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등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증인 등 신문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증인 등 출석 여부 확인, 증인 선서,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등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 및 참고인분들은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네”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소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권재욱 전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이상익 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이형록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조용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정상운 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참고인 노은호 경영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증인 김동석 님, 참고인 이신호 님, 김한덕 님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 여러분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은 이근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이형록 사장님을 비롯한 이근수 국장님과 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노은호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어지는 질의가 지난번과 같이 좀 더 성의 있는 답변과 심도 있는 질문 속에서…. 사실은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서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또 어떤 공사의 신뢰성, 사업의 투명성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아마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약간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심에 시민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등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증인 및 참고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조사특위의 의의를 여러 자료를 보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우리가 풍무역세권 조사특위를 했어야 했는가라는 의미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풍무역세권 안에는, 한강시네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에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그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이라든지 그 안의 내부에 있는 게 지금 많이…. 지분율이라든지 그 절차라든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했습니다. 또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포함해서 또 그 진행도 굉장히 더뎌요. 엄청 더딥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뭐가 있냐, 공사가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송사에 말려있다는 거죠. 공사는 공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과…. 최근에 감정4지구도 그렇죠. 계속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와 경찰 조사와 계속 연관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문제, 시민들한테 재산적 침해를 입힌 사람은 그 책임을 물어서, 이번 조사특위가 끝나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담당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물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들도 오셨는데요, 잘 같이 한번 공공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민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민 본부장님이 아프셔서 오후에는 어디 가신다고 해서 제가 오전에 조용민 본부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김포도시관리공사 재직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 유영숙 위원 2022년?

○ 유영숙 위원 2022년 3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던 거죠? 개발본부장님은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사업개발본부장.

○ 유영숙 위원 무슨 연수요?

○ 유영숙 위원 공로연수요?

○ 유영숙 위원 2016년 3월부터 있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런데 2017년 6월부터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5개월 동안 공로연수 있다가 그다음에 2022년에 다시 들어오신 거죠?

○ 유영숙 위원 2018년 8월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 사업개발실장님이니까 통상적인 용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약간 좀 미비하게 질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공식이 무엇입니까? 좀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기공식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본 위원이 기공식을 보면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는 날,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제반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개발사업본부장님으로 오셨을 때 2022년 3월 2일에 오셨는데 3월 20일에 풍무역세권 기공식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그때 당시에 어떻게 기공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공식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기공식은 하기 시작하는 날이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로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했다?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은 안 되시고요. 기공식을 시작했으면 기공식 이후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공식을 해야 하는 조건과 기공식에 대해서 그냥 아무 때나 기공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해야 하는 시점과 지금 진행된 상황은…. 2023년 10월까지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질문의 요지를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본부장님이 오셨을 때 기공식을 시작한 게 어떤 연유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했느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형록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본 위원은 이 도시관리공사가 너무 갑작스럽게 기공식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기공식을 2024년, 조용민 본부장님 오셨을 때죠.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기공식을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선관위에도 질의를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이 기공식을…. PPT 하나, 10번이죠? 10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면 지금 갑작스럽게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됐다고 해요. 본격적인 사업 착수라고 해서 2022년 3월 20일 이렇게 나오는데 시민들의 염원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대학병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기공식 안에는 대학병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공식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신뢰성도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 마스크로 다 가려져 있지만 이분은 국회의원분인 것 같고 이분은 의장님, 시장님, 의원들도 몇 분 계세요. 이렇게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학병원을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요이 땅!’ 한 거잖아요, 3월 20일에. 2022년 3월 20일. 3월 20일에 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학병원이 안 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기공식의 말 자체가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는 걸 용어를 보면 아는데 아직도 안 됐으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겉포장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저번에도, 중복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뭐냐 하면 기공식을 하는데 대학병원은 벌써 다 나와 있어요. 대학병원 여기 그날 누구 나와 있어요? 이날 봐보세요. 밑으로 내려요, 여기 고정.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누가 와 계시냐면 인하대 부총장, 인하대병원 이분들도 다 와 계세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병원이 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왜 이렇게 오해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전에 어떤 게 있었느냐. 이 안에는 이것을 터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제부터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 2023년 1월 13일에 실무협의체에서 이렇게 터트리고서부터 이제 그 안에서 협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런데 협의를 해. 어떤 협의를 하냐 하면 실무협의체 때 조용민 본부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조용민 본부장님, 이것 인정하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지만 수익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건축비 지원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조용민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인정하시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어떤 게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아니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수익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든지 건축비 지원 관련해서 제시를 했을 때 하시기 전에 어떤 절차적인 과정이 뭐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풍무역세권 수익으로 해결해야 한다든지 건축비 지원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전에 절차가 무엇이 있어야 하냐고,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다, 없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 유영숙 위원 말한 이유가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본부장님 맞으십니까, 그전에?

○ 유영숙 위원 이런 과정이 있기 전에는 이미 이사회의 의결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본부장님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실무협의체에서는 그러면 모든 말이 다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본부장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전문지식도 있지만 상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본부장님은 전문인이고 저는 일반 시민이지만 상식이 있단 말이죠. 실무협의체에서 이런 말을 다 던지고 나면, 그래서 실무협의에서 합의를 봤으면 결정은 누가 해야 해요? 이사회에서 해야 하는데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인하대를 지금 우롱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MOA 과정은 그게 절차적으로 잘 진행됐습니까? MOA를 기준으로 해서 실무협의체를 진행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MOA의 절차적인 것은 합당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MOA 과정에는 조용민 본부장님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진행한 거다? 그러면 MOA 담당했던 분이 권재욱 과장님이십니까? 권재욱 과장님.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MOU를 체결할 때…. MOU하고 MOA하고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내용이.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담당하신 게 아마 미래전략담당관님이셨어요. 그때도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토지와 100억만 한다고 말씀하셨죠?

○ 유영숙 위원 MOU에는 그렇게만 적시되어 있었나요? MOU에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인하대에 여러 번 가셨는데, 인하대와 협의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축비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협의된 사항이 없었네요?

○ 유영숙 위원 조건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했는지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MOU까지도 없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 유영숙 위원 MOU까지도 없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MOA…. 정상운 대표님, 그 당시의 직위를 포함해서 현재 직위로서 MOA 과정에서는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었나요? MOA 과정일 때. 1600억이 거기에 게재가 돼 있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용민 본부장님, 다 들으셨죠? 본부장님, MOU에서 없었다. MOA에서 없었다. 실무협의체에서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건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MOA에 근거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몰라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듣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 많이들 보고 계실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지금 권재욱 과장님하고 정상운 대표님이 하시니까 조용민 본부장님이 지금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조용민 본부장님이 실무협의체에서 없던 권한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절차도 밟지 않은 얘기를 조용민 본부장님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공공성도 있었겠죠. 이게 도대체 도시관리공사는 한쪽으로…. 그때 김동석 과장님도 잘 몰라요, 보니까. 조용민 본부장님한테 다 물어봐요. “이윤이 얼마입니까?”, “1200억이요.” 어떻게 풍무역세권 개발의 수익도 모르냐고요, 도시관리공사의 사장님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개발본부장님한테 다 물어봐요. 여기에 누가 가장 큰 권한을 가졌는지는 들어보는 사람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짝 이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형록 사장님, 토목이나 건축을 진행할 때 행해지는 게 기공식이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건축은 당연히 땅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토목도 마찬가지로 땅이 있어야 진행하는 게 마찬가지인데 앞서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근거도 없이 기공식을 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그 기공식을 보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게 주민들로 하여금 시민들이 열망하는 인하대병원이나 이런 게 빨리 진척이 안 된 지금의, 작금의 현실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토목과 기공을 하려면 땅이 수용돼야 하잖아요. 맞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땅은 얼마나 수용됐었나요, 수용률이?

○ 김현주 위원 50%죠? 그렇다면 공공개발을 하려면 기본으로 몇 프로 이상의 수용을 해야 진행할 수가 있나요? 땅의 수용을.

○ 김현주 위원 그렇죠. 최소의 규정입니다, 그 75%라는 것은, 중토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그 최소의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채 행해졌던 기공식이 지금의, 작금의 현실을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당시의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 공모지침서상에는 대학의 용지를…. 토지의 공급 방법은 어떤 기준이었나요?

○ 김현주 위원 혹시 근무하셨을 때 2019년도에 미래전략담당관님으로 계셨나요?

○ 김현주 위원 아, 그러셨나요.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이형록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공모 당시에 공모지침서에 토지는 어떻게 공급이 나갔나요? 공급 방법은?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조성원가 이하로만 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인하대학교와 김포시 관계자들이 수차례 병원을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권재욱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원가 이하 무상 공급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땅이, 토지가 왜 갑자기 조성원가 이하 공급에서 조성원가 이하 무상 공급으로 바뀔까요? 이게 본 위원은 보고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공모 지침은 조성원가 이하에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공모를 냈을 때는. 그런데 참여의향서를 낼 때는 갑자기 무상으로 바뀝니다. 공모를 낼 때와 참여의향서를 협의를 해서 참여의향서를 낼 때는 무상 공급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게 정말 공정하게 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다른 대학병원들도 공정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받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이게 보통의 대학병원 부지들은 이렇게 완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검토 속에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수의 병원들도 검토를 했지만 포기를 한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지금 인하대학병원이 2021년 1월에 청라의료복지복합타운에 사업자 공모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지침서상에도 토지 공급 내용을 보면 지원 시설 용지의 감정가 60% 이하로 공급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급받은 차액은 산업시설용지 내 비영리 목적, 그러니까 종합병원 등의 조성에 투입해야 한다고 명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넣은 인하대학병원은 어쨌든 여기에 지원은 했지만 떨어진 상태로 그다음에 우리 김포에 참여의향서를 낸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을 청라를 보고 또 우리 김포에 참여의향서까지, 공모지침서를 지난 참여의향서까지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실태를 본다고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MOU를 거쳐서 MOA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땅을 조성원가 이하 무상 공급을 해 주고 플러스알파 100억, 100억의 플러스알파까지도 지원을 놓았다면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조건을 붙이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또다시 플러스 1600억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과도한 투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은 MOA 체결 이전에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설명과 또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절차가 아예 없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맞는 거네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들에게 이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민으로서 봤을 때 그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MOA의 끝부분을 보면 그 내용이 참 모호합니다. 추진 도중에 당사자 간에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느 일방이 해지 통보를 하여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일일 수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MOU와 MOA의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제목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MOA 체결 이후에 기공식까지 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김현주 위원 다음 달이면 2년입니다, MOA 기공식을 한 이후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MOA라는 것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굉장히 꼼꼼하게 다자 간에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MOA를 굉장히 졸속으로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기공식을 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공식이 왜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나 꼼꼼히 살펴보니 2022년 3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앞에 두고 있는 그때 시기를 잡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굉장히 졸속 추진이고 또 졸속 기공식 그리고 선거 전에 급하게 추진한 정말로 졸속의 행정의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잠시만요, 잠시만요.

권민찬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 권민찬 위원 오후에.

○ 위원장 한종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정회를 좀…. 우리끼리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게 있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종우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요. 지금과 연관된 내용이세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1분 드릴 테니 발언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발언하신다는 거죠?

○ 위원장 한종우 그 내용이세요?

○ 위원장 한종우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거기 지금 PFV 대표님 계세요?

○ 위원장 한종우 제가 좀 물어볼게요.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상 협의율이 몇 프로죠?

○ 위원장 한종우 62%죠. 조용민 본부장님, 보니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행한 게 2022년 4월 28일이니까 아까 2022년 3월에 근무 시작하셨다고 하니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PFV 주식 양도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022년 4월 28일에 풍무역세권개발 대표이사 명의로 핍스웨이브개발이 당초 1.9%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앤엘씨 회사에 핍스웨이브개발의 참여 지분 50%면 0.95%죠. 0.95%라는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공문을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보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주신 책자에 116페이지에 있어요, 116페이지. 기억 안 나세요?

○ 위원장 한종우 알고 계시죠? 그러면 풍무역세권개발에서. 지금 조용민 본부장님께 질문드리는 거예요. 노은호라는 분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노은호 씨가 경영관리본부장이죠. 그러면 다시 11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본부장님? 여기에 보면 PFV 주식 양도에 대한 공사 승인 검토보고서라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이게 앤엘씨의 승인 문서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럼 앤엘씨의 대표는 누구예요?

○ 위원장 한종우 아니, 조용민 본부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 위원장 한종우 노은호 씨가 앤엘씨의 대표죠.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공사는 민간사업자와 맺은 주주협약서 제10조에 보면 주식의 양도 방식 및 양도 제한에 의거 PFV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2년 5월 4일에 공사 내부 결재가 올라와요, 맞죠?

○ 위원장 한종우 본부장님?

○ 위원장 한종우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2022년 4월 28일 기준 현재 보상 협의율이 59.25%, 토지주를 대상으로 협의 보상한이 여기 보면 한계점에 도달했다. 또 이자 비용만 111억이에요. 그리고 전향적인 보상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PFV 출자사인 핍스웨이브개발의 주식 50%를 주식회사 앤엘씨 회사에 양도하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승인해 줘요. 맞죠?

○ 위원장 한종우 과정상에 그러면 문제가 없어 보이시나요,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 위원장 한종우 아니요, 본부장님께 여쭤본 거죠.

○ 위원장 한종우 승인 사유가 보상 협의율이 59.25%로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다음에 비용이 1년에 이자만 111억 정도 발생한다, 전향적인 보상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이것이 이행됐으면…. 이행됐었어도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당초에 어떤 그런 이유로 지금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PFV 대표님, 정상운 대표님, 아까 보상율이 몇 프로라고 했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3%도 안 되는 진행률을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형록 사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아요? 그런 목적으로 공사의 승인을 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결과값이 3%도 못 올라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여기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노은호 본부장이 경영관리본부장님이죠, AMC의?

○ 위원장 한종우 경영관리본부장이죠? 그러면 앤엘씨 대표는 누구라고 하셨어요? 조용민 본부장님, 앤엘씨 대표는 누구라고 하셨어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데 대표가 지분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아요? 지금 상식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내가 경영본부장으로 있는데 새로운 신생 업체를 만들어서 그 지분을 내가 달라고 그런다. 이게 맞습니까? 그걸 또 공사에서는 승인을 해 줘요. 이게,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절차적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 위원장 한종우 제가 드릴 테니까…. 저는 조용민 본부장에게 물어봤고요.

○ 위원장 한종우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승인 사유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렇게 흔한 말로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가 승인해도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1번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한종우 위원님께서 핍스와 앤엘씨의 지분 양도 양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핍스는 어떤 회사이냐면 지금 보면 프로젝트 회사, 풍무역세권개발이죠. 풍무역세권개발의 회사에 이렇게 다양한 회사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있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관리공사가 있고 건설출자자, 재무출자자, 전략출자자가 있습니다. 전략출자자에 핍스웨이브개발이 1.9%가 있습니다. 1.9%입니다. 전략출자자에 보면 팍스도 있고, 이게 기존 것이에요, 옛날 건데 바뀌었어요. 그 뒤에는 출자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관계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출자자가 있어요. 뒷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핍스웨이브가 얼마나 커다란 회사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핍스웨이브가 1.9%이지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블록형 단독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해서 2만 60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분양 금액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큰 회사인데 뒤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풍무역세권개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로 된 게 다 핍스웨이브 거예요. 엄청…. 길이죠. 아주 A급 자리에만 있어요. 그런데 왜 핍스웨이브가 앤엘씨한테 50%의 지분을 줬느냐. 방금 전에 얘기해 줬어요. 전향적인 보상 대책. 전향적인 보상 대책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토지주들이 어떻게 보면 빨리 수용을 해서, AMC라든지 PM 입장에서도 빨리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을 빨리 해야 하니까 핍스 입장에서는 내 지분이라도 내놓고 이걸 빨리 개발시키겠다라고 해서 앤엘씨에다가 50%를 줍니다.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유영숙 위원 잠깐만. 제가 이해했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PFV 만들 때부터 1.9%의 반은 노은호 회장님 거였다?

○ 유영숙 위원 그런 얘기세요?

○ 유영숙 위원 주시고 그냥 가세요. 일단 앉으셔도 됩니다. 주시고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 유영숙 위원 네, 말씀 듣겠습니다. 간략하게.

○ 유영숙 위원 원래 핍스 지분의 반은 노은호 회장님 거였다?

○ 유영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보상협의율을 높여라?

○ 유영숙 위원 그것은 이것과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관련돼 있을 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방금, 본부장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양도 사유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법적 해석을 보면 우리나라 상법에서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특약사항에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하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 법무법인도 그렇고 한 2개에서 다 이 자료…. 그러면 그 말한 변호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 유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고 법적 해석도 나와 있어요. 여기 기자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달라 할 수 없잖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형록 사장님한테 대략,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브리핑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그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서 제가 지금 맥을 못 잡고 있는데 양도 사유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내 거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양도 사유는 뭐라고 했냐 하면 “전향적인 보상대책으로 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향적인 보상대책이라는 그 명목하에 출자자들이 동의를 해 줬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출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지분을 받으시려면. 그러니까 출자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지분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핍스와 앤엘씨와의 관계 속에서 두 분의 이동이라면, 내 거에 이상이 없고 전향적인 보상 대책을 위해서 두 분이서 그걸 나눈다면 나는 오케이 해 줄게라고 오케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록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잠깐만요. 잠깐만, 관련돼서 제가 중간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양도·양수계약서 제출 안 했죠?

○ 유영숙 위원 안 됐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안 됐죠? 그러면 거기에 그런 특약 내용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후속 조치에 대한 특약 내용이 있어요? 양도·양수계획서를 제출해야겠네.

○ 위원장 한종우 페널티 사항이 있죠. 그러면 그걸 분할할 때 명목은 뭘로? 본인 거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뭘로, 명목은 뭘로….

○ 위원장 한종우 보상비 이런 걸로 항목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111페이지. 그저께 준 거죠? 어제 준 건가요? 세 번째인데 주식 양도 공사 승인 검토보고에 보면 관련 근거가 나와 있고 주식 양도 주요 내용이 나와 있고 양도 사유 및 검토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예요? 김준식, 심광식, 김광호, 조용민, 김동석 이렇게 다섯 분이 사인한 걸로 올라온 거거든요. 조용민 본부장님, 양도 사유가 뭡니까? 이것 정확하게 잘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양도 사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향적인 보상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양도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인하셨습니다.

○ 유영숙 위원 참…. 지금 조용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양도 사유가 전향적인 보상대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전개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PPT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많은 2만 6000평에서 1만 평이 앤엘씨 거라면 그 전향적인 보상대책을 위해서 마련한 금액이 130명의 토지주한테 가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를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은호 본부장님이 방금 뭐라 그래요? “원래 내 거였다.” 그러면 지금 김동석 사장님부터 이분들이 한 건 어디가 허위사실이라고…. 어떻게 판결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 허위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0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서류 만든 분들부터 시작해서, 보낸 서류부터 시작해서 다 제로면 이거 원천무효가 됩니다.

○ 유영숙 위원 아니,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제가 들어보면 참 억울한 면이 있다. 원래 내 건데 이 과정이 억울한 면이 있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적인 서류를 만든 느낌이 듭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은호 본부장님 입장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셨죠?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내부적인 그런 것과 도시관리공사의 이런 일들,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주총회를 해서 의결을 받은 것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를 뺐다든지 이런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본부장님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조용민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결재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내용이 상반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추후 말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번. 9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하튼 내용인즉슨 지금 노은호, 앤엘씨 부분은 PFV에서 핍스웨이브 1.9%에서 0.95%인 여기에 지금 계십니다. 이게 지금 다 통과됐나요? 이사회에서 다 결정이 났습니까? 정상운 대표님, 이것 주주총회에서 다 이사회 의결 났습니까?

○ 유영숙 위원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0.95%까지 갖고 있어요. PFV가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풍무역세권개발이고 자산관리공사에도 핍스웨이브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도 노은호 대표님 지분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똑같은 부분인가요? 그러면 앤엘씨는 계속 여기까지 다 쫓아다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구분을 잘 못 해서. 이것은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상운 대표님.

○ 유영숙 위원 이렇게만 되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이렇게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지분에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원래, 여기에서 노은호 대표님이 지금 또 말씀하신 게 원래 내가 주인이었다, 여기 반이 내 거였다고 했는데 원래 반에서 어떻게 되냐면 AMC에서 다시 누가 나오냐면 경영관리본부장님이, 노은호 본부장님…. 원래 주인이, 원래 주인이었어요.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내가 주인이었다, 50%는. 그런데 AMC에서 누가 나오냐면 경영관리본부장님이 나와요. 핍스웨이스개발은 별도라고 생각하고. 원래 주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풍무역세권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 노은호 본부장님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은 누가 그렸고 누구 것인지가 보이는 거죠. 그게 억울한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몇 번이냐면 PM 내역서 있죠? PM 내역서. 계약서, PM 계약서. 제가 지금 조직적이지는 않아서 자료를 그냥 카피만 뜬 건데요. 이게 PM 계약서입니다. 2017년 7월 28일에 계약한 거죠. 이게 PM 계약서예요. 아까 보시던 3단계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계약서인데 이게 정말 굉장히 복잡해요. 저는 정말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해석하기 위해서, AMC에서 PM으로 넘어가는 계약서입니다. 거기에 뭐가 쓰여 있냐. 35억이라는 게 있어요, 35억. 누가? AMC, 노은호 본부장님이 있는 데서 핍스웨이브 사에 35억을 주기로 하는 거죠, 한 달에 5000만 원씩. 거기 보면 그 대신 뭐라 쓰여 있냐면 5000만 원씩 주는데 70개월이 기준이고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없다는 당연히, 이것은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강제조항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70개월이 지나요. 두 번째 계약서 보여주세요. 70개월이 더 지나서 70개월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나서 계약서를 써요. 이게 더 지난 겁니다. 그때는 1번부터 7번 계약에서 35억 없어져요. 35억 없어지고 뭐가 되냐면 다시 5000만 원은 2023년 3월까지 하고 2023년 4월부터는 3000만 원으로 한다라는 계약을 해요. 계약이 중간에 끊겼다가 갑자기 소급해서 만들어진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AMC와 PM이. 핍스웨이브의 진짜 주인들끼리 계약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다 들었으니까 아는 거죠. 돈 지급해 준 것 보여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주인들끼리 계약을 하는데…. 맨 앞에 보면, 앞쪽으로 좀, 2017년 것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2017년 7월에 계약합니다. 7월에 계약하는데 6월부터 주기로 한다고 해서 6월부터 5500만 원을 줘요. 이때부터, 2017년 6월부터 70개월이 언제냐. 뒤로 가세요. 여기예요, 5500만 원. 5000만 원 부가세 별도. 이게 35억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35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지분 양도를 언제 하냐. 저는 그런 거예요. 지분 양도를 이때쯤 해요. 이때 승인이 나는 거예요, 5 대 5. 방금 말씀하신 원래 내 거다, 나는 지분을 한 게 이때쯤이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얘기한 거예요. 토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빨리 나눠서 주식 양도해 달라고 이때 얘기해요. 2022년 5월에 승인이 나요. 이것 제가 쓴 글씨입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 승인이 나고 이때 다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때부터 안 된 걸 알면 왜, 35억에 대해서 이리 지지부진할 때는…. 35억에 맞춰서 잘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계속 5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우리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50.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원래 주인들끼리 계약해가면서.

○ 유영숙 위원 제가 다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모든 계약은요,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할 때는 그전에 해야 해요. 언제? 1개월 전이라도 계약서를 써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없어요. 이때까지 그냥 없다가 7월에 계약을 해요. 7월에 계약을 하고 이게 무슨 연유에서 소급을 해서 4월부터 준다고 하고 계약을 써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계약은 무효다. 이 PM 계약은 무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이형록 사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은 이 PFV, 풍무역세권개발에서도 관리를 너무 못했다. 참 방만하게 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청산할 때까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분명히. 청산할 때까지라고 하지만 이 계약이 미리 사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떨어져서 있을 때 이 PM 계약은 무효다.

그리고 또 하나, 대우건설이 있어요. AMC에는 대우건설이 있는데 대우건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래서 법리적인 검토를 받고…. 개인 간의 거래이지만 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하냐면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의 수익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민의 것인데 왜 거기에서 관리하는 돈이 이렇게 막 나갑니까? 3300만 원 나간 거 다 환수해 주세요. 이거 다 환수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계약이 무효다. 그리고 35억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3000만 원부터는 의미가 없는 무효의 돈이 나갔다고 보이고요. 그 돈을 환수해야 하고요.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다 법리적 검토를 받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제가 주문 사항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그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은호 본부장님 나오셨는데요.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풍무역세권자산관리공사? 거기에서 혹시 명함을 어느 분까지 갖고 있습니까? 몇 명이 갖고 다닙니까? 4명이 직원이죠?

○ 유영숙 위원 5명이 직원입니까?

○ 유영숙 위원 5명의 직원이 여기 제출한 사람들인 거죠? 여기 지금 보면 노은호 본부장님도 있고 이재국 국장님도 있고….

○ 유영숙 위원 그 전에도 계속 그랬던 거죠?

○ 유영숙 위원 이신호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변경이 됐고요.

○ 유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냥 몇 명이 있었고…. 지금 5명? 여태까지 다 있었던 분이 5명이에요? 처음부터, 2017년부터 지금까지?

○ 유영숙 위원 아, 그러면 파견 용역으로 해서. 그럼 AMC 직원으로 안 되고 명함도 팔 수 없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 사람들만 하는 거지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면 명함 파서 다닐 수 없잖아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유영숙 위원 하나 보여주세요.

○ 위원장 한종우 직원 다섯 분 다 급여는 지급하신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지금 자산관리공사 맞죠?

○ 유영숙 위원 이분은 자산관리공사에 계신 분?

○ 유영숙 위원 대우에서 오신 분인가요?

○ 유영숙 위원 대우에서 오는 것도 그렇게 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분 대우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 누구인지 아세요? 원래는 여기….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아까는 명함 딱 다섯 분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명함 파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 유영숙 위원 이분 대우분 아니었던 것 같은데.

○ 유영숙 위원 이분은 핍스분이래요, 핍스.

○ 유영숙 위원 이분 핍스분이라고요. 본인이 말씀하시던데. 이분이, 핍스분이 왜 자산관리공사 명함을 파고 다니는지?

○ 유영숙 위원 PM. 네, PM.

○ 유영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하고 말씀이 또 다르셔서.

○ 유영숙 위원 PM. PM이면 핍스 직원이네요?

○ 유영숙 위원 이분이 핍스 직원이네.

○ 유영숙 위원 나는 그래서 핍스 직원인데 그럼 자산관리공사에 있었나. ‘어, 없는데?’ 그러니까 PM 직원도 자산관리공사의 명함을 파서 다녔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노은호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계약 부분에 대해서 날짜가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조용민 본부장님, 힘드시겠지만 오전까지만 하신다고 하니까. 4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2023년 1월에 정림건축에서 본부장님이 실무협의체에서, 이때가 뭐냐 하면 1월 13일 정도에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인하대학교에다가 여러 가지, 건축비는 몇 프로 할 것이냐라든지 아니면 풍무역세권의 수익은 1600억을 감당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했을 때예요. 아실 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거 지금 보면 여기 개발 제한 1만 3000평인데 한종우 위원도 아마 상임위 중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1만 3000평이 어떤 의미냐. 서로의 아무 협약도 없이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써둘 수 있냐. 추가 예정 부지라고 쓰여있죠. 추가 예정 부지. 이거 아세요? 본부장님 혹시 이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추가 예정 부지 2023년 1월.

○ 유영숙 위원 정림건축이죠.

○ 유영숙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죠.

○ 유영숙 위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오신 이상익 개발과장,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장님이셨죠?

○ 유영숙 위원 그때도 그러면 조용민 본부장님도 계시고 이상익 개발과장님도 계신데 이거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땅의 위치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대학 부지라는 건 알고 있고 이런 걸 의뢰할 때,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정림건축에 의뢰를 할 때 우리가 아무 조건도 말해 주지 않았는데 정림건축에서 그냥 이렇게 그려서 있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유영숙 위원 다른 사항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도시계획의 의견 개진만으로도 1만 3000평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참 이 풍무역세권개발 이쪽하고 도시관리공사는 도대체 어떤 단체들이길래 이렇게 1만 3000평 김포…. 누구 땅이에요, 이거? 땅은 누구 땅입니까, 이거? 이거 시유지죠?

○ 유영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유영숙 위원 어디예요? 어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이게 사유지예요?

○ 유영숙 위원 사유지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유지라고 한다면 그런 추가적인 오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도시계획에서 그런 것을 제안한 것을 가지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제안한 것을 가지고 정림건축에서 그 개발사업을 그렸을 것 같은데 이것을 예정 부지라고도 말을 했고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2023년 11월에도 인하대병원에서 똑같이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을 일련의….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면 계약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권, 수사권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개발제한구역도 그릴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주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노은호 본부장님,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히….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자료로 저희가 받은 주식 양도 내용의 주요 내용으로 11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맨 위에 보면 제출 서류 검토가 보여요. 그러면 그 양도 동의서 중에 건설출자자, 전략출자자, 금융출자자가 있습니다. 금융출자자가 뭐라고 하냐 하면 공사 결정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하고 보완 요청을 합니다. 이 보완 요청이 밑에 보면 공사 승인 후 PFV 이사회에 전 보완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128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금융출자자가 세 곳이 있어요.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또 다음에 리딩투자증권 그다음에 부국증권이 있는데요. 지금 본부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주주간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1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당행은 재무출자자로서 주주간협약서 제10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양수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해당 주식의 제3자 앞 양도는 주주간협약서 제10조제1항에 의거 발주처인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보면 리딩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3번을 보면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공사의 승인 및 이사회 승인이 완료된 이후 귀공사와 이사회 의견에 따라 진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국증권도 똑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요, 132페이지에 보면 핍스웨이브와 앤엘씨 대표이사 두 대표가 주식양도·양수사유서를 제출합니다, 풍무역세권개발로. 저 위에 한번 사유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상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연간 PF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으로 약 300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보상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핍스웨이브개발의 주식 9500주, 0.95%를 주식회사 앤엘씨로 양도하고자 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앤엘씨는, 주식을 양도·양수하면 주민의 협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 보상 협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2022년 4월 18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2021년 8월에 그 부동산업을 개업을 하시고 이 주주간협약서, 주식양도·양수사유서를 공사에 제출을 한 이후로 거의 한 8개월 동안 이어져 온 내용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붙임을 넣습니다. 보상 협의 지연 시 사업 영향 검토라는 걸 넣었는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계속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새로운 감정평가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측의 감정평가 추천을 위해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 소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재평가 시 사업 기간은 최소 1년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사업 영향 검토까지도 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앤엘씨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양도·양수사유서를 내면서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 사업참여제안서까지 제출을 하세요. 그리고 당사의 역할 및 책임까지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식의 양도·양수사유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2022년 4월 18일에 제출하고 승인을 이루어낸 이후부터 지금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2년 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를 낸 이후에 앞서 한종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뚜렷한 결과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잠시만요. 답변을 말씀하실 때 하세요. 말씀하실 때 하시고 지금은….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지금 공사 사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하고 양도·양수서까지도 됐고요. 그리고 주주간협약서에 의해서 조건을 달고 이렇게 양도·양수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가까이 지나왔는데요. 진척된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적합한 내용인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조사특위 했을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토지가 수용되지 않으면 이것은 기공이든 착공이든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 한 풍무역세권개발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긴급한 상황 그리고 꼭 중요한 사항의 내용을, 사유서를 제출하면서까지도 양도·양수를 승인해 줬단 말이죠, 그 당시 공사에서. 그러면서도 단서 조항을 달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한 문제이고요.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공사나 그리고 풍무역세권개발 전체가 이것은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또 다른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잠시만요.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노은호 본부장님 짧게 답변하시고 저희가 이제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다시 속개할 거니까요. 그럼 짧게 대답.

○ 위원장 한종우 잠시만요. 그러면 그 내용은 오후에 속개하면 그때 제가 충분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증인 등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호 본부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죠?

○ 김현주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여기에 왜 그 협약 있잖아요, 전체 협약을 위해서 주식 양도·양수를 하는 것은 어쨌든 도시관리공사의…. 여기 한번 보실게요. 128페이지 보면 주주간협약서에 의해서 제10조제1항에 의거 발주처인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 김현주 위원 이게 누구냐 하면, 어디에서 그랬냐면 한국산업은행, 리딩투자증권 그리고 부국증권 주식회사가 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이게 맞다라고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주주 간 협약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니까.

○ 김현주 위원 세 군데에서 그랬죠, 금융에서.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해요. 그것은 말씀이 잘못되신 게 뭐냐 하면 국책은행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또한”이라는 단서 조항이 제일 밑에 들어온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일 처음에 들어온 건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 관련 귀공사가 요청하신 풍무역세권개발 주식 양도 관련 의견 조회에 대하여 당행은 재무출자자로서 주주간협약서 제10조제2항의1에 의거 해당 주식에 대한 양수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양수에 대해서 하겠냐, 어쩌겠냐라고 했을 때 본인들은 양수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단, 이 해당 주식은 제3자 앞 양도는 주주간협약서에 의해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책은행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할 말이죠.

○ 김현주 위원 맞죠?

○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럼요.

○ 김현주 위원 당연하죠.

○ 김현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추진 중인 해당 주식의 제3자 앞 양도는 주주간협약서 제10조제1항에 의거 발주처인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귀공사의 사전 승인 후 당행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사의 의견에 따라 의사결정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어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공사 의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간략히 끝났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똑같은 걸로 리딩투자증권과 그리고 부국증권이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회신합니다, 3사가.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의해서, 주식이잖아요. 국책은행과 양 주식 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의사표현을 제대로 했고요. 왜? 도시관리공사와의 업무 추진, 주주간협약서는 계속 말씀하셨듯이 풍무역세권개발의 주식 양도 관련 의견 조회에 따라서 이 도시관리공사의 양자 주주간협약서 제10조제1항에 의거 이것은 분명히 명백하게 나와 있는 조약입니다. 주주간협약서예요, 그렇죠? 그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32페이지에 보면….

○ 김현주 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핍스웨이브개발 대표와 앤엘씨 대표님 두 대표가 주식양도·양수사유서와 그리고 또 주식양도·양수사유서만 제출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사유서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상 협의 지연 시 사업 영향 검토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십니다. 맞나요?

○ 김현주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은 그런 이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주신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말을 해 주고 그런 이면의 내용을 말씀하실 거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명확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사업영향검토서가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사유서가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 도시관리공사가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기한을 두거나 아니면 단서조항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도시관리공사의 담당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이야기가 꼭 하고 싶었던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 양도·양수사유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풍무역세권 개발은 토지의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토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척이 1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0.1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풍무역세권 개발이. 그런데 양도·양수를 하실 때 이것을 진척을 시키겠다,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넣으면서까지 양도·양수사유서를 넣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내용이거든요. 전체 내용, 전체 주주 변동률의 2%의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까지 넣으시면서, 전체 사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역할을 할 내용을 넣으시면서까지 이 주식 양수의향서,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것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공사에서 본부장님한테 억압에 의해서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 사유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도출이 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우선은 그러면 본부장님.

○ 위원장 한종우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리.

○ 김현주 위원 네, 제가 그러면 물어볼게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선 조건을 넣는 것은 공사가 아닌 전임 시장님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 김현주 위원 그럼요?

○ 김현주 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분명히 상법에 의해서 아니면 협약에 의해서 2% 미만은 동의 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은 부동의 처리를 해 줄 이유도 없다고 하셨어요. 맞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건 기다렸다가 아니면 그냥 바로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사인 간에 의한 거래로 해서 하시면 될 뿐이지 왜 이 내용을 굳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내용까지 넣으면서, 이 사유서와 사업영향검토서 그리고 134페이지에 앤엘씨가 풍무역세권도시개발 사업참여제안서까지 넣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토지주들에게 큰 영향을, 혜택을 주면서까지도 본인이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명백히 담겨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넣으면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지분의 2% 이내는 이런 주식 양수도에 관련해서는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우선은….

○ 김현주 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말씀이 좀 길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앤엘씨 대표이사님이시자 또 AMC 본부장님이신 노은호 본부장님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억울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소송을 하시든 아니면 기다렸다가 양도·양수를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을 장담까지 해 가면서 사업영향검토서까지 제대로 제출을 해 가면서 꼭 양수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좀 의문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같이 양수도를 받아가면서, 이 내용의 제안서까지도 받아가면서 결재를 해 준 그때 당시 도시관리공사의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됐든 공사의 담당자가 됐든 그 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 김현주 위원 본부장님, 잠시만요. 공모는 공모고요. 그다음에 풍무역세권개발주식회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협약을 그다음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협약에 의해서 대표님은 들어오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협약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양수도사유서를 받으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아무도 책임을 질 소재를 만들어놓지 않은, 이 사업영향검토서까지 받고 제안서까지 받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누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양수도에 관련된 것을 만들어놨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잠깐만요. 연결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본부장님. 지금 저기가 안 계시니까. 지금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핍스웨이브에 본부장님 지분이 50%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세요?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지금 양도가 다 완료됐어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주식을 양수도할 때는 FI 출자자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FI 출자자들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회사는 출자사가 아닌 거죠?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왜 출자사예요?

○ 위원장 한종우 그건 그 전의 얘기죠.

○ 위원장 한종우 출자사가 아니죠. 출자사가 아니었죠. 그렇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아니었죠.

○ 위원장 한종우 또 본부장님 말씀에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도 손해를 안 끼쳤다고 하는데요. 사인 간의 거래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게 그 당시 액면가가 주당 얼마예요? 5000원인가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그걸 0.95%를 앤엘씨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게 5000원이에요? 사업 승인이 나고 개발이 되면 주식 값어치가 얼마큼 오를 것 같으세요? 그것은 누구도 예상 못 하는 거죠. 그걸 갖고 하나도 손해를 안 끼쳤다고 말씀하시는 건….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여기에 특혜 시비가 있고 프리미엄을 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부장님.

○ 위원장 한종우 아니죠.

○ 위원장 한종우 김포시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FI 출자자들…. 출자사라고 말씀하셨죠?

○ 위원장 한종우 도시관리공사 사장님, 지금 출자사가 맞아요?

○ 위원장 한종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꾸 이 내용 가지고…. 여기에서 이 내용 갈음하고 차후에 또 말씀하시게 해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 위원장 한종우 아니, 우리 이 자리가 지금…. 그 부분도 하나의 의견의 일종이지 여기에서 맞다, 틀리다를 가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것은, 그런 이해관계는 이해당사자끼리 나중에 하시든가 하면 되고요.

○ 위원장 한종우 저희가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의견을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나중에 노은호 본부장님이 억울하다고 하시니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또 진행, 다음 질문이 또 있잖아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여기에서 두 분이서 계속 맞다, 틀리다고 하실 거예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본부장님과 사장님 서로 간의 어떤 의견 차이인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1차적인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서로 맞닥뜨려서 계속 공방하실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억울하다고 하시니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 그때 말씀하시고….

○ 위원장 한종우 기공식은요…. 본부장님, 기공식이 아무 때나 해도 관계없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관계가 있죠. 왜? 왜인 줄 아세요? 2022년 2월에 MOA를 체결했어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MOU와 MOA에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 위원장 한종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아니,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위원장 한종우 제가 드리는 말씀은 MOU와 MOA의 내용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해 3월에 기공식을 해요. 그렇죠? 그해 뭐가 있습니까? 선거가 있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 지금 기공식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선거로 인해서 치적을 쌓기 위한 부실함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드린 거고요, 기공식은.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런 지엽적인 것은 좀 자중하시고요.

다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핍스웨이브와 앤엘씨 간의 관계가 노은호 본부장 증인…. 증인이 아니죠. 참고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2% 미만인 1.9%였을까라는 게 나왔고요. 2% 이상은 주주…. 아까 계속 말씀하신 거죠. 2%는 주주 간에 협약을 받아야 해요. 주주 간에 뭔가 의결을 받아야 해. 그러니까 1.9%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왜 그때 하지 않았는지. 왜 1.9%인지.

○ 유영숙 위원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AMC도, 노은호 본부장이 또 거기 가는 거예요. 한쪽에 숨겨놓고 AMC에 간 것은 페이크예요.

○ 유영숙 위원 이게 숨기고…. 없잖아요,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왜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어요?

○ 유영숙 위원 왜 2%….

○ 유영숙 위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풍무역세권의 실질적인 주인을 숨겨놓고 AMC에 주고 나중에 받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밖에….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태까지….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중간에 이 주식 양도사유서에 따라서, 보상 협의 지연 시 사업영향검토에 따라서 순수하게 보상 협의를 위해서 주식이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자료도 하고 제안서도 하고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주인을 숨겨놓고, 이렇게 다 숨겨놓고 AMC도 관리하고 PM도 관리하고 돈도 빼고 월급도 빼고 다 뺐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 유영숙 위원 PM은, PM에서 지금….

○ 유영숙 위원 자, 봐봐요. 관계없다고 할게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고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 유영숙 위원 어떤 거를요?

○ 유영숙 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 유영숙 위원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고 여태까지 어떤 분이든 여기에서 고소하겠습니다, 이런 것 저 많이 들었어요. 고소도 당해 봤고요. 하여튼 간….

○ 유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듣는 분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2%대에서는 승인이 있어야 한다, 1.9%다, 중간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보상 협의를 위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렇게 가짜 서류를 꾸며서, 이것 가짜 서류 아닙니까? 이것 가짜 서류 아니에요? 주식 양도·양수. 이런 서류를 왜 만들어요, 이거, 이거. 사업제안서. 이 가짜 서류로 어떻게 주식 의결을 하냐는 거예요. 이것 해당자 다 문책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가 그러면 가짜예요? 여기 본부장님 갔는데 이거 가짜냐고요? 이것 누가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할지는 이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숨은 주주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 걸…. 본인이 지금, 본부장님이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저는 몰랐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주주들은 민간주주들 다 알고 있었고 유영숙 위원님도 아마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들어서.

○ 유영숙 위원 저는 하여튼 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본부장님, 주주 양수도 관련해서 억울하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처음부터 나는 좀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상 협의를 높이는 명분으로 주주 양수도를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도시관리공사나 이런 데에서 월권행위를 했다든가 어떤 압력을 가했다든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하실 말씀, 제가 시간은 많이 못 드려도 억울하다고 하시니 그 부분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한종우 그게 누구입니까?

○ 위원장 한종우 누구입니까?

○ 위원장 한종우 말씀을 하셔야죠.

○ 위원장 한종우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핍스웨이브개발,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의 PM 인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아까도 잠깐 유영숙 위원님이 명함을 보여주셨어요. 외부에서 일을 해도 풍무역세권자산개발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명함을 해서. 대신 그분들은 어쨌든 핍스웨이브에 등록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용역을 받는 그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 맞으시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월 보면 직원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에게 한 5000만 원씩 2017년도부터 2023년 3월까지 용역비가 계속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이. 그렇다 그러면 거기가 직급에 따라서 n분의 1로 나뉘는 건지 아니면 4명이든 5명이든 똑같이 나뉘는 건지 금액 지급에 차이가 있나요?

○ 김현주 위원 별도로,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렇죠. 별도로 지불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우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 1명과…. 대표이사의 월급이 나가겠죠.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서 파견된 직원 1명, SI에서 1명, 금융사에서 1명, 그러면 1명이 또 비는데 이것은 자체 인력인가요? 자체 인력 1명 이 정도. 그래서 4명.

○ 김현주 위원 네, 그래서 1명.

○ 김현주 위원 부장으로요?

○ 김현주 위원 그럼 도시관리공사에서 1명이 오면 이건 부장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1명, 본부장 3명이, 아까 본부장이….

○ 김현주 위원 2명이? 1명은 본부장 그리고 부장.

○ 김현주 위원 부장.

○ 김현주 위원 부장, 부장.

○ 김현주 위원 그러면 SI에서 오신 분은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 김현주 위원 아, 본부장. 그러면 본부장이 하나, 둘, 셋 금융사 1명 감사로 나와 있고 또 1명의 본부장이 또 있나요? 아까 3명이라고 하셨는데.

○ 김현주 위원 대우는 별도의 그 용역….

○ 김현주 위원 사업본부장은 대우에서 1명. 그러면 4명이면 뭐….

○ 김현주 위원 여기에 그러면 차장이나 과장 이런 직급은 없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아, 차장도 있어요?

○ 김현주 위원 차창 1명 그리고 과장 1명.

○ 김현주 위원 여기 직급당 금액이 그러면 다 다르겠네요, 어쨌든?

○ 김현주 위원 직급당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그러면 제일 적게 받는 분은 얼마예요? 이 5000만 원에서 n분의 1로 나눈다고 그러면?

○ 김현주 위원 어쨌든 뭐 프로젝트로 해서 하니까 금액이 아주 적지는 않겠네요. 왜냐하면 대우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별도의 용역을 받아서 지금, 용역비를 받고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우는. 그렇죠?

○ 김현주 위원 여기에서도 나가고. 그렇다 그러면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의 비용들이 나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핍스웨이브 쪽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5000만 원이 직원 한 4명에게 나간 것으로, 평균 그렇게.

○ 김현주 위원 6명이서요?

○ 김현주 위원 그럼 여기에 전무 1명, 본부장 1명 그리고 직원 1명 그리고 여기에 차장, 과장?

○ 김현주 위원 그렇게 해서 6명이 이렇게 비용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6명 나가는 그 자료도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 위원장 한종우 원래 핍스웨이브 소속 아니세요?

○ 위원장 한종우 핍스에서 AMC 추천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그 말 정말 맞으세요?

○ 김현주 위원 아까 본부장님으로 계셨다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핍스에 계신 거잖아요, 어쨌든.

○ 위원장 한종우 핍스 소속이 아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형록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한 2주간 살펴보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봤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이 핍스웨이브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랬을 때 본부장님은 “그럴 리는 없다.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기억은 안 나시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핍스웨이브에 대해서 항상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노은호 본부장님께서 거기에는 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사전 승인을 득하라는 것 때문에 공사가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서류가 거의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의 증언이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서류가 이렇게…. 허위죠. 허위 서류로 인해서 허위 서류를 가지고 다시 보낸 거죠. 그런 걸로 의결을 한 거죠, 이사회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것으로 사전 승인을 내준 거죠. ‘이런 데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 명의 사인이 들어간 주식양도계약서라든지 이렇게…. 아까 조용민 본부장님 계실 때도 이게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서류로 사전 승인을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주총회에 보내고 이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이게 인정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영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여하튼 이 풍무역세권조사특위의 큰 의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 너무 많은 피해자가 있다. 또 대학병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니 이 잘못은 관리하고 있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일단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풍무역세권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구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빨리 바로잡아서 풍무역세권 개발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도 조사특위에 들어와 있지 않았으면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렇듯이 아직까지도 토지 보상이 굉장히 지진하다. 그리고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하대병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PM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써 37억 그리고 또 대우에서도 가져가는 그 PM 개발 비용으로, 또다시 PM 활동 비용으로 별도의 연 2억 정도의 비용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자도 만만치 않고요. 아까 양수도 의향서에도 보면 한 해에 300억씩…. 그리고 이자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죠? 한 월 40억?

○ 김현주 위원 40억? 40억이요?

○ 김현주 위원 40억이면 그럼 연 480억 정도 되나요, 40억이면.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김포시민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사업에 참여하시는 참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풍무역세권 개발은 빠른 진척이 보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적절하고 또 정확하게 김포시민에게 손실이 없도록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태영이 어쨌든 빠져나간 건가요, 완전히?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딱 한 3분 드릴게요. 3분 드릴 테니까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한종우 1월이요?

○ 위원장 한종우 2월이요?

○ 위원장 한종우 1월? 2022년 1월?

○ 위원장 한종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중토위의 의견이 나왔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75%를 맞추게 되어 있는데.

○ 위원장 한종우 그 말씀은 알겠는데 AMC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어떤 보상 절차에 소홀하셨어요. 수용 재결도 그런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노은호 본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오랜 시간 이근수 국장님, 이형록 사장님, 과장님 두 분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결정 권한 주체의 역할에 따라서 그 조직의 효율성과 옳고 그름이 딱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시관리공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보면 사실 그 안에 있는, 내부 속에 있는 그분들은 저는 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결정의 주체가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MOA 또 어떤 그런 선거에 편입한 기공식이라든가 또 지금 여러 의견은 대립되지만 주식 양수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정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풍무역세권도 빨리빨리 진행되어야죠. 또 인하대병원도 빨리빨리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의 주체들이 옳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총체적 문제들이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어떤 범죄 사실을 밝혀내서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시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풍무역세권개발 사업이 순항을 했으면 하고 또 시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대학병원도 빨리 유치를 해서 시민들이 지금과 같은 시기처럼 의료에 불안감을 느낄 때 우리도 대학병원을 통해서 의료 복지 안정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김포시가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형록 사장님, 그렇지만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가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위원장의 마지막 발언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책임 있는 경영, 책임 있는 어떤 역할을 할 때 이 사업이 순항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이 행정사무조사 통해서 고생하신 사무국 직원분들 또 여러 언론에서 오셨는데 언론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조사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 등 신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출석해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및 제4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의 건」은 위원님들 간 논의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향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추가 의견이나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