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복지재단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 권병은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세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계현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김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미숙 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 김경아 팀장입니다.
온라인콘텐츠팀 김나윤 팀장입니다.
애기봉사업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한옥마을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아트센터팀 박형숙 팀장입니다.
통진두레팀, 조각공원팀 겸직 이민수 팀장입니다.
김포문화재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그동안 업무에 관련해서 행감 준비하시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그걸 보시면서 그동안 문화재단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혹시?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 김종혁 위원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의회에서 지적사항과 재단에서 해야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좀 활발히 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고 어떤 효율성 없는 행사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지난 일이고요. 이계현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문화재단에 관련된 일들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셔서 나는 대표이사로서 이런 쪽의 방향을 잡겠다, 특별히 갖고 계십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지난 4월 3일 취임을 했고 오늘로 한 2개월 열흘 됐습니다. 제가 이 조직에 맨 처음에 올 때는 제가 가진 경험을 지역에 긍정적으로, 아니면 가교 역할 등 큰 역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일단은 어떤 사업이나 구상을 하기보다는 들여다보니까 조직 안정화하는 문제가 급선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 팀장님들 중심으로 매주 한 차례씩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앞서서 조직이 앞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이 현재는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이런저런 생각들은 잠시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직이 안정화되면 김포문화재단, 특히 김포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그때 포부를 얘기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선후는 바뀌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직의 안정.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정국을 겪으면서 어쨌든 시민들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목마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직의 안정도 중요하고요. 지금 바로 시민들이 목말라하는 이런 것들 문화예술 쪽에서 채워줘야 될 부분들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 쪽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긴축재정이 있다 하더라도 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나긴 겨울의 터널은 지났고 이제는 문화예술은 개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물론 조직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한 3년여 못 했던 것들 하시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실효성에 대한 것을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이사님. 예를 들면 조각공원 혹시 아시죠? 혹시 가 보셨나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2번 정도 가봤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안타까운 게 시민들 입장에서 나름 좋은 취지로 만든 장소인데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가보게 되고 아주 유명한 조각품들이 있는데 묻혀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든 거예요. 저는 답을 몰라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걸 어떻게 좀 시민들이랄지 이 좋은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니면 조각품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건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혹시 그런 생각은…. 예를 든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사실은 제가 두 달 열흘이 됐습니다만 김포 지리도 다 익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각공원이 좀 지역적으로도 외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편이라든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한계가 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공간이든 시민들이 즐기고 향유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물론 비단 교통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주차장 문제라든지 들어가는 입구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량으로 가기에도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는 제가 차근차근 지켜보면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물론 답은 저도 모르고 다만 실효성 있게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에요. 어쨌든 그동안 문화재단에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이제는 시민들이 바라는 활동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마음껏 활동해 보시고 시민들한테 그동안 많이 목말라 있던 부분들 채워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새 대표이사님과 함께하는 첫 행감인데요. 지금 김종혁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대표이사님께 궁금한 것들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3월에 오셔서….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4월….
○ 유매희 위원 4월에 오셔서 2개월, 3개월 정도 되신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2개월 열흘 됐습니다.
○ 유매희 위원 2개월 정도 되신 건데 어때요? 2개월 동안 김포 문화예술에 관련돼서, 또 예술인들의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김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관광 자원이 많이 있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단 직원들의 역량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는 되더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관광 자원과 우리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잘 결합이 되면…. 지금까지 제가 느낀 게 일반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김포시 하면 왠지 좀 어정쩡하고 문화로부터 좀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같이 하면 충분히 좋은 문화 환경, 예술 환경, 관광 환경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언제나 혁신에는 빛과 그림자가 쫓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개혁을 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하면 사실 기존 것과 달라지기 때문에 반대급부에도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임기 기간 동안에 특별히 김포를 위해서, 김포 문화예술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저는 빛과 그림자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경험과 활동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속성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혁, 혁신, 제가 해야 되는 방향. 글쎄요, 저는 문화예술, 예술활동 플레이어가 아니거든요. 일반 행정을 담당하고 왔고 다만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봤던 그러한 쪽에서 일반 행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하고 중앙하고의 가교 역할 속에서 특히 김포하고, 지방이라기보다는 김포하고 중앙하고 연결되는 가교 역할을 제가 충실히 해낸다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일거리들 내지는 김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여기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충실하는 게 제가 김포 시민들에게 그리고 김포문화재단 직원들에게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세 번째 대표이사세요, 세 번째 대표이사십니다. 첫 번째는 퇴직하셨던 공무원, 행정가분이 1대를 하셨고 2대는 외부에서 전문가 대표이사가 오셨고 이제 또 3대, 다시 행정가 출신의 대표님이 오신 건데요. 사실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김포문화재단은 사실 어느 정도 안정화와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나고 있는데 사실 2대였던 안상용 대표였던 경우는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내부의 반발이나 이런 것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공연, 전시 이렇게 파트별로 나눴던 것을 지금은 거점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부터 하나씩 개혁 아닌 개혁, 어떤 변화를 시도하신 그런 게 있어서 혹시 우리 대표이사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먼저 김포문화재단이 제가 와서 보니까 2015년도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원래 자리를 잡으려면 어느 기관이든지 한 10년은 지나야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게 자신들의 자산이 되어야 앞길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대로 진행이 된다면 김포문화재단이 10년을 맞는 시기에 제가 아마 10년 연차보고서 내지는 이것을 쓰고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후배들이나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이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 김포문화재단이 가야 할 길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능 중심으로 어떻게 바꿀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 유매희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셨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온라인팀이나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지난 안상용 대표는 좀 시도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때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대표이사님도 혹시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 분인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던 거고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대표이사님이 판단하실 지점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조직원들과 내외부 진단을 받아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혁 위원님께서도 내부 직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안정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견에 덧붙여서 지금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질의를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나왔고요. 지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일단 지금 결원도 13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예술과에도 동일한 질의를 했는데 1년간 나간 직원들이 13명입니다. 그리고 대충 나간 사유도 지금 제가 서류로 받았을 때 이직, 계약 종료, 뭐 그냥 이동 이런 식으로 적혀있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1년 안에 13명의 직원들이 나갔다, 이것은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 종료한 계약직까지 하면 39명이고 정규직 직원들이 13명이 나간 거잖아요. 나간 사유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십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그 친구들이 나가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서류로만 본 거기 때문에 저는 일면식이 없어서 그리고 또 큰 관심이 없어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자리가 너무 비어 있는 상태로 제가 이 재단을 이어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이 걱정이지 제가 과거에 나간 분들의 이력을 추적하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맡은 문화재단은 비상상황이다. 핵심 인력인 본부장도 없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기에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관심이 없고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 같으신데요. 지금 왜냐하면 오시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매번 내부의 문제 트러블이 외부로 노출이 됐고 그게 계속 직원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직원들끼리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게 반복되어 와서 지금 문화재단이 이런 평가를 받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좀 무책임하신 것 같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글쎄요,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와서 과거 대표이사와 이러저러한 직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못 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부분들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기초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또한 편향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공정하게 일을 할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감사가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처리를 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선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좀 지나친 비방을 하자면 왜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친일파 역사 청산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쭉 이어지고 오니까. 문화재단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동안 상벌이 확실하지 않았고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명백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무언가의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닌 다른 그 아래에 있는 직원분들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지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저는 관심이 없다, 지난 일이다기보다는 제가 인수받은 재단의 형편이 제가 조직을 정상적으로 꾸려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얼른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과거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들어가 있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그러면 그것에 입각해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자,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앞으로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는 바른길이 아닐까. 자꾸 과거에 저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좀 외람되지 않으면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팀장님들, 지금 뭐 여러 가지 있고 중징계 건이 지금 네 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에 의해서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적합하게 처벌이 돼야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응당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구나를 직원들이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퇴사한 직원들 중에서는 OOO 팀장 때문에 나간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쓰고 간 직원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신 4월에도 사임한 직원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직원 성희롱 사건도 계속 있어서 그게 이어져 와서 특히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재단 대표이사님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지금 또 재단이 그렇잖아요. 저희 시청의 집행부는 사실 순환보직을 합니다. 최대 2년 안에 부서를 옮기고 하니까 그게 또 단점이 되면서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건데요. 문화재단은 지금 계속해서 같은 직원분들이 같이 오랫동안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계속 쭉 팀장 자리에 계신 분들이 팀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그 밑에 직원분들도 올라가지 못하고 서열이 계속 그런 상태로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직원분들 이렇게 퇴사하고 내부의 비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본부장 직무대행 두 분께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전에 제가 아는 범위니까 그 부분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감사 결과에 의하면 중징계로 내려온 건은 없고 경징계 건으로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도 여기도 문화행정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순환보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물론 조그맣다 보니까 매일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왔을 때 처리한 퇴사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 퇴사 건에 이러저러한 사유를 달아서 퇴사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규정에 의거해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결재 말미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직원분들이 지금 1년 안에 열세 분이 나갔는데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로 나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계신 두 분은 이렇게 직원분들이 많이 퇴사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입니다.
우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부분 자체가 잘못된 점이기 때문에 먼저 팀원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팀장인 차원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인사위원회 쪽으로 현재 넘어온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절차를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부분은 징계위원회의 그 결과에 따라야 할 부분이겠지만 사실상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원인을 찾고 분석을 해서 그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팀장을 포함해서 그 위에 관리자, 직급순에 따라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본인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저도 하나의 팀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팀원 관리,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원 관리나 등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책임을 많이 느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병은 팀장님 안에 있었던 문제들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직원들 나갔던 중심에도 팀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더 이상 여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팀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잠깐만….
○ 김종혁 위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 유매희 위원 증거가 있는 사안입니다.
○ 김종혁 위원 저기….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신 거는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발언을 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 유매희 위원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동료 위원의 입장에서 좀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저희가 취조하고 수사하고 이러는 자리는 아닌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고요. 그럴 것이다도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는 건데 명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팩트가 아닌 거는 행감장에서는 좀 발언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방금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고 또 대표이사님이나 직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 위원한테 이거는 위험하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이러기보다는 감사 중지 10분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내용과 하려는 것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10분 정회하고 이 내용들을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진행해야지 여기 다 보는 앞에서 이거는…. 그거는 누구의 기준입니까? 그래서 감사 중지를, 10분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마치 우리 배강민 위원님이 답인 양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급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까 봐, 이거 큰일인데 하는 동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지 무슨 다른 의도는 없어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시는데 조금 지나쳤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무슨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기분 나쁘셨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배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저도 정회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네.
○ 유매희 위원 매번 제 발언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거는 제가 감사한데요. 그런데 굳이 이제 제 얘기도 다른 위원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보면 증거자료 요청하면서 하실 때도 틀린 자료 가지고 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바로잡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행할 때 어떤 걱정이신지 알겠지만 진행 중이니까. 지금 그리고 배강민 위원님 정회 요청하셨는데요. 위원님, 괜찮으면 그냥 빠르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게 더 진행에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은 게 아니라 팩트 자료를 다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받은 연락, 문서. 그렇지만 그것을 사실은 공개할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사자에게 더 위해를 가할 것 같아서 안 하고 제가 이 정도 발언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직원들이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가면서 가해를 받은 사람들, 피해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문화재단은. 그래서 지금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기 싫어서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화재단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현 팀장님 얘기까지만 듣고 내부 관리하는 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예술기획팀장 박정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최선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제가 가진 절차대로 규정에 입각해서 처리하는 방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공정하게 유지되는 절차대로 진행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상벌의 결과가 명확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구성원들이 모두 수긍하는 그런 단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쳐 간다면 그런 과정들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과정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또 함께 그런 절차들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 잘 모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저는 여기 계신 팀장님들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퇴사한 직원들, 그것도 정규직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진짜 감사담당관이랑 경기도에 접수된 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내용들 다 봤습니다. 접수된 내용까지 세밀하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누가 신고를 했네, 뭐가 잘못됐네. 오히려 그런 비방하는 것들이 더 넘쳐나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쳐서 그분들이 나간 겁니다. 여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저는 팀장님들이 반성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굉장히 주제넘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 비방 이제 제발 그만하시고 직원들 살펴 주시고 새로운 대표이사님과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사유들 보면요. 팀장님들이 이렇게이렇게 해라 하면 밑에 직원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징계를 같이 받거든요. 그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팀장님들이 잘 이끌어주셔야 직원분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본인이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남 비방하지 마시고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직원분들 살펴서 다시 단합되는, 하나 되는 새로운 대표이사님과 그렇게 나아가는 문화재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직원들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감사 결과 접수된 것들 잘 처리될 수 있게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대표이사님 처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첫 행감장인데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저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여기다 메모를 해 놓은 게 참 조직이라는 곳이 무섭다. 왜 그러냐면 여기 출근 근태 현황표를 보면 다 퇴직, 퇴직, 퇴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대표이사님의 자리에 대한 무거움, 또 팀장님들에 대한, 본부장님들의 각 위치에 대한 무거움을 밖에서는 그런 시간을 기다려주지는 않아요. 그런 실수에 대해서 포용해 주지는 않아요. 민선 7기 때 어찌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대표이사님이 됐든 본부장님이 됐든 대리님이 됐든 다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이사님 오셔서 잘하실 거라고는 믿어요. 다만 그래도 과거에 대한 진단을 해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이지 과거에 대한 진단을 못 한 상황에서 어떤 게 문제고 어떤 사항이 애로사항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좀 조직 진단하는 부분에서 어렵다. 그런데 이제 이사님을 우리가 처음 뵀는데 우리 유매희 위원님이나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분들이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김포시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김포 사는 사람들도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원이고 의원이지만 내려놓고 나면 다시 김포시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속상한 거예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단에 대해서 특별감사 요청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접수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피해자들이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 팀장들의 인성 및 직원에 대한 문제, 성추행, 성비위, 그다음에 횡령 이런 부분을 다수의 비리 상황에 대해서 했는데 결국 지금 이 시간에 보니까 그렇게 피해받았던 사람들은 다 못 견디고 아니면 힘들어서 퇴직하고. 이분들의 주장은 그때 가해했던 사람들은 다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억울해서 우리가 이제 시민의 대표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 말이 뭐 옳다 틀리다, 저는 이제 그래요.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가 나온 그대로 자기가 지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대표이사님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조직을 잘 끌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민선 7기에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민선 8기는 어찌 됐든 새로 이렇게 잘 구성이 됐으니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여기 계신 팀장님들, 본부장님들, 또 여기 직원분들이 잘 운영을 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화면 띄워볼 텐데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원사업 공고시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 시비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또 지원금들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죠? 글씨가 좀 작을 텐데 2023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김포 지원사업 공모입니다. 여기 지금 공고 일자를 살펴보니, 그다음 장 볼게요. 5월 17일 공고가 납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기가 참 늦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모든예술31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지난해에 다 정리가 됐겠죠?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와서는 그 부분이 모두 파악이 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만 늦는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박정현 팀장이 담당하는 업무인데 한번 좀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예술기획팀장 박정현입니다.
저희가 크게 지원 사업을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시군 매칭비를 통해서 협력해서 매칭하는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지금 보시는 모든예술31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시기에 대한 문제가 매년 발생하는 사항인데요.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가 시기를 1~2월 중에 추진을 해서 3월 말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도를 통해서,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확정받는 시점이 거의 12월 28일 해서 말경에 저희한테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은 1차 추경을 통해서, 매년 상반기, 1분기에 있는 1차 추경을 통해서 한 3~4월 정도에 공고를 하고 실시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추경이 이미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예산과목 변경을 통해서 예산 매칭을 하면서 올해 저렇게 편성을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사실 지원사업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가 일괄적으로 나와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판단해서 지원하고 신청하시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예산 과정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들을 잘 따져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이 사업은 지금 경기도에서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한 10여 년 계속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인구비례별로, 재정자립별로 매년 거의 정해진 비율대로 배분을 해 주는 배분 사업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렇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배분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5월이면 5월에 공고가 났다 그러면 접수 받고 그리고 공고에도 보니까 7월부터 12월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개월인데 교부 신청받고 이러면 뭐 8월이나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 입장이 그런 거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퀄리티 떨어지는 작품을 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매년 받는 반복사업이 이거 배분사업인데 다음 장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수원문화재단, 같은 경기도죠? 똑같은 사업입니다. 1월 18일에 공고 났어요. 그다음 장이요. 여기는 지금 하남문화재단인데 여기도 2월 6일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다음 장 보셔도 이천문화재단도 3월입니다. 우리 김포만 이렇게 너무 늦어요. 그런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제가 이게 보이기 때문인데 다른 사업들도 다 봤을 때 제일 빨리 난 것도 3월 돼야지 공고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예술인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연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가 없어요. 그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 다음 장.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제가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민예술아카데미 시각예술 분야 어쩌다 예술가 시즌2도 지금 그 결과발표, 선정 결과가 5월에 난 거고요. 그다음 것도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예술교육활동지원사업 선정 결과도 4월 26일에 납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빠른 것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늦게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인들이 연간계획을 세우기가 참 어렵고 진행도 느리고 정산도 다 늦어집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고 자체가 늦어진 지가 몇 년이, 몇 회가 사실 됐습니다. 이것을 좀 당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팀들 다 고민하셔서. 어차피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면 내부에서 고민하시고 예산 마련하느라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 해 온 거는 사실 반복사업이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빨리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인들 연간계획 잘 세울 수 있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들의 공모 시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대표님, 처음으로 이제 우리 상임위 자리에서 뵙는데 일단 대표님과 얘기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부서에다가 얘기했었던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관련된 얘기, 우리 아트홀의 대관이 지금 상위 조례와 좀 걸맞지 않아서 개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입니다.
현재 저희가 김포아트홀, 통진두레문화센터, 김포아트빌리지, 김포아트센터 등을 각 설치 운영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시설별 전체적인 통합적인 운영 조례에 대한 사례 조사와 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논의를 나누고 있고요. 우선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초안이 먼저 이루어지면 저희 재단에서 실제 시설들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로 의견 요청이 이루어지면 또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또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 접수됐던 그런 사항들까지 반영해서 회신을 다시 드리면서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간이 꽤 지났는데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연락이 없어서. 그 과정을 좀 빠르게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문화예술인지원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경기도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하반기 때, 한 11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대표님, 좀 알고 계세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좀….
○ 오강현 위원 그것도 김포시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들어가서 검토하고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가급적이면 집행부 발의로 조례가 진행되면 좋겠고 여의치 않으면 의원 발의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것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는 문화예술인 지원조례가 진행되니까 그 부분이 김포에도…. 이경희 과장님과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김포도 경기도와 같이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와 논의하셔서 문화재단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개정이나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조례 정비를 좀 해 보세요. 경기도 광역단체의 조례와 우리 김포시가 매칭이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좀 전에 얘기드렸던 것들. 또 앞으로 진행되는 조례들에 대해서도 김포시가 다 취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상위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빈도 있게 밀접하게 바로바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대표님 취임하셔서 제가 뭘 물어볼까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확인 좀 해 볼게요. 그래도 첫 신고식이니까 어떤 입장이신지 간단하게 듣고는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먼저 김포문화재단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지원하신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누가 지원을 하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요구는 있었는데요, 그게 김포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김포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번에 그쪽에서 누군가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국장급 중에 놀고 있는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김포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요구하신 것은 아니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저는 여기 전혀 아는 분이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대표님께서 김포문화재단 대표가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지원하신 거잖아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다면 대표님이 내가 꼭 돼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꼭 김포문화재단의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간단히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제가 꼭 돼야 될 이유는 없고요.
○ 오강현 위원 이유는 없으세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다만 중앙에서 찾고 있다고 해서 아마도 정부와 김포시 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김포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 정도의 일이 저한테 맡겨진다면 그런 일 플러스 제가 그동안 해 왔던 문화예술과 관련된 책상머리 일들이 현장에서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 오강현 위원 김포가 문화재단 대표가 필요한 것이 가교 역할을 할 분이 필요했었다. 거기에 우리 대표님께서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판단하기로는 직접적으로 문화예술을 하는 아티스트나 아니면 지역에서 행정을 하시던 분들 위주로 지금까지는 꾸려서 잘 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목마름이 있지 않았나 하고 혼자 판단을 했고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좀 더 김포 지역의 문화 발전이 중앙을 향해서 가면 좋지 않겠나, 저 혼자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생소한 상황이라서 기초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포가 문화예술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표가 되시기 전에 생각하신 게 있을 거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시고 몇 달 지났는데 오시고 난 다음에 가장 시급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김포가 오기 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김포가 가진 자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문화시설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그게 너무 지역에 묶여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김포의 대표적인 상품이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김포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니 물어보니까 김포공항이요, 김포평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미 김포평야는 도시화로 다른 지역이 되어 있고 김포공항은 서울로 편입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떤 대표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상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앙으로 어필을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마 문화도시도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대표님 재임 기간에 문화도시 중앙과 연결해서 가능하겠다는 전망을 긍정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지금 6월 15일, 내일모레 아마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선정과 관련된 공모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재임 기간 동안 있었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원서 낼 때도 문화도시 김포를 내가 역할을 한번 해 보겠다고 계획서 1번으로 썼는데요,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까지만 진행을 하고 올해까지만 문화도시 선정을 진행하면 전국적으로 3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간점검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대략 2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도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가치,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이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핵심적인 내용이 중앙과의 어떤 가교 역할, 그중에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 기회를 우리 대표님께서 꼭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대표님을 선택한 김포가 만족스럽게 잘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과 집중을 해 주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사람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콘텐츠가 좌우하게 될 텐데 콘텐츠가 문화도시가 요구하는, 정부가 요구하는 안에 걸맞게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독이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 어필을 하는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알찬 콘텐츠가 나오고 그 속에서 제가 활동을 보태서 이번에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제가 임기 내에는 할 수 있다고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가 마지막이라면 조금…. 하여튼 더 경주해 보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여러 가지 김포문화재단의 민낯이라고 하면 민낯이 보였던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과거로 지나가고 현재와 미래는 좀 더 우리 김포문화재단이 거듭나고 거듭나서 명실상부하게 어쨌든 김포의 문화를 책임지고 중앙으로 대한민국,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큰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은 워낙 투명한 사회입니다. 어떤 정보들이 예전처럼 막혀 있지 않고 시민의 알 권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오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김포문화재단도 지원사업 때문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부 직원들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심사평을 그래도 보니까 띄워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이 심사평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이게 올해 아마 지원사업 하면서 올린 것 같은데요. 제가 왔을 때는 지원사업은 끝났더라고요, 선정이. 아마 그런 상태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올해 처음 이 총평이 나온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팀장님이 좀….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입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심의 총평을 저렇게 작성한 지는 한 3년 전부터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3년 정도 됐는데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총평 내용이에요. 그리고 밑에 조금 줄여 주시면, 내려주시면 2023 김포예술활동 지원사업 활동지원 해서 공연예술 분야 심의위원회 일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첨부자료 한번 볼게요. 이것은 지금 다른 지역, 다른 데 거거든요. 심의 결과가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심의 결과를 합니다. 금액까지 다 나와 있고 선정된 사업명, 단체까지 사실 다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어떻게 진행하겠다, 심의 기준이 어땠다 그리고 심사위원까지 이렇게 다 오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절차까지. 쭉 한번 내려볼게요. 그리고 또 총평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쭉 한번 내려보시면. 사실 예술인들이….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총평도 그렇고. 왜냐하면 어떤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또 떨어진 단체들은 어떤 게 부족해서 떨어졌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심사위원까지도 이렇게까지 오픈을 하려면 진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섭외가 일단 돼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김포시에도…. 총평이 나온 것도 저는 참 발전적이다고 보는데 아직도 저희 김포시는 선정 단체랑 사업 금액이랑 이런 거 오픈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예술기획팀장 박정현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총평 외에 올해 작년보다 더 지금 보여주신 내용만큼 선정 단체, 선정 금액들을 다 선정 공고문에 표시해서 공고를 하고요. 후속 절차까지 안내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단 하나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은 심의위원들도 모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향에 맞춰서 검토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선정단체명, 사업명, 금액까지 전체 게시판에 공개가 되어 있나요?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명, 선정 금액.
○ 유매희 위원 이것을 하냐 마냐 갖고도 예술인들이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또 비교가 되다 보니까 어느 단체 선정되고 안 되고 금액도 사실은 오랫동안 오픈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투명해져야 된다. 그래야 예술인들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원되는 금액도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 노력하시는 건 알아요. 예산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걸 어느 단체를 안 주고 주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현실적인 금액을 주셔야 된다. 지금 보면 최대 1000만 원 이하로 지원금들이 나가고 있는데 전문적인 공연을 만들려면 아시겠지만, 한 번 발언을 했었습니다만 기획자, 연출자, 무대감독, 음악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이런 분들이 한 번 이 작품에 오면 최소가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작품을 가고 창작작품일수록 더 금액이 올라가고요. 그런데 7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하면 전문 스태프를 쓸 수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이 금액을 맞춰서 아끼려고 자부담을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요. 좀 더 우리 김포가 50만 도시에 걸맞게 퀄리티 있는 작품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재단에서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지원 금액도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게 형평성 그리고 공정하게 지속성 있게 단계적으로.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사업을 신경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점점 나아지는 문화재단이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지원 사업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고 보고요. 다만 주어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도 와서 깜짝 놀랐는데 맨 처음에 밖에서 볼 때는 많았다고 봤는데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경기도나 아니면 정부나 유관 단체, 기관으로부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따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가변적이어서 저희가 많은 요구보다는 조금이라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도와주시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가교 역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할 하시려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외부 예산을 잘 받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이 그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없는 재정 자원을 늘려 주셔라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항상 단체가 지원이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총평처럼 심의 기준도 그렇고요, 기준 마련을 더 해 주셔서 평가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가 돼야 거기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설계할 수 있고 또 기존에 활동하시는 단체들도 잘 챙기셔야겠지만 새로운 단체, 신규 단체나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매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산이 또 예술인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처음에 어떠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제출서류 목록을 정확하게 꼼꼼히 해 주시고. 그래야 예술인들이 한 번에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록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이거 달라, 이거 달라 하면 일을 몇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정산 서류 목록화를 처음부터 잘 잡아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서류도 간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예술인들 정산까지 신경 쓰는 재단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상관 관련해서 지난번 문화예술과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오상관이 영화제 관련된 팀과의 어떤 문제인데요. 지금 어쨌거나 영화제는 재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진행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여기 지금 담당자분이 그때 당시 누구신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오상관 관련 담당자가.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전년도부터 보면 평화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평화기획팀 담당자신데 오상관이 지금 점거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 하고 굉장히 시민들 대상으로 공기관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됐나요?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상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김포시 문화예술과 대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1월 10일에 오상관 대관을 시작으로 해서 대관 부분이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2022년도 11월 27일 날짜로 마을문화공동체에서 김포국제영화제 행사 종료에 따라서 대관이 종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대관 종료 이후에 그 부분이 마을문화공동체 청소년영화제 쪽에서 조금 더 점거가 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법정 소송이나 진행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대관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마을문화공동체죠, 대관 이후에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응함에 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닌데 공기관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보상금까지 얘기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맞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어쨌거나 아트빌리지 한옥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감독, 운영을 하는 게 재단이잖아요.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셨을까. 물론 재단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감정적인 대립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관리감독 하는 분들이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한 직원도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정산서류 제출을 안 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12월부터 계속 정산서류…. 12월 12일에 콘텐츠진흥원에 지원받은 게 있어서 그것 1차 접수 정산하고 12월 20일에 문화예술과에 정식으로 서류 접수를 했고 그리고 계속 추가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이어서 그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과정, 정산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쨌거나 지금 초유의 사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 재단에 대해서 저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올 때까지, 이렇게 감정 대립이 될 때까지 재단 직원분들이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리고 무슨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계속해서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해서 다른 기준들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거나 오상관, 지금 그리고 짐을 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오상관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관이 사업 종료됨에 따라서 상황이 전개가 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사실 2023년도는 김포문화원이 교육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점거에 따라서 그 문화원 사업이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 부분도 실상 어떻게 보면 마을문화공동체가 소유한 공공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 계약 이후에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화원이 교육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마을문화공동체가 하고 있던 국제청소년영화제 사업은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공공 자산이기 때문에 이후 부분은 문화재단이든 아니면 문화원이든 아니면 기타 단체나 개인이든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공공으로 지금 재단이 중심이 돼서 오상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현재는 문화원이 하반기부터 사업 진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오상관을 문화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정해진 건가요?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정해진 것보다는 문화원에서 오상관에 대한 부분을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저희 쪽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오상관이 대여하고 이런 기준이 지금 있나요?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이.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대관할지.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모두가 쓸 수 있는 공간인 건지 아니면 특정 단체와 혹은 재단만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기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주체가 재단이었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상임위 중에 위원님들 간에 발언이 오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염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응당한 처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본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이 모든 부서와 모든 공무원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을 당사자를 앞에 두고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과 권병은 팀장님, 박정현 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현재 김포산업진흥원장 공석으로 직무대행이신 임산영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산영 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김포산업진흥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노현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산업진흥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7월 추경이 곧 다가오는데 예산이 다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나머지 예산 세우시나요, 국장님?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직무대행 임산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7월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오강현 위원 나머지…. 전체도 19억인데 그렇죠?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네, 요청은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나머지?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네.
○ 오강현 위원 사업비랑 인건비 다 해서….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인건비하고는 기 세워져 있고요. 사업비에 대한….
○ 오강현 위원 사업비에 대한…. 일단 기획담당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쉽지 않게….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요. 지금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리는 것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꼭 좀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아마 재정 여건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산업진흥원 해체안에 대해서 부결됐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들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의원들은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게 싫든 좋든 간에 시민들이 뽑아준 선출직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그 의회에 부결된 것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산업진흥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고 또 시민들을 존중하는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임산영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전체적으로 타 시군들도 올해도 많이 만들고는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재정 여건상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협의하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산업진흥원이 미래를 보는 투자라고 보면 이게 저희보다 규모가 큰 시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에 200억 이상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재정 여건으로는 그렇게까지 규모를 키워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최소의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지원…. 저희 입장에서야 어쨌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김포시 전체적인 여건에서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지금 교통 문제라든지 김포시 지금 민선 7기 때 각종 투자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의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라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의 뜻이. 의회의 뜻은 시민들의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뜻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재정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도 없이 많은 반복어인데 우리 국장님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조 7000억, 추경 아마 이번에 800억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또 종말추경은 어쨌든 하게 될 것이고요. 보면 대략 제 생각에는 2조 가까이 육박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나쁜 상황이다 하더라도 인구 증가세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의 2조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그것은 불 보듯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더 집중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서 선택의 관점이죠. 그것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골드라인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광역철도에 대한 비용들, 산업진흥원이 잘 키워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도 봐요. 어쨌든 하반기 예산 확보하셔서, 그게 산업진흥원 원장 대행님께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이행해 주시면 좋겠다, 거두절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이 혼돈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 요청은 하지만 예산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려가 큽니다. 지금 그리고 앞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소공인지원센터 그리고 제조융합센터가 다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보면 또 공모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2023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해서 공동제품개발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와중에 참 좋은 성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공모해서 진행이 됐는지 좀…. 지금 이거 공모 준비한 분이 계신가요? 직원분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우리 지윤철 팀장이 했는데요. 자세하게 답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팀장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지윤철 정책기획팀장 지윤철입니다.
말씀하신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공동제품개발 관련해서는 알다시피 경기도에 14개 집적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14개 집적지구 중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도기관으로서 1개의 집적지구만 선정되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관내에 있는 집적지구 내에 소공인 2개 기업 이상이 컨소시엄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능력은 있지만 비용이라든지 신규 개발을 못 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좀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산업진흥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회의를 4월에 참석한 이후에 관련된 기업들을 도시형소공인협의회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정하게 컨소시엄 모집 공고를 통해서 소공인들과 소통을 진행했고 그 와중에 대한정밀과 창돈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컨소시엄으로 연결을 하여 사업계획서 통과 1차 선정이 됐고 발표 평가를 통하여 최종 선정된 내용입니다.
○ 유매희 위원 최종 선정까지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예산 수립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 정책기획팀장 지윤철 비용은 6000만 원 전액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선금 50%, 그리고 종료 때 50% 지급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업계획 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소공인들의 시제품 제작 개발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 유매희 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봅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직원분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다, 그리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 예산이 없는데도 이렇게 공모를 하셔서 100% 지원을 받고 진행을 한다고 하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공동제품개발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결과물이 제품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제품 한번 나오면…. 그러면 이 결과는 또 언제 나오게 되나요?
○ 정책기획팀장 지윤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월 이후에 설계도면 제작과 판넬 그리고 미생물 처리 과정을 좀 거쳐서 저희가 9월쯤에 시제품 완성이 되면 시험인증과 분석을 거쳐서 안전하게 제작된 제품을 11월경에 첨부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11월경에 완제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기대하고 제품 되면 저희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시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지윤철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집적지구 14개 지역 중에서 김포시 하나 선정이 된 거죠?
○ 정책기획팀장 지윤철 네, 단독 선정입니다.
○ 유매희 위원 단독 선정이면 1위라고 해도 무방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팀장 지윤철 감사합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애를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예산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진흥원 원장님은 혹시 언제 뽑을 그런 계획이 있나요? 대행도 이제 끝날 시기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제 김포FC 대표이사님 선정되신 것 보니까 시장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어떤 그런 규정 개정도 할 수 있고 공고 기간도 줄여서 뽑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직무대행 임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의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십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뽑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건의는 드렸지만 반응은 없으신 거네요? 직무대행으로 우리 임산영 국장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관리를 이렇게 잘해 주시고 계신데 다 말씀은 하셨지만 원장님이 또 계셔야 어떤 위탁 받기로 했던 소공인센터 구축도 제대로 되고 김포 산업 발전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저기 기업지원과에서도 산업진흥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소공인센터도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인정하시는 바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시장님이 마음의 결정을 못 하셨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산업진흥원 업무 진행 계획 같은 거는 나와 있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현재 자체적인 계획들은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쨌든 가지고는 있는데요. 정상화하기에는 예산 확보가…. 이게 이제 인력하고 워낙 많은 예산이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다 해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굉장히 예산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뭔가 제가 행감을 진행하다 보니까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원도 성과로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산을 잘 받으면? 예산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지금도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도 어쨌든 이런 좋은 결과를 또 내셨잖아요. 우리 직원 7명 불과하지만 성남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104명이에요. 100명이 넘고 김포보다 늦게 설립된 화성산업진흥원도 28명이었는데도 김포는 정말 예산이나 인원이나 정말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도 않는데도 7명으로 뭔가 성과를 내셨어요. 그러면 우리 김포산업진흥원 정상화시켜서 예산 주고 지금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면 성과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과 보여줄 수 있지 않나요?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어쨌든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면 성과는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주지 않고 성과가 없어서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게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에 대해 저희 의원들도 의문이 드는 거죠. 지켜봐 주지 않고 예산도 주지 않고 인원도 줄이면서 성과가 없으니 없앤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계속 그렇게만 도돌이표가 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저 역시도 좀 정상화가 돼서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맛이 나게 해 주셔야 일도 하고 성과도 내고 지금 같은 좋은 쾌거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라든가 우리 시장님이 조금 더 열린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 힘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건데요. 이게 아까 질의에 연결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언론 보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뭐 상 받고 좋은 성과 있으면 사실 언론보도를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원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왔는데 언론홍보 하나를 해 주지 않는 무관심에 제가 좀 질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사실은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자면 계속 앞서 질의한 것처럼 소공인복합지원센터나 제조융합혁신센터 지금 산업진흥원 위탁을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온 건데요. 이게 지금 기획담당관한테 작년부터도 계속 확인했을 때 민간위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직무대행 임산영입니다.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민간위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어쨌든 어떤 형태든 민간위탁도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민간도 그냥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니까요. 기업지원의 업무라는 것은 어쨌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돈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산업진흥원이든 민간 위탁이든 어쨌거나 운영비와 인건비가 동일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이미 그런 목적으로 설계가 된 것을 왜 굳이 지금 이렇게 중단시켜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하나 직원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1년 동안 예산 낭비만 하고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지금 이것을 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실제로 계획대로 하고 있다면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겠다, 이런 것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정책기획팀장 지윤철 정책기획팀장 지윤철입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우선 앞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의견과 또는 정책 방향을 따라간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실 사업 자체가 워낙 오래되거나 역사가 깊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오픈을 했을 때 어떠한 성과를 좀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사실상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운영을 해 봐야 아는 거겠지만 소공인분들에게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면 좋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소공인지원센터가 아시는 것처럼 장비,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구입하기 힘든 장비를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구입을 해 줘서 그것을 공공으로 써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1년에 예산 1억 5000만 원이 낭비되는 것보다 그 사업비를 우리 진흥원에 관리, 운영을 맡겨서 그것을 잘 운영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예산 낭비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산업진흥원에 입사원서를 내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오신 거잖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제조융합혁신센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을 관리·운영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 정책기획팀장 지윤철 정책기획팀장 지윤철입니다.
제조융합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알고 있었지만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김포시에서 따온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 설립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일환이지 원래 계획되었거나 진흥원 설립을 했을 때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구용역 때부터 목표로 해서 나온 건데 산업진흥원이 이것을 관리, 운영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잘 운영을 하실 수 있겠나요?
○ 정책기획팀장 지윤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공모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남들보다 뒤진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 유매희 위원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 우리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나가는 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산영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류시혁 복지사업부장입니다.
장선화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민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김포시 복지 업무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직원분들과 대표이사님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한번 확인차 이것저것 확인을 해 봤습니다.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재단 현황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 재단은 2011년 9월에 기관이 설립됐고 그러면서 일련의 사건이 이루어진 2018~2019년 그 사이에 1년 정도 대표이사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대표이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9월에 채용되시고 5급으로 채용이 되셨단 말이죠. 그다음에 1년 정도가 지나서 정관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셨더라고요. 그리고 불과 몇 개월, 한 1년 정도 지나서 출자·출연기관 대표이사 성과계약 표준안을 통보해서 5급에서 4급으로 2년도 안 돼서 급격하게 급수가 변동이 되셨더라고요. 통상 재단의 규모와 임무의 난이도로 그런 급수가 규정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좀 의아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님이 이것을 결정내리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우선 제가 다른 것도, 감사 결과에 대한 것도 질의할 게 많기는 한데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중요한 이슈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소관 부서에서 질의가 이어진 내용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비위에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의를 했고요.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2022년도 소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되어 있었고 어제는 김포FC인데 김포FC의 경과 요지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된 우수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8시 반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30분 정도 일어났고 바로 그다음 날부터 사실관계 조사하고 진술서 작성을 한 다음에 한국프로축구연맹에 24일에 바로 사실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26일에 바로 가해 선수 등에게 징계처분을 했으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5일 만에 아예 징계처분까지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학부모간담회도 2번 개최하고 사건처리 결과도 보고한 다음에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충분한 논의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예방교육도 한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현재는 U18 소속 선수 전원에게 인권침해 발생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그동안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재단 산하기관으로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대표님께서 이 업무를 같이 진행하셨다고 내용을 질의 내용에서도 봤었는데요. 그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처리를 해 주셨는지, 대표이사님께서?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자료 확인)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성희롱 관련된 내용은 2021년 7월로 기억되고요. 그때 당시에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재단에서 자문을 받은 바 기본적으로는 경찰 신고라든가 관련된 재단에 신고한 게 아니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재단에서 조사기관을 선정했고 조사기관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려고 조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당사자분이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고 또 그분이 누구인지도 그때 당시에는 개인정보 등등 포함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지연이 됐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빠르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임을 결정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2022년 6월 8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쪽 당사자분들한테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 요구사항 속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2022년 6월 8일에 사과문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 재단 및 수탁시설 전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2차 피해 중심으로 53명이 전원 참석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했고요. 또 재단 대표이사가 피해자분들과 그때 당시에 함께했던 시민단체분들과 공식적으로 만담을 실시해서 사과 표명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자라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저희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부서 분리를 실시를 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면담을 통해서 30일 동안의 개별 휴가를 드렸고요. 이와 맞물려서 저희 재단에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재단 대표이사 및 수탁시설장들한테 교육을 강도 있게 실시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복지관 직원들한테 저희가 상쇄해서 지금은 예전에 있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분들도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지금 대표님께서 2021년 7월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피해자 중 한 분이 나가셨죠. 그런데 이 기관은 복지재단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렇죠? 항상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시작이 된 것은 2019년 10월 그분이 입사하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관장님이, 성희롱 관련돼서는. 권익위에서 나온 내용에서는요. 그렇다면 7월에 알게 되셨다고 하신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시다라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지금 9개월 만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9개월이면 근 1년이 돼 가는 동안 복지관 내에서 어떤 비위나 아니면 성희롱, 이 관련된 내용 자체에서 전혀 조직에 대한 파악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반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피해자분들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에 들어오자마자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 2일에 직위해제가 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연수로는 한 3년 정도 되고요, 햇수로는. 그런데 제가 개월수를 한번 보니까 장장 20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대표자, 기관장과 분리는 혹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해자와의 분리, 그 사이에. 아신 이후부터.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노무사의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재택근무를 했고요.
○ 김현주 위원 재택근무요? 본 위원이 알았을 때는 그 기관장이 복지재단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는 시스템으로 근무를 했다고 파악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재택근무를 명했고요. 다른 복지관 직원들의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재를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것 또한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복지관이 아닌 재단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도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재단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업무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그 해에? 복지관에 대한….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안은 그 기간 동안은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피해자에 대한 업무평가까지도 하고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성명서까지 내고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책자를 봤고요. 전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및 고위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그리고 성희롱 지침을 마련했다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김포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김포에. 제5조에 따르면 상급자의 책무에 4가지 항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큰 내용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한 분리 그리고 고충 및…. 아까 노무사에게 물어보셨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기관장은 확인될 때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피해자의 의견입니다, 변호사나 노무사의 의견이 아니라. 근무환경 조성을 먼저 해 주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복지재단은 어떻게 잘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2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받은 업무의 힘듦과 피해자들의 2차, 3차 가해지는 심적 고통은 도대체 어느 누가 책임을 졌는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게 의문으로 남습니다. 책임은 과연 누가 졌을까.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지난 연말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아울러 당시에 피해자 직원하고 저하고 시민단체 했던 분들하고 충분하게 만나서 면담해서 그동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절실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또 재발 방지나 앞으로 당사자분들이 김포에서 복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도 드렸고 또 피해자 당사자하고 저하고도 그날 심도 있는 얘기를 했고요. 차후에도 복지관에 가서 얼굴 맞대면서 서로 얘기하고 격려해 주고 의지해 주는 그런 내용까지 왔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나간 일이지만 여러 가지 결과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그때 당시를 돌이키다 보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기간이 오래돼서 지나간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고요, 현재 일을 말씀드리는 거고 모두 사과를 하면, 어제 그제 오늘까지도 사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게…. 사과한다 그러면 다 끝나는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언제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3년도 각 부서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8일 차 활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
| ○ 출석위원 |
| 유영숙유매희오강현김종혁배강민김현주정영혜 |
| ○ 출석공무원 | |
| 김포산업진흥원 | |
| 경제문화국장 | 임산영(대표이사직무대행) |
| ○ 기타참석자 | |
| 김포문화재단 | |
| 대표이사 | 이계현 |
| 평화문화분부장직무대행 | 권병은(평화기획팀장) |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 박정현(예술기획팀장) |
| 김포산업진흥원 | |
| 정책기획팀장 | 지윤철 |
| 김포복지재단 | |
| 대표이사 | 이병우 |
| 경영지원부장 | 이민영 |
| 복지사업부장 | 류시혁 |
| 경영지원과장 | 장선화 |
| 복지사업과장 | 김민주 |
| 복지사업과장 | 김희경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이일순 |
| 주무관 | 표세홍 |
| 기록 | 김용혁 |
| 기록 | 양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