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문갑 소장님과 구영미 과장님, 이순연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최문갑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먼저 구영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연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인섭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별 행감 관련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한테 큰 틀에서 보건 행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이 언제까지세요? 소장님이요.

○ 김종혁 위원 아니요, 퇴직을….

○ 김종혁 위원 네, 법적으로 이제….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시는 거죠?

○ 김종혁 위원 코로나 정국을 거치시고 김포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제가 대략 연령을 알고 있어서 언제까지 계시나 궁금하기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진으로 따지면 여진이죠. 코로나가 아직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전쟁 아닌 전쟁을 그동안에 직원들이 치르셨는데 코로나 이전의 일상 업무로 다 복귀하셨는지 아니면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김종혁 위원 코로나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해제가 됐다고 하셨는데 독감인가요? 요즘 그게 굉장히 유행하고 한 달 이상을…. 누구 말로는 의무적으로 한 달을 겪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종혁 위원 궁금한 것,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저희가 앞으로 보건 행정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예를 들어서 일본보다 저희가 뒤늦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들었는데 보건 행정 관련해서 우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대책 이런 것은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은 혹시 따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소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김종혁 위원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오늘 유독 더 그래 보여서 좀 안타깝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법적으로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소장님. 남은 기간 동안 김포시 보건 행정을 위해서 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서 마무리짓고 싶다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그간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보건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지금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전체적인 것을 소장님께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보건소장님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 직원들 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국 자료에도 행정감사 처리 의견 검토보고에도 보면 여기에 좋은 사례 소개가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던 것들이 조치내용이 잘 실현된 것들 중에 달빛어린이병원, 아마 민선 7기 때부터 유영숙 위원장님이 같이 있었는데 계속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달빛어린이병원 내지는 어린이전문병원 이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누차에 걸쳐서 우리 행복위 상임위 자리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던 것이고 5분 발언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했던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우리 김포에도 지정이 돼서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해 주셨고 오랜 시간 동안의 숙원이 해결된 것 같아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소회라도 한 말씀 해 주세요.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된 것에 대한 소회를 잠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고생하셨고 어쨌든 우리 장윤순 위원도 도시환경위원회로 상임위가 다르긴 하지만 현장에 계신 병원 원장님들도 만나고 또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사실은 경기도의회에서도 많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과도 제가 소통하는데 많이 도와주셨고 또 김동연 지사 쪽에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와서 이후에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 며칠부터 시작이 되죠, 이게?

○ 오강현 위원 1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정된 약국들도 같이 협력해서 어쨌든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쓴소리를 하나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행감 자리이니까. 제가 보건행정과부터 먼저 잠깐 확인 좀 할게요, 보건행정과장님께.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가 있죠,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 오강현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뭐뭐 됐어요?

○ 오강현 위원 암 환자 홍보 2명?

○ 오강현 위원 8명이요?

○ 오강현 위원 기간제근로자 그렇고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도 있잖아요? 행정에서 일단 공고를 내나요, 아니면 감염병 과장님께서 따로 공고를 내시나요?

○ 오강현 위원 따로 내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각 과장님들께서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건…. 과장님께서 감염병관리과죠?

○ 오강현 위원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것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사업과도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금연과 관련되어 있는….

○ 오강현 위원 그게 다예요?

○ 오강현 위원 금연 단속하시는 분은 뭐예요?

○ 오강현 위원 그냥 위촉만 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활동비가 나가나요?

○ 오강현 위원 수당이 얼마예요?

○ 오강현 위원 야간 6만 원?

○ 오강현 위원 위촉에 대한 어떤 기준이 따로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건강지도원?

○ 오강현 위원 금연단속원. 몇 분이 계세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또 북부보건과도 있나요?

○ 오강현 위원 3명 있죠? 뭐….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 좀 잠깐, 사진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너무 작아서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2023년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쭉, 각 부서의 어떤 채용에 대한 상황들 제가 간단하게 확인했는데 이것은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입니다. 이미 물론 과장님이랑 얘기가 됐던 건데요,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서류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도 진행되고요. 그런데 면접시험 집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저 기준들이에요. 구분들에 있어서 면접에 있어서의 합계 총점이 나오는데 가부터 마까지의 기준들을 보면 좀 의아해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마 부분에 보면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방역소독에 있어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생각. 고3 아이들이 수능 볼 때나 면접 볼 때 사실은 창의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심층이라고 하는 것과 다각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창의력의 기준인데, 심층적 사고와 다각적인 관점들이 창의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에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저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저는 좀 많이 고민해 봤어요.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창의력이 필요할까. 신체가 좀 건강하고 또 공적인 어떤 책임감이 따르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저것은 어떤 기준일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나름대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창의력을 얘기할까요?

○ 오강현 위원 얘기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상황들을 좀 물어봤는데 이게 후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까지 끝나고 해당되는 응시자들의 불만들이 사실은 굉장히 속출했었어요. 어떤 기준인지 명확하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들이, 제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불합리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공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문제 제기가 이번에는 아주 다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일이 확인했었던 건데 우리 보건소장님께 제가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기준들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었던 4개 부서에 채용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들이 현실적인지 아닌지 이것을 좀 더 검토해 주셔서 현실성 있게 좀 해 주세요. 어떤 기준안들이 있을 텐데 거기 기준안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 김포시의 상황이나 보건소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개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임기제들에 대해서 채용 기준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과 기능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고요. 일반적인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보편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개별적인 기준들과 보편적인 기준들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관행적으로 진행됐었던 것들 때문에 기존에 했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채용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내가 이것을 지원했는지, 기존에 있었던 사람 똑같이 뽑았는데. 8명을 뽑았으면 8명이 똑같아요. 기존에 해당되는 인원이 그대로 뽑힌 거예요. 왜 공고를 내서 이런 채용 절차를 밟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편적 기준과 개별적인 각각에 해당되는 채용들에 필요한 기준들을 따로 만드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정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님입니다.

앞서 오강현 위원님이 인력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인력에 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단속반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단속 인원이 6명이다, 위촉이라고 했습니다. 이 6명이 최근 3년 동안 인원수에 변동이 좀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없고. 그리고 지금 보면 금연구역도 지정된 게 2021년, 2022년 보면 범위가 더 늘었어요, 거점이. 그런데 지금 인력이 그대로 6명인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유매희 위원 정규직이 이제 힘들다고 얘기하셨는데 힘든 이유는 뭔가요?

○ 유매희 위원 제가 집에 있으면 항상 뉴스를 틀어놓는데 요즘에 중앙언론에서도 금연 관련해서, 특히 꽁초나 쓰레기 관련해서도 계속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께 여쭙니다. 인력보강이 힘든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행정과에 제안하면 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행정과의 결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이것 이후에 행정과 행정감사를 하는데….

○ 유매희 위원 지금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현황을 봐도 2021년에는 1609개소였는데 올해 더 늘어서 1626개 거점이라고 지금 오히려 늘어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더 늘 거고 구래동도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와 함께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도 살펴보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실적에 아까 발표하실 때 10명 인원이 이것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보면 사업량이 1909가구예요. 거의 2000가구 되는 건데 그것을 7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줄여서 1명이 250명 관리를 하는데 그게 사실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얼마의 횟수로 전화하고 한 달에 몇 번을 방문하고 이런 횟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1명이 250명을 관리하는 게 과연 이게 되는 사항인지 저는 정말 의아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금연도 그렇고 취약계층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더 중요해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저희가 더 수준 높은 관리를 받기 위해서 더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좀….

○ 유매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숙 네.

○ 유매희 위원 하나 더 있어요.

○ 위원장 유영숙 또 하나 더?

○ 유매희 위원 이어서 할까요?

○ 위원장 유영숙 네, 하세요.

○ 유매희 위원 다른 분이 있을 줄 알고 중단했는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이 부서는 모르겠는데 아마 사업소일 것 같습니다. 건강걷기챌린지를 김포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설명은 빠졌는데 이것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보니까 이게 매달 프로그램이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챌린지 과제 과업을 이렇게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 장 한번 보면 또 6월도 나왔어요. 플로깅 하는 것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나왔고요. 뒤에 보면 이게 지금 공식 커뮤니티하고 워크앱 해서 앱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지금 등록돼서 신청하신 분들이 한 1300~15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또 즐겁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거의 매일같이 체크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반응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물도 다 받으시고 지금 하루 8000보 또 제안하셔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지금 김포시민분들이 모르는 게 안타깝다.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 보면 4만 명이 지금 넘게 참여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1000명대밖에 안 되잖아요. 이 좋은 것을 더 알려야 된다. 지금 홍보담당관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더 많은 시민분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금번 제225회 정례회 때 대표 발의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을 시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접종 지원 제도에 한해서는 신설이나 변경 이후에는 더 이상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번 조례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 사유 중 하나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가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큰 이유죠. 그래서 만일 이러한 제도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미리 잘 인지하고 계셨다면, 작년에 또 변경되었다면 조례가 제정돼서 김포시민들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인지도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조례나 아니면 시민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인데 심의위원회 중에서 의약품운영위원은 아예 없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예 기록을 안 한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 위원장 유영숙 대면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구성 인원은 민간하고 보건소 직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유영숙 외부인이 5명인데 외부인 5명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 위원장 유영숙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다 지금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리베이트라든지 약품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약품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위원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의지에서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이순연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국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영상 국장님과 윤은주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영상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윤은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소개를 아까 다 해 주셨나요? 지금 비서실장님, 민원실장님. 다 소개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러 오신 건가요, 두 분은?

○ 위원장 유영숙 네.

○ 오강현 위원 인사만 하고?

○ 위원장 유영숙 네. 아니, 정영혜 위원님이 하실 말씀 없다고 그러셔서.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래도 있으면 물어보려고. 어쨌든 이왕 왔으면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가볍게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행감 때 지적했었던 지적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적했었던 건데 근조기 지적이 있었어요.

○ 오강현 위원 근조기.

○ 오강현 위원 제216회 임시회 시 주문사항이기도 한데, 지적사항에. ‘근조기 구입 예산 관련해서 4년마다 근조기를 모두 새로 구입할 경우 예산 낭비가 발생되니 전부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청했으나 이후 근조기 구입 시 주문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재차 당부하니 향후 근조기 구입 시 주문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게 지적내용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조치가 됐어요?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처리 구분에는.

○ 오강현 위원 이게 주문사항에 대해 반영할 방안 검토 결과 등이 와야 되잖아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회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 회신들이 지금 저희한테는 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했는데 다른 지적사항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리된 것들이, 완료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피드백이.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처리가.

○ 오강현 위원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 오강현 위원 네,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때 답이 저는 긍정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속기록에 보면 확인도 제가 재차 했었는데.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글쎄요. 저는 굉장히,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민선 7기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 상임위 자리에서 언급이 됐었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전체적인 행정적인 비용에 있어서 그게 몇백 정도가 아니라 몇천 정도의 단위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름까지 매번 이렇게 선거 끝나고 또 교체하고 교체하고. 근조기라고 하는 게 어쩌면 정치적 도구? 의미가 사실 순수한 목적의 의미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정치적 의미로 접근되는, 우리가 그런 부분은 되지 말자라는 생각이 저는, 공감대가 위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 같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자제하자. 서로 공감대가 충분히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거라서. 그 의미와 취지는 아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세금을 가급적이면,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이름까지, 그게 어찌 보면 요식행위 정도의 의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관례는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그런 의미로 얘기를. 다른 시기면 얘기하지 않죠. 선거기간이 되었고 또 새로운 기로,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는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였기 때문에 흔쾌히 검토하겠다고 얘기해줘서 그다음에는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어떤 명확한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는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경위가, 결과가 없는데 이렇게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 오강현 위원 저는 그쪽은 이해를 전혀 못 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되어 있지 않아서. 어쨌든 당장 이번 연도,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까지는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계획 없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나중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연이어서 작은 것,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었던 것 중의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어제도 제가 기획담당관 얘기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과장님. 내용은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제가 이것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두 가지의, 어제 얘기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굉장히 아쉬운 게 있어요. 조금 내가 이것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아쉬움으로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광역에서 주로 접근이 되어요, 이 특별법은요.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라서. 특히 접경지대라고 하면 경기도가, 물론 강원도 포함됩니다만 여러 지자체가 관련된 지자체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기초단체 단위가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접근이 되는 거라서 공교롭게도 경기도는 어쨌든 우리 김포시와 기초단체와 광역이 정치적인 어떤 단체장들이 달라요, 입장이. 이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뭐가 후회됐냐면 우리는 지금 평화와 관련된 게 다 빠졌어요. 평화교류팀부터…. 지금 평화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님 계시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굉장히 극소수화가 됐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는 공교롭게 평화협력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평화협력국에 평화협력과가 있고 평화기반조성과도 있고 DMZ정책과도 있고 부서가 있는데 제가 접경지대와 관련되어 있는 광역단체에서의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이것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힘들어지겠다는 걱정이 되어요. 사실 우리가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접경지대로서의 어떤 우리만의 특징을 다 사라지게, 평화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못 잡아낸 게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제 고민을 늦게까지도 해 봤는데 25일에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풀어나갈까. 우리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 오강현 위원 초점이 조금 벗어났는데 접경지대에 있어서 우리만의 담론을, 우리만의 특징을 잡아갈 수 있는 게 평화라고 하는 것인데 경기도는 이런 담당 부서가, 국이 있어요. 그리고 접경지대와 관련되어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 오강현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적용돼요. 그런데 우리는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외면한 것은 아닌가, 평화라고 하는 담론들을 다 빼버리면서. 그래서 이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호조건들을, 지금은 환경들을 좀 더 만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부서에서 완전히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상당히 축소되어있는 그런 활동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평화라는 말을 별의별 것 다, 한강마라톤대회에서 평화도 빼버리고 평화교류팀도 없애버리고 부서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일정한 부분은 좀 놔뒀어야 되는 거예요.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김포가 갖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좀 시기적절하게 경기도와 함께 힘을 합쳐서 접경지대 지역으로의 어떤 특징들을 잘 사업들로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대기업 유치라든가 더 확대시켜 나가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경기도와 기회를 같이…. 아까 당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단체 정권이 바뀌더라도,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아주 기초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김포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접경지대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광역이든 중앙정부든 기초단체든 필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세요. 우리가 배제되지 않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충분하게 특별법을 이용해서 우리 김포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게 저희 행정국일 텐데요. 인사와 조직 그리고 인력 구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과들이 있는데 인력이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어떤 기준들이 좀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절차나 과정이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오전에 보건소 행감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인력 배치가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인력이 추가되는 게 재정과도 관련이 있기는 한데요. 복지업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무한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오전에 보건소 행감을 했을 때, 지금 또 금연이나 흡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해 보니까 지금 금연단속인도 위촉 상황이기는 하지만 6명 인원이 김포시 전역을 지금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그게 다른 지자체, 타 시·도·군에 비해서 정규직 인력 1명 정도는 더 추가되어야 맞는 상황이다, 이런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도 들었을 때 지금 1909가구를 가지고 간호원 7명이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명당 지금 거의 300명에 육박하는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을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250명까지 맞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명이 관리하는 인원이 25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업무 과중 상태가 아닌가 하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을 들어서 행정국에 전달하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물론 요청을 드린다고 바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추가 배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전반적인 인사 문제라든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시립도서관 행감 시에 일반 전문 직렬에 계시던 분이 이제 일반 행정직 직렬로 가셔서. 정규직 포함 한 150명 되는 직원들이 계신데 혼자 그 많은 인원 관리와 또 산재돼 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다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 김종혁 위원 특히 회계 문제 같은 경우에 거기는 어쨌든 시립도서관장이 혼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 김종혁 위원 이게 지금 계속 6개, 물론 7개였다가 6개로 지금, 한 군데는 리모델링 중이어서 그렇긴 한데 그분들이 어제 관장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도서 구입하는 것도 매달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도서관장은 도장만 찍어도 바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리고 또 어제 하나 더 지적한 것은 그러면 행정국장님 입장에서 도서관이 한 3년 정도 리모델링에 들어가는데 대체하는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 김종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항간에서 소통관을 비롯해서 정무직, 시장님이 바뀌면서 들어온 직원들이 있죠? 별정직도 있고 여러 가지 마급 뭐 있는데 한 몇 분 계십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소통관도 포함되어있는 거죠?

○ 김종혁 위원 혹시 민선 7기에는 몇 분이셨습니까?

○ 김종혁 위원 민선 7기는 열 분, 지금 민선 8기는 아홉 분?

○ 김종혁 위원 혹시 이분들 중에 속 썩이는 사람들 있습니까? 속 썩인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민선 7기에 언론에 오르내린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입니다. 혹시 계십니까?

○ 김종혁 위원 어제도 제가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드린 내용이에요. 소통관제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안 하던 것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언론에서도 얘기 나오고 위원님들도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 김종혁 위원 어제 제가 읍·면·동에 제 개인적인 견해를 표하면서 협조를 부탁드린 사항인데 혹시 동의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제가 소통관들을 일단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그다음에 그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충족시키지 못했던 행정의 사각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과장님 입장에서.

○ 김종혁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인수위 시절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김포시 발전, 김포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외적인 활동, 즉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라든가 국회 이런 분들을 좀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분들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논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가 빌까요? 행사장 같은 데 자주 못 가죠?

○ 김종혁 위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도 사실은 소통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소통관을 자꾸 정치적인 이런 분으로 해서 여기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어쨌든 시를 위해서 또 시장님 대신 사람들을 만나고 민원 해결을 하는 것은 시장님이 충분히 그분들한테 일을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식적인 행사장에 가서 소개한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포본동 자치위원 총회 때 김포본동 자치회장님이 소개한 것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행사에 와서 다른 사람들, 당신을 찾아주신 분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소개하면 좀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시장이 돼서 소통도 하고 민원 해결도 하고 그러는 역할인데 너무 그분들이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제약을 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 그분들이 한 5개월 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이 벗겨질 거라고 보고요. 시장님이 그 정책을 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제 홍보담당관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과를 내면 됩니다. 성과를 내면 된다고 보고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면 돼요. 다만 시민들, 또 우리 김포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은 된다, 안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행정과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원칙을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 역할을 맡겼으면 그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시장님이, 뭐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시장님이 따로 또 얘기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제가 봐왔던 것은 너무 소통관이 좀 위축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정무직 다른 직원들은 다른 문제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상 질의 마치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서 소통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좀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라보는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저는 아마도 우리 과장님과 견해가 좀 같지 않을까. 우리와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보고 싶다,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견해에 저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작점부터 사실은 몇 차례에 걸쳐서 당부드리고 우려하고 그랬던 소통관제입니다. 해 보고서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지켜보아 온 상태에서 행감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시작 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특정 정당에 치우친 인물 아니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뽑아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뽑히신 분들의 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굉장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현 국장님이시자 전 행정과장이셨던 박영상 국장님께서 서류 전형도 용역으로 하셔서 심사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서류에 대한 부족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셔서 행감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행감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3명의 소통관을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제보와 공개되어있는 자료, 시에서 받은 자료를 위주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한 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일단 저것은 다 알고 계시는 채용 자격 기준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소통관은 경력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채용 자격 기준이 그냥 실무 경력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한다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력 등이 다르면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얘기한 게 맞나요?

○ 정영혜 위원 맞죠? 개인정보라서 경력 사항을 다 공개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 좀 볼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분은 대부분 경력이 봉사하는 민간단체였어요. 앞에서 본 정책기획, 민원 상담, 조정, 갈등 관리 이런 직무 분야 실무 경력이 반드시 기입돼야 근무경력 인정하는 것 맞죠?

○ 정영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회사에 부탁하셨나 봅니다. 회사에서 저렇게 써주기는 했는데 본인 요청이라고 쓰여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못 보셨죠?

○ 정영혜 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서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서류가 깔끔하다고 해서 보는 겁니다. 본인 요청이라고 저렇게 회사에서 썼습니다. 굉장히 부담을 가졌겠죠? 다음 장 볼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민간단체 경력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명시한 기간이 딱 코로나 기간으로 방역 수칙이 엄격한 기간이에요. 전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그 기간에 거의 모일 수도 없었고요. 행사도 거의 하지 못했고 특히 교육단체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더욱 조심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개인정보니까 여기 적시는 안 합니다. 매주 5시간씩 근무했다, 3시간씩 근무했다, 그렇게 다 경력 사항에 쓰여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정영혜 위원 코로나 시기에 시에서도 예산 못 쓰고 불용됐던 그런 때 아닌가요? 그렇죠?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에 쓰여 있죠? 발급 확인자 서명이 포함되어있으면 경력 인정되나요?

○ 정영혜 위원 확인 절차 다시 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하지만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사인 없습니다. 확인 없습니다. 보셨나요?

○ 정영혜 위원 보지 못하신 게 많네요. 지역사회 안에서 사실 같은 단체를 하면서 부탁했을 때 시간에 대해서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몇 개 단체에서는 부탁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실제적인 얘기를 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질의 때 국장님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드렸는데도 굉장히 그때 흥분을 하셨어요. 임용후보자 등록을 받아서 전력 조회를 하신다고 하셨죠?

○ 정영혜 위원 그게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정영혜 위원 임용 취소가 되나요? 확인했더니 경력증명서에 나온 주당 시간과 공무원 전력 조회 사항이 동일했나요, 이 시간이?

○ 정영혜 위원 동일했습니까?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분이 내셨던 시간의 경력은 5시간. 넘겨주세요. 5시간입니다. 제가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에서는 3시간으로 축소해서 왔어요. 다음도 보여주세요. 3시간으로 축소해서 왔어요. 이것도 아마도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하셨던 그런 단체들이 시간을 축소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경력증명서에 근무 시간 경력 부풀려 적은 것 아닌가요?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죠?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다르죠? 제가 어디서 지어냈나요? 조작한 것 아니고요, 저는 주신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임용 무효입니까?

○ 정영혜 위원 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것 드릴게요.

○ 정영혜 위원 말씀하실 때 경력 사항과 전력 조회를 해서 동일하다고 확인하셨다고 했고 동일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다른 자료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서류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하셨다고 했어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런 서류들로 어쨌든 심사도 돈을 들이셨겠죠. 하셨다면 행정과에서 세금 낭비하신 것 맞고요. 이런 서류 다 빼면 도대체 어떤 경력으로 3년 이상이냐, 5년 이상이냐의 직무를 실무 경력에 있어서 다 채운 건지 의아합니다. 그랬어도 지켜보자,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지켜봤습니다. 지켜본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통관 근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 정영혜 위원 출장복명서는 빠짐없이 쓰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놓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출장복명서는 확실하게 빠짐없이 제대로 써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갔을 때 개인적인 그런 단체에 나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지금 색안경을 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색안경, 그런 개인적인 말씀은 마시고 일단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그런 일정 같은 것 참여도 가능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개인 일정을 볼 수는 없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안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소통관 복무 중에 아침에 어르신들 어디 가고 인사하고 이런 것은 개인적인 일정이겠지만 인사하는 일정 그것도 업무규정에 있습니까, 복무내용에?

○ 정영혜 위원 업무 이전이니까?

○ 정영혜 위원 저 사진은, 이 업무는 주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당해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시도 위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기를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부터 우려됐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분만 일단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다 할 수 없어서. 읍·면·동 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어쨌든 저 사진을 보셨을 때는 그래도…. 저 사진 제가 가서 찍은 것 아닙니다. 제가 가서 찍은 것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거예요. 제보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신다고 해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해받기 충분한 상황 아닙니까? 소통관 생기기 전부터 한쪽 당의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입니다. 내정설도 있었던데 주의하지 않는 것은 무서울 게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 정영혜 위원 저 아직 안 끝났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있지만 아까 전에 외부에, 출장복명서에서는 제가 나간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3월 9일이었고요, 아까 제가 단체사진 보여드린 것. 그건 개인 일정으로 보이는데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에 근무기강의 확립이 있어요. 그러면 복무실태를 점검하셔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으십니다. 점검하십니까? 이런 일정 참가하는 것, 복무 출장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빠질 수도 있고. 결국에는 없었어요. 이것 행정과장님 전결이더라고요. 과장님, 제대로 점검하셨습니까?

○ 정영혜 위원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점검할 수는 당연히 없죠. 그래도 복무실태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출장복명서 내용도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원 현장보다도 대한노인회, 김포본동분회 정기총회 참석,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정기총회 참석,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발전협의회 회의 참석. 대부분 회의 참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소통관들이 있어서 현장을 정말 두루…. 회의도 물론 가야겠죠,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하지만 현장에서 시의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곳,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 이런 곳을 더 다니면서 민원을 받으러 뛰어다닐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제 예상이었는데 주로 이렇게 회의 참석해서 내용을 받아오는 거라면 소통관이 왜 필요한 걸까요? 6급 상당이죠. 6급 상당 공무원이면 저는 굉장히 수준도 높고 되게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세금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의 참석이 주를 이뤄서 이렇게 출장복명서에도 그런 내용을 쓰고 소통일지에도 그런 내용을 쓰는 거라면. 현재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도 시간선택제임기제잖아요.

○ 정영혜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왜 뽑으세요? 어떤 분을 주로 뽑으세요?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15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하시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죄송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요구하는 업무 그럴 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서 회의에서 소통해서 일지 받아오는 거라면 저는 일반 공무원 배치해서. 지금 안 그래도 감축하고 계시잖아요. 업무 책임성, 안정성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행정복지 직원이 내용 정리해서 올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거면? 회의 참석해서.

○ 정영혜 위원 출장복명서에 기재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출장복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저것입니다, 회의 참석. 회의 참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알고 얘기하겠어요? 회의 참석이에요.

○ 김종혁 위원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다시 기회를 얻어서 하세요. 마무리 발언하시고 또 기회 받아서 하세요.

○ 김종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지금 아직 마무리 안 됐으니까 마무리하시고 다시 받아서 하세요.

○ 유매희 위원 15분을 언제 저희가 협의한 적이 있나요, 15분 기준이?

○ 위원장 유영숙 아니,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 유매희 위원 15분이라는 게 갑자기 어제부터 왜 나왔죠?

○ 배강민 위원 잠깐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다. 정회 요청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15분이라는 기준을 저희가 협의한 적이 없잖아요.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서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 유매희 위원 같은 말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같은 말 반복한 적 없어요. 언제 같은 말을 했어요?

○ 정영혜 위원 다음에 같은 말이 아닌 게 있습니다. 저 같은 말 한 적은 없습니다.

○ 유매희 위원 어제부터 계속 15분을 말씀하셨는데.

○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립니다, 정회.

○ 오강현 위원 진행을 중간에 그렇게 끊어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질의하는데.

○ 김종혁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을 여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안 끊으니까 제가 다시 제의를 드렸잖아요.

○ 유매희 위원 아니, 15분이라는 게 저희랑 협의된 적이 없잖아요.

○ 오강현 위원 15분이라는 기준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그게 언제?

○ 김종혁 위원 어제는 그런데 왜 그런 얘기에 동의하셨습니까?

○ 유매희 위원 어제도 계속 의구심이….

○ 오강현 위원 뭘 동의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어제 제가.

○ 오강현 위원 임의적으로 위원장이 한 거지.

○ 위원장 유영숙 아니, 회의를….

○ 유매희 위원 어제 그냥 넘어간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어제 그렇게 동의하신 것 아니에요?

○ 오강현 위원 임의적인 겁니다, 임의적인 것.

○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 김종혁 위원 자, 그러면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발언권 얻고 하시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얘기해도 돼요?

○ 정영혜 위원 아직 제 발언….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정영혜….

○ 김종혁 위원 언제 동의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막 떠들고 할까요, 그러면?

○ 위원장 유영숙 제가, 제가….

○ 김종혁 위원 동의했어요?

○ 유매희 위원 계속 이렇게 끊으시고 끼시고.

○ 김종혁 위원 뭘 동의하고 합니까, 그러면?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계속 말을 합니까, 저희도?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아니….

○ 김종혁 위원 우리끼리 막 합시다. 자, 과장님, 소통관 지금 정영혜 위원이 한 거.

○ 정영혜 위원 지금 제 발언 기회인데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혁 위원 동의했어요?

○ 위원장 유영숙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 김종혁 위원 동의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아니….

○ 유매희 위원 저희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하자고요, 그냥 막. 동의 안 했으니까. 우리끼리 동의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서로….

○ 유매희 위원 매번 끊으시잖아요.

○ 김종혁 위원 자, 합시다. 자, 그러면 회의 참석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 배강민 위원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위원들끼리 갑자기….

○ 김종혁 위원 아니, 과장님, 소통관들이 회의 참석하는 것 잘못됐어요?

○ 위원장 유영숙 이렇게 되기 때문에.

○ 배강민 위원 위원님….

○ 유매희 위원 아니, 항상 끼셔서 끊으시잖아요.

○ 김종혁 위원 소통관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행정의 사각에 투입이 돼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발언권 얻고.

○ 유매희 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 정영혜 위원 지금 제가 발언하는 기회니까. 저 끝나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자꾸 원칙 따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 정영혜 위원 저 끝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제 발언 기회니까요.

○ 김종혁 위원 15분 얘기하시면서 언제 동의했냐고 하셨죠?

○ 위원장 유영숙 이게 서로….

○ 김종혁 위원 우리가 이런 회의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 동의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 유매희 위원 지금 매번 자르시잖아요, 끼셔서 발언권을 안 얻으셨는데도 항상 그러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 김종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 위원장 유영숙 아니.

○ 유매희 위원 그동안 참고 있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유매희 위원님.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위원님.

○ 배강민 위원 잠깐만 정회합시다. 잠깐만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10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발언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되면 주의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15분에 마치시고 다른 분 하시고 또다시 발언 기회를 드린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언성을 높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제가.

○ 위원장 유영숙 마무리 발언하세요.

○ 정영혜 위원 마무리 발언하지 않고요. 그냥.

○ 배강민 위원 정회를.

○ 오강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 배강민 위원 10분만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숙 마무리 발언 안 하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하고. 지금 다른 분이 하시고.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안 하시면 김종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 하셨습니까?

○ 정영혜 위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과 제가 발언하는 것이 뭐가….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지금 제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시고 나서 또 다른 분 하시고 하시라고 했지 그만하시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발언하시고 김종혁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잠깐 중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는 김종혁 위원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노하셨는지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시민들에게 들어온 제보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것으로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 왜 지금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분 하시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제 나름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15분 정도씩 하고 또 다음에 하자고 어제 저는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숙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셨는데 계속 반복이 돼서 조금 더 한 다음에 발언 기회 다 드린다고 하는데 그냥 계속하니까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유매희 부위원장님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고. 그러면 그냥 막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그런 얘기에 동의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이런 절차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어제 위원장님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씩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동의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통관에 대해서 어제 제가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장님한테도 그런 부탁을 드렸듯이 잘 활용하고 협조했으면 좋겠다,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또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정영혜 위원님의 우려 많이 있었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면 갈수록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게 무슨 문제입니까? 소통관은 말 그대로 소통을 해야 되는, 물론 공무원으로 임기제든 뭐든 채용한 거예요, 저기 가서 소통하기 위해서. 회의 반드시 가서 소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의 노인회 가서 그분들이 어느 말씀을 주시고 어느 것을 건의하고 이런 게 소통관의 역할이지 그동안 그런 것 했습니까?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저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하는 거예요. 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왜 저기 갔냐고 그분들 월급 줘가면서, 자꾸 그분들을 어떤 목적과 취지, 왜 손·발목을 묶고 자꾸 못 하게 합니까? 그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민선 7기에 자문관들 뭐 했습니까? 저는 일단 시행해 보고 지금 좋은 결과로 가고 있는데. 자, 채용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소통관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공직자들처럼 그렇게 묶어두면 안 된다. 왜? 많은 것들을 듣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야죠. 새벽 4시에 가면 가서 말씀을 들어야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분들이 무슨 9시에 출근해서….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공무원 그 집단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예요. 사실은 저분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희는. 왜? 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그런 것 안 했잖아요. 왜? 시민들은 9시부터 18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축구로 따지면 제자리가 없어요. 포지션이 없어요. 수비도 했다가 공격도 했다가 골키퍼로 왔다가 때로는 금 밖에 나가서 주전자로 물도 떠 오고 하는 듯이. 왜? 행정의 사각을 막아줘야 될 소통관입니다. 왜? 그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회의 석상에서 나온 얘기, 뭐 시장한테 전달도 안 되고 그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것을 전달받고 시장님한테 전달하고 보고하고 해결하고 그러는 게 그분들의 역할인데 회의장에 왜 갔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속을 썩이고 그분들이 나쁜 짓을 하고 돈을 받아먹고 뭘 해결해 준다고.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일하려고 하는 분들을 그냥 뭐 어쩌고….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소통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소통관에 대한 기대가 크신 시민분들도 계시고 저한테 저렇게 제보를 해 주시고 사진을 제공해 주신 시민들은 또 우려함이 있으시니까 저렇게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잠깐 정정하자면 저는 소통관이 회의장만 다니면서 회의장에 왜 갔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회의가 너무 많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아침 버스 인사 나가서 민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행사장에 가서 민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인사하러 가 보셨으니까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원을 받으러 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이것은 조금 비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제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는 뭐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제1조 복장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할 때 정치적 어떤 그런 상징하는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물론 저 옷을 왜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인데 왜 그러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 사진 역시 제가 찍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통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배나무 밑에서 갓도 고쳐 쓰지 말라는데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로 보여드리고요. 넘겨주시고요. 아까 전에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는 행사장에서 내빈으로 소개를 받고 뭐 하고 이런 것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팀장님 소개 다 하시나요? 행사장에서 6급 상당 팀장님들 내빈으로 소개 다 하세요?

○ 정영혜 위원 주민자치여서 민간이다라고 지난번부터 말씀하셨는데요, 민간이지만 동장님이 시나리오 체크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동장님들에게 분명히 어떤 지시사항을 내리셨다고 하셨는데도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것은 행정과장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말씀하셨다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그 지점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내빈소개는 사실 짧아야 좋아요. 저는 행사장의 진정한 내빈은 김포시민이다. 그래서 저희 시 의원들도 내빈소개가 길어지면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행사장에 이상한 풍토가 생겼어요. 소통관을 소개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청에서 나오신 분들을 줄줄이 소개해요. 국장님, 과장님…. 여기까지 이해합니다, 하셨었으니까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시장님 대신 비서실장님이 왔습니다. 김포시청에서 정무팀장님 오셨습니다. 김포시청 소통관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요. 민선 8기 들어와서 너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벌써 몇 분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시장님 대신 비서실장이 왔다고 그러면 국장님은 그냥 오신 건가요? 저는 이런 좀…. 체계도 아니고, 내빈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풍토가 과연 옳은 것인가. 김포시청에서만 네다섯 명이 소개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영혜 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보시면 어쨌든 저 날도 아까 말씀하신 날인데요. 저 날도 정무팀장님, 소통관 두 분이 다 와서 내빈소개를 받았는데요. 뭐 내빈소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민원을 해결한다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저 앞자리에 앉아서 내빈소개를 받고 또 내빈들 나와서 사진 찍을 때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렇게 소통, 민원 해결, 민원 받고 이런 것보다 다른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도 역시, 아마 다 보이실 겁니다. 정무팀장님도 계시고 소통관이 두 분이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날은 왜 소통관이 저렇게 두 분이 다 오셨을까 했는데요,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소통관 권역 바뀌었나요?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권역 바뀌었나요?

○ 정영혜 위원 이것은 의회에 의무 보고가 없다고 같은 시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시의회에 그래도 왜 얘기 한 번 없으셨나요? 조금 전에 하실 때도 말씀 안 하셨고요. 이 책자에도 없습니다, 권역에 대해서. 그런데 저기 보면 정무팀장이 소통관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역이 바뀌었죠. 아마 선거구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 권역이. 선거구로 나눠서 바뀌었는데요. 정무팀장 역할이 있는데도 소통관을 하는 거네요? 정무팀장의 역할이 원래 뭡니까?

○ 정영혜 위원 각 지역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알고 계십니다, 업무지원이 아니라요. 업무지원이 아니잖아요. 구역을 나누셨잖아요. 그래 놓고 오늘도 제가 의원님들 몇 분께 여쭤봤어요. 아무도 모르세요, 권역이 바뀐 것을. 의원들은 몰라도 되는 건가요? 소통관은 소통관이고 시의원은 시의원인 건가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님의 부재가 크니까 대리 소통해 줄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가? 왜 대리 소통만 하려고 그러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모 행사에서도 시장님께서 많은 인원이 계신 앞에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많이 안 나타나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 정영혜 위원 그냥 생각하셨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실 것 같으세요, 국장님?

○ 정영혜 위원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까지도. 나눠서 알려주시나요? 아니면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모르시는 건가요? 시의원이 다 모르는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을?

○ 정영혜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의견이신 거고요. 견제와 정무적인 것? 이것 오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는 거예요.

○ 정영혜 위원 제가 얘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다가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기대했어요. 앞으로는 그래도 바쁘지만 자꾸 열심히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앞으로는 저희 소통관한테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시·도의원들부터 모든 많은 교육 공동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통관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시의원님들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시장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었나 봐요. 그래도 다 같이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요즘 많이 안 나타나서 내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통관한테 얘기해라, 저기 앉아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대리 소통이 아닐까요?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김포시의 행정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내빈으로 소개해도 되고 다 된다. 괜찮습니다, 저도.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소통관 눈치 보고. 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자료 안 준다, 알려주는 것도 없다, 가져온 자료도 부실하다 지금 이러고 여기에서 계속 소리 내고 있고 설명을 듣는 것은 더욱 힘들고. 자료를 주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동료 시의원님들, 선배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시의원은 어떻게 하면 시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가끔이라도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할 뿐입니다, 요즘. 소통관 저도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저 저분들한테 악감정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언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에서 잘해 주셔야죠. 제가 서류 얘기했을 때 그냥 막 무시하듯이 말씀하지 마시고 서류가 뭐가 잘못됐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소통관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나 체크해 보셨어야죠. 저는 이렇게 복무규정에서 소통관을 예외로 두고 있다면 국장님, 과장님께서 눈감아 주신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괜찮고, 그것은 정치적 행위로 보인 사진이었고요. 중간에 보인 제가 빨리 넘긴 단체 사진이 근무 시간 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행사였고요.

○ 정영혜 위원 주지도 뭐 좋은데요. 소통관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 정영혜 위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용 전 서류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소통관의 복무 점검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소통관의 정치 행위로 보이는 것 파악하지 못한 점 그리고 처음부터 읍·면·동에 소통관 홍보를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공무원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연말에 평가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제, 임기제도 계속 그냥 해임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통관이 시행되고 나서 문제를 지적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 분 중에 그냥 한 분만 한 겁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나 싶고 또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또 사이가 멀어졌나 싶고 그래요. 서로 입장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각 기관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영혜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제보를 받으셔서 말씀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들어주세요. 이 소통관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예산을…. 우리가 저번에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소통관 제도 옥상옥 논란, 소통관 논란, 합격자 3명 모두 국민의힘 정당인 김용민(갑당협 사무국장), 반주영(시의원 출마 낙선자), 안정선(홍철호 보좌관 출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셔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말을 해도 시장님이 또 당색에서는 소통관에 대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저희가 소통관 잘합니까 물어보면 잘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하겠어요? 그런 입장 다 알아요. 다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밖에서, 우리도 우리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2억 넘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 말들이 나오니 이런 부분 참고해서 조심해 주십시오. 또 이게 어찌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 목소리 듣고 있는 소통관 세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철호 의원님이 욕 얻어먹지 않게, 김병수 시장님이 욕 얻어먹지 않게 본인들 스스로가 관리해야지 어떻게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이 시장이 임명한 소통관을 관리합니까? 말도 못 하지. 그런데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정치인인가, 공무원인가. 왜?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러면 6개월 운영해봤으면 앞으로 조심해 달라는 겁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이것 어떻게 과장님, 국장님이 다 꼼꼼하게 봅니까? 그 사람이 속인 거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못 챙겼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그런데 오늘 행감 태도나 행감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나 아까 국장님께서 왜 색안경을 끼고 보시냐, 색안경을 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지적하는 것들은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시민의 대의기관인데. 예전에 민선 7기 때 진짜 어저께 홍보담당관 내지른다는 표현과 오늘 같은 상황이 있었으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더 난리 났지. 그런데 다른 입장들이니까 저희도 예우해 주는 거예요. 시장님이 여당 시장이고 이것을 하고자 하니 우리가 숫자는 많지만 그래도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할 말은 하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데 자꾸 왜 이렇게 적대감을 형성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각 기관이고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말을 하는데 시민 20만 명이 와서 정말 국장님, 과장님 앞에 와서 말을 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저희 의원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앞으로도 조심하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무조건 색안경 낀다고 보지 마시고. 예산이 안 들어갔고 개인 사업이었으면 저희가 신경 안 써요. 내버려 둬요. 그런데 그때도 마다하고 이것은 반대했었던 거고 예산까지 삭감했던 건데 그것을 살려서 운영하는데 주변에서 이러이러한 말들이 나오니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십사, 전달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그런 말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개선을 좀 요청하고 싶었던 것은 67페이지에 소통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접수 건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소통했던 건수를 보면 뒤에 첨부1 파일에는 숫자와 그 내용이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이 중복되는 민원이에요. 우리가 아까 소통관을 활용하신다고 했을 때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좋아요. 이왕 운영했으면 잘해야죠. 다만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또 우리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겠죠.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민원 내용들 보니까 제가 꼼꼼하게 다 챙겨보니까 다 중복되는 민원이에요. 월곶, 대곶, 하성 다. 단체장한테 했던 민원, 우리한테 했던 민원, 소통관한테 했던 민원. 소통관도 이렇게까지 접수 건수가 174건에 대해서 접수했으면, 총 266건의 소통을 횟수로 했으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처럼, 첨부파일1처럼 첨부가 됐어야 되겠죠. 첨부됐나요, 과장님? 첨부 안 됐죠?

○ 배강민 위원 이런 부분도 첨부해 줘야 이 사람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진행 상황을 알고 있지, 6개월 동안 이런 일을 했구나. 여기서 누가 정말, 안이라는 분이 많이 했는지 김이라는 분이 많이 했는지 반이라는 분이 많이 했는지. 저는 솔직히 소통관에 대해서 김종혁 위원님이나 정영혜 위원님이 말하기 전에는 저는 권역별 현황 여기 써놓은 것 보이시겠지만 힘들겠다, 내가 권역별에서 이 권역을 맡아보니까 이분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뀌고 의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러는 동안에 공무원들은 보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의회가 어쩌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다음에 이것 자료 제출하실 때는 보완해 주세요. 이 세 분에 대한 것 시장님이 한 것처럼 총 266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행 상황을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아, 이분들이 정말, 이 지역이 정말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현안들이 있구나, 어떻게 처리했구나. 지금 시장님이 이렇게 200건, 100건 갔던 것들 다 중복되는 민원들이에요, 대다수가. 이것 좀 이렇게 개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회의 진행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님께 질의하는데요. 어제도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초선이라 몰라서 그런지 15분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시간이 왜 생겼는지 어제는 이해하지 못한 채로 알겠습니다 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15분이라는 기준을 삼으셨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사실 손만 든다고 해서 발언권을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원활한 진행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서로 다 하실 말씀이 많고 준비된 말이 한쪽에 다 쏠리고 나면 또 다른 위원님들의 기회가 없어지고 그래요. 저도 제가 위원장만 한 게 아니라 저도 위원을 해 보고 그랬기 때문에 15분씩 돌아가면서 하면 주의력도 좋아지고 본인이 준비한 말도 한 15분 정도면 충분하게 발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다 평균을 적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모든 위원님이 발언할 때 다 적어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또 지켜보시는 공무원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빠른 진행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랬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평화 관련 예산, 접경지역 관련 특별예산이 민선 7기 내내 평화라는 키워드로 행정을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시비로만 지금 운영이 되어 있지 접경지역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예산을 받은 적이 있나요?

○ 김현주 위원 특별히 지금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 김현주 위원 그것은 평화라는 키워드와는 별도로….

○ 김현주 위원 원래 기존부터, 예전부터 받아왔던 사항이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라는 단어나 키워드로 해서 우리 김포시가 민선 7기 동안 받은 혜택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애를 썼던 내용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받아왔던 게 뭐였는지.

○ 김현주 위원 다 그냥 우리 김포시 자체 예산으로만 진행해 왔던 것 맞으시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저도 궁금한 것 확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보면 2023년 정맥인식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51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윤은주, 자료 확인 중) 1년간 용역비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요? 이 정맥인식기 단말기 및 관련 프로그램 고장 및 장애 복구를 위해서 1년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맥인식기를 김포시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물별로 출입구에서 하는 거고 출퇴근이라든가 근무 외 수당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냥 컴퓨터를 켜는 그것으로 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이것은 출입하는 그것만 되는 거고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정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정호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두정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청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지금 있는 시의회 건물인데요. 저희가 의회 건물 2층에 있다 보니까 제가 2층 여자 화장실을 매일같이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녹물이 나옵니다. 특히 주말에 더 심해요,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정말 색깔이 녹색, 황토색 물이 나오고 실제로 양치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지금 살펴보니까 노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 의원들이 주로 쓰고 있어서 그냥 질의를 하지 않을까 하다가 저희가 청사를 옮기지 않습니까? 옮기는데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 질의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유매희 위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문제없도록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수리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진 구청사 활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구청사 자료집에도 있고 제가 몇 번을 자료 요청했고 사실 질의 때마다 통진읍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보니까 민선 4기 때부터 얘기가 나오고 준비가 됐다고 하고 또 찾다 보니까 자유게시판에 작년 10월에 시민분도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참 지금…. 내용도 조금 달라요. 책자에는 글로벌문화센터로 되어 있고 아까 또 설명은 상호문화교류센터라고 설명하셨는데 과정은 저희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항상 제가 통진읍장님께도 얘기를 했던 게 시민 의견수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항상 빠져있다고 해서 제가 어제 행감 하는 부서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주민자치, 지방자치, 분권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의견 수렴이 항상 부족하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유매희 위원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는 의문인 게 이미 지금 글로벌문화센터 혹은 상호문화교류센터를 하겠다고 이미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 확정을 짓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결정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요?

○ 유매희 위원 건의가 이렇게 지금 들어온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게 지금 공식적인 간담회나 어떤 공식적인 절차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하신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지난 3월에 저희 월례회의 때 보고했을 때도 공식적인 간담회냐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냥 만나실 때마다 몇 분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과정은 이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 순서가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설명하신 것처럼 부서에 공문 먼저 뿌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하신 거지 주민들이 뭘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더 수렴하거나 투표의 과정을 거치거나 이런 과정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과정들을 항상 생략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절차로 이렇게 우리 시가 가야 될까, 이런 게 아쉽다는 말씀이죠.

○ 유매희 위원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절차는 다 밟았으나 공무원분들, 집행부분들이 모여서 하신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주민들과 이 건에 대해서 공식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이런 적이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냐면 제 지역구잖아요. 주민들을 만납니다. 의견이 정말 제가 들어도 다 달라요. 누구는 또 주차장 환영한다고 하고 누구는 또 왜 이게 들어오냐 하고. 여기 의견 들으면 다르고 여기 의견 들으면 다르니까 차라리 제 입장에서는 공론화해서 공식적으로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면 이 민원이 사라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관련한 대표성을 띤 주민분들을 모아서 진짜 의견을 듣고 투표하든지 해서 확정을 지어야지 지금까지도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이대로 가는 거냐 아직도 물어보시거든요.

○ 유매희 위원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이 한 번 진행돼서 납득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민선 4기, 민선 7기도 나오는데 지금 벌써 은행들 나가고 베스킨라빈스 나가고 여기가 슬럼화되고 실제로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취재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준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벌써 3월 3일에 저희는 개청식을 했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추경에 올라와도 리모델링하고 하면 빨라야 올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차장을 만들려면.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 견적이 어떻게 됩니까?

○ 유매희 위원 네.

○ 유매희 위원 9억이 철거 비용이고 그러면 주차장 조성까지 다 한 금액인가요?

○ 유매희 위원 주차장 대수가 한 30대 정도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기존 것 60대 정도에 지금 33대, 35대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어때요? 그 30대를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9억을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효용성이 있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나동은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빨리빨리 준비됐다면 이렇게 슬럼화나 주변 상권이 무너지기 전에 뭔가를 조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고요. 저희가 사실 민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땅이고 여기에 제 재산이 들어가고 했으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미리미리 대비하고 월세 받을 고민을 했든지 빨리빨리 진행했겠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주변 상인들의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들이 왔을 때 또 상권이 예전 청사가 있을 때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또 좋아질 것인가라는 의문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다음 달 추경이 올라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 의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에 사업자라고 그러면 이것을 다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다 뽑아볼 것 같거든요. 철거했을 때의 예산 그리고 혹시 철거 안 하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것 했을 때의 예산 그리고 만약에 운영을 3년 운영했을 때, 5년 운영했을 때 장기적으로 매년 얼마큼의 수익성과 어떤 운영비가 들어갈 건가. 사실 이런 것을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따지잖아요. 이런 것을 다 비교분석 하시는 거죠?

○ 유매희 위원 더 신경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A안, B안, C안 해서 비교분석하고 고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 위원들한테도 자료 공유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추경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주민분들 민원이 야기되고 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더 빠른 결정과 조치 방안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유매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2018년 12월이면 신청사 부지 취득 계획을 보고받았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작년까지만 해도 벌써 4년이에요. 그러면 이 4개년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 이게 참 아쉬운 마음이 저도 많이 들고 있고요. 주민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열망을 하고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많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가동을 철거하고자 한다면 이게 1993년도 3월에 준공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이나 건축물 같은 것은 항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안전 점검은 잘 되고 있고 얼마나 이 건축물이 지금 되어 있는지?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은 구조물에 대한 것은 안정적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배관이나 전선 이런 것도 연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기타 등등의 것들을.

○ 김현주 위원 기계설비, 펌프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시설 설비를 다 하느니 건물 하나를 새로 짓는 게 낫고 그렇다면 건물 하나 지을 돈이 없다면 주차장으로 노선을 바꾸시는 게 맞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기존에 여기가 2개 동이 있었단 말이죠. 건물이 가동, 나동. 그러면 기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만약에 글로벌문화센터가 들어온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사용이 된다면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공유재산 해서 어디에 가든 주차장이 가장 문제거든요. 사용할 때 지금 늘어나는 면수는, 증가하는 면은 33면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작년에 행감 하시면서 원랜드 외부청사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행감이 돌아왔으니까 저도 제가 전에 질의했던 부분들 또 지적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챙겨보려고 제가 원랜드 외부청사에 다녀왔습니다. 구조적 안정성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만 사실 흔들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직원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셨고요. 또 가보니까 약간 바닥이 파인 싱크홀 현상 그런 것도 살짝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봤는데 그런 것도 메꾸셨다고 하고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창 쪽부터 3m 안쪽으로 들어와서 재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배치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임대면적에서 빼서 임대료 삭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삭감….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저 면적만큼은 임대료에서 삭감해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일단은 배치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공제돼서 납부되고 있는 것도 저도 확인은 하긴 했는데요. 뭐 사실 제대로 된 공간이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대책 마련을 해 주셔서 직원들께서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 감사하고요. 또 넘겨주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계속 걱정했던 게 계단 부분. 사실 저 옆에 칸막이가 하나도 없었고 바닥도 그냥 철골로만 돼 있어서 비상시에 사용도 못 하겠다, 되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옆이랑 바닥이랑 다 하셔서 위험성 없이 안전하게 고쳐주셔서 그 부분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가서 조금 놀랐던 게 직원들 회의실에 탁구대를 놔주셨더라고요. 탁구대를 어떻게 놓게 되셨는지?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직원들께 여쭤봤더니 그래도 점심 식사 후에 운동도 즐길 수 있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다고 해서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기분 좋게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청사 종합배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본청 배치계획과 청사 임차 만료일 이게 보면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획하신 대로….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정영혜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알고 있고요. 또 그때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원랜드 철거 비용부터 리모델링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직원들께서 고생하면서 일해 온 청사입니다. 그런데 본청 배치가 2024년 12월 예정이시고요, 임차청사 본청 배치가. 그리고 원랜드 청사 만료일이 2027년 8월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계획을 뭐 대체 시설을 배치하겠다, 이렇게는 해 놓으셨으나 그게 과연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는지, 치밀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으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본청에 계시다가 회의하기 위해서 원랜드로 다시 내려간다는 것은 글쎄요. 그게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렇게도 하시지만 상이한 기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차료가 그냥 날아가지 않도록 이것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대체 시설을 반드시 배치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린 거였는데 답변이 좀 길어지셔서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다음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유영숙 네.

○ 정영혜 위원 외부 주차장을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정기 주차권 전용 주차장이 생겼어요. 사실 제가 몰랐었습니다. 정기 주차권으로 변동되었는지 제가 몰랐었네요. 몰랐어서 제가 들어갔었는데 모르고 들어갔다가 후진을 해서 겨우 나왔어요. 회차가 안 되더라고요. 회차가 안 돼서 그냥 뒤로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 됐던 건가? 지금 여기 정기 주차권 전용 주차장에 이제 직원분들이 다 차셨나요?

○ 정영혜 위원 여기 어디일까요?

○ 정영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작년 얘기부터 다 하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정기 주차권이 언제 생겼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정영혜 위원 정기권을 끊고 들어간다면 지금 만약에 김포본청 안에 있는 정기권이 돼 있으신 분들도 가면 그냥 다 호환이 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대부분 직원들이 되나요? 호환이 된다고요?

○ 정영혜 위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아직도 우천 시 석회물 주의라고 여기저기에 붙어있더라고요. 아직도 하자가 안 잡힌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런데…. 정영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냥 고장 났으면 고장 났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좀 더 진행이 빠를 것 같거든요.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 정영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천 시 석회물 주의라고 여기 한 군데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붙어있고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만 이것을 붙이신 건지 이게 하자가 다 고쳐졌다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붙이셨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쳐진 거냐, 아니냐.

○ 위원장 유영숙 안 끝났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아니, 고장이 난 거예요? 다 고친 거예요, 안 고친 거예요?

○ 위원장 유영숙 빨리 진행하십시오.

○ 정영혜 위원 고쳐졌으나 올여름을 아마 지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올여름에 제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설치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설치하셨는데 이 주차관제시스템이 원래부터 있던 건가요? 아니죠?

○ 정영혜 위원 새로 설치하셨죠? 그러면 이것 어떻게 설치하신 건가요? 사실은 이게 예전 사진인데 예전에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앞에 있었는데 맨날 그냥 세워져 있었거든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건축주가 이걸 설치했는데 작동이 안 됐어요. 유지보수를 요청했었는데 안 해 줬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2022년 5월 17일에서 8월 15일까지 계약기간에 주차관제시스템 개선한다고 이것을 지금 계약해서 3300만 원 대금까지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 고치신 거예요? 건축주가 서비스여서 안 고쳐주니까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개선하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건축주가 서비스 측면에서 설치했으나 작동이 안 돼서 유지보수를 요청했으나 안 돼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돈을 들여서 일단 개선했었던 거고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정기권을 하다 보니 다시 설치해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그것을 못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셨어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원래 있던 걸 철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거비용이 또 들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는 데 설치비용이 또 드셨겠네요. 그리고 이것 운용을 또 해야 되니까 운용비용이 또 들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80만 원 곱하기 24개월이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계약 내용에서 주차관제시스템 임대 용역 이것은 계약금액을 24개월로 나누면 80만 원씩 계속 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1900만 원?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1968만 7680원이 또 들어가는 거네요,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아까 삼천 얼마랑 지금 천구백 얼마가 또 들어가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제가 이 3300만 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주인 건축주가 했으나 되지 않아서 우리가 개선하려고 들였던 돈까지 얘기한 겁니다. 이것과 두 가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사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임대인이 설치한 주차관제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서비스든 아니든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 비용을 왜 시가 부담하나요? 이것은 지난번 열선과 저는 조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나 계약서를 보면 우리가 임차한 목적물은 어쨌든 주차장을 임차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관제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까지 임차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특약사항에 주차장의 이용에 따른 제비용 및 시설유지, 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를 원래 있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시 설치하는 비용까지를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지적해왔던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 정영혜 위원 그래도 저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잘 좀 뜯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물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중대 하자. 뭐 저는 서비스로 넣었든 뭐로 넣었든 그것은 어쨌든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런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보수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고요. 저는 주차 시스템 자체도 해 놨으니까 시설물 주요 구조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차장 이용에 따른 시설 유지나 이런 운용비용은 부담할 수 있어요. 왜? 특약사항에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설치비용이나 개선하는 것들, 보수비용 이것까지 시가 왜 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이 계약서…. 지난번 계약서가 그때 끝날 줄 알았더니 이 계약서의 부실함을 다시 한번 짚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과장님이 계속 설명하시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은 앞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불공정 계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지급하셨나요? 여기에서는 아직 대금 지급은 안 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한 번이라도 지급하셨어요?

○ 정영혜 위원 왜 이런 것도 의회에 한 번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왜 보고 한 번 해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한 번 더 들고 정기권 주차장이 생긴지도 몰랐다는 것은 뭐 제 잘못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도 몰랐고 이런 내용은 그래도 의회에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이게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더 마무리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은 어쨌든 한 번쯤은 보고가 되어야 됐었다. 그리고 저는 계약서를 봤을 때 이것은 갑이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고 하지만 두 번의 계약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비용이 거의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외부에 있는 주차장이 전용으로 의원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들어가서 못 나왔다고 그런 것은 아닌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다, 아까 제가 호환됩니까라고 물어봤지만 호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시도를 몇 차례 했어요. 왔다갔다 했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호환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정영혜 위원 호환 안 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안 됩니까?

○ 정영혜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이 질문을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딱딱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호환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호환이 안 된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호환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만약에 그런 거라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호환이 되는 줄 알고 있었다, 아니다, 이런 문제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장님이 계약서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지적했기 때문에 조금 숙지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똑같은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추가적으로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가 되면 그것은 임차인의 부담, 수익자에 의한 부담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에 과장님이 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맞습니까, 아닙니까?

○ 위원장 유영숙 보수요청을 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래서 우리가 한 겁니까?

○ 위원장 유영숙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정영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이 꼭 우리가…. 법적인 해석은 받으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김포시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계약할 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도 좀 받으세요. 법적인 해석도 좀 받으셔서 기다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정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13페이지를 보시면 시 조성 시설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소지 여부와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요청을 드렸었고 이것은 원랜드 자체에서 하자이행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요청도 한번 드려서 그때 챙겨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계약사항에서 올라온 것, 외부 임차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주차관제 장치 외에 이 계약기간과 또 공급 일자도 정해져 있어요. 이게 계약기간이 2022년 5월 17일부터 2022년 8월 15일까지란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들은 게 맞다 그러면 주차관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설치를 우리 시에서 다시 했다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이 금액 안에, 이것만 여쭤볼게요. 아까 띄워져 있는 금액 안에….

○ 김현주 위원 어쩐지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말이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정영혜 위원님도 그 돈을 다 합쳐서 5000만 원 돈이 나갔다라는 것으로 지금 저희도 다 지금 오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했거든요. 위원장님 맞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네.

○ 김현주 위원 정영혜 위원님 맞습니까?

○ 정영혜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그 주차관제시스템과는 지금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별도로. 아까 그 차단기는 우리가 필요해서 한 거고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법적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정영혜 위원님이 지금 띄워놓으신 것은 차단기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관제시스템.

○ 김현주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 한 1900만 원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국장님? 누가 대답을….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회계과는 계약을 좀 잘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원마트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 제가 전에 민선 7기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시 공공기관에서 임대하거나 또 어떤 특정한 계약에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예산을 주고 받아야 되는 이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이후에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게. 왜냐하면 이것은 세금이잖아요, 개인 돈이 아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통공사랑 골드라인 그리고 우리 김포시가 계약한 것이 있었어요. 골드라인 운영에 있어서 운영사에 비용들이, 사실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우리가 부담하는 이면계약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 비용들을 계속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이 더 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지적을 강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계약기간 동안에 우리가 비용을 안 들여도 되는 것을 가지고 또 추가로 비용을 들이는 그런 경우가 계속 생겨서 계약은 공적기관,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는 이것 갑론을박하다가, 갑과 을이 서로의 입장들 얘기하다가 결국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꼴이 됐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고. 어쨌든 이런 일이 누차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계약에 있어서. 그리고 또 계약기간 동안에 원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공실로 만들어지게 되면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에 우리가 비용을 또 다 부담해야 되고 임차를 또 우리가 하지 않으면 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은 정확하게 계약기간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정확한 계획과 기획으로 좀 꼼꼼하게 계약 관계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짧게 다시 한번만 짚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 시간에 조금 쫓겨서 좀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못 한 것 같은데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시스템에 차단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도 약간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인식시스템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그게 아까 그 계약금액 아닌 건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작년?

○ 정영혜 위원 시에서 인식시스템도 했어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인식시스템을 했는데 시청과 호환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바꾸신 것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글쎄요. 저만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인식시스템과 차단기를 지금 나눠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원래도 아까 여기 사진도 보면 인식시스템도 있고 차단기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때도 인식시스템을 설치했고 시청이랑 호환이 안 됐고 그래서 다시 또 예산으로 이번에 신규로 다시 설치하고 안쪽에다가 차단기도 다시 또 설치하신 거잖아요, 같은 것을.

○ 위원장 유영숙 이것 자료로 받으면 어떨까요?

○ 정영혜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부터도 협의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다시 질의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 위원장 유영숙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 임차 현황 및 청사 재배치 종합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BYC 임차청사 같은 경우는 2024년 7월 12일에 만료가 되고 원랜드 임차청사 같은 경우는 2027년 8월 25일에 만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계약으로 원랜드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랜드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보면 활용계획이 시민 활용이 높은 기여도 높은 시설을 우선 배치한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거죠. 우리가 배치 일정에 보면 2024년도에는 원랜드 청사에 있는 복지국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동으로 다 온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가 1회 추경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리모델링비로 올렸습니다, 의회동에 대한. 맞죠? 의회동과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위탁기관, 유관단체, 교육장, 회의실 등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꼭 5년까지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전에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까?

○ 배강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23년인데 내년에 2024년도에 여기에 입주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공실로 쭉 남을 텐데 지금까지 이 원랜드에 들어간 인테리어비나 예산이 막막하고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세입자로 살았을 때 세입을 계약기간에 못 나가게 되면 내가 임대를 주고 내가 임대자를 구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우리가 월 5500만 원씩 나가는데 과연 이 시설들을 유관기관과 위탁기관, 교육장, 회의실로 이 정도 돈을 들이고 써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강민 위원 일단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예산 낭비다.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를 옮겨 다닌다는 게, 부서가 옮겨 다닌다는 게, 이만한 예산을 쓴다는 게 어떻게 계획이 없이 움직였겠는가. 다 계획이 있겠지, 시민들은 생각할 텐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3년으로 계약을 하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그런데 이것을 5년으로 해 놓고 지금 다시 종합배치계획 해서 다 들어온다. 그리고 남은 그 비어있는 사무실은 유관기관과 회의실로 쓴다. 이 비싼 사무실을 유관기관과 회의실로 쓴다고 그러면 임차자를, 이 비싼 돈으로 누가 들어오겠어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복지국에 있는 직원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정말 일원화돼서 움직이는 것은 환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계약이 해지되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대로 세우셔서 우리가 월 5500만 원이 아깝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 그것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어찌 됐든 1회 추경에 10억이 올라오고 2024년도 본예산에 17억 정도가 올라와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28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랜드가 지금 우리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예산 6억 얼마 이렇게 예산 들여서 그렇게까지 인테리어해 놔서 유관기관에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돈 아깝지 않나. 예산은 없다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가. 또 시장실 이전 배치해서 1억 3000만 원 그때 썼다고 해서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저는 이래요, 과장님. 과장님의 권한이에요. 계약을 하고 뭐 시장실 이전도 해 주고 이것도 계약을 하고 뭐 우리 직원들 점심 식사를 위해서 공용차량 운행하고 이런 것 다 좋아요. 다만 이런 행감장에서나 업무보고에서나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소통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의 권한이어서 싹 다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이런 뒤에 문제점들을 저희는 짚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전에 어느 정도 교류했다면 과장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들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소통이 강화되면 아까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짚어주시는 부분들이나 이런 모든 계약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저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도 적은 돈이 아니고 청사 저쪽에서 이전해서 들어오는 것, 또 거기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서 진행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 배강민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원랜드 임차청사를 2022년 8월 26일에 계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도 안 돼서 이 건물을 빼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이것을 차라리 그러면 3년 계약으로 하시지 5년 계약으로 하셔서 활용방안도 못 찾고 있는데 보증금 5억이 작은 돈입니까, 아니면 월 5500만 원씩 나가는 게 작은 돈입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앞으로 어떤 것을 하실 때든….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획 잡았던 것이 지금 달라지니까 예산이 낭비된다고 저희 위원들이 하나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면 5년 계획을 잡고 쭉 갔으면 모르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고 이쪽에 들어오는 것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러고 거기를 어디를 줄까 계획을 다시 잡는다고 그러니 행정에서 그런 계획을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계약은 5년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3년, 2년. 왜 우리가 이렇게 5년으로 해서 업체들한테 끌려다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관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관호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관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정보 유·노출 등 보안사고 현황 및 예방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3년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현황이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제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번에 2022년에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결과를 공개한 것을 제가 봤어요.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신가요? 이게 김포시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S등급으로 최고로 잘 받았습니다.

○ 정영혜 위원 S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런 것을 잘 진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등급이 기존에는 양호, 보통, 미흡 이렇게 조금 됐었는데 지금은 한 5단계 정도로 나눠졌더라고요, 세분화돼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S등급을 잘 받으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시가 여기 사고도 해당이 없고 S등급이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이쪽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그런 계획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나 봅니다.

○ 정영혜 위원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정책 사례들, 좋은 사례들도 있긴 하던데요. 우리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한다고는 하는데 대상들 맞춤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혹시 하고 있나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 정영혜 위원 그밖에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우대하는 인센티브 이런 제도도 있고 그런 것 여러 가지 이용하는 것들도 많던데 우리도 그런 개인정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실 별도의 어떤 법령에 따라서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사실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앞쪽에서 맡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보통신과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전산 9급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것을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데에서도 이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우대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도 한번 다양한 방법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인사이동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업무 전문성이나 지속가능성 같은 것들이 미흡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대책을 잘 세워주셔서 사전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S등급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24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751만 7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 진행을 해 보니?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디지털배움터 운영해서 이 기간 동안 626개 과정에 대해서 2408명을 교육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디지털배움터1-거점센터 순회교육. 디지털배움터2-풍무도서관과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디지털배움터3-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부설. 이렇게 있는데 김포시청에 디지털 배움터 이동형(순회) 교육 운영 해서 지금 우리가 5개 읍하고 동을 순회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주로 교육을 진행하나요?

○ 배강민 위원 우리가 지금 고촌이나 양촌이나 사우나 구래나 운양을 가게 되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지금 경로당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관련된 경로당에서 참여율이나 그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교육을 진행하십니까?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경로당을…. 그러면 김포시청 디지털배움터 이동형 교육 운영했을 때 이 스마트폰 활용 교육(경로당)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나 돼요?

○ 배강민 위원 2408명에 대한 집계가 이 안에도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나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지. 이게 이 기간 동안에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에서 이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았고 어려웠을 텐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활용도가…. 정말 어떻게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가, 어르신들이 잘 참여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게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어른들이 더 참여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스마트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수치를 알아야 어느 정도 아, 이 정도 참여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배강민 위원 양촌에 가셨으면 양촌의 어디 경로당에 가신 거예요?

○ 배강민 위원 팀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전체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제 지역구가 양촌, 통진, 월곶, 대곶, 하성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선거운동 때 다녀보면 경로당이 뭐 20개, 10개, 30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를 딱 잡아서 가기도 어렵고 그 시간대에 또 갔을 때 경로당에 과연 그분들이 계시겠는가. 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린다든지 읍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린다든지. 그래서 많은 분이 어찌 됐든 강사는 가는 것이고 10명이든 20명이든 참여하면 진행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좀 끌어당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배강민 위원 이번에 강사 증원도 6개에서 12개 팀으로 이렇게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읍·면·동도 그렇고 솔직히 그래요. 고령층이 동에 있다고 해서 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으셔서 정말 골고루 다 소외지역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려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아마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정보과의 역할이 있는데 어쨌든 신축건물이 새로 지어졌잖아요. 이사는 잘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큰 문제는 없었나요?

○ 오강현 위원 고생하셨고 어쨌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여건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당부가 뭐냐 하면 작년에 행감하면서 역기능, 순기능. 특히 역기능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완 내지는 교육, 또 캠페인 등등에 대한 강조를 저는 했었는데 예산 부분에서, 결산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 부분, 지금 배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양로원이 굉장히 많죠. 김포에 양로원이 전체 몇 개나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수치를 아세요? 양로원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

노인정.

○ 오강현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

확인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알고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노인정 확인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유영숙 한 400여 개 되죠.

○ 오강현 위원 역기능에 대한 것, 순기능에 대한 것, 양극화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가서 캠페인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확보하셔서 접근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노인인구가 9만 명 또 초중고 학생들이 8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역기능의 대상에 해당되는 교육이 필요한 친구들이 초·중·고 학생들, 또 물론 유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의 양극화에 가장 피해를 본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에요. 대략 9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대략적으로 김포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좀 전에 얘기했던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셔서. 사업에 대한 규모와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사실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예산이 적은 거예요. 4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시민정보화역량강화사업 현황을 보시면, 제가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예산이 적은 거예요. 지금 정보화 디지털과 관련되어있는 부분에 지자체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모든 것들을 스마트화시켜서, 뭐 버스정류장까지도 그렇게 하니까요. 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식당 같은 데에서도 직접 종업원이 와서 주문받지 않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꾸만 스마트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부적응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책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예산 규모도 굉장히 적어서 실질적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전자투표 같은 것, 투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그냥 러프하게 물어본 거지만 최소한의 노인 숫자라든가 초·중·고 학생들,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 대상자들, 역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피해를 보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노인정 숫자 정도는 좀 아셔서 그런 것들이 예산 규모나…. 그분들한테 최소한 한 번 정도 매년 교육을 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산은 얼마 정도가 강사 대비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교육자들이 이런 정도면 예산 규모를 좀 짜서 해야 되고. 이게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례적인 교육이나 또 해당되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계획을 한번 크게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서 접근해 주시고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우리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좀 다시 한번 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관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정임 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정임 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최정임 팀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김포시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가 등급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애써주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시면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그렇고 앞에 민원만족도조사 결과에서 국민신문고 만족도가 하락했다고 하셨어요. 하락 이유가 뭔가요?

○ 정영혜 위원 처리 과정이나 처리 안내에 대한….

○ 정영혜 위원 그런 안내를 하기는 하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쨌든 해당 부서도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네요. 그러면 해당 부서와 민원여권과와 다 이런 처리 상황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셨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조사에 따라서 국민신문고에 대한 민원처리교육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거네요?

○ 정영혜 위원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는 종종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등급이 높았는데 또 앞쪽에 국민신문고 만족도가 하락됐대서 어떤 부분인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더 신경 써주셔서 올해도 또 가 등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정임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양촌파크골프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좀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이 파크골프장은 세 번 정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어르신들 요청도 있고 은여울파크골프장에 계셨던 분들의 항의성 민원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처음에 이곳은 2015년도 11월에 김포파크골프장으로 인수인계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김포시로 받았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은여울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장으로 토지주택공사에서 김포시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어쨌든 2018년도 2월에 주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했죠. 실시한 것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견 실시해서 워낙에 소음도 있고 위험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2018년 4월에 파크골프장 이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대체 부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부지 이전을 할 때 부지 이전 관련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까?

○ 김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위치 선정에 대한 용역을 하셨냐는 질의입니다.

○ 김현주 위원 용역은 안 하셨죠?

○ 김현주 위원 용역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을 찍어서 봤고요. 또 거기를 한번 돌았습니다. 이게 가장 가까운 곳을 도보로 이용을 해도 한 20여 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또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걷는다고 치면 파크골프 장비를 들고 걸으십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도보로 걸어가는 데가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트럭이나 이런 공장들이 혼재한 곳을 걸어서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바로 그 밑에 보이는 곳이?

○ 김현주 위원 어디인가요?

○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의 냄새나 이런 것도 계속 나고 있고요. 제가 작년 겨울에 추울 때 갔을 때도 냄새가 역시 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좌측 위 상단 사진을 보게 되면 저 위에 보이는 게 뭐로 보이세요, 그 길게 올라가 있는 게?

○ 김현주 위원 네, 맞습니다. 송전탑과 골프연습장하고 공장들이 맞닿아있어요, 삥 둘러서. 그리고 저게 하나가 금속공장입니다. 그래서 평일에 갔을 때는 삑삑 소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나고 있었고요. 또 우측 밑으로 보면 먼지 그리고 6차선 도로가 사진상에는 안 보이지만 맞닿아있어요. 그래서 소음도 굉장히 크고요. 아까 여기 나무를 식재해서 줄인다고는 하셨지만 소음이 차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려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골프연습장 지도, 맵처럼 딱 보이는 곳이거든요. 이게 나인홀이에요. 그런데 꺾어지는 구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기는 좀 넓게 보이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또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협의회분들도 또 한 번씩 와서 봤을 때는 규격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네트라인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고 또 서로 왔다갔다 할 때는 머리도 맞을 수 있고 또 몸에도 맞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많이 갖고 있게 너무 좁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접해 있는 다른 시군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내려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작년에 우리랑 똑같이 개장한 파주 심학산 파크골프장입니다. 여기는 18홀짜리 골프장이고요. 주차나 버스정류장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번 내려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물론 아파트단지가 멀리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산이 뒤에 걸쳐져 있고 또 아파트단지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민원의 소지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또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려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고양 성저파크골프장인데 개장한 지가 한 13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8홀, 우리의 한 2배 정도 되고 있고요. 또 한 번 더 내려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위에 심학산 골프연습장은 작년에 개장했기 때문에 나무식재가 아직 자라지 않았지만 13년 됐으니까 말 그대로 파크, 그러니까 공원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는, 골프를 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스정류장이 3분 거리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파크골프장이라고 하면 공원에서 하는, 인접해 있는 곳에서 하는 본연의 본래의 취지를 잘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양촌파크골프장의 예산은 지금 18억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26억의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맞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전체 더해보니까 45억이 들었어요. 45억을 들여서 거기까지 갈 때 또 어르신들이 가는 게 굉장히 힘들면서 접근성도 힘들고요. 여기 하루에 이용객이 평균 얼마나 될까요?

○ 김현주 위원 45억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했는데요. 하루에 30명 정도. 평균 30명에서 그 정도 한다면 비용이 너무나 잘못된 거다. 그리고 위치선정 용역을 하지 못한 패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내다 버린 거다라고 되게 좀 속상해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동물에 비교하시면서 우리는 진짜 기존에 있던 곳에서 어떤 동물에 쫓겨나온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좀 속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건강에도, 냄새나 이런 악취를 지금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요즘은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기 성저파크나 파주 심학산에 가면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공원에 들어와서 진짜 인접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대체 부지를 찾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돈이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김포시민이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일전에 회기 때도 한번 의견을 냈었습니다만 대곶에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설명하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엘리트 테니스장만 있고 지금 일반 동호회가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이 없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 유매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

○ 유매희 위원 거기도 대곶 안에 계획이 지금 있나요, 대곶에?

○ 유매희 위원 대곶에 있던 것이 지금 엘리트로 변경되면서 이곳에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화면 한번 띄워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까지 들어왔는데요. 김포시 시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790평 정도 되고 대명리486-3번지인데요. 지금 임야로 되어 있고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테니스 구장 설치하는 게 생각보다 비용이 다른 구장이나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게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물 세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대곶 주민분들이 체육 생활과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것 하나 좀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다른 것 하나 더 띄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 유매희 위원 체육과에서 담당하신 것 맞죠?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아마 많은 김포시민분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분들도 거의 다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하는데 얼마 전에 춘천 유치이고 아마 최종적인 것은 8월에 계약이 협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춘천시가 김포시랑 유치경쟁을 했더라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셨죠, 과장님?

○ 유매희 위원 이 세계태권도연맹이 국내 유일 스포츠 국제기구이고요, 112개국이 회원국이고 수련생 1억 50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체육연맹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하는 것을 춘천은 사활을 걸고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언론보도 1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태권도연맹 김포 찍어보니까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타 지역에서 저희 김포시 이름만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김포시를 오히려 선호했다, 강점으로 봤다는 정보까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항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경기도권을 선호했다는 그런 정보까지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춘천이 유치된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들이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국이 200개가 넘고 거기 가맹되어있는 것만 1억 5000명이고 국제회의 유치, 세계어린이태권도, 각종 대회, 교육사업 이런 것을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 김포시는 어떻게 했냐 보니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춘천에 현지실사를 나갔더라고요, 평가단이 와서. 저희 김포에도 왔었죠?

○ 유매희 위원 저희는 어디를 그러면 현지답사를 간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 김포에 오셨을 것 아니에요?

○ 유매희 위원 저희 스포츠 예정지가 어느 동, 어디였던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수참리로 평가단을 모시고 간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누구누구가 참석했나요?

○ 유매희 위원 네, 저희 김포에 왔을 때 누군가는 모시고 갔을 것 아니에요?

○ 유매희 위원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수참리에 시설팀장님만 가신 건가요? 맞나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다른 관계자, 과장님, 소장님도 아무도 안 나가시고 시장님도 안 나가시고?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저희는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 맞죠? 언제 오셨나요?

○ 유매희 위원 죄송한데 저는 그냥 궁금한 것을 먼저 좀 물어봤거든요. 답변만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유매희 위원 제가 정리한 게 맞죠? 수참리 아무것도 안 된 곳에 이제 시설팀장님만 가신 게 맞죠? 그리고 저희도 아무도 몰라서 저희도 못 나갔고, 그렇죠? 그런데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춘천은요, 2022년 11월부터 준비해서 온 시민분들이 유치 염원한다는 서명과 행사장에 온갖 사물악기부터 시작해서 악기연주를 하고 시장님, 국회의원들 그리고 도의회, 시의회에서도 그것을 환영하는 체결과 유치운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아무리 경기도 김포가 조건이 지리적으로 좋아도 춘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열띤 성원에 힘입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언론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항상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물론 다 어렵죠. 또 그 조건들을 채워야 되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효과가 더 많은 건데, 더 국제적으로 저희 김포가 더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을까?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아예 하지를 마시지. 이것 망신 아닌가?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렇게 세계적인 연맹이 김포를 방문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시설팀장 혼자 나가서 평가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그리고 다른 타 지역 시군구에서 저희 김포가 최종 경쟁을 했다라고 언론보도는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예 그냥 준비하지 마시고 참여하지 마시지. 이게 어떤 루트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신청을 한 거잖아요. 또 언론에 보니까 무주에서는 태권도시라고 했는데 신청조차 안 해서 또 질타받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신청했으니까 참여를 한 것 아니에요. 신청을 누가 한 거예요?

○ 유매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의지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 유매희 위원 일단 제가 앞서 이야기한 거니까 더 질타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참 애매하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일단 너무 안타깝고요. 이게 정말 공항에서 가까워서 얼마나 수많은 외국인들과 관계자들이 오고 갔을까. 그리고 지금 저희 김포시의 김포대학이 또 운양동에 레저시설 중심으로 해서 별관으로 대학 캠퍼스도 지금 지었잖아요. 거기가 보니까 태권도, 검도 이런 스포츠 쪽으로 지어놨더라고요. 이런 연계도 좀 있고 이런 국제적인 게 도시브랜드를 얼마나 높이고 관광에 대한 그런 파급효과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다 놓치시고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아예 신청이나 하지 마시지 애매하게 신청하셔서 국제적인 망신을 이렇게 당하고 지역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저희 의원들조차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진행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유매희 위원 일단 여기 춘천 보니까요, 언론보도 된 것 보면 “지난해 11월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시민 서명운동에 이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를 열기로 하는 등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어 있어요. 춘천은 정말 헌신을 다해서 시민들과 함께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달 11월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는데 저희는 그러면 언제 신청하셨어요?

○ 유매희 위원 5월 초요? 5월 초라고요?

○ 유매희 위원 기간도 굉장히…. 접수 시기가 그렇게 늦게까지 있었나요? 팀장님 이 시기가 맞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 김포시는 항상 보면 없는 것도 없지만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행사나…. 뭐 다른 데는 많이 유치하잖아요, 뭐 엑스포라든가.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하나도 없고 국제대회나 해외교류전, 하다못해 박물관 이런 것들이 다 없는데 좋은 기회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김포를 기대하면서 왔다고 하는 사절단에게 그냥 경제적인 수치로 단순하게 투자되는 부분만 보신 건데 지금 그러면 다른 도시들은 왜 이렇게까지 유치하려고 하겠어요? 그 이상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겠죠. 그리고 춘천은 보면 다양한 그런 관광거리나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그게 분명히 도시의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제안받았던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밖에 진행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놓친 기회인데요, 어쨌거나 저희 김포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이게 좋은 기회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준비한 거잖아요. 반대로 저희 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준비를 안 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같은 얘기 또 반복하게 됩니다만 여러모로 안타깝고 준비가 미흡하고 준비가 안 됐으면 차라리 신청하지 않은 게 맞았다, 망신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우리 김포시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더 유치되고 그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기대하고 더 투자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계태권도연맹은 춘천시는 강원도와 같이하는 거죠, 그렇죠?

○ 위원장 유영숙 강원도와 춘천시가 같이하는 거고 김포시가 김포시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그런데 그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저는 처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듣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자분을 통해서 듣긴 들었습니다. 어떤 기자분을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전에도 축구의 경우에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춘천시의 어떤 반대적인,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것 때문에 정보를 많이 누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기간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 말에 연맹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거죠? 우리가 좀 좋은 것 같다라고 들어온 거죠?

○ 위원장 유영숙 여러 면에서 우리가 좋은 거라고 오히려 역제안이 들어와서 들어갔는데 그래도 선택함에 있어서 좀 기간이 짧으면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상대의 제안,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춘천시 사례를 보니까 일단 예산 초기 자금을 한 200억 잡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 스포츠센터처럼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투자 비용이 과한 것 같다고 했지만 사실은 또 지금 수참리 얘기하셨는데 거기가 원래 지금 축구장이나 이런 종합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래 축구시설에 들어가려고 했던 예산들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건데 거기에 지금 연맹이 추가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없었던 계획을 추가하거나 이러면 분명히 무리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그 시설에 대한 투자였기 때문에 그 연맹이 다른 곳으로 다시 이동한다고 해도 또 저희가 계속 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오히려 파급효과가 더 많았다, 누릴 수 있는 경제효과랑 부가적인 가치가 더 많았다라고 보여서 의견 더 보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영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유소년축구단 운영을 작성해 놓으셨는데 네 줄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김포FC 유소년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게 전혀 언급되지 않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투적인 그런 게 네 줄이 쓰여 있어서 왜 이렇게만 쓰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김포FC 유소년축구단 논란이 점화됐는데 현재 대표이사는 사퇴했어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사실 가해자로 지칭된 그런 코치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징계가 대한축구협회에서 미뤄진 상태고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지금 이 징계는 미뤄져 있고 대표이사는 그냥 사퇴해 버렸고 또 거론됐던 다른 학폭 폭력에 가담된 친구들은 또 무혐의 판정이 나온 상태이고. 지금 보면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표이사가 사퇴한 것으로 딱 끝이 났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된 것 같아서. 뭐 대책이 있으십니까?

○ 정영혜 위원 그런 추진에 대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저희와도 좀 공유가 되고 여기도 좀 적시가 되어야 저희도 어떤 질의를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사실 되게 좀 놀랐습니다. 12개월 가까이 어떤 조치도 없이 사실 유가족들한테 고통을 줬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서야 우리가 액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김포시에서.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것들은 그냥 학폭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됐는데 그분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듣지 못하셨나요?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조금 더 지켜보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가 사퇴했다고 그냥 이게 매듭이 지어졌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분명히 이것에 대한 것을 다 인식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후속 대책을 좀 내놓을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 정영혜 위원 국장님께서 업무대행까지 하시면서 깊이 관여하셔서 알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그냥, 계속 반복입니다. 일단락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후속 대책을 반드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김포FC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의견을 좀 보태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도 선임되고 했는데요, 김포FC가 지금 몇 년 된 거죠?

○ 유매희 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 이제 3년 정도 된 그런 단체인데요. 여기가 처음에는 뭐랄까? 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들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3년 정도 됐으면 기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김포FC가 방금 얘기했던 유소년 사건도 있었고 이중계약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제보가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성폭력 문제도 최근에 또 들은 게 있습니다. 이런 논란도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티켓 관련해서도 배포하는 티켓의 문제, 지금 홍보비 기준 없는 것, 키즈모델 그것에 관련해서 민원 건도 저는 접수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봤을 때 권한이 조금 남용되는 부분이 있다, 특정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기준이 여태까지는 없었을 수 있으나 3년 정도 됐으면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게 지금 체육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신경 쓰시고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포FC 청소년 사망, 고 정우림 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이게 작년 4월 2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선거라는 것 때문에 재선 의원들이 별말이 없었는지 하여튼 그때 강하게 잘 다뤘어야 이게 해결되는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은 몇몇 우리 선출직들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하게 성토했었어야 되거든요. 아무 말도 못 하고. 제가 2월 2일에 윤리위원 결정됐을 때부터 언론에 노출돼서 정우림 아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계약을 연장했느냐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강하게 성토하지 못한 본 위원도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전 대표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또 책임을 진 대표님께도 좀 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이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져야 될 어른들이 책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임져야 될 어른들이 책임진 부분도 있고 징계도 먹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아버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또 앞으로 남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남은 부모님들도 얘기가 많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심리상담사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심리상담사라든지…. 아이들 지금 숙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축빌라 다 됐나요?

○ 위원장 유영숙 어디로요?

○ 위원장 유영숙 그때 당시에는 신축빌라를 임대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취소가 됐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취소가 돼서 솔터구장 쪽,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집에서 기거한다라고 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학교는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그것도 지금 바뀐다, 안 바뀐다 말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학교 지정은 안 하고요?

○ 위원장 유영숙 학교와 별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위원장 유영숙 학생들이 원래는 일반 고등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거더라고요, 청소년들은 보니까. 그게 지금 그대로 그냥 고등학교가 지정되지 않은 채로 계속 방송고등학교를 다니는 대로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차차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짤막한 것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고촌 아라뱃길 체육공원 조성 있잖아요. 이것 지금 부지가 다른 곳으로 바뀌었나요?

○ 오강현 위원 여기 이 자리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고촌에 운동장이 많이 부족한데 체육공원 조성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 2024년도부터 시작이 되나요? 1월부터 공사가 시작돼요?

○ 오강현 위원 그린벨트는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정이 더 딜레이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대로, 아까 답은 일정대로 그냥 진행되는 것 같은데.

○ 오강현 위원 위치는 변경되고?

○ 오강현 위원 시가 어쨌든 여기 적시되어있는 것들에서 변경이 있는 겁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아까, 제가 이것을 깊이 있게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은 그렇게 해 주시면, 시간적인 것들만 계획들만 정확하게 이것대로 진행되면 저는 다른 것들, 장소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죠. 그런데 기간이,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대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촌 같은 경우는 자꾸만 이게 숙원과제인데 이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또 딜레이가 되어 버리면 아마 그 민원이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됐다고 생각하셨는데….

○ 오강현 위원 그렇게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기간이 이 기간보다 많이 늦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이것 최대한 지켜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난번에 제가 여기 매듭된 것을 정확하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오셨었는데 어쨌든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간단하게 확정….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해 주신 것대로 진행되는 거죠, 과장님? 단체나 일반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먼저 진행될 수 있게 우리 김포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것 계획대로 정확하게 입법예고 하셔서 7월에는 올려주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꼭 좀, 저랑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던 대로 그렇게 확정된 건가요?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팀장님, 맞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것 빠르게 정확하게 7월 회기 때 이게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김포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상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