있는 계 정도는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 정왕룡 의원 조정하는 역할의 부분이 아니라 전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현재 환경보전과에서 당연히 ‘환경’자가 들어가니까 하겠고, 그다음에 하천에 대한 부분들은 재난민방위과에서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녹화 부분들은 공원녹화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게 여기저기 널려 있거든요.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조직개편안의 핵심이 당시에 신도시건설단을 4급 체제에서 5급 체제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신도시건설단, 다시 말해서 4급 체제의 신도시건설단하고 지금의 신도시개발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정왕룡 의원 국장님, 그 당시 속기록에 다 있거든요. 그대로 읽어드리기가 차마 민망할 정도로 그 당시는 그 반대의 논리를 하셨어요. 물론 국장님이 그 당시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는 신도시건설단 자체가 건설교통국하고 서로 업무체제가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 실제로 건설교통국 산하에 들어가면 신도시건설단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토공을 상대하기에도 오히려 더 힘이 실리는 것이다, 이게 시청 집행부의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그 당시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의원 정확히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자치행정국장님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업무의 이관여부나 일관성이나 취지에 대한 공감성 부분에서 뭔가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 정왕룡 의원 여건의 변화라는 부분들이 3년 반 동안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에.

○ 정왕룡 의원 변화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 시장님은 중전철을 주장하셨다가 중전철 철회하셨었고, 그 후 지금도 여전히 도시철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공약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 속에 시민들의 불안 속에서 신도시건설단 자체가 글쎄요, 뭐 이런 부분까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민선 3기 때 역시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그 당시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선 3기 때 신도시건설단을 4급 체제로 하려다 보니까 밑에 과가 뭔가 허전하다, 그래서 기반시설과를 거기에 구색을 맞췄는데 이제 4기 들어서니까 시장님도 바뀌었고 방침도 바뀌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5급 체제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건설교통국이 토지공사나 제반 모든 것을 담당하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정왕룡 의원 속기록을 읽어드릴까요?

○ 정왕룡 의원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했던 속기록을 갖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똑같이 드리려고 하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약간 궁색해 보여서 차마 그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속기록을 얘기하시는데 국장님은 속기록 내용에 가치를 안 둬버리면.

○ 정왕룡 의원 그런 판단이 2～3개월 전에 들으셨다는 것도.

○ 정왕룡 의원 이런 질문을 드려 볼게요. 신도시개발국 내에 뉴타운과가 있습니다. 왜 신도시개발국 내에 뉴타운과가 있어야 하는 거죠?

○ 정왕룡 의원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신도시건설단을 4급에서 5급 체제로 할 때는 당시 기반시설과가 신도시건설지역이 아니라 김포 전 지역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뺐단 말이죠. 전 시정의 일관성 방향을 계속 질문 드리는 겁니다.

○ 정왕룡 의원 사실 제가 밑줄 긋기를 시도할까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기서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신도시개발국 내에 도시철도과가 있어요. 교통과에 첨단교통은 또 뭡니까?

○ 정왕룡 의원 어, 다시 한 번이요. 건설교통국 내에 교통과에 첨단교통담당이 있어요. 신도시개발국 내에 도시철도과가 철도계획․철도건설․철도운영이 있고요, 교통과 내에 첨단교통의 실체가 뭐죠?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정왕룡 의원 국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죠?

○ 정왕룡 의원 그러면 교통과 내에 교통정책, 대중교통, 교통지도 이런 분야에서 업무분담 속에서 소화가 안 됩니까?

○ 정왕룡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87회 임시회 때 2차 조직개편 할 때 광역교통이 신도시건설단에 있다가 대중교통과로 왔단 말이죠. 그 당시 집행부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신도시건설단 내에 있으면 신도시지역의 교통만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김포 전체의 교통을 고민하기 때문에 광역교통이 대중교통과에 오는 게 맞다, 이게 집행부의 논리였었다는 거죠.

○ 정왕룡 의원 여건의 변화라는 부분들이 요즘에 게릴라성 폭우처럼 오늘 날씨 맑고 내일 비 오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똑같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일관성과 지향성을 단계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의 로드맵 속에서 변화되는 부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의 그때그때 판단에 의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재배치되면서 혁신부분 담당이 있었다가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난립이 되어 버렸을 때 실제로 시정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 정왕룡 의원 그 변화라는 게 이미 전임 민선 3기부터 신도시 건설이라는 부분들은 주어졌었고요, 그 각종 지구단위도 이미 예상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갑자기 툭 불거져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1차, 2차, 3차, 4차 조직개편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연관성 속에서 보완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조변석개처럼 달라지는 부분들을 여건의 변화로 얘기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답변 아닌가요?

○ 정왕룡 의원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 드릴게요, 뉴타운 말씀 자꾸 하시니까. 도시개발과에 뉴타운 건설이 있을 때하고, 신도시개발국에 뉴타운과가 설립이 돼 가지고, 그것도 뉴타운1, 뉴타운2, 거기다 뉴타운기획 어떻게 다릅니까?

○ 정왕룡 의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면 신도시개발국에 있는 것하고, 기존의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서 이걸 담당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 정왕룡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도시개발과에 있으면 균형개발이 안 됩니까?

○ 정왕룡 의원 아, 모르겠습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예전에 신도시개발단을 격하시킬 때는 그 반대논리로 얘기하시다가 지금 이걸 할 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 버리시니까는 저는 논리의 일관성 속에서 막 혼란이 일어납니다.

○ 정왕룡 의원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고요, 오히려 예정보다 일은 상황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시정의 일관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 정왕룡 의원 국장님, 이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제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또 조직개편이 있습니까? 민선 4기 내에서요. 또 질문 드릴게요.

○ 정왕룡 의원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말씀은.

○ 정왕룡 의원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 견해로 봤을 때 앞으로 또 조직개편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여건의 변화 속에서, 표현을 빌자면요, 또 있는 부분들이 어떤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왕룡 의원 신광철 국장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 정왕룡 의원 제 판단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 정왕룡 의원 아, 참 답답하네요. 이게 벌써 부결된 것까지 하면 5차례 조직개편인데 그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설명이 다르고, 또 그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의 기준을, 지금 가치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심지어는 국이나 과의 이름을 외우기가 저도 지금 헷갈려요. 이런 속에서 이런 시정의, 난맥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국장님과 과장님들, 여기 국장님들 오늘 많이 빠져 계시는데 시장님 제대로 보조하셔 가지고 시정의 일관성이 지속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왕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일관성을 충분히 집행부나, 또 의원님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 생각되고, 또 신설 부서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지역을 너무 또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주민들 요구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냥 정회하기 전에 한마디하고 웃고 지나갈까요? 제가 요즘 어느 자리에 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때그때 다른 시대 상황에 맞춰 가지고 또 그때그때 다르게 행동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만 아무튼 행정만큼은 일관성이 흐르는 가운데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이영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실시한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먼저 민석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비록 하루라는 짧은 일정의 임시회지만 22만 김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특히 오늘 의결된 김포시 행정기구 개편안은 민선 4기 들어 4번째로 실시하는 조직개편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하여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된 조직개편을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 덧붙여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건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건지 모호합니다만 한정된 정원 내에서 새로운 2개 과가 신설이 됩니다. 관련부서 모두에서 아마 충원은 되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어 가지고 더 격무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되는 공직자 여러 분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은 그지없습니다만 또 우리 새로운 김포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와 또 격려와 위로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