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수 다음은 한종우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서울지하철 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시 구역 내 직선화된 노선을 요청한다.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김포의 현재 또는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로부터 잘못된 미래 설계로 인한 실패한 교통정책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고통만을 주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는 올바른 결과를 담보합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위해 시민을 이용하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결과가 아니라 비정상적이며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거 지방정부, 우리 지자체가 그래왔음을 우리는 현재의 교통 불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폐장 이전으로 곧 김포는 망한다라는 정치 프레임을 씌워 선거를 이겨낸 선출직들이 이룬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의 적기를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김포골드라인의 개통을 무척이나 염원했었습니다. 서울 최대 혼잡구간인 도시철도 9호선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구간은 혼잡률이 185%이지만 우리 골드라인 혼잡률은 최대 285%로 서울을 압도합니다. 우리는 과거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중전철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그 결과가 지금의 교통지옥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를 위해 시민의 귀와 눈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미래의 설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김포한강선 노선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한강선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간절히 원하고 만들어 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김포시민의 간절함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3월에 시작해 9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최적의 노선을 도출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김포시 등 관계기관과 노선 계획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의원은 인천시가 용역하는 최적의 노선이라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천을 위한 최적의 노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11일 국토부에서 731만 제곱미터 4만 6000호 규모의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이 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같이 발표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같은 달 15일 인천의 한 국회의원께서 대광위 위원장을 만난 것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있어 인천시의 역사를 더 추가해달라는 건의를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수도권 서부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김포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었으나 수도권 서부권 교통문제 해결보다는 인천시의 역사 추가에 대한 이기적인 태도로 오히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시장님께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 사업성을 위해서는 인천 검단을 경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렵더라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시 구역 안에서의 직선화 노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검단을 경유하는 국자노선은 국토부의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계획 발표와 대곶 친환경 R&D단지 조성계획의 구체화 등 그 이전의 노선으로 지금은 경제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노선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검단신도시를 경유하지 않는 직결노선 운영으로 기존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자 21만 9451명과 추가 도시개발에 따른 신규 이용자들을 포함한 김포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김포만의 최적의 노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계획들을 발표함으로써 5호선 연장사업이 경제성을 포함해 새롭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에 추가 검토사업 노선으로 분류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의 김포시 구역 안에서의 직선화를 통한 노선 결정으로 조속히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더 공격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국자노선의 경우 한강2신도시에서 광화문까지 약 63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직선화가 될 경우 거리와 소요시간의 단축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과 같이 선 개발 후 교통정책과 지역 이기주의들로 인해 많은 교통 불편을 초래한 사항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을 위한 생각과 시선, 그런 시민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준비가 더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행복한 김포를 만들어줄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에 우리는 더욱더 엄중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달빛어린이병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김포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포시는 2023년 2월 1일 공식적으로 50만 대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평균 연령이 44.2세인 반면 김포시는 40.8세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젊고 어린이들이 많아 미래가 밝은 도시가 바로 김포시입니다.

그렇다면 김포시가 어린이들이 자라는데 좋은 도시 또한 어린이를 위한 도시일까요?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라면 꼭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늦은 밤, 휴일에 갑자기 아이가 아픔을 호소하지만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할 때 당황스럽습니다. 이로 인해 진료 대기시간이 길고 진료비가 부담스러운 종합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에 봉착합니다. 이럴 때면 야간이나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어린이병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4년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어린이 의료기관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은 야간이나 주말 늦은 시간까지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응급처치를 요 하지 않는 소아 경증환자를 집중치료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실적은 2018년 7만 1040건, 2021년 13만 3359건, 2022년 6월 기준 21만 7252건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아이의 질환이 중하지 않다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응급실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대기시간이 짧습니다. 또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응급실의 중환자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야시간 진료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인데 복지부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9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달빛어린이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도 95%였고 재방문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88%였으며 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비율은 87%였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한 김포의 한 어머니는 “응급실에 가면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데 달빛은 늦은 밤에도 소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한 것이 달빛어린이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닌 공모를 통해 선정함으로 운영비 부담과 의료진 피로도 등의 요인으로 지역 병원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월부터 전문의 요건 완화와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으로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7곳의 지자체에 8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소규모 병·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의 야간·휴일 진료 부담 경감을 위해 3개 이내 병·의원 연합형태도 허용했습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소아 야간진료 관리료로 환자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이 가산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 2022년 9월경 경기도는 화성시에 2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였으며 경기도는 2023년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시군에 추가 지정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에는 2개의 종합병원을 비롯해 536개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역에서 병·의원들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지원입니다.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김포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하루라도 빠르게 김포의 아이들이 김포시 관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22회 임시회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또한 제8조에는 아동의 건강증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가결된다면 집행기관은 김포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이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빛어린이병원 홍보영상 문구를 읽어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 엄마, 아빠.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다른 사람이 된다. 세상에 불이 꺼져도 부모의 마음은 빛날 수 있도록 늦은 밤 아이가 아플 땐 달빛어린이병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수혜에서 자원으로 김포시 다문화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다문화정책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200만 명 시대가 도래한 지 오래입니다. 법무부 외국인 정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1년 말 기준 약 20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발표 다문화가구 수는 2021년 기준 약 35만 가구에 달합니다. 김포시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022년 11월 기준 1만 9368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하며 이중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수는 4598명입니다.

김포시의 인구 대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비율은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김포시는 산업단지, 김포국제공항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유인할 요소가 다양하고 기존 다문화가족들의 생활기반이 된 지 오래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들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포시는 지난 2월 1일 50만 대도시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김포시의 내국인 인구가 감소와 소폭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주민 수는 2022년 11월 말 기준으로 연초보다 약 15%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원이 없었다면 김포시의 50만 대도시 달성은 불가능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은 이제 국가적 과제입니다.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2021년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마저 감소했습니다.

더 이상 출산장려가 인구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출산장려 정책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다문화정책을 인구정책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전국적인 인구감소 현상에서 언제까지 김포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함께 인근 지자체로의 김포시민 전출 등 김포시의 인구감소 요인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곧 지자체의 경쟁력의 문제이자 나아가 지자체의 존폐 문제로까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향적인 다문화정책을 그 대안 중 하나로 제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다문화 정책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마저도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없고 여러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의 다문화가족 정책과 집행 예산이 중복되는가 하면 방향성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혁신 없는 일회성·선심성 정책으로 오히려 내외국인 간 갈등 유발 등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김포는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김포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담당하는 기관은 김포시가족센터, 외국인주민을 담당하는 기관은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각 1개소뿐입니다.

이들 각 센터의 역할도 극히 한정적입니다. 가족센터의 다문화특성화사업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 한국어교육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노동 및 출입국 상담, 한국어교육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된 역할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축제는 일회성 이벤트의 성격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5회째 개최 중인 김포 세계인 큰 잔치는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시대적·국제적 흐름상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불가피합니다. 더불어 잘사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김포시도 이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맞춤형 정책과 함께 관련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지역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데서 다문화정책이 출발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문화정책 총괄 기구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주 적응, 교육, 고용, 복지 등을 총괄하기에 김포시가족센터 1개 팀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외국인 인구 유입 도모와 다문화 공존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올해로 제정 15주년을 맞고 있으며 이자스민이라는 이주외국인 출신 국회의원도 배출했지만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지역주민과 이주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등을 단지 복지 수혜자로만 인식하는 지자체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문화, 사회를 이끄는 주체이자 원동력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강점을 강화해 사회적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게끔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재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지난해 제11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6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터뷰에서 “다문화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대한민국 미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호와 각오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의 구성원을 넘어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주의를 설명하는 샐러드 보울 이론(salad bowl theory)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주 문화가 서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되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는 물론 지자체가 그릇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포시가 선도적으로 그 그릇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보다 크고 혁신적이길 바라봅니다.

발언을 마치기 전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광역소각장 문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타 지역의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광역소각장 건립을 반대하고 계실 뿐 아니라 대상지로 거론되는 일부 읍면 지역에서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가 보이는 행태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이라는 큰 사정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재검토하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도 전무합니다. 당초 소각장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공감대 형성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공모 절차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1차 공고 응모지역이 모두 부적격이 되자 주민동의율을 8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대신 꼼수로 일관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50%, 40%로 계속 낮출 것입니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설명하고 납득시켜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지역사회에 큰 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각장 문제를 행정의 논리가 아닌 시민의 논리로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필요성과 잦은 전보인사 문제 제기.

안녕하십니까? 유매희 의원입니다. 제22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거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고향인 춘천에 500만 원을 기부한 손흥민 선수 등 유명인들의 고향사랑기부 행렬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2021년 10월 19일 제정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를 근거로 지난 221회 정례회에서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재정 확충, 재정 불균형 완화, 국가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지방 문제의 해결 임무를 정부의 하향식 지방재정 조정제도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상향식 방법까지 활용해 공공과 민간부문이 그 역할을 함께 나누어서 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입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지역특산품 홍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15년 이상 앞선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고향납세는 답례품 과열 경쟁 등 각종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2020년 고향세 기부액이 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켰으며 도쿄와 같이 진전된 지역에서 더딘 지역으로의 재정 재배분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향사랑기부제, 과연 우리 시는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죄송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답은 “아니오”입니다.

올해 1월 1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한 달이 되었지만 최근에서야 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선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늦장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답례품에 대한 예산은 편성도 되어있지 않아 포인트만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례품 지급 여부가 기부의 판단 기준은 아니겠지만 기부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늦장 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제 홍보 또한 아쉬울 정도로 소극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로 과연 기부자 모집, 기금관리와 운용 등 제도가 정상적으로 안착되어 추진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늦장 대응 원인으로 잦은 전보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제정 이후 1년 4개월 동안 시민협치담당관은 3번의 부서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미처 업무 파악을 준비할 시간적 보장 없이 이동하다 보니 업무추진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고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의 행정업무의 안정화와 고향사랑기부제를 무난하게 연착륙시키고 더 나아가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최대한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7월 예정인 1회 추경에서의 예산 확보는 너무 늦습니다. 답례품 지급 지연으로 인해 기부금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거나 기부자에 대한 김포시 행정 수준이 저평가되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신속히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홍보 전략, 기부자 모집, 투명한 기금관리와 운용, 답례품 개발 및 배송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운영 전략을 위해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길 주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에 차질을 빚는 잦은 전보인사 지양을 제안합니다. 조직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원칙적으로 전보 제한 기간은 2년입니다. 잦은 부서이동은 업무의 누수 발생 및 전문성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결국 시민 불편 야기 및 우리 시 행정 전반적 평가 절하와 연관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늦장 대응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서장의 적절한 업무 기간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의미 이상으로 다른 지역시민과 우리 시 간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늦어진 원인인 부서장의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며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돼 시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김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번안동의, 5분 자유발언, 전자투표 절차, 비공개 결정 회의록에 대한 의원의 열람 권한 및 타인 대상 열람 제한 조항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포시의회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전문위원의 전결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의회사무국 내 단위 사무명을 명확히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및 기존에 누락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까지 대상에 추가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2건과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 제출 2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정가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위신고에 대한 일정한 제재조치 등이 규정돼있지 않아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재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문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심사 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조문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고 용어를 통일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적절한 인용 조항의 범주를 수정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지원 한도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피해자에게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대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의 전담대응팀 관련하여 형식적 구성·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는 조례의 목적조항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개정 전 조항으로 잘못 인용되고 있어 조문과 부합하지 않아 현행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문드립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는 매우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조문 인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안건 제출 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중 확인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시설물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형식상 미비한 문구를 보완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협력 기관에 대한 부분을 실무에 맞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 및 GTX-D(김포~강남(팔당))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낭독하실 김계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계순 의원입니다.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 및 GTX-D(김포~강남(팔당))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50만 대도시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 등 김포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미흡한 교통망으로 인해 김포시민은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 GTX-D(김포~강남(팔당)), 인천2호선(김포~고양) 연장 등 광역교통의 문제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 사업과 GTX-D(김포~강남(팔당)) 사업을 변경 반영할 것과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 및 그에 따른 입주시기에 맞춰 서부권 광역교통 정책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토교통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 및 GTX-D(김포~강남(팔당))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반영 촉구 결의안」 우리 김포시는 50만 대도시 공식 진입과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 등 우리 시의 성장과 도약 앞에 환영 속 우려의 목소리가 격렬하다.

김포시민은 그동안 2량짜리 경전철 혼잡도가 최대 285%까지 치솟았던 김포골드라인으로 서울 출퇴근을 하면서 숨쉬기도 어려운 교통지옥을 감내해왔다. 서울 진입을 위한 국도48호선 및 김포한강로의 교통 혼잡도 이미 과포화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신도시인 4만 6000호 규모의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와 함께 대곶 친환경 R&D단지 조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과 GTX-D(김포~강남(팔당)) 노선, 인천2호선(김포~고양)의 조기 착공이 필수적이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난 2003년 김포한강신도시가 발표된 이후 무려 16년이 흐른 2019년에서야 늑장 개통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포시민이 떠안았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전제가 선 교통 후 개발을 목표로 하는 만큼 김포시가 더 이상 김포골드라인의 전철을 밟거나 극심한 교통난을 거듭하지 않도록 대규모 택지개발에 앞서 김포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선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도시의 기본 전제조건은 교통 인프라 구축이다.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속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51만 김포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혼잡률 285%에 달하는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의 수송인원 분산을 위해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 GTX-D(김포~강남(팔당))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변경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입주시기 2027년에 맞춰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 GTX-D(김포~강남(팔당))와 함께 인천2호선(김포~고양) 연장 사업 이행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김포시민의 교통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서부권 광역교통 정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7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 및 GTX-D(김포~강남(팔당))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반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포시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올해 실시하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종혁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오강현 의원님, 권민찬 의원님, 이영식 세무사님, 홍석일 세무사님, 김광철 세무사님, 유지연 세무사님 그리고 전 공직자이신 이승한 님, 이하관 님, 이재국 님 이상 열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혁 의원님 외 아홉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