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국·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서 지금 예산 편성된 형식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우선적으로 해 볼 텐데요. 일단 지금 보면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우리 재단에서 신청해서 받아오신 사업들이겠죠?

○ 유매희 위원 공모사업이 많아서 저희 세입에 그리고 저희 재단에 도움이 되는 세입들을 많이 챙겨와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다함께 뭉초’ 해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 요구에 보면 기타사항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확인을 다 하시고 기타에 편성하신 걸까요?

○ 유매희 위원 다른 재단 산하기관 사업들 봐도 기타로 체크되어 있는 사항이 없어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지금 보조금 수입 같은 경우에 기타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되는 내용이 비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전입된 사업운영비 재원 목적의 보조금 수입이거든요. 비정부 기관으로 했을 때 보통 기타이고 지금 여성가족부 사업이면 국비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유매희 위원 보면 지금 여성가족부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해서 10건도 넘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 받은 게. 모두 다 기타로 표시되어 있는데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타 항목으로 잡힌 것을 못 봐서 저도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조율이 필요하다 하면 얘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이 안에는 정확히 들어있지는 않은데요. 사계절썰매장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입장료 수입이 본예산에서 편성하셨을 때 그때 2억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1억 7000만 원이 지금 증액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액보다 한 1.85배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그래도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추계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셔서 처음부터 이 예산을 잘 잡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영혜 위원 추경에도 많이 증액된 사항이라.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설명서 4페이지 보면 공무직 결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가 편성됐어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공무직 결원이 6명이라고 했으면 기간제근로자도 6명 채용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위에 산출 이런 것을 보면 명수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몇 명인지 정확히 제가 알 수 없는데 공무직 결원 6명인데 6명 결원에 대한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6명이나 되는데.

○ 정영혜 위원 시간 없이 뽑는 거요? 어떤 것 없이 뽑는 게 문제가….

○ 정영혜 위원 시험 없이 뽑는 것이 문제가 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기간제로 돌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영혜 위원 이번에 보면 지금 직원을 채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3급 뽑으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여기에 공무직 결원에 대한 게 있고 기간제 얘기가 있어서 직원채용 공고가 있기에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한다고 하셨어요. 면접시험이 내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정영혜 위원 20일로 변경이요?

○ 정영혜 위원 사무국장 뽑으시나요?

○ 정영혜 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데 지금 모 어떤 분께서 사무국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해요. 본인이 사무국장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들으셨나요?

○ 정영혜 위원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냥 본인의 의지인 거죠?

○ 정영혜 위원 사무국장으로 내정이 돼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 정영혜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죠?

○ 정영혜 위원 안 그래도 산하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공평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예산에서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청소년수련원 건물 내·외부 수선유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신다는 게 있는데요. 107페이지입니다.

○ 정영혜 위원 찾으셨나요?

○ 정영혜 위원 이것 보면 지금 산출내역에서 그냥 수선유지비 하고 1500만 원 이렇게 딱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뭔가 건물 내·외부 수선을 하시긴 하겠지만 어떤 수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사업 규모 같은 산출내역은 작성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선유지교체비에 연결돼서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저도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안을 보면 이 내용이 지금 66페이지에 담겨있거든요.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건물 등 유지관리보수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정, 기정이 나와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 숫자가 쓰여 있는지 작년도 예산과 본예산을 아무리 봐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여기 보면 66페이지에 산출기초가 경정과 기정 2880만 원이 어떻게 나온 산출기초인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 김현주 위원 어디에 세워져 있었죠? 본예산에도 들어 있지 않고요.

○ 김현주 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 자료 확인 중)

올해 본예산은 4658만 8000원이거든요. 이 내용이 제가 좀 안 보여서요.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올해 본예산안이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수선유지교체비 안에 들어있는, 사업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2023년도 예산액 가운데 보면…. 본예산(C)을 한번 보시겠어요?

○ 김현주 위원 여기는 금액이 다르죠?

○ 김현주 위원 명쾌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66페이지 앞에도 예산액과 기정액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 김현주 위원 그냥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왜 이 숫자가 이렇게 다를까 하고 바로 볼 수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수선유지교체비라는 목을 따로 해서 2880만 원의 본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으로 지금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김현주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보면…. 앞 장이에요, 둘 다. 일몰사업이 6종이 있는데요. 105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일몰사업을 하셨어요.

○ 김현주 위원 그래서 6종을 이관해서 예산요구 사업 이관내용이 감액이 된 게 1종으로 감액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충분한 논의가 돼서 일몰되신 건지. 그리고 이게 주 사용층이 청소년들이잖아요. 청소년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좀 받으셨는지.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코로나19나 안쪽에서 활동하던 것은 외향적으로 좀 바꿔서 규모를 키워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유사 중복되는 것은?

○ 김현주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집행이 많지가 않아요. 6월 16일 기준이라서 이런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들 연계돼서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몰사업들이 아까 다른 유사한 사업들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거나 그렇게 진행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을 때는 일몰사업이 생기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잉여적인 그런 사업들일 때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추경 때는 이런 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사업은 진행 중일 때, 그러니까 평가들은 1년 단위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차피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지어서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올리신 거잖아요. 올리셔서 저희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그러면 중간에, 물론 6월 정도까지의 사업들로 마무리가 되고 7월이 또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의 분기점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년 단위로 사업은 책정돼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끝을 매듭짓고 또 심사숙고하셔서 일몰사업으로 재정리하셔서 연말에 올리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연초에나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제가 특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든 크든 간에 흔히들…. 얼마 전에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수능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5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는 모든 대입과 관련된 것이든 입시와 관련된 것은 4년 예고제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예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등교육법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그것에 따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교육사업들은 조금 더 신중하고 좀 더 이게 일몰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든 면밀한 분석과 또 여론조사 또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중간에 애매하게 끊어지게 되는 경우는 또 이관되는 것들은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교육은 자꾸만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일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확인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하고 10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일몰사업이나 이관되는 게 총 8개가 되거든요. 8개 사업이 일몰되거나 이관됐는데 이 8개 중에서 분류를 한다고 하면 이관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사업설명서대로 1개입니까? 19페이지 행사운영비 환경 돋보기 사업, 청소년 수련활동 사업비 해서 우리가 만드는 기후지킴 주간 이 2개 사업과 105페이지에 있는 6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어떤 게 일몰되고 어떤 게 이관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관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6개에서 4개는 일몰되는 거고 2개는 이관되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기존 4개 정도 사업과 앞에 19페이지 봐 주세요. 19페이지 사업은 이관입니까, 일몰입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일몰이 됐든 이관이 됐든 이 페이지에 있는 8개 사업을 보면 2022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 각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보면 120명, 80명, 60명 이렇게 많이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우리가 유사 부분을 고려를 안 했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유사나 중복에 대한 부분을 캐치하지 못했던 것인가. 지금까지 잘해 오신 거잖아요, 2022년도도 실적을 보면. 그러면 그때도 중복 기능이 있었던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청소년재단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통진이 됐든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몰되고 이렇게 이관되고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제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업을 일몰한다…. 그때 당시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중복이 된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아니다, 버겁다 그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서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한테 필요하다 해서 그간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실적을 보고 주는 거잖아요, 120명이 됐든 60명이 됐든 그간 또 운영을 해 왔고 각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중복이나 유사 기능이나 이관이나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이런 게 나와서 일몰된다고 하면 기다렸던 아이들이나 기존에 진행했던 사항들이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설명서 8페이지 업무추진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요. 보면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이번 2023년 본예산 편성부터 적게 된 것 같아요. 사유가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좀 공석이 길었잖아요. 그런데도 작년, 2022년도 예산 보면 그대로 2년 연속 같은 금액인데 올해 유난히. 어쨌거나 재단에서 올린 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시에서 조절한 내용일까요?

○ 유매희 위원 시에서?

○ 유매희 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게 추경에 올라올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추경은 정말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인데 이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오는 항목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 유매희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력량이랑 요금 인상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전기를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양촌이든 사우든 다 똑같이 사용할 텐데 어떤 데는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고 어떤 데는 안 올라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 정영혜 위원 양촌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가 여기 안 나와 있으면 그게 도시관리공사라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독립기념관에서 했고요?

○ 정영혜 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 사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전기 사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인상이 됐구나 하는데 또 어떤 데는 그냥 금액만 적시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 정영혜 위원 사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전기 사용 현황 같은 것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었는데 통진이나 이런 데는 그냥 금액만 적혀 있으니까 인상이 어떻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사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냉난방기 설치가 있어요. 이게 내구연한, 사용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실내기가 15대가 되어 있는데요. 그 15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 정영혜 위원 15대가 되어 있는 것을 그 자리에 다시 교체를 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교체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여기 설계 및 제작설치 이런 것들이 있어서.

○ 정영혜 위원 있는 것을 떼서 하더라도 다시 설계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 냉난방기 설치 공사에 376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있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가지고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지금 설치 공사에 대한 내역이 있으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냉난방기 설치 공사 3760만 원 이렇게 딱 해 놓으시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있는 자리에 떼어서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3760만 원 이렇게 적시되어 있으니까 어떤 공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7300만 원 정도 되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세부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최규장 사무국장님, 조성훈 관장님, 박영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추경에 관련된 질의에 앞서 박정애 국장님이 그동안 안 계셨던 여성 국장님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경제문화국이 굉장히 부서도 많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어려운 시기에 국장님을 맡게 됐는데 그동안 경제문화국 관련해서 진급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또 코로나 정국 이후에 문화예술, 그다음에 세입부서, 관광진흥, 식품위생 등 하실 일이 되게 많은데 짧게 그동안 관련된 일에 대해서 좀…. 저는 그래요. 박정애 국장님이 실무과장, 팀장님으로 있으면서 두루 많은 부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주 잘된 위치에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큰 틀에서 경제문화국에 관련된 업무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느낌상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방만하다, 예전에 있던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업무 분야가 집중된 것보다는 좀 산재돼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하셔야 될 텐데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김종혁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여성 국장님이 안 계셨는데 승진한 것 축하드리고 경제문화국 관련 업무들이 다양하고 전문성도 필요한데 준비 많이 해서 김포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국장님한테 먼저 전체적으로 경제문화와 관련된 것들, 전반적인 것들 먼저 한두 가지 정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 전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올해 처음으로 1차 추경을 하는 상황인데 기획담당관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실감을 많이 합니다. 전과 다르게 기업인들도 많이 민원을 넣어 주시고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전체 이번 예산이 적다, 적다 하지만 어쨌든 한 1300억 정도의 일반회계가 있고요,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만. 어쨌든 세출 전체 기능별로 보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6국이 있는데 6국 중에서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행정국이 11.89% 구성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다음에 복지교육국은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국비나 도비가 많아서 비중이 높은데 대략 38% 정도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9.54%예요. 교통건설국은 11.14%고요. 그런데 우리 경제문화국은 한 5.6% 정도, 전체 예산액 중에서 구성비가 이 정도 됩니다, 5.6% 정도. 그러니까 1600억 정도의 예산에서 경제문화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적다. 행정국이나 환경녹지국보다 더 적으니까요. 추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긴급하게, 뭔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 긴급하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을 확정해서 진행하는데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중이 낮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가시지가 않아요. 추경의 목적이 그거여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혹시 경제문화국의 국도비 반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자료 확인 중)

보조금 반환금 편성 현황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다 포함하면 꽤 되는 보조금 반환금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은 대략 얼마인지 아시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자료 확인 중)

117억 정도예요. 농민기본소득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은 14억 정도 되고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것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 있단 말이죠. 예산은 적게 편성되고 또 반환하는 금액은 꽤 많아요. 전체 비중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반환금의 비중도가. 여기 사업부서가 세무1과, 2과나 징수과 빼고는 다 전체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반환금은 또 많아요. 제가 기업지원과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다 속된 말로 앵꼬가 났어요, 앵꼬가. 지금 자금지원이나 기술지원이나 판로지원이나 시설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지원에 있어서 해야 될 것들이 상반기 때 이미 조기 중단된 것들이 많아요. 아시죠? 최소한 저는 이렇게 해당되는 지원들이 바닥이 난 것들은 긴급하게 이번 추경에 어떻게든지 간에 예산들을 모으고 모아서 전 부서에 미집행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모아서라도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원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무하다. 제가 기획담당관 할 때도 얘기했지만 산업과 중소기업 일반에 대한 전체 예산에 대한 편중이 0.2%밖에 안 돼요. 0.2%, 전체 구성 비중에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후에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기업인들이 도산이 되고 무너지면 끝입니다. 연쇄적으로 파생되는 것들이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요, 지역 경제가. 중앙에만 매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자구책들을 만들고 부양책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용인, 이천, 강원도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상황을 백척간두 위란지계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하나씩 과에 대한 또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지역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중대한 역할을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좀 갖고 앞으로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내용을 살펴보니까 성립 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여러 가지 굉장히 성립 전이 많은데요. 이런 성립 전에 대한 것도 미리 상임위 위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대상 특별상 수상해서 인센티브 받은 거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 국비 편성받으신 것 자랑도 하시고 또 성립 전에 이미 쓰고 있는 돈이니까 위원들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저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김포페이를 안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을 잘 못 알아보셨었는데요, 지금도 혹시 안 쓰고 계신가요?

○ 정영혜 위원 다른 시민 한 분을 위해서 과장님이 희생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렇더라도 화면 앞면 정도는 좀 인지하고 계셔서 어떻게 화면이 바뀌어있는지는 과장님께서 아셔야 탁상공론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부분 시민들을 위해서 안 쓰신다고 하시니 그것에 대해서 더는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안 쓰시더라도 김포페이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올라온 것이 국비 가내시된 것에 대한 시비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인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보면 지금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에 사실 발행수요를 굉장히 적게 냈어요. 130억 5000만 원으로 경기도 꼴찌 수준으로 냈다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2022년에 320억 6000만 원 정도 냈던 것에 비해서 절반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국비를 지금 2억 7000만 원 확보한 거예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때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했었는데 국비가 2억 7000만 원,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반영됐으면 시비는 말씀하신 대로 5억 4000만 원 정도 반영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비도 그렇고요.

○ 정영혜 위원 3%요?

○ 정영혜 위원 3%를 부담하는 거예요?

○ 정영혜 위원 7% 지원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이번 것은 7%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 책정하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 정영혜 위원 지난 행감에서 행감 답변 주실 때는 아마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한테 인센티브에 대해서 가내시된 부분을 미리 확보해 놓고 국비, 도비 내려오면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같이 집행하고 적지만 국비를 집행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7% 예산 이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셨으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서류만 봐서는 예전 서류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 정영혜 위원 어쨌든 그러면 더 줄었네요? 더 줄어든 거예요, 금액이?

○ 정영혜 위원 2억 7000만 원으로 국비가 픽스돼서 그전에는 도비가 5억 4000만 원, 시비가 5억 4000만 원 그것도 적은 금액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기로 됐던 건데 지금 7%로 픽스가 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사실은 몇 프로, 몇 프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김포시에서 김포페이에 대한 어떤 의지가 사실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는 그런 이유로, 거기다가 발행수요도 굉장히 적게 꼴찌 수준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늘 말하지만 국비도 아주 적게 확보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포페이를 시민들께서 정상화시켜달라는 말씀들도 많고 김포페이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도 맞는데 그런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서 들어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노력하신다니, 시민들께서 김포페이를 지금까지 굉장히 잘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확 줄여버리시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매달 1일 아침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씀을 지금도 주세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김포페이를 충전하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 안부 인사가 1일부터 김포페이 충전했냐, 이게 안부 인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내년 김포페이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 정영혜 위원 뭐 집행부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김포페이 예산을 지금 계속 없애고는 있는데요. 저는 이 잘 되는 사업을 없애고 국도비를 반납하고 계속 뭔가를 없애서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만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포페이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 내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소상공인들 매출 증대도 되고 그분들이 잘되면 지자체의 어떤 부가가치 세수도 증대되는 것 아닙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선순환 체계의 그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김포페이가 그래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같이 좀 어려울 때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경기 진작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줄이고 없애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영혜 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세 번을 해 주셨어요. 제가 세 번까지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내년 김포페이 우리 김포시가 고물가, 어쨌든 시민들이 고금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데요, 우리 김포시민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예산서들을 살펴보면 지금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예산을 많이 받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시의 과에서 공모해서 받은 어떤 사업일까요? 지금 이를테면 설명서 167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요.

○ 유매희 위원 지금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 수상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셨다는 설명을 하신 거군요?

○ 유매희 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이렇게 또 지금 전향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신다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설명서 165쪽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전환해서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안전보호구 등 사업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물론 예산도 적은 예산이고 하긴 합니다만 환경정화사업 그리고 기록물 관리사업, 도서관 운영 업무 지원 등 운영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 다 안전보호구를 지원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안전보호구 등이니까 그것 외에도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적긴 합니다만 보면서 이게 지금 안전보호구가 필요한 업무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조금 더 세밀하게 내용이 적혀있었으면 제가 질문을 조금 안 해도 괜찮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5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질문드렸었는데 양곡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급된 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 시장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지원받는, 교부되는 부서도 좀 다른 것 같고요. 비율도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일단은 양곡시장을 예로 들면 매니저 인건비가 250만 원에서 1명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일단 12개월이면 연간계획을 잡은 건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성립 전이고 시기에 변동이 좀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지금 지원이 바로 1월부터 나간 건 아니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다 지급되는 건가요? 저는 지급 시기가 좀 궁금해서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어떻게 지급되죠? 한 번에 그냥 다 주나요?

○ 유매희 위원 매달 지급을?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이 이미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시가 지금 추가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이게 시장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업이세요, 어쨌거나 인력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확정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

○ 유매희 위원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여기에 청년 시험 응시료 지원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서 그냥 지난 행감 때 것 잠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 시험 응시료 지원에서 도비 지원에 따른 자격요건 변경이 됐었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 요건을 기존대로 되돌려서 더 많은 김포시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경기도에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의해 보셨나요?

○ 정영혜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에 김포시에서만 할 때는 어제 이사와도 그저께 이사와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더 확대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다른 시군이랑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보니까 점포가 굉장히 줄었어요. 2022년에 60점포 가입이 완료됐는데 이번에 6개 점포만 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상인 자부담 10%에서 40%로 증가했는데 그래서 아마 수요도 더 감소됐을 거라고 보는데….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증가한 원인은 뭔가요?

○ 정영혜 위원 지난 국민권익위라든가 그런 보도자료를 보면 모든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 공제료 지원하는 그런 권고도 있었고 그리고 공제료 지원 안 하는 5개 지자체는 지원 근거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는 10%에서 40%로 증가됐어요, 매칭 비율이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오히려 40%에서 20%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매칭 비율이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매칭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률을 낮춰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부담률이 증가가 됐다면 아까 전기 그런 시설 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보완책 같은 것들도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김포5일장 전기설비 공사 해서 사업설명서 뒷장 206페이지 보면 사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처음에. 분전반 자체가 플라스틱 분전반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되어 있던 게. 그리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이게 화재가 나지 않은 게 참 이상하다 정도였고요. 모든 화재 비율이 전기화재가 한 47% 그리고 누전화재가 한 2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적 요인에 대해서 화재가 나는 게 모든 화재의 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혹시나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2200만 원 안에 분전반 함이 서스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이 플라스틱 그대로 가는 건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전기배선에 대한 것은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해도 바닥에 늘어진 전기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재정비는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요. 요즘 보면 국소 부위에 들어가는 자동식 소화기가 있습니다. 분전반용으로 나와 있어요. 비용도 조달청에 형식승인이 되어 있는 분전함용 자동식 소화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 한번 보시고 그것을 탈착형으로 간단하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한 십 얼마 정도이긴 한데 굉장히 이런 취약한 분전함 안에 넣어놓으면 국소부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누전함에서 화재가 발화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화재진압이 전기용으로 나온 자동식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하고 또 관리자가 항상 상주해 있지 않은 곳에는 그런 것 하나 정도는 설치해 놓아주시는 게 어떨지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에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일단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매칭사업이지만. 지금 100명 정도 배달 종사자를 사업 규모로 잡으셨는데 전체 배달 종사자가 김포에 대략 몇 명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 숫자가 정리가 안 되죠?

○ 오강현 위원 100여 명 정도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오강현 위원 유사한 인구 규모의 지자체들 숫자랑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쉼터까지도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3페이지에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산이 제가 뒤에 최근 3년 추진실적에서 2023년도 보니까 481개 업체. 2021년, 2022년, 2023년도. 2023년도에 꽤 많이 늘어났는데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신 것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꼼꼼하게 하시는 편인데 203페이지 아래쪽에 예산요구 사유 및 사업내용에서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쭉 나오고 현재 접수된 이자차액 지급액이 4분기까지 184…. 이게 얼마예요? 1억 8400만 원인가요? 부족한 실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 오강현 위원 대안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금액이나 이자차액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게 보니까 6월 16일 기준이니까 남은 6개월 동안 이 통계로 보면 거의 1000개 업체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존과는 다르게 요구하시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늘 내가 투자할 때는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또 지원을 해 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지나버리면 소용없잖아요, 무너져버리면 소용없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해당되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짧게, 지난 행감 때 제가 골목상권 매니저에 대한 월급 지급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됐어요?

○ 오강현 위원 됐어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저는 김포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질의에 앞서 한 5번 회기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해서. 산업진흥원 폐지 조례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이 우리 의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속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인데요. 김포산업진흥원 지난번에 한번 부결되고 조례가 다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 국비가 반납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산업진흥원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제조융합혁신센터 이것을 다 같은 덩어리로 봐야 되고 같이 연구용역을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 거고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하는 내용으로 그 국비를 받아온 거기 때문에 이걸 별개로 취급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 지금 또 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이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예결위 할 때 추가 편성해 달라, 그래서 사업비 13억에 대해서 추가편성까지 예결위원장이 속기에 남기고 공식적으로 진행됐던 발언인데요. 이게 왜 4000만 원만 올라왔을까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은 사실 핑곗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성립 전 예산들도 있고. 물론 국비 매칭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립 전이지만 정말 긴급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와 사전설명을 하고 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던 것도 있고요. 지금 그런 논리라면 얼마 전에 산업진흥원 예산 추경 심의 때도 나왔던 건데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도 5억이…. 이게 되게 애매해요. 반납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위탁기관을 변경했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산업진흥원 책자에는 반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 100%인데 5억이 반납이 됐어요. 이것은 그러면 무슨 일인가. 17억짜리 예산이 12억은 이미 사업이 진행됐고 5억이 반납이 된 건데 그러면 그것은 지금 그런 논리라면 하반기에 진행을 못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몇 해 전부터 동일한 예산을 계속 수행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납이라고 써 놓고 사업 미진행에 따른 예산 반납. 그리고 2023년도 사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수탁 진행이라고 산업진흥원 책자에 적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반납한 것도 아니고 17억 예산이 매년 했던 연속사업이고 12억은 진행이 되고 하반기에 5억을 사용을 못 해서 그렇게 위탁기관을 바꾸고 다시 회수했다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건데요. 너무 하도 얘기해서 진짜 오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그리고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산업진흥원이 저희가 맨날 방만한 운영 얘기하면서 예산절감효과 인건비 1억 절감효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고 산업진흥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일들이 다른 게 다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국비를 반납하지만 제조융합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를 제가 계속 묻잖아요.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원래 소공인과 제조융합을 위탁해서 맡기로 했는데 이게 소공인은 지금 반납하는 거고 제조융합은 또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올해 12월 완공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 달라, 계획안을 갖고 와 달라고 하는데 한 번도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이 제조융합이 언제 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7월이에요. 10월이면 3달 남은 겁니다. 아직도 그런데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계속 얘기지만 공공기관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통진읍사무소도 계속 얘기하고 하는데 계획이 사전에 되어 있고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아무 계획도 없다, 71% 완공됐다, 3개월 안에 다 진행을 하겠다. 과연 이게 지연 없이 10월에 다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매희 위원 그 동의안도 저희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유매희 위원 9월 12일부터 다음 회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올라오고 이게 10월에 동의가 다 돼서 문제없이 다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 유매희 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언론보도 된 것 보면 국비 반납이 32억 5000만 원, 그리고 그동안 매몰비용이 10억이에요. 벌써 42억 5000만 원을 그냥 공중에 날린 거예요. 그리고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팬택에 임대차한 거 한 달에 임대료가 1300만 원, 2024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계속 월세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매몰비용 다하면 날아가는 돈이 벌써 엄청나요. 그리고 그 안에 이걸 진행하면서 들어갔던 집행부의 노력과 시간 이런 것들 다 하면…. 이게 2021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너무 같은 얘기 해서 더 하기도 힘들지만 또 하나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기업 SOS 해서 간담회 추진하셨을 거예요, 시장님이랑.

○ 유매희 위원 거기에 지금 업체가 몇 개 간담회를 한 거죠?

○ 유매희 위원 19업체라고 보면 되나요?

○ 유매희 위원 그 열아홉 분 대표들 중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와 관련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한 분 계신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간담회 단체사진도 제가 보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들은 사실 중견기업들이나 이미 성공 반열에 들어가 있는 안정적인 기업 대상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과 지원이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그 간담회에 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사업 성공 반열에 들어서 그런 지원들이 필요 없이 기계나 이런 것들을 자가 구비를 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소공인 지원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과연 필요하다고 얘기할까. 그 간담회의 목적, 우리가 필요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제조융합혁신센터 이런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부서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왜 이런 지원이랑 이런 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산업진흥원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196만 4000원 추경 요구액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일전에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산업진흥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타당성 조사가 있다면 그게 맞겠지. 그래서 그동안 한번 봤는데 주변에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기업체에서도 계속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는 좀 잘못된 타당성 조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이걸 한번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이 책을. 그러고 나서 보니 이게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반 만에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볼수록 졸속 타당성 조사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포시 산업체 전체에 대한 방향을 보면요, 전 산업에 대해 2019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사업체 수가 2만 8792개고 종사자가 15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당성 조사를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으로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2달 반 만에 했고요, 수요조사는 20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이게 정말 졸속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주민 의견수렴은 15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만 8792개, 그중에서 제조업만 봐도 8768개입니다, 제조업만도요. 그런데 기업체를 107개밖에 안 했습니다. 며칠 전에 김포시장님 몇 개 업체 만나고 왔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몇 개 업체 만났다고 하셨죠, 과장님?

○ 김현주 위원 19개 만나셨다고 그랬죠?

○ 김현주 위원 아니, 타당성 조사 하는데 107개 업체만 의견수렴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으로요. 이게 타당성 조사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제가 여기 표본업체를 한번 봤습니다. 산업진흥원이 5대 대표사업을 하겠다, 좋습니다. 전기자동차, 첨단소재, 지능형기계, 스마트물류, 관광레저 5개 산업, 좋습니다. 표본을 뭐로 잡았냐면 전기자동차는 카센터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고 관광레저는 개별 여행사도 다 들어가 있었고 모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소재는 주물공장, 그리고 화학물을 사용하는 산업 모두가 들어가 있었고요. 스마트물류는 일반 택배와 물류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업진흥원이 지역, 시에서 육성할 사업군으로 보이면 이런 허수가 정말 많다. 107개 업체를 하는데 이렇게 허수가 많게 꼭 카센터 가서…. 자동차, 전기자동차인데 거기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제가 면밀히 봤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몇 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기업체는 뭐라고 원하는지 제가 한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애로사항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1위가 자금이고 2위가 인력수급이고 3위가 판로 개척입니다. 그리고 희망 시설도 있습니다. 희망 시설은 인력지원센터를 원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지원이 1위예요, 외부적으로는. 그리고 도로, 교통, 편리한 인허가 이런 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기자동차, 첨단소재.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희망 사업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고요, 정말 원치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산업진흥원 실적이 그만큼 예산을 줬는데 다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예산 물론 적게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당성 조사에 맞게 움직였으면 예산 소진되고 추가경정까지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진 타당성연구조사가 김포시 전체 근간을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해서 만들 때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죠. 졸속이든 뭐든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받습니다. 해산할 때는요? 용역 하셨어요, 왜 해산해야 되는지?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졸속이든 뭐든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어쨌거나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해산할 때는 의회가 이렇게 계속 반대해서 해산 조례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거를 해산하세요?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는 근거라도 있죠. 해산의 근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국비 마구잡이로 반납해 가면서 사업 자르면서. 그리고 제가 산업진흥원 할 때도 그랬어요, 시의회 경시하냐고. 저희 의결 통과 안 됐어요. 행정절차가 어떻게 돼요? 조례가 먼저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움직이잖아요.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은 것을 예산을 마구잡이로 깎아놓고 성과?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금, 인력수급, 판로개척 산업진흥원에서 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여건을 해 놓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감이든 여러 가지 얘기를 자꾸 해서 충분히 시의 입장, 또 위원님들의 입장을 많이 개진했는데 또 추경에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앉아있기도…. 동료 위원들 여기 계시지만 여기 앉아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에 피로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이거예요. 산업진흥원이 태동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의 산업진흥원이었으면 지금 활활 탔겠죠. 활활 타올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산업진흥원이 됐을 겁니다. 솔직히 직원 몇 분이서 무늬만 산업진흥원이에요. 제대로 역할 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산업진흥원, 이거 계속 투입해서 인력 늘리고 역할 제대로 하고 수요자 중심의 산업진흥원이었으면 아마 시민들이 용납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모 위원님은 무슨 근거로? 시민들이 혈세 낭비하지 말라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적과 설립, 아주 좋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태동할 때 김포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만들어놨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 놨잖아요. 해 놨는데 어떻게 해 놓고 버리겠습니까? 그냥 간 거예요. 역할이 미진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 지금 추경에 얘기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실효성입니다. 과연 김포시 미래를 위해서. 산업진흥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형태라도 기업들 지원하고 필요한 설립과 목적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거 왜 안 하냐고 자꾸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또 혼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효성이 있었으면 2020년도에 설립이 되고 나서 아마 산업진흥원이 엄청 활성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싶었으나 태동에 한계도 있었고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용역 결과, 방향성이 다르고 5대 역점 산업. 무슨 자동차산업을 경정비 업체 가지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을 대의하는 대의 기관이지만 김포시 미래를 위해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 자료를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대한 소요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된 것이냐, 추계 근거를 대달라. 인건비나 추경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따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건비 부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이 자료 자체가 산업진흥원이 위탁기관이고 거기에서 지금 예산도 가지고 있죠?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기계나 운영 등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산업진흥원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저도 산업진흥원이 지금 이 부분을,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신 이 자료는 산업진흥원이나 그런 자문을 거쳐서 만드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추진방향 보고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이랑 협의된 사항 전혀 없잖아요?

○ 정영혜 위원 어떤 산업진흥원이랑 협의를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산업진흥원에 물어봤는데 거기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는데 협의가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기업지원과에서 차라리 그냥 알아서 썼다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은 아닌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위탁을 맡고 있고 가장 잘 아는 곳인 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자문조차 없이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은 좀 해 주셨지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도 우리 김포 실정에 맞춘 게 아니라 그냥 화성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세우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김포시만의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시 상황을 가지고 그냥 소요 예산을 추계하셨다는 그 얘기도 사실 조금 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봤던 것, 계속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단 이 사업비 자체도 굉장히 저는 과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계를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까지 뽑았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계속 증가한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에서 3년 정도 이상 되면 사실은 비예산으로도 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정영혜 위원 그 부분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노후되는 것을 고치거나 이런 것들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저는 이것을 왜 자꾸 얘기하냐면 해 보지도 않고 이것을 그냥 접어버렸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어떤 장비가, 예를 들어 그때도 3D스캐너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컴퓨터로 어떤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것으로 소공인들이 원하는 그런 도면도 다 무료로 뽑아줄 수 있고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소공인들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어떤 시제품을 만들 수 있고 도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건데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 사업비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장비가 노후화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고 닳거나 그렇게 됐을 때 사설 기관에 의뢰하면 사업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계도 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스톱된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기계를 가지고 부품들 역설계해서 도면 나오면 여기 있는 5축 가공기, 말씀하셨잖아요. 3축 가공기 이런 것 가지고 부품 만들어서 부품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에서 해 줘서 노후화된 부품도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기계가 스톱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본인 납품 스케줄도 맞출 수 있고 여러모로 소공인들한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생각 안 하시고 일단은 여기에 그냥 비용추계로 되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사업비도 다 잡아놓으시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정영혜 위원 저는 단순히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가정해서 잡아놓고 예산 절감하려는 노력이나 논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단순 포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당한 업무처리인가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금액이 나왔지만 이게 전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비용에서 이미 10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아까 말한 대로 월세, 임대료 해서 거의 10억을 썼고 계약기간 아까 얘기했죠? 내년까지만 거의 2억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따져봐도 저희는 25억이랑 7억 반납해서 31억을 지키고자 했는데 이미 12억을 넘게 쓰면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이 20억이라고 치면 이미 돈이 30억이 넘어가는 거니까 44억을 잃는 효과인 거예요. 아낀다고 이것을 그만둔다고 하지만 44억을 잃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속 계산해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그만두면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것을 따져봤는데 우리는 44억을 잃는 거예요. 12억은 공중에 날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반납하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어쨌든 경기도지사와 중기부장관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 아니냐, 우리가 페널티도 받게 되는 그런 행위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진행해서 하는 장점에 대한 것은 단 한 번도 대안과 장점은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안 되는 부분만, 산업진흥원을 해체하기 위해서 안 되는 부분만 하다 보니 소공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냥 사장돼버리고 마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산술하지 않겠습니다. 인건비와 이런 것들이 이미 3년 치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 해서 계속 되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계산해 보지는 않겠지만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 예산, 그러면 이것 만약에 이렇게 이 예산을 아껴서 이미 한 44억은 잃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조금 남는 예산으로는 우리 관내 소공인이나 기업 발전에 혜택을 어떻게 주려고 지금 이것을 그냥 없애시는 겁니까?

○ 정영혜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상투적인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으셔서 거기에 있겠지만 소공인들에게 이게 소공인 복합 지원해 주는 것을 없애서 과연 소공인들한테 얼마나 지원이 돌아갈까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4월 말까지만 해도 기업지원과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인력충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 정영혜 위원 4월 말까지는. 그런 방향 아니셨나요?

○ 정영혜 위원 4월 말까지, 어쨌든 5월 초까지는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5월에 심경에 무슨 커다란 변화가 있어서 6월을 거쳐서 언론에 그냥 보고가 됐는지,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반납하겠다고 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저는, 5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 정영혜 위원 행감 때도 어차피 이것 안 하실 것 알고 계셨잖아요.

○ 정영혜 위원 결정한 사항이 없으셨나요?

○ 정영혜 위원 정확히 없으셨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산업진흥원 1등으로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6000만 원 받는 것 확정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것도 반납입니까?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행하신다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이것은 진행하시고.

마무리를 하면 김포산업진흥원을 없애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만으로 김포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효과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그냥 중지하고 반납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업에 직접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돈을 아껴서 기업에 지원이 갈지, 다른 데로 갈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지금 전국 지원을 받는데 타지역이 한 8개 지역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중에서 개소를 한 곳은 보니까 2019년도부터 8개 지역이 선정됐어요. 그중에서 개소를 한 곳은 3개소밖에는 없어요.

○ 김현주 위원 그게 충남 공주에 하나 있고 경북 영주에 있고 경기 화성에 있는데 화성이 우리랑 연면적도 거의 지금 비슷하고요, 그리고 받는 비용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여기가 개소한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32억 5000만 원 포함해서 개소식 할 때, 종착에 딱 개소를 할 때 8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왜 32억 5000만 원에 기계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왜 80억이 들었냐? 기계만 갖다 놔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계를 안착하고 그다음에 물론 전시장 리모델링도 있겠지만 기계 전반에 그 기계가 운용되려면 운용이 되기 위한 파이프나 아니면 전산장비 그리고 교육을 위한 전산에 대한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게 다 들어와야 되는 모든 장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계만 갖다 놓고 그냥 운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오픈과 동시에 지금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이게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들어가 보면 계속 인력을 충원하는 인력 구인 공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술 매니저가 그만큼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는 우리보다 연봉이 더 높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훨씬 더 높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수인분당선 오목천역에서 굉장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데도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얼마에 공시해서 이 추계가 나온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금속노조나 금속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있던 게 뭐냐 하면 교육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매니저를 뽑기가 힘들다 보니까 캐드나 기본적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교육만 계속 하고 있어서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김현주 위원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소공인 센터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죠, 여기에 비하면?

○ 김현주 위원 여기는 역에서 가깝더라고요, 수인분당선 역에서.

○ 김현주 위원 우선은 전국에 8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2019년도부터 지금 개소를 한 곳은 3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계류 중인데 이쪽에서도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고요. 왜 미루고 있는지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번 추경 심의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책자에 있는 것만 심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산을 집행했고 예산을 그간 써 오셨고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9년도에 용역에 대한 비용과 지금까지 운영한 비용을 썼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치가 66억에 달하는, 또 이런 국도비의 공모사업에 몇십억에 달하는 것들을 지금 다 폐지하거나 날리게 생겼는데 당연히 물어보고 따져보고 해야죠. 어떻게 예산을 한번 승인해 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것을 날려버린다는데, 그냥 기분에 따라서 없애버린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물론 저희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시장님이 소통이 부족했다, 불통이다,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사안으로 얼마큼 온 거예요? 매번 회기 때마다, 행감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2022년도 시장님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 이게 화두가 돼서 지금까지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과정 동안 과연 시장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각자 시민의 대표고 각자의 기업을 담당하는 지역구의 의원들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왜 없애야 되는지 설득하지 않았단 말이죠. 단, 우리를 설득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와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기관장 인건비 1억 절감이라는 취지로 이것을 해산해야 된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2019년도에 저희가 하라고 했습니까? 저희 민선 7기 때 있었던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그때 이것 용역 평가한다고 했을 때 B/C값 1.6 나왔을 때 그 용역 맡겼을 때 여기에서 1.41 B/C값이 나왔을 때 용역비 올리셨을 때 저는 도환위였지만 여기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때 반대하셨냐고요? 반대 안 하셨잖아요. 그때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이 사업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러이러해서 김포에는 제조업이 많아서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왜? 어떤 근거로 승인해 줬어요? 그때 용역을 맡기셔서 객관적인 수치가 1.41이 나와서 또 순 현재 가치가 66억 37만 원으로 나와서 이것은 이 정도 예산 투입하는 게 시민들한테, 기업인들한테 좋겠다. 또 자족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없애겠다는 게 어떤 거예요? 2022년도에 딱 들어와서 시장이 바뀌고 나서 통합혁신 때문에 이 사안이 올라가게 돼서 1억 인건비 절감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온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의 궁금증이나 의혹을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시장님이 설명해 주든 부서에서 납득이 갈 만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면 저희가 왜 이렇게 반대합니까? 저희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민선 7기가 됐든 민선 8기가 됐든 현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잘 썼는가. 만약에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주시고 필요가 없다면 저희가 앞장서서 이것은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B/C값과 순 현재 가치와 또 여기에서 산업진흥원이 저번에 공모사업에서 전국에서 1등 한 것과 다른 지자체 100명이 있는 곳을 견주어서 7명 있는 곳에서 1등 한 것과. 그리고 여러 번 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어디 기업이 2년 만에, 어떤 기관이 2년 만에 이렇게 큰 성과를 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설립한 지 2년 만에 없애겠다? 그 기준치는 어디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 다 설립하게 되면 1년 안에 이 정도 목표치 안 오면 다 폐지해 그래야 됩니까? 기분에 따라서 정책이 움직일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거쳐서 정말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들에 대해서는. 왜 예산을 허투루 씁니까? 이 공모사업도 지금 32억짜리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이 사람들이 심사했을 때 그냥 심사했겠습니까? 그래, 김포 기업 많으니까 한번 해 봐, 이렇게 준 것 아니잖아요. 나가서 우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조건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모사업 된 것 아니에요. 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공모사업 됐을 때 잘됐다고 그러고 정치인들이든 공무원들이든 다 자기 치적으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시장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효율적으로,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더 잘 운영하려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성과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살려보자. 만약에 못 살리고 힘들겠다고 그러면 객관적인 이런 용역을 맡기든지 수치를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시민들한테 이것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처음에 차릴 때는 이랬지만 2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와서 저희도 도저히 이것을 유지하기가,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힘들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말해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다음번 임시회 때 이것 폐지안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과장님?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 있는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장님이 나서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들한테도, 우리가 다 시민의 대표잖아요. 우리가 개인 배강민, 개인 정영혜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시민들의 목소리,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편파적으로 한쪽만 듣습니까? 우리 목소리도 들어줘야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집행하는 게 맞느냐, 전에 썼던 게 제대로 된 게 맞느냐. 왜 한 번에 다, 아닌 것을 가지고,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다 엎으려고 합니까, 기분대로? 산업진흥원이 날아가니까 공모사업, 소공인도 마찬가지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운영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정말 한 번씩,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 번씩 되돌아봐 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안 된 것만, 계속 안 좋은 것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만한 성과와 우리가 왜 했는지. 2019년도는 괜찮고 지금은 안 괜찮고? 우리가 책자에 있는 것만 심의하는 게 다가 아니라 지금 벌써 눈앞에 있는 가치가 66억과 30억과 그간에 투자했던 것들이 몇백억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말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위원으로서 역할을 안 하는 것이지.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다만 국장님도 목소리 한번 내주시고 이 내용을 시장님한테 잘 전달해 주시고 시장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음 폐지안 올라오면 우리가 또 만약에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말을 또 해요? 팩트는 시장님이 되시고 1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 주지 않았다, 소통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만 힘든 거죠. 우리도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힘든 거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배강민 위원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셔서 저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업지원과 것을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사업설명서상 산출내역 작성이 미비한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기업체 우편물 발송 지원 대상 규모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김포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이것 역시 산출내역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공사비도 그냥 한꺼번에 적어놓으셨고요. 공사비가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알아야 적절한지 보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27억 7000만 원 추경 요구액 올라왔는데 이것도 산출내역이 없어요. 몇 개 업체를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없고 신청받아야 안다고 하셔도 이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건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단위들이 다 적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에서 산출내역을 제대로 쓰지 않는 과가 지금 기업지원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일부러 작성을 산출내역을 빼고 하신 건지 아니면 미비한 건지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 정영혜 위원 각각 사유가 다 있으시네요. 그럴 사유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포산업진흥원 운영비에 관련된 것도 아래에 그냥 사유 및 사업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 적으셨다고 하지만 산출내역이라는 게 사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성과급 2474만 원,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시면 전기요금 추가분이 12개월에 120만 원, 상하수도사용료 추가분 12개월에 2만 4000원. 그러면 나머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산출내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지 하고 보기 위해서 산업진흥원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따로 계산을 해서 산출내역을 다시 작성해서 봤어요. 이렇게 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런 것들이 잘 기재가 되어 있어야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잡았구나 하는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서 216쪽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그다음에 222쪽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도 있고 218쪽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이게 적용받고 있는 사업들은 다들 굉장히 긴요하게 이런 사업 지원들을 받아서 조금씩 그래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는 데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자금 지원도 있을 거고요, 기술 지원이나 판로 지원이나 시설 개선과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지원자들이 많아서 예산이 다 소진된 것들이 많죠?

○ 오강현 위원 대부분 다 완료가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같은 경우도 바로 접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원 지원부터 시작해서 기술 지원, 판로 지원, 시설 개선 같은 경우 바닥이 난 것들, 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경에 많이 올리셨을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나요, 혹시?

○ 오강현 위원 융자?

○ 오강현 위원 그게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김포시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 오강현 위원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예산이 끝났어요?

○ 오강현 위원 진행 중이에요?

○ 오강현 위원 판로 지원 같은 경우 더 추가적으로, 판로 지원 중에서…. 판로 지원이 해외 지사화 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판로지원 같은 경우 진행되고 있는 게 뭐예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만 그냥 확인했는데 사실 지금 기업들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소공인들, 또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것은 좀 더 해 달라고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육성자금 지원은 다들 필요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긴급하게, 추경에 안 됐어도. 아마도 부서에서, 기획담당관 쪽에서 예산에 대한 긴축재정 때문에 모두 다 수렴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종말추경 전에 추경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들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많은 지원들을 하고는 있지만 더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은 추가 예산들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후에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편성권이 있는 건 아니고 재편성이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원이 될 수 있는 나머지 여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발굴하셔서, 정말 하반기 때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나아진다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더 우세한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켜보고만 있지 않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모색하셔서 그 기업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내용들만 따로 정리하셔서, 또 이후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여지들도 좀 더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기업 지원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을 말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데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 오강현 위원 대전광역시 유급병가제 같은 경우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도 찾아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설명서 224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했는데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다 하고 신청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추경에 줄어서 오는 게 업무를 더 진행을 못 시킨 건지 정말 필요에 의해서 된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 매칭되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필요하다면 더 쓰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린 겁니다.

○ 유매희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더 얘기하기 저도 너무 지칩니다. 1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요청과 함께 말씀드리면 1년을 5번 회기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정말 경시도 이런 경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도 배 위원님 얘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크게 공감하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진흥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월에 조례 폐지조례안 얘기하시고 국도비 반납되는 내용들도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연장선이다,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보도 보니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왜 이걸 반납하느냐 했더니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반납을 결정했다라고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맞습니까?

○ 유매희 위원 지금 5년에 69억, 10년에 175억이 들 것으로 산출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거가 뭔가요?

○ 유매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꾸 긴축정책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혈세 낭비는 소공인으로 계속 낭비되는 월 임차료고 시장님 인테리어비용이고 차량 변경된 그런 예산이 진짜 낭비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19개 업체 얘기하셨는데 조사할 때는 107개 업체 조사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07개 업체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산의 근거에 대해서 정말 아직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한 얘기입니다만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본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사업추진계획에 아예 적혀 있어요. 2022년 12월 세부 추진계획 수립, 2023년 2월 위탁협력 해서 괄호 열고 시에서 산업진흥원으로. 그리고 사업비 교부, 사업 추진. 그리고 2023년 12월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괄호 열고 김포산업진흥원에서 시로까지 이렇게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예산을 판단해서 드렸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변경될 때는 어떠한 고시도 사전 논의도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위탁업체를 바꾸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 절차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 또한 이 예산을 심의해 준 저희 의회 경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에 대한 본 위원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산업진흥원의 필요성과 앞으로 필요하지 않다, 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기본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10월에 민선 8기 집행부에서 산업진흥원의 폐지를 정책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 3월에 조례로 올라왔습니다. 의원들이 7 대 7 구조로 부결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의 위탁을 빼고 있고 산업진흥원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의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나는 의원님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결정해야겠죠, 의회에서. 오늘 나눈 말씀 중에는 존치를 해야 된다, 폐지를 해야 된다 양 의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몇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아까 제조융합혁신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앞으로 2만 8000여 개의 제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또 다시 어떤 결정을 의회가 해야 됐을 때 그것을 보고 참고해서 옳은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원은 의회에서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1과와 세무2과 두 개 다 비슷한 질의인데요. 일단 세무1과에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소득세를 감액하셨어요.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된 건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하기는 하시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부동산이라든가 아까 양도소득세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제전망에 대한 파악이 미흡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당초에 무리하게 목표액을 높게 설정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파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무2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재산세에서 역시 여기도 감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 역시도 처음에 무리하게 목표액을 높게 설정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부동산이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이런 것들의 하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두 개 다 비슷한 의견이신 거네요? 세무1과도, 세무2과도 마찬가지시네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편성하게 될 때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경제전망 같은 것은 미리 파악하셔서 조금 더 정확한 세수 추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세무1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에서.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금 어쨌든 세무1과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는 증가가 됐고요, 그렇죠? 지방소득세가 한 25억 정도인가요? 2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세무2과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것이 대략 100억 정도, 그렇죠? 제가 당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기정액에 정해져 있었던 금액에서 이렇게 감액돼 버리면 세출에 있어서 쓰는 데 부담이 확 오는 거죠. 이 정도 해당되는 예산들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번 추경이 긴축재정이었기 때문에 100억이 넘는 이런 예산들이 차액이 생기게 되면 당장 쓸 수 있었던 돈들을 못 쓰게 되고 거꾸로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세수 추계에 대해 제가 기획담당관 얘기할 때도 소극 추계를 해야 되는 거냐, 적극 추계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정밀 추계를 해야 되는 거냐. 지금은 불안정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향이잖아요, 하향. 경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수 추계에 대한 전체 방향성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긴밀하게 T/F팀을 만들어서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또 분기마다 회의하신다고 하니까 잘 논의하셔서 이후의 추계를 좀 더 정밀하게 진행해 주셔야 전체적인 기조가 흔들림 없이 그래도 없는 살림을 제대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상황으로 정확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4월에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죠? 아니, 납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 상황이 어떻게…. 지난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오강현 위원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 오강현 위원 지금 그나마 저희가 세입 예산 명세서를 자세하게 보시면 기정액 비교증감 중에서 그래도 증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전에 감액한 것들을 충분히 커버하고 더 늘어난 것이죠, 사실은요. 여건이 저는 비교…. 정확하게 상황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방소득세에 직접적인 타격이 들어오고 이후에 이것들이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 4, 5, 6월이지만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게 연말에 정산이 마지막으로 될 때 어떻게 영향을 줄까,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기업들의 상황이 더 안 좋게 되고 또 내년 법인세 신고할 때는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획기적인 어떤 경제 변화가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정황들과 상황의 변화를 이후에 추경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말추경으로 이어지고 연말정산까지 들어갈 텐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 충분하게 고민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저희와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저희도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한 세수 추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해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들로 공유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저 역시도 세무 1, 2과에 그냥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하다 보면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방 세수증대활동비 운영 그리고 지방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에서 근무복 그리고 세정연찬회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셨어요. 현장 조사를 위한 근무복 이것은 그냥 몇 분을 위한 그런 게 없나요, 몇 명?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무1과도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써주시면 좀 더 친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정영혜 위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 세정연찬회 같은 경우는 세무1과에서는 3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무2과는 그냥 금액만 또 적어주셨어요, 세정연찬회에 4456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런 것을 조금만 자세히 써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수증대활동비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이것을 사무환경개선, 행정 전산장비 소모품 교체, 사업 내용은 작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지 조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출 근거를 잘 써주시면 심의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김성복 과장님, 손동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87페이지에 문화재 상시 보수·관리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덕포진 문화재구역 진입로 안내판 정비, 안내판 교체 이런 것들을 위해 쓰는 돈인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냥 그 문화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안내판을 정비하고 교체하고 그런 작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저서원 담장 보수공사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예산이 도비와 시비로 해서 왔는데요. 우저서원의 터줏대감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근 10년 내 보수가 되었던 담장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 언제 한번 보수가…. 이런 적이 있었나요?

○ 김현주 위원 2009년도요?

○ 김현주 위원 이분들 말씀으로는 그때 그 담장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무너져내리고 나서 보니 돌담인데 흙담이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습기를 먹다 보니 돌보다는 흙이 많다 보니까 속 안이 비어있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린 현상이 있어 보인다는 게 그분들의 자체 결과라고 판단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실 때 꼼꼼하게 정말 돌담에 그리고 문화재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담으로 튼튼하게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설명서 271쪽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작품 유지보수비 질의드립니다. 이게 작년에도 들어가 있고 올해 추경에도 올라온 건데 분야들도 넓긴 넓어요. 구래역 해서 다양한 곳에 있는데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작품 유지보수비가 매년 잡혀야 되는 상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잡혀야 되는 예산인가요?

○ 유매희 위원 작년, 올해 이렇게 연속해서 2년인데 하여튼 또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시급한 상황인가, 그리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내용인가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예술인 기회소득 저희가 문화재단에서도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조례안이랑 같이 올라왔어요. 상황이 경기도의 조례에 의회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다른 타 시군들 보니까 벌써 홍보를 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다 확인하고 절차대로 밟은 것은 이해하고 그러면 다른 시군구도 조례개정이 미리 사전에 된 그런 지자체는 아직은 없는 거죠? 거의 동시에 이번 추경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일까요?

○ 유매희 위원 오히려 예산이 먼저 잡히고 조례가 경기도 게 늦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요?

○ 유매희 위원 저희도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예산이 그다음에 반영되는 게 원칙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역시도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 기준 보면 하위 120% 소득 미만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네, 세 가지. 거주지까지 해서 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굉장히 좋은 취지로 저희가 지원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인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좀 진행이 안 됐다고 보이는 지점이 있어서 저는 이 예술인 기회소득도 알음알음 예술인들한테 퍼져나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도 아직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고 전달이 안 됐을 때 이것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예술과에서, 물론 재단이랑 네트워킹이 다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 풀가동하시고 또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아마 정보들이 있을 텐데 충분히 홍보하셔서 많은 힘든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종교문화 시설물 설치 및 지원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2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작년에 했던 트리는 그대로 철거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보존해서 재사용인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보존해서 재사용하는 비용이 2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처음에 파란 트리였어요. 파란 트리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색다르다, 굉장히 예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랬다가 갑자기 빨간 트리로 바뀌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 정영혜 위원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지만 그게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게 파란 트리였다가 빨간 트리로 바뀌었다는 것. 그러면서 또 예산이 더 들었잖아요. 전구 비용이 더 들었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것도 어찌 보면 예산 낭비인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안도 파란 시안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시안이 파란색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 정영혜 위원 아니었었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파란 시안을 줬나요? 그러면 전구 비용도 거기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잘못한 데서?

○ 정영혜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존치하기로 했었다가 바꿨는데 그 업체에서 잘못했으면 업체에서 전구를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시비를 들여서 전구를 교체하셨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100% 잘못하신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한 번 된 것은 제대로 해서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포 신안리 신석기유적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4차)가 있는데요. 정밀발굴조사 3차까지 지금 진행해서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총 35개 정도 발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4차에서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일인가요?

○ 정영혜 위원 유물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확대해서?

○ 정영혜 위원 확대해서 하신다. 그러면 유적을 계속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요, 유적이 위치한 게 군사경계지역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군사경계지역 안쪽에 있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그런 검토 같은 것도 하고 계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제한사항은 없어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다 동시에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토지이용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계시고요?

○ 정영혜 위원 네,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으려면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개발할 수 있는 건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 정영혜 위원 저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김포를 보면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벨트가 형성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역사에 대한 것들을 보존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김포에서 지금 어떤 유적공원이나 체험전시관을 하고자 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전략, 운영방안이 설정돼 있는 건가, 아니면 계속 그냥 진행만 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런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 정영혜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거기에서 용역 진행한 것에 대한 내용만 지금 있으신 거죠, 현재로서는?

○ 정영혜 위원 어떤 제대로 된 유적공원이나 체험전시관 같은 게 조성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추진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하셨나요?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래서 4차 발굴을 지금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기 전에 전문가라든가 행정가라든가 지역주민 아니면 의회 시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구성된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이미 구성돼서 4차 발굴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우리 유매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었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갖고 온 자료랑 비교해 보면 이게 해당되는 대상들이 좀 숫자가 다른데 자료 주셨던 것에는 670명 지원 대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이 책자 설명서에는 536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씩 해서 8억 4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 대상 670명으로 얘기했을 때 한 10억 정도가 더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차이가….

○ 오강현 위원 도에서 내려온 게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이게 6월 말까지 등록돼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빠짐없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 정확하게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번에 기획담당관 쪽에 문화예술과에서 사업들을 올린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 오강현 위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뭐 뭐 있었어요, 혹시?

○ 오강현 위원 문화예술회관 설계비요?

○ 오강현 위원 또?

○ 오강현 위원 여러 개를 올렸었나요?

○ 오강현 위원 여러 개 올렸었는데 여러 개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1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 오강현 위원 그래요? 대략 한 몇 가지 정도가 반영이 안 됐어요?

○ 오강현 위원 3~4가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설계비는 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후에 계획은….

○ 오강현 위원 본예산에는 반영이 꼭 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포시 도시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게 지금 따로 또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이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이게 지금 가요제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 유매희 위원 제목은 김포시 도시브랜드 홍보인데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0억 정도 전체 예산이고 저희 시비가 2억 정도 투입된다.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1회 송출에서 8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토너먼트식으로 예선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 유매희 위원 그게 전체 다 해서 원래 하루에 그냥 한 번에 끝나려고 했던 것을 과정으로 해서 여덟 번 송출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채널A에서 진행하고 사실 2억이 아마 채널A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2억 가지고 행사하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 기준으로는 사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축제들은 거의 1억 넘는 축제가 없고 몇천만 원, 5000만 원, 9000만 원 이 정도의 행사지 사실 지금 아라마리나 정도 빼고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몇억 되는 게 없는 건데.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런데 어쨌거나 외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후원을 더 많이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올 한해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연속해서 되는 건지 이런 향후 계획이 좀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이게 그리고 제목이 도시브랜드 홍보다 보니 목표치를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얼마나 많은 방청객이 오고 얼마나 많은 접속자와 뷰가 나오는지를 보셔서 이것이 당초 계획을 예정하시고 집행하는 과정들을 다 보신 다음에 최종집결을 하고 그래서 그런 수치들이 목표 달성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사업 제목을 갖고 오셔서 도시브랜드 홍보가 정말 이 사업명에 맞게 왔느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의 한 방법으로 그렇게 전환해서 오셨을 수도 있지만 그냥 대학가요제로 사실 예산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도시브랜드 홍보라고 갖고 오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큼의 홍보 효과가 있는지 목표를 잘 설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치를 낼 때 분석하셔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즌3까지 우리 김포에서 진행될지, 어떻게 도시가 바뀔지 이런 것은 향후 진행을 보고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기준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사전에 먼저 잘 집행하시고 성과를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김포에 대학은 사실 김포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구에서 이렇게 온다고 지금 지역별로 20개씩 팀을 해서 예선에 160팀을 지금 예정하시는 건데 접수상황이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라고 판단하시나요?

○ 유매희 위원 전체 이 행사에 우승상금 1억이 지금 걸려있고 채널A에 계속해서 송출되는 그런 내용이다?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서 303쪽에 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대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금이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어요. 보고용 현황판, 자료 제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뭐라 그래요? 공모사업 발표하거나 PT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예산이라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관광진흥과가 지난번 회기 때도 그렇고 없는 예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건 신청해서 4건 예산을 확정했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마이크 구매로 금액을 잡아놓으셨어요. 맞죠?

○ 정영혜 위원 아마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2023년 1월부터 신규 해설사 3명이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건가요?

○ 정영혜 위원 1월부터 근무할 계획이었죠?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편성할 때 신규 해설사 마이크 구매 비용 반영이 안 됐나요?

○ 정영혜 위원 마이크가 노후된다고 하는데 2년 정도 쓰면 노후가 많이 되나요?

○ 정영혜 위원 고장이 나거나 소리가 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고 성능이 좋은 걸로, 조금 더 명확한 소리를 내는, 그런 성능이 좋은 걸로 바꾸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셨던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저도 마이크를 써 봤는데 5년은 쓴 것 같아서. 2년 안에 노후가 돼서 바꾼다고 하니까 어떤 마이크인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사업 보니까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 투어 운영이 있고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 홍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 김포, 고양, 파주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성립됐지만 시행은 아직…. 이제 곧이네요?

○ 유매희 위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저희 관광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홍보에 잘 신경을 쓰시고 저희에게도 어떤 정보를 주셔야 저희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DMZ 평화의 길도 있고 평화누리길도 있고 한데 그거랑은 별도로 버스로 운영하는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이 노선은 그러면 어디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나요?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이게 한번 코스 개발되고 하면 연속사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9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시비가 63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 홍보인데 이거 처음 진행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다 3000만 원씩 잡힌 건가요, 지자체별로?

○ 유매희 위원 뒤에 내용 보니까 방송부터 포스터, 홍보책자 이렇게 많이 들어 있네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죠?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앞서 설명한 서북부 광역시티 투어도 그렇고 이 자유평화도 그렇고 지자체 간에 협의가 돼서 시가 진행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사실 반대로 우리 시의 책임감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든 진행이 되니까 조금 노력을 안 해도 수월하게 되는 지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점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 시에서 분명히 다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추경에 대한 특별한 질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름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식품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정영혜 위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혹시 있으실까요?

○ 정영혜 위원 식중독이 여름철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 대상으로 그런 교육도 계속 하시고 냉장이나 이런 음식에 대한 부분도 날짜가 지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체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곳도 음식에 대해서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과에 관련돼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식당에, 호프집이라든지 술집에 신분 위조로 인해서.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식당에 들어가서 먹고 본인이 자체 신고를 하든 타 업체에서 신고를 하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면 신분증을 검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바쁘다 보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미스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정지만 하는 게 아니라 김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해 줄까라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지, 또 타 시에서 신분증 위조라든지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조치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거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청소년 신분증 관련돼서 2달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협상 대상이 아닌가요?

○ 위원장 유영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떤 법 개정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만 참 안타까운 사연이다, 우리 김포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아니면 국가적인 조치가 나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모 과장님과 국장님도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하시는 답변과 여러 가지 일로 정회도 되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오르내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요구했던 것은 어쨌든 이 자료에 대한 것을 오늘 12시까지 전달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몇 차례 저희 행정복지 쪽에서 공문도 보내고 계속 연락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방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미처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요. 이 자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바로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가 끝나고 행정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더 일찍 올 수 있는 자료인데도 방금 주시면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담당관님, 자료가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 위원장 유영숙 마스크를 착용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자료에 대한 것들은 계속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기획담당관이라는 곳을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내부검토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내부검토에서 안 되는 것은 안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셔야 내부검토까지 하고 올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 내용이 제가 요구드렸던 방송음향시설 및 장비, 영상장비 관련 사업 집행 세부 내역 관련해서는 그래도 미진하지만 집행 세부 내역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지적드렸던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증빙에 대해서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행 내역을 제가…. 이것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뽑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증빙을 달라고 부탁을….

○ 정영혜 위원 뭘 증빙해야 되는지는 팀에서 한번 상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논의를 안 하셨나요?

○ 정영혜 위원 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데 이것을 수정해서 제출할 게 있나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린 것 자체가 수정할 게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는 건데 이거를 수정하는 건 말이 안 되죠.

○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숙 잠깐, 지금 두 분이 얘기할 수 있도록 잠깐 놔두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담당관님이랑 여기서 항상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할 때 저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언쟁하고 싸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담당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좀 성실히 답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만 하도록 해 주세요.

○ 정영혜 위원 성실히 답변도 물론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봤을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도 말을 잘라버리고 들어오신다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언쟁처럼 비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분들, 다른 담당관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하실 때 보면 앞부분에 홍보담당관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답변을 주십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 보심은 어떠실까 싶습니다.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도 해 보시면 조금 더 언쟁이 되지 않고 또 속기를 하고 있고 녹취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답변하실 때 저와 겹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계속 끼어드셔서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싸움으로 비칠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공무원분들 보기에도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하세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언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질의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유영숙 위원장님 말은 듣고 우리 위원들이 말하면 맨 반대말만 나오고 안 듣고 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적으로 의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영혜 위원님도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할 말은 하세요.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지금 진행을. 지금 두 번째에 걸친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추경에 대해서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시죠. 추경 심사 계속 하세요.

○ 정영혜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입을 열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심사를 받고자 오신 건지 아닌지 역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그냥 넘어갔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많이, 민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직은 적응 기간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공무원님들 보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담당관님 한 분으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님들도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무게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이게 뭔지 모르셨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그러면 팀에서 상의가 안 되셨나요, 팀장님이랑? 그때 제가 분명히 어떻게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줄 알고 이걸로 냈는데요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홈페이지에 다 있어서 제가 다 뽑아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뽑아서 제가 몇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증빙을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증빙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우리 팀장님은 이해 못 하셨습니까, 그때? 담당관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추가자료를 요청한 게 저는 지금 저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런데 저 자료에 추가적인 자료를 더 제출할 수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유영숙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렸던 것이 언론사별 행정광고비 집행 내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건수로만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건 아니었어요. 건수로만 부탁한 게 아닌데요,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닌데. 세부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 주시면 이걸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추가자료는 저도 받지 못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추후에 받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게 미리 오면 사실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미리 받았으면. 그리고 제대로 왔으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한테만 주실 게 아니라 위원장님도 드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도 다 이것은 공유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한테만 주셨는데요, 다 공유 부탁드리고요. 이 집행기준은 여기에 자료를 받았으면 말을 안 할 텐데 또 없으니까 여쭤볼게요. 기준이 뭔가요?

○ 위원장 유영숙 오늘 집행기준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해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전문위원님? 집행기준에 대해서 혹시 준비됐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아니, 그냥 광고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진행 발언 좀 잠시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이거 다 하고. 지금 기준에 대해서 다 듣고 나서 유매희 부위원장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 유매희 위원 잠시 죄송한데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있고요.

○ 위원장 유영숙 잘 안 들리십니까? 그러면…. 저도 지금 적으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 위원장 유영숙 아니요, 지금 발행 부수 10만, 거기부터 좀 천천히.

○ 위원장 유영숙 기준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들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잘 들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 정영혜 위원 위원장님, 뭐를 보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왜 주지 못했으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들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도 지금 받아쓰기를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추경 심의지만 다른 질의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경 심의도 같은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고 답변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추경 심의니까….

○ 정영혜 위원 저 얘기 끝나고 하세요!

○ 정영혜 위원 질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정영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한 번만 정회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지금 이 자리가 지난주에 홍보담당관님의 태도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가 다시 마련이 된 건데요. 오늘의 태도 역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행감 때 저희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고 지금 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다시 한번 세밀하게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태도, 게다가 이어서 오늘의 태도. 도저히 저희가 지금 심의할 수 없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본 위원장이 심의를 봤을 때 담당관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영혜 위원님도 담당관님과 어떤 감정적인 문제같이 대립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오늘은 이것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것을 우리가 듣고 다 받아써야 되느냐. 미리 리스트를, 저번에도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담당관님? 그때도 언론 홍보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것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오늘 저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치 않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 배강민 위원 존경하는 유영숙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우리 지금 이 상임위가 다시 이렇게 열린 게 첫 번째, 지금 뒤에 언론인분들도 계시고 많은 공무원분들이 보고 있고 같이 일하는 부서 직원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대한 집행을 왜 안 했느냐 했을 때 자료요구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고 해서 저희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기준을 세우면 우리한테 공유를 해 달라. 분명히 공유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언론 발목잡기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질의했을 때는 기준을 잡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료요구 공유할 수 있냐? 공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요구가 언제 온 거예요? 16시 12분에 온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정영혜 위원님한테만. 저희는 아직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민선 7기, 민선 8기에 저 위원장님하고 같이 여기에서 일해 왔지만, 같이 이렇게 심의하고 함께 이렇게 있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되도록 계속 감싸주십니까? 이것은 아니죠.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한 위원을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잖아요. 이것은 심의를 위원장님, 멈춰주시고 내일로 미루시든지 자료를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공유해 주신 다음에 내일 제대로 심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유영숙 위원장님 그런 성격 아니시잖아요. 제가 민선 7기 때도 봐왔었고 지금도 보면 아닌 건 아니시잖아요. 아닌 것을 왜 자꾸 감싸줍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지 내일 한다고 이게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공무원이 보고 있고 기자들이 보고 있는데 원하는 답도 안 왔는데 우리가 그냥 위원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네 하고 질문하고 바로 넘어가야 됩니까? 내일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른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발언하실 것 없습니까?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담당관님의 저번과 오늘 보여주신 답변내용은 조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자료가 한 위원님에게 간 것도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간단하게 궁금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 배강민 위원 자료 같이 보고 내일 하시죠.

○ 김현주 위원 같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같이 보고 그리고 내용을 이야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통합해 볼 때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보담당관은 내일로 다시 심의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담당관님.

○ 위원장 유영숙 자, 이것으로….

○ 배강민 위원 제가 전에도 말이….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 배강민 위원 담당관님.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지금 그만하시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김포복지재단, 복지교육국,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