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할 시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영혜 위원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복지과 소관 업무 중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심사 회피를 신청하여 회피 허가 여부를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장으로부터 국·소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추경 질의 전에 우리 총괄적으로 추경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나 아니면 황규만 기획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올해 2024년 제1회 추경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긴축재정이어서 어렵잖아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기존에 신규 사업들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 하는 경우, 계획은 있으나 못 하는 경우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마 이렇게 이것은 안 돼, 이런 어떤 읍·면·동의 사업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것도 구체적인 어떤 방향은 없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하기 어렵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 같은 경우 예전에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복지 예산 관련해서는 줄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 김종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럼 앞으로 신규 사업들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있다가 해야 할까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시민이 옷을 사 입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유행이 지나도 유행 지난 옷 그냥 입어야겠네요, 새 옷 못 사 입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래야 하는 거죠, 지금?

○ 김종혁 위원 그런 상황이고.

나름대로 잘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물론 세입 파트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세입 파트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관련 과에 질의를 해야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관련 과장님이시고 세입도 알고 계셔야 할 파트라 그 어려움에 그것까지 체감이 되고 있는지, 그냥 세입이 이 정도였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 이런 겁니까? 어느 정도예요?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과 체제로 승격되고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산과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셨고 거기서 나름 검증이 돼셔서 아마 과장님으로 진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가시고 좋은 방법들을 강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으십니까?

○ 정영혜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과, 저는 수상교통 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수상교통수단 도입하는 리버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동안 한다고 하면서도 다시 거둬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여러 마곡, 망원, 여의도 선착장을 할 때 정작 김포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은 사실 김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포는 정작 빠져 있는데요.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일단 서울시 쪽에서, 서울시 쪽에서는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상황입니까? 서울시가 어떤 협조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 정영혜 위원 여기도 보면 환경 여건, 안전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의 그런 여건들과 김포는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서울시도 어떤 운영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배를 타면서 내는 요금은 비중이 한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운영 수입이 선착장이나 배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이런 것들이 주,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 80%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김포도 만약에 하게 되면 통근보다 사실은 관광이 주목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린 건데 부대사업이 차지하는 몫이 굉장히 높아서 김포시도 나중에 통근이나 시민들의 출퇴근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물론 이것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걱정이 들어서. 혹시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수상교통체계 구축 T/F팀도 진행을 지난 언제부터 하셨나요? 구성 운영이 작년 4월 이때부터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큰 어떤 전진된 그런 건 없네요?

○ 정영혜 위원 방향, 방법을 찾았어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것은 사실 용역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가보기만 해도…. 다녀와 보셨죠, 그쪽을?

○ 정영혜 위원 아라갑문 그쪽에다가 선착장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나 용역을 해 보지 않아도 우리 김포시가 수상교통 이용에 접근성 문제가 가장 장애물이다, 이것은 사실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용역을 하지 않아도. 그런 T/F팀이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장애물, 우리가 접근성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토는 안 해 보셨던 건가요?

○ 정영혜 위원 환경 여건이나 안전성 등은 하셔야겠지만 일단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하셨을 때 배차 간격이라든가 그리고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냐고….

○ 정영혜 위원 T/F팀을 작년 4월에 하셔서 구성해서 운영하셨다고 하고 7월에 리버버스 협조 요청을 하셨다고 하고 타당성조사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계획 수립을 작년 8월에 하고 계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제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들 한 것들 검토 결과가 조금이라도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검토 결과에 대한 것은 전혀 없이….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이고요. 말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그래서 T/F를 운영하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결과가 있었느냐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 자체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역 전에.

○ 정영혜 위원 용역을….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었던 건데요. 용역 전이라도, 용역을 하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버버스 정류장과 자전거도로도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런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원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평가를 해 왔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경제성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지하철이나 버스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어떤 통근 교통수단으로서 이게 우리 요금 체계라든가 그런 용역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배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렇게 따졌을 때 과연 리버버스가 교통수단으로서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까지. 아니면 서울시의 사례를 봐서도 부대시설에 대한 요금, 그런 데서 받는 것이 80%고 나머지 요금은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포시도 결국 그냥 관광용으로 하다가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한테 과연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시 자체에서는 T/F를 구성해서 그래도 1년간 지금 하고 계신 거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질의를 드린 건데 용역 이후에 답변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확실한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용역이 되면 중간 용역 결과라든지 그런 용역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한테도 다 보고를 해 주실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리고 리버버스가 활성화가 되려면 통근 수요가 더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 정영혜 위원 수상?

○ 정영혜 위원 한강리버버스랑 육상 교통 대체 수단 발굴을 위한…. 이거 써놓은 게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아무튼 용역하기 전에 이미 뭔가 계획이 있으면 그걸 들어보면서 이 용역이 가능해서 어떤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 T/F팀에서는 그러면 그동안은 그렇게 뭐….

○ 정영혜 위원 제대로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도 수상교통 체계 구축 관련해서 우리 이신경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지만 기타 보고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영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빼고 우리가 용역 기간이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이게 10개월 한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용역비가 지금 3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10개월이 과연 적정한지 그다음에 이 3억이 지금 내용 범위에서 보면 현황조사를 한다, 안전성 분석을 한다, 기본계획 수립한다 이걸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이 3억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 배강민 위원 부서에서는 이게 최소 비용이라고 하지만 저도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4년 있었고 또 행복위에 2년 있으면서 용역비 3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한강에 관련해서 일산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것이며 또 보면 계약 방법이 임차라고 했는데 기술 용역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업체들도 한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정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서에서는 충분히 왜 3억인지 3억에는 몇 명이 투입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왜 10개월인지. 1년도 될 수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고 물의 흐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3억이 적정합니다. 10개월만 하면 이 부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1억짜리 용역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억, 3억 대양하게 있지만 저는 이 3억에 대한 부분을 또 이 기간에 대한 부분과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만 봤을 때는 공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전에 우리 다른 상임위에서 보면 몇 명이 언제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해서 기존에는 몇 억짜리 용역은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보면 패키지로 1억짜리는 이 정도, 3억짜리는 이 정도, 10억짜리는 이 정도 이렇게 보기 좋게 소비자가 선택하기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비교분석 해 봐서 3억이 적정하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3억이 적정한지 정말 이 부분을 다 담으려면 이왕 용역할 때 5억짜리로 해서 제대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2억짜리가 나은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 사업설명서 기관 공통 운영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편성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서 긴축 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게 증액돼서 2억 1500만 원으로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 배강민 위원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나 많습니까? 주로 몇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어찌 됐든 본예산에 우리가 1차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낸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9500만 원 본예산에 수립된 것은 다 쓰신 거예요? 소진하신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급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해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법무행정 추진 및 소송수행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서 25페이지인데요. 지금 1회 추경 요구액이 1억 요구하셨는데 이 내용 좀 추가적으로 설명 잠깐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패소 내용을 조금,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건, 어떤 소송이었던 거죠, 이게?

○ 오강현 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돼요?

○ 오강현 위원 그 금액이 이렇게 1억 정도 추가로 더 비용이 들 정도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 예산 2억 정도 잡았던 것에 1억이 추가되니까 3억이 되는 거잖아요? 소송수행 지원에 대한 것들이.

○ 오강현 위원 이 내역을….

○ 오강현 위원 4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소송 패소된 건수와 이유가 뭔지 정리를 해서 좀….

○ 오강현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만 더, 이게 언제 소송이 진행됐던 거예요, 시기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도 있고 후년 것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오강현 위원 정확한 연도가 어떻게 돼요?

○ 오강현 위원 작년이면 최근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 내용들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셔야 하고요.

○ 오강현 위원 짧게짧게. 27쪽에 GP 미래지식포럼은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런 것은 저는 본예산에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됐으면 태웠어야 하는 건데 이게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3월 추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예산 얘기할 때 예정되지 않았었던 것이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정영혜 위원이랑 같이 얘기를 했던 건데 3월 추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번 물어봤어요. 어쨌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29쪽에 수상교통 체계 저도 이것 잠깐 확인 좀.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들이 작년에 있었는데 수륙양용버스부터 시작해서, 겨울인데 수륙양용이 가능할까부터 아까 잘 얘기해 주셨지만 수중보도 있고 이게 정말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 사전에 우리가 검토하지 않은 발언들이 많이 언급되어서 굉장히, 정말로 정치인들에 대해서 희화화됐던 얘기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금액 3억 정도를. 이게 실질적 교통수단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한 교통 수단들을 빨리, 교통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그냥 한번 언급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방법론들을 제안해보려고 하는 용역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대체 수단 발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UAM도 있고 그다음에 수상교통 체계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다 확인해보는 것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교통 문제는 혼잡률 자체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것들을 빨리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20년, 30년 거시적인 입장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다잖아요.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거시적인 관점의 관광에 초점을 맞춰야 할 그런 내용들을 갖고서 이렇게 지금 2024년에 이걸 올린다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T/F팀 아까 정영혜 위원이 얘기했는데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T/F팀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만 말씀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철책과 관련한 것은 군부대와 논의를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철책 문제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먼저 해결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용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확인을 다시 재차 해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미 이중 철책이 있어서 안에 있는 철책들을 철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빠르게 실시해야 하는 것이,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이건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접근성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무언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이미 전제화되고 있고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가 사전에 선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거예요. 그걸 먼저 완료를 시키세요, 빨리. 군부대랑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한강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수륙양용버스가 아니더라도,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그 넓은 공간들을 서울시처럼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들을 공약으로도 내세우셨고, 이미 진작에.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것들로, 선행해야 할 것들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용역을 또 추가적으로 3억 정도의 큰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랑 가능성 여부 또 실제적 효과, 경제성,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불투명한 입장에서 어찌 보면 뻔한 답이 나와 있는 걸 갖고 용역을 또 한다는 건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좀 재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가 최근에 UAM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증사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 양쪽의 국회의원님들 두 분 다 김포시 한강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철책 제거를 하고 자전거길을 만들고 인도를 만들고 지금 계속 그렇게 공약을 쏟아내는데 김포 한강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동네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강을 개발시켜야 한다고. 그러면 한강을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냥 개발해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걸어와서, 저기 보면 철책이 제거돼서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리버버스는 10월에 거기까지 오니까, 갑문까지 오니까 저 전류리까지 그냥 넘어가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겠다. 제가 얘기했어요. “3억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제 방에서? “3억 너무 비쌉니다.” 했을 때 이신경 팀장님, 뭐라 했어요? 얘기해보세요.

○ 배강민 위원 무서워서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 위원장 유영숙 아니, 개발을 하자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상 계획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상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지.

○ 위원장 유영숙 UAM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것도 시의원들의 결정, 판단도 잘못됐지만 설명도 잘못됐어요. UAM을 누가 합니까? UAM을 자세히 설명을 잘해…. 우리가 학습이 안 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해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지금 수상교통 체계. 김포가 한강 옆에 있는 도시로서 수상을 개발하겠다, 용역을 해야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왜 철책 아직 제거 안 되는 거예요? 철책 왜 아직 제거 안 됐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안 된다고 아예 하세요, 그냥. 어차피 철책 계속 지뢰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러면 철책은 제거 안 됩니다라고 차라리 얘기해서 시민들이 아예 그냥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끄게 하셔야 해요. 뭔가 해결 방법을 갖고 와야지, 이제는. 국회의원분들 다 계시잖아요. 이제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4년 내내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해 주세요, 차라리 그냥. 오늘 아까 설명해 주시는 거 보고 좀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할 의지가 있는 건가?’, ‘학습이 된 건가?’ 그냥 너무 평범하게, 평이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게 가능할까?’

리버버스는 언제부터, 서울은 언제부터 저기한다고 그랬어요?

○ 위원장 유영숙 금년 10월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

○ 위원장 유영숙 마곡부터 잠실까지요?

○ 위원장 유영숙 마곡이면 김포갑문 바로 앞이네요?

○ 위원장 유영숙 10월부터면 우리는 그 이후로, 많은 질타 속에서 우리 김포는 빠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런 용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아,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괜히 이게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삭막해지고 저도 이렇게 떨려서 말 못 하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집행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 또 우리 이신경 팀장님이 설명을 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와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잘해 주셨고. 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 다르니까 또 보고 듣는 입장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물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직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있듯이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시의원의 결정이, 판단이 잘못돼서 UAM도 잘못됐다. 또 여러 가지들이 국회의원들이 잘못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물론 잘잘못을 따지자면 끝도 없겠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서로 간에 소통이 잘됐더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심의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김포 개발 필요하다는 거고 김포 발전이 우리 위원들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절대 총선에 관련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언제 우리가 그런 질문 했습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데 3억이 적정하느냐, 이 구간이 맞느냐, 10개월 해서 이걸 다 담을 수 있느냐, 몇 명이 들어가느냐 그걸 논하는 자리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신경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부족한 부분을 물어봤던 사항이지. 그리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를 탓하지 말고 본인들이, 우리 스스로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해야 할까 싶다가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나도 이런데 공무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 용역이라는 게 앞서 말씀들을 하셨지만 수상버스가 몇 대가 갈 수 있고 또 몇 명이 탈 수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가능하고 어떻게 운행을 해야 하는지까지가 나오는 게,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사전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혹시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지금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 김현주 위원 꽉 차 있는 상태에서도 용역을 했을 거란 말이죠, 서울시에서도.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대략 얼마 정도의 용역비가 나왔을까요?

○ 김현주 위원 8억 나왔나요?

○ 김현주 위원 거리가 아마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한강 하류까지의 용역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한강 서울시계까지는 물이 꽉 차 있는 상태고요, 수중보 덕분에. 그리고 우리 김포시계부터 하류까지는 펄이나 부산물로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물이 차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거기에 어부들도 지금 계시지만 물이 차 있을 때만 활동을 하신단 말이죠, 경제활동을.

○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배가 뜨려면 일정 부분 이상의 물은 필요불급하게 꼭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통의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김포시민들이 전혀 향유하거나 영유하지 못했던 하나의 관광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용역은 정말 꼭 필요한 용역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3억이지만 관광까지도 연결하고요. 그리고 김포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김포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하루빨리 실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UAM 실증노선 예산이 실증노선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고양시에 뺏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예가 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해야 할 때 함께 같이 움직여서, 서울시가 움직일 때 저희도 같이 시작을 해서요. 같은 한강을 이용하는데 김포시민만 이걸 못 한다는 것은 좀 억울한 면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관광이냐 교통수단이냐. 지금 올려주신 것은 수상교통 체계 구축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강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민선 7기 때 용역이 거대하게 이뤄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었습니다. 초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미 한강 일대 철책 제거부터 시작을 해서, 해강안부터 시작해서 전호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한강 철책, 한강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선 7기 때 대규모의 용역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다 하나하나씩 테마를 잡아서 어떻게 한강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나와 있던 겁니다. 그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설명이 한강 유역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것인지 관광과 교통수단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인지, 이 용역이요. 관광은 1회성의 흥미성이고요. 교통수단은 정시성과 항상성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얼어요. 항상성이, 정시성이 유지가 안 돼요. 그거 뻔한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도 그것 반론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김포는 더 하단에 있기 때문에 더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요, 철책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국방상에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논의됐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미 이런 용역들은 여러 형태로 나왔단 말이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전제가 철책이거든요.

○ 오강현 위원 철책에 대한 것들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이중 철책에 해당되는 안쪽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진행 과제가 있었고 과제가 진행 중이고 이미 그것도 용역도 다 있었고요. 그래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혼재되면 안 돼요. 관광과 교통수단이 혼재되거나 그다음에 한강 개발에 대한 것들과 관련돼서 혼재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정시성이라든가 항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근은 겨울에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뻔히 명약관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정말로. 이게 학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정말 3억을 더 필요한 데다 써야 하는 것이고 현실성 있는 곳에다, 효과가 있는 곳에다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 같은데 왜 집행기관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요. 제가 추가적으로 답답한 입장에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수상교통 체계 구축은 우리 오강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선 7기부터 준비됐고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5호선 예를 한번 다시 들게요. 노력 많이 했죠, 민선 7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시민들이 답답해합니다. 우리 5년 전에 벌써 시작해야 할 것을 시기를 놓쳐서 이제 와서 노선 걱정하고 노선이 우리 집 앞에 오니, 너희 집 앞에 오니. 이게 언제부터 얘기한 겁니까? 민선 8기 와서 가시화된 거예요. 이런 우려 때문에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일머리라 그래요. 일머리를 아는 분들은 같은 걸 해도, 같은 투자를 해서라도 결과를 끌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괜히 걱정…. 시기를 놓치면 시민들한테 얼마나 또 질타를 받겠습니까? 너무 아파요. 우리 그런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준비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7기부터. 매일 걷는다, 걷는다, 걷는다고 그러고 뭘 걷었어요? 일관성이 없었어요. 왜? 남이 하던 거 내가 하면 정치적으로 그분 치적이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강 철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한다, 현실적인 걸 가지고. 뭐라도 해봐야죠. 골드라인에서 지금 다 죽고 어쩌고 쇼크 일어나서 이러고 있는데 뭐라고 해봐야죠. 매일 비판만 할 겁니까? 뭐라도 해봐야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 전시상황이다. 논리를 따지기 전에 총 들고 나가야죠, 전시상황이면. 자꾸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가 많이 놓쳤어요, 저희가.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수상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구체성이 있어야 하고 빨리 이런 것 시뮬레이션 돌려서 늦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있겠죠, 안 하던 것 하는 거. 방법을 강구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황규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했다 하는 게 의회 입장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할 건 하면서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상교통 체계 구축을 하자, 하지 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질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되는 질문이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T/F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어떤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료에 대해서 공유도 받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판단을 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사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듣지 못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것은 반대하자 이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까 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게 용역이 들어있는 겁니까?

○ 정영혜 위원 그렇죠? 타당성과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 여건이나 이런 것만 지금 여기 용역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 용역 몇 개월 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10개월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뭔지 아시죠? 무슨 용역 하고 있죠,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

○ 정영혜 위원 제대로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을 멈춘 이유는 더 질문하면 곤란해지실 수도 있고 이건 하자, 안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이 조금 더 나을까라는 질문인데 계속 너희는 반대를 하냐, 왜 이거 안 하려고 하냐,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멈춘 질문을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발주한 리버버스 용역은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과연 통근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관광용으로 이게 그냥 그치고 말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에 올해 목표로 한 서울시 추진 한강 리버버스가 향후 한 6개월 동안 약 80억의 적자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리버버스 사업자 이랜드 그룹이랑 운영 수익 비용이 미달할 경우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협약도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타당성에 대한 걸 10개월을 해요.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용역? 또 하실 거죠? T/F팀에서 아무 결과 못 나오잖아요, 지금. 못 나오잖아요, 용역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운영 활성화 이것에 관한 용역을 또 해야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10개월 걸려요. 보통 용역 그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게 빨리해야 한다, 빨리해야 한다, 하루라도 당겨야 한다고 하지만 이게 2026년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해서 여러 각도를 따져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래도 의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대냐, 아니냐 이런 쪽으로 몰아가시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용역 10개월 하고 그다음에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아마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네, 향후에 하겠죠. 10개월 지난 다음에 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도 또 안 되고 있을 거고 그러고 나면 우리도 분명히 뭔가 적자에 대한 부분 또 이자 차액 보전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것 하면 또 그때 가서도 이게 우리 빚으로 남네, 이게 어렵네, 어쩌네, 분명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을 멈춘 이유는 그건 아직 미래 얘기니까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리버버스가 단순히 일단 시작하고 보자가 아니라 시민들도 아는 접근성 문제, 지금 같아서는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타냬요.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더 걸린대요. 내려서 회사 가는 시간이 더 걸린대요. 그런데 그거 왜 타냬요. 돈은 더 든대요. 정시성 확보? 돼도 시간 오래 걸린대요. 겨울에는 어떻게 이용하냬요. 쇄빙선이냐 그러고 정말 갖은소리를 다 해댐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빨리 용역해 보자. 이게 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닌데 무슨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 정영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담당관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아직 우리 T/F 했어도 내용 없고 결국에는 안 되니까 용역을 해야지, 저는 사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 정영혜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길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지만 아까 답변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 아직 안 끝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더라도 담당자들은 알고 있어야죠. 지금 이미 선행해서 7개의, 어디, 어디인지는 아시죠?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다 알고 계시죠?

○ 정영혜 위원 몇 척의 배가 하고 있고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죠?

○ 정영혜 위원 그런 검토했던 부분 우리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검토해야 하고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어떤 용역을 할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T/F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을 멈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멈췄다고 말씀드렸으나 이것은 하자, 하지 말자의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에서 다각도로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UAM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실증노선은 고양시로 갔습니다. 맞죠?

○ 김현주 위원 고양시가 한강 리버버스 운행에 연계해서 지난해 12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과업 기간 1년짜리로 해서 벌써 발주를 했습니다. 또 뺏길 겁니까? 왜 했겠습니까, 고양시가? 어쨌든 이것은 고양시도 한강 리버버스와 연계된 고양항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작년 12월에 1년 과업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 내의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그리고 경제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김포, 필요합니다. 고양시에서 용역 얼마나 발주를 했는지, 비용이. 그것도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하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민선 7기에서 아까 한강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용역.

○ 김현주 위원 철책이 제거되었을 때에?

○ 김현주 위원 아니, 한강 철책도 제거가 되지 않았는데.

○ 김현주 위원 제거 후에 대한 용역을 민선 7기에서 진행했다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지금 이 리버버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그렇습니다. 어불성설이라는 게 민선 7기에서 다행히 됐다는 거죠. 용역에 관련해서 비용하고 용역 결과 보고서 있죠?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철책이 제거된 이후의 한강 둔치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것은요. 그것 지금 아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때 용역은 이뤄졌고요.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수상교통 체계 구축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거 맞으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우선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는 제출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 우려와 염려를 해 주셨는데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의 교통이 너무나 심각하고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다만 그 방법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하철도 있는 거고 버스도 있는 거고 또 지금 수상에 대한 계획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지 모두가 같은 마음이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기에 결과가 나오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아까 지하철 얘기도 나왔지만 지하철도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고 당초의 계획대로면 작년 6월에 노선 합의가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1년 가까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UAM도 공항 사정으로, 저희가 김포공항이 있다 보니까 항공노선과 이런 것들이 복잡해서 UAM도 저희 생각 이상으로 지금 난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든 육지든 진짜 바다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그걸 논하는 같은 마음으로 위원들이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서에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예산과 구체적인 걸 들어가기 전에 PT 자료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1번을 크게 그것만 확대 좀 해 주세요. 1번만. 1번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번 추경에서 세입을 증액한 부분이 있죠. 얼마가 증액됐나요?

○ 정영혜 위원 네.

○ 정영혜 위원 네.

○ 정영혜 위원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요. 증액시킨, 제 자료를 보면 항목을 보면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에서 39억, 지방교부세에서 193억, 조정교부금은 없는 거고 순세계잉여금 265억 맞나요?

○ 정영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97억을 세출로 쓰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3번 자료. 조금 올려주세요. 3번만. 그런데 보면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193억, 그렇죠? 그리고 2024년에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 세입 편성 현황을 보면 위원님들이 지난 본예산 때도 그랬어요. 지방교부세를 1482억 잡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냐고. 더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2023년도에 감액되고 그래서 적게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그러셨죠, 저희들이. 이거 더 들어올 거다, 이거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까 나가셨지만 그때도 400억, 우리 그때 잡았던 순세계잉여금 400억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까지도 아까 황규만 과장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얼마예요?

○ 정영혜 위원 네. 2024년 확정 내시된 금액.

○ 정영혜 위원 그렇죠? 1676억이죠? 1482억 잡았는데 지금 1676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방교부세 193억 추경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이거 제대로 추경에 쓰려고 그때도 지방교부세 적게 잡은 것 아니냐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추경에 쓰게 된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활용하기 위해서보다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야 2023년 11월에 확정됐으니까 더 증액될 게 없었고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다음 2번 표를 보시면 2023년 본예산 할 때 1380억을 썼고. 그렇죠? 그때는 내시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 정영혜 위원 그런가요?

○ 정영혜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확정내시 하듯이 작년에 2023년 1월에 확정내시가 1826억 내려왔고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리고 7월 1회 추경할 때 여기서 482억 증액 편성했고요.

○ 정영혜 위원 그랬다가 2회 추경 때는 어떻게 했나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중앙정부에서 감액하라고 하면 무조건 감액해야 하느냐 그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책임져 줄 거냐, 우리. 이거 보상해 줄 거냐, 책임져 줄 거냐. 왜? 2회 추경 때 엄청나게 많이 감액을 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3년 11월에 경기도 그때 지금 그 말씀이시겠지만 16% 정도 감액 권고를 했기 때문에 감액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런데 그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버텼어요. 버텼단 말이에요. 다 감액하지 않았어요. 권고는 다 내려갔겠죠. 그런데 우리만 막 정신없이 감액을 한 거예요. 다른 지자체 시군들 버티고 종말 추경 감액 안 시킨 시군도 있어요. 다른 시군 1회 추경 확정되면 그때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막 정신없이 감액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액하면서 결국 문제가 됐던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거 얼마 가지고 오셨나요?

○ 정영혜 위원 그렇죠? 400억 가지고 왔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돈도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무리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 거냐고 말씀드렸으나 그것도 어려운 거다라고 그때 그렇게 답변이 돌아왔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400억의 빚을 지었는데요. 완전 정산을 해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결국 얼마였나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는 결국 얼마였나요?

○ 정영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이 170억 정도가 됩니다. 170억.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2회 추경에서 340억 감액했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확정 내시가 1696억이니까 그 차액만큼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갚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세출을 다 썼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돈만큼 지방교부세가 감액됐다가 확정 내시만큼 증액됐으니까 저는 171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갚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다시피 본예산 때 1408억 했다가….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또 증액했다가 2회 추경에서 219억만큼 또 감액해서 1235억이 됐어요. 그런데 정산해서 또 확정 내시 보니까 또 얼마인가요? 1319억으로 이것도 또 늘어났어요, 84억이. 그렇다면 지금 늘어난 2개 부분 지방교부세 171억, 조정교부세 84억 이게 200억이 넘어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상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그렇죠?

4번 표 한번 볼게요. 2024년 1회 추경 재원을 본예산에서 그때 우리 400억을 잡았는데 그때 온갖 이야기를 다 했으나 400억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거의 말하고 있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겁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면 본예산 400억 잡고 순세계잉여금 265억 해서 665억. 지금 이게 예산으로 쓰실 거죠? 추경 예산으로.

○ 정영혜 위원 그런데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가결산 해 보셨죠?

○ 정영혜 위원 그렇죠? 가결산 했더니 합이 924억이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있나요, 결산액이? 665억이라고 해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쓴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924억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나머지 259억 어디 갔어요?

○ 정영혜 위원 259억을 예상치 못한 추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한 것 좀 자료 달라고. 그래서 그 자료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 259억이 지금 예상치 못했던 추계라고 하시지만 그동안 보시면 2020년 결산 차액 보면 19억 정도 차이 나요, 자료 보시면요. 2021년도 5억 5000만 원 정도 오차범위 내예요, 이것도. 2022년도에는 한 40억 정도 차이 나고요. 2023년도에는 결산 끝나고 추경 했으니까 결산액이랑 딱 맞았겠죠.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1회 추경 665억인데 가결산 924억. 259억의 차이가 생겨요. 지금 몇 년간 한 결과만 보더라도 이렇게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엄청난 세수 추계 실패예요, 역대 최고예요, 이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이 자료가 명백한 근거입니다.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래도 인정을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정영혜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제대로 추계가 못 됐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로잡으려면 2회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상환해라. 그 이상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3년도 지방교부세 종말 추경 이것 감액 잘못된 거잖아요. 부서에서 할 게 나머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못 감액된 거고요. 2회 추경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액된 금액 171억 그리고 조정교부금 84억 합치면, 그리고 나머지 259억 다 합치면 514억 정도 되는데요. 저는 최소한 400억만큼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온 게 지방교부세 감액 때문에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래도 어쨌든 큰 부분은 그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갚으세요, 남은 거니까요. 돈 꿨는데, 돈을 꿔왔어요. 그런데 돈이 남았으면 그 돈을 갚아야죠. 돈이 남네 하고 해외여행 가면 안 되잖아요. 돈 남네 하고 그냥 우리 여행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돈 빌려도 남으면 갚아야지 왜 다른 데 씁니까.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 세수 추계는 완전 실패가 됐다. 가결산 해 보니 924억이 되는 것을 본예산에서 결과적으로 400억밖에 못 잡은 거다. 가결산이 900억인데 400억밖에 안 잡을 수 있느냐. 거의 50%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저는 이것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회 추경에서라도 바로잡으셨어야죠. 바로잡아서 9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바로잡아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665억밖에 추가를 못 시키셨잖아요. 이게 두 번째 실패예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안 잡으셨잖아요. 못 잡으셨잖아요.

○ 정영혜 위원 굉장히 담담히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시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큰 오점이다, 큰 오점으로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아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1회 추경에서는 90%는 맞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70%도 못 맞혀서 259억이 남았어요. 3월이면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는 거 99%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에서. 그런데 259억을 남겨놓았다는 것. 이게 마지막 실패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거 페널티 없습니까?

○ 정영혜 위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중앙정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너네 돈 많구나, 너네 예산 많구나. 잉여금을 다음 연도 넘겨서 한다고 경고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방교부세 페널티 대상 아닙니까, 이거?

○ 정영혜 위원 페널티 대상 아닙니까?

○ 정영혜 위원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저는 이거 페널티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미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페널티 대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순세계잉여금 너무 많이 남기면 정부에서 너네 건전한 지방 재정에 악영향 줬지 않냐. 너네 페널티 준다. 이거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알아보십시오. 적용이 되지 않고 미반영됐다고 해서 이게 페널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건전한 재정이다라고 보면 1조 4000억의 예산이라고 봤을 때 한 5%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0억 정도인데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900억인데 400억으로 추계 잡은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제대로 추계 못 했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바로잡으시려면 2회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반드시 상환하시고요. 상환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다시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곤란하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대답하실 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하고요. 정확히 알려주셔야 할 건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영혜 위원님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지방교부세가 84%로 나라살림이라는 걸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89%가 나와서 갭이 생겼다. 그게 순세계잉여금에 반영됐기 때문에 예측이 실패한 건 아니고 많이 남기는 하였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나라살림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지방교부세 행안부에서 만약에 84%를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김포시에서 89%를 잡고서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 위원장 유영숙 5% 상당에 대해서 어떤 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기획이라든지 세무라든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들이 그걸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냐, 그런 걸 계속 저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했는데 막상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부분에서 얘기하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갚아라라고 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매년 2000억씩 늘어나다가 119억 줄다가 이번에 1000억 정도 줄었다고 했죠, 세입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게 어떻게 됐죠?

○ 위원장 유영숙 계속 증가했죠.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시민들은 계속 예전에 계속 줬던, 그런 건 줬다 뺏지는 못하잖아요. 줬다 뺏지는 못하니까 계속 나가는 건 한정적이고 시민은, 인구는 또 늘어나고 할 곳은 그거에 비해서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 구조가 그래서 어렵다고 저는 여태까지 계속 설명을 들어서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살림을 또 걱정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실도 각각 방문하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상입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저도 들어와서 자료를 보니까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추계와 예측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이 예산을 많이 얘기를 하고 걱정을 했는데 들은 설명에 의하면 국가 추계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추계가 잘못돼서 그 비율을 계속 변경해서 우리 김포시가 이런 건데 제가 작년에도 궁금해서 타 시군의 의원님들한테도 전화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경기도권 의원님들한테 확인을 했을 때 다 각자 지자체별로 대응 방법들이 달랐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넘어간 지자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더 예측을 했어야 한다. 그게 조금 아쉽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2023년 지방교부세가 89%까지 또 추가 증액을 해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통보가 된 거예요?

○ 유매희 위원 10월?

○ 유매희 위원 12월이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도 공식적으로 통보가 안 된 거예요?

○ 유매희 위원 최종적으로 됐어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저희 1차 추경 의회에 예산안 제출한 시기가 언제예요?

○ 유매희 위원 11월 말? 1차 추경이요.

○ 유매희 위원 네.

○ 유매희 위원 그렇죠? 2월 23일일 거예요, 아마. 아까도 날짜 나왔는데…. 그럼 12월에 통보를 받았는데.

○ 유매희 위원 12월. 2월 23일.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도 12월에 통보를 받았고 저희한테 1차 추경 계획을 완벽하게 제출한 게 2월 23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수정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 유매희 위원 확정 내시도 됐겠지만 1차 추경은 통상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오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기한이 있었는데 맞추지 못하고 수정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 유매희 위원 그럼 왜 안 맞추셨나요?

○ 유매희 위원 그 설명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꼼꼼히 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부서의 입장을 굉장히 잘 대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지금 알면서도 그러면 이렇게 1차 추경을 추계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어제도 아마 이거 질의가 나왔을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800억 빚지고…. 빚이죠, 빚. 이번에 400억을 또 쓴 거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 유매희 위원 어제도 설명했어요. 얼마 나가고 있어요, 이자?

○ 유매희 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 돈은? 그냥 공짜 돈인가요? 네?

○ 유매희 위원 아니, 어쨌거나 0.6%든 0.1%든 그건 돈이 아닌가요?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2억이면 읍·면·동이나 여기서는 마을에 꽃 심을 돈도, 그 씨앗 값도 안 줘서 올해 꽃을 심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2억이면 김포시에 꽃을 다 깔고도 남겠어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그 돈을 그냥 안 갚고 그렇게 이자를 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더한 위기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갚았다가 다시 또 통합기금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쓰든가 해야죠. 어떻게 그 이자를 매년 그렇게 계속 감당하면서 있습니까? 언제 갚을 거예요? 지금 어쨌거나 내용은 앞에 위원님들도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측 실패고 지금 또 답변 중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도 하신 건데 잘 한번 상의하셔서 지금 김포시의 미래의 재정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잠깐 앞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빚이 있죠. 그 이자가 연 2억 4000만 원?

○ 김현주 위원 그 이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 김현주 위원 이자요, 이자. 이자는 어디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자.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그렇죠? 돈이 도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게 아니죠?

○ 김현주 위원 이거 다시 이자이기는 하지만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 김현주 위원 기금으로, 기금으로 다시.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기금 측에서는 세입으로 잡히는 게 이자입니다.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우리가 은행에 내는 이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 김현주 위원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갚아야 하는 돈은 맞다. 왜냐하면 우리 거기에 하수나 뭐 여러 가지 해서 갚아야 하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 기금을 위해서 갚아야 하는 돈은 명확하게 맞고 그 이자를 은행에 내는 건 아니다라는 건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과거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한 번 유영숙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시고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은 적이 있었어요. 그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해에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포시가?

○ 김현주 위원 그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그다음 해에 정말 미처 다 못 쓸 정도로 남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2400억, 30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그게 얼마 정도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일 많이 남았을 때.

○ 김현주 위원 그렇죠. 5개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순세계잉여금이다라는 건 그때 당시 비용 추계를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김포시의 오점은 그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점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널티는 없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올해도 페널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비용 추계가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촘촘하게 맞춰서 해 주셔야 된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에 궁금해서. 그래서 결론은 그 이자 2억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요, 그 돈을?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자가 나가고 있고 하는데 그 이자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갚을 때까지. 그렇죠?

○ 유매희 위원 이자가 한 10억이 쌓였어요. 그러면 그거 다 갚으면 10억 쓸 수 있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해당 기금에서 쓸 수 있다고요?

○ 유매희 위원 맞나요? 아니,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으면 저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최대한 끌어쓰고 그 돈을 계속 쓰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통합기금안정화기금을 한 1500억인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1300억인가 1500억 잡혀 있잖아요.

○ 유매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자가 발생한다. 연간 2억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2억이 저희가 언젠가 쓸 수 있는 돈이냐고요. 날아가는 돈이 아니라. 못 쓰는 돈이 아니에요?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산과장 조은정,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유영숙 질문의 요지가 통합기금의 이자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면 그 통합기금을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유매희 부위원장님?

○ 유매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논리라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가 잡혀 있죠, 기금이?

○ 유매희 위원 네, 전체.

○ 유매희 위원 애초에, 당초에 총 잡았을 때 조성 금액이.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다 저희가 미리 쓰고 그래도 이자 발생 안 하고 이자가 계속 쌓여서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손실이 아닌 건가요? 맞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어쨌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여튼 계속 써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겠네요?

○ 유매희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왜 생겼고 그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금을 먼저 조성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실 김포시 예산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한테 어떤 위기가 어떻게 올지 모른다. 그리고 처음 끌어다 썼던 것도 사실 코로나라는 위기였지 김포시가 잘못해서 그걸 끌어 쓰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번 끌어다 쓴 거고 이번에, 작년에는 국가 추계가 잘못된 것 때문에 저희가 또 끌어서 쓴 건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잘 대비하면서 갚아서 채워나가는 게 맞다, 이 말 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아까 제가 1회 추경에서라도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왜 인정을 안 하셨어요? 왜 이걸 알고 있었는데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까?

○ 정영혜 위원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어찌 됐든 날짜를 알고 계셨고 얼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셨어야 해요. 그런데 보고를 안 하겠다는 건 259억의 존재를 숨기겠다는 의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 잘라서 죄송하고요. 말이 길어지니까 자른 거고 죄송하고요. 아까 제가 질문 막 드렸을 때 인정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상황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의도가 있어 보이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네요, 지금.

○ 정영혜 위원 아니,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왜 이걸 보고도 안 하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하셨어야죠, 그거는 당연히. 이것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가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2회 추경에 그냥 재원으로 쓰셨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모은 기금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예탁금도 있죠?

○ 김현주 위원 예탁금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수도사업도 있고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생활폐기물.

○ 김현주 위원 교통사업까지 5개가 있죠. 거기에서 예탁을 한 것은 요구할 때 우리가 상환해 줘야 하는 게 맞죠?

○ 김현주 위원 타임 스케줄대로, 맞죠?

○ 김현주 위원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막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갚아야 하는 돈이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3개년간 요구하는 금액이 있나요? 그쪽에서.

○ 김현주 위원 900억이요? 내년이요?

○ 김현주 위원 990억이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나요? 어느 예탁기금에서요?

○ 김현주 위원 요구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500억 정도는요?

○ 김현주 위원 수도사업소에서요? 수도사업소는 어떤 건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 거죠, 갑자기?

○ 김현주 위원 이건 어차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건 갚아야 하는 것, 요구했고 사업이 진행되면 갚아야 하는 돈이 맞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 1100억이 필요한 거네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사업이 1~2년 내에, 2개년 내에 운영이 되고 다 마무리를 한다고 치면 3개년 내에는 무조건 갚아야 하는 돈이 맞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짧게. 우리 예산과장님, 시장님과 이런 상황들에 대한, 김포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용들은 정기적으로 보고가 되나요?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259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에 대한 내용은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정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 위원장 유영숙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추경 관련 질의하기 전에 오늘 우리 위원장님도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애도의 뜻을 표한 직원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 추경 자리에서 총무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약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 김종혁 위원 네, 답변이 곤란한 얘기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김포시 전 공직자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추경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예가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 김종혁 위원 앞으로 순직 처리는 저희 의회하고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그분의…. 글쎄요, 진행과정이 경찰서 조사도 아직 남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 김종혁 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될 부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로도 있을 거고 언론에서 보니까 좌표 찍기라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관련 불편사항을 겪은 시민단체 카페에서 요즘 말로 신상이 털린 거죠,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그냥 마구 공격을 해서 이분이 너무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이런 어떤 게 있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저희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도 되게…. 이게 저희들 잘못도 있을 텐데 참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아프고 착잡하더라고요. 과장님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진행은 저는 아까 얘기했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분에게 향후에 우리가 해드려야 할 것들, 최대의 예우라든가 저희가 예측하는 대로 과로나 또 그런 힘듦 때문에 그러셨다면 앞으로 공직자로서 최고의 예우라든가 이런 걸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김종혁 위원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제도적, 재정적 또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시면 흔쾌히, 헛된 죽음이 아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보면 벌써 답례품비의 70%를 1월에 집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추가 설명 좀 요청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 상황이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 유매희 위원 2억이 목표다. 작년에 전체 얼마가 들어갔나요?

○ 유매희 위원 네, 총예산이. 본예산, 추경 때도 반영이 되고 했을 텐데요.

○ 유매희 위원 작년 최종 예산이 저희한테 있는 건 지금 2000만 원 정도로 적혀 있는데 이게 전부인가요?

○ 유매희 위원 작년에 3100만 원?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55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이 추경에 2000만 원을 신청하셨고. 그러면 올해 최종 잡혀 있는 것은 추경 기준으로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죠?

○ 유매희 위원 2억이 목표면 사실 들인 돈에 비해서 지금 생산율이 좋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 3년 실적이 지금 이게 잘 적혀 있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래서 2023년에만 기부금 모집액이 이렇게 적혀 있는?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김포시 세입에 관련된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올해도 잘 신경 써서 목표한 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시청사 내 카페동 증축 설계비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주셔서 이해는 했고 잘 마련이 된다면 직원분들한테 또 시민분들한테 활용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카페를 여기다 증축을 하면 기존에 본관동 지하에 카페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떤 다른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곳은?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설계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설계비가 올라온 거고 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7월 추경에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증축 규모가 그때 설명해 주실 때 어느 정도가 됐었죠?

○ 정영혜 위원 27평 정도요. 그러면 이 소요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때 돼서.

○ 정영혜 위원 4억 8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그 의결 대상인가요?

○ 정영혜 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산 편성 전에 우리 의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편성과 같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관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공공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읍·면·동,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클린도시사업소, 도시안전관리센터에 유지관리비를 편성하는 사항인데요. 공공건축관리팀이 신설되기 전에는 이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됐죠?

○ 유매희 위원 빠르게 추진도 추진인데 유지관리비가 기존에 해당 부서들에서는 편성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사업비에서?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항상 본예산이나 이렇게 잡히는 예산인데 이게 추경으로 별도로 편성돼서 올라와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 유매희 위원 새로….

○ 유매희 위원 팀이 신설됐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공공건축관리팀이 신설됐다?

○ 유매희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읍·면·동,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클린도시사업소, 도시안전관리센터가 원래 있었던 시설일 거 아니에요?

○ 유매희 위원 이건 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기존에 잡혀 있었던 게 없었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항목이 달라져서 새로 편성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유매희 위원 네.

○ 유매희 위원 마이크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아는데 기존에 기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없는 상태예요? 아니면….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으면 읍·면·동만 그게 제외되어 있는 걸까요? 그러면 다시 반환되고 새롭게 편성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통상적인 보수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더 뭔가를 추가해서 보수하는 것을 수요를 받아서 해 주는 거다?

○ 유매희 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했는데 어쨌거나 필요한 예산들을 써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팀이 신설됐다고 해서 갑자기 추가…. 왜냐하면 원래 문제가 있으면 보수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뭔가를 더 만들어서 추가적인 보수냐. 그리고 지금 여기도 내용을 보면 그냥 환경개선 공사 및 노후 파손된 시설물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설명서에는. 급수배관, 전력, 기계설비 등 보수 그리고 관련 수수료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게 2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이.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것 없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기편성된 예산이 있을 텐데 이렇게 2억의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해서 드려야 하나 싶은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적인 것 혹시 간단하게 어떤, 어떤 것들 수리하실 건지 설명 가능할까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2억을 그냥 예측해서 잡은 거예요?

○ 유매희 위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 해서 읍·면·동 어느 읍의 모 보수 이렇게 해서 책정된 2억인 거예요? 세부적으로?

○ 유매희 위원 거기에 맞게 편성된 예산이다?

○ 유매희 위원 세부 내역이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2억이 올라오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공공건축과가 사전 설명도 하러 와주셨는데 이 부분 내용은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을 못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진학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김포문화재단, 김포FC,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