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김포시의회(정례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맑은물사업소(수도과·정수과·하수과)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각별히 농정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면 신청받은 게 한 곳이어서 통진으로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지금 신청받은 곳은 한 곳입니다.
○ 김기남 위원 월곶이나 하성면은 없고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아직은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사실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사업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신청돼서 저희가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농촌 마을이 공동화되면서 인구 자체가 노령화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마을 활력화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컨설팅만 올해 진행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컨설팅을 해서….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신청됐거든요, 접경지역 시군으로 해서. 그래서 3개 시군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나은 시군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내후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해서 한 10억 정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 김기남 위원 이게 보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통진읍에는 동을산리에 시에서 주민들 행사 지원되는 것을 본 게 있는데 이것도 신청이 통진으로 들어왔다지만 하성이나 월곶의 주민들은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서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사업이 다시 진행되면 하성하고 월곶에도 이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이건 예비조사 부분이니까요. 예산이 편성 확정되면 다시 재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 다시 홍보를 해서 하성이나 월곶에서도 만약에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거기서 제안하는 설명을 들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같이 말씀드릴게요. 129페이지에 ‘김포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이 있거든요. 제가 저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김포금쌀 광고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뒤로 가면 축수산과 보면 한우 명품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 시비가 투입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주쌀이나 이천쌀 이런 거 라디오 광고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라디오 광고 나가는 것을 좀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MBC 표준FM은 월 1000만 원, 그리고 FM포유가 300~600만 원, 그리고 KBS가 300~600만 원이에요. 사실 김포의 한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쌀 재배 농가들이 이게 유통이 안 되니까 다들 아우성인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현장에 계시니까.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김포금쌀 유통량 증강을 위해서 라디오 광고하는 것을 한번…. 사실 이거 봤을 때는, 한우 명품화에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는 김포의 대표 브랜드는 김포금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김포금쌀 라디오 마케팅 하는 것을 한번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라디오 광고를 재작년까지 진행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민선 7기 때 그것에 대한 효과랄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냐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쌀 광고에 대해서. 그랬더니 점수가 낮게 나온 게 라디오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듣는 그런 방송이면 모르는데 일정 타임에 광고가 나가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젊은 층이 좋아하는 라디오 시간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시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중화랄까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설문조사가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사실상 쌀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려움을 겪는 게 어떻게 해야 광고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에도 한번 해 보고 서울역에도 한번 해 보고 여러 부분에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지위원회가 읍·면·동별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위원님. 맞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는 것의 우려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건데 이게 매월 1회씩 개최가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올해까지는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읍면에서는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어서 하고 동 지역은 농정과에서 진행하는데 그 농지관리 심의 대상이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든가 아니면 저희 김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신 분이 아니고 멀리 계시는 분이 이 농지를 취득했을 때 농업 경영이 가능한가 이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유지분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증여나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공유지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3회, 농정과를 따지면 올해 3회 정도 했는데 취득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거나 이렇게 선정한 것은 없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실적을 보면 3번 개최됐는데 관내 농지 7필지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됐다고 나와 있길래.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원활하게 개최될 수 없었겠지만 올해 목표가, 아니 2023년도에 12회를 잡아놨는데 그만큼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해야만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는 부분이고 정말 필요한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 보면 ‘폐농약 처리비용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2020년, 최근 3년 결산 보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혹시 자비 50% 부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폐농약 처리할 양이 적어서 그런 건지?
○ 농정과장 윤용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농가에서 폐농약 처리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50%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인데 수거를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 가 봐도 그렇게 폐농약병이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또 하나 원인은 고령화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농가에서 농약을 안 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항공방제랑 드론방제 그것으로 거의 방제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도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농약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폐농약 사업 자체도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폐농약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토양오염이나 환경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해서 할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하시고 우리가 드론방제를 한다고 하지만 딱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규모는 자체적인 농약처리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어르신들 대상으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예산이 배정됐다면 그에 맞게,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될 것 같고 또 그것들이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 때문에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예산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이것도 적극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몇 가지 담겨 있고 어린이 급식이라든지 어린이집, 학교는 계획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금쌀 홍보 관련해서는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자체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사업단지라든지 이런 기업체들과 연결돼서 지원 여부가 불가능한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 농정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차액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많이 못 하고 있고 차액 지원 같은 경우는 금쌀로 막걸리를 만들거나 빵을 제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소하게 지원되는 부분은 있는데 기업체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아예 그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125페이지 김포금쌀 급식지원에 보면 여기도 집행잔액 비율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고, 당연히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아이들이 우선이기는 하겠지만 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데가 뭐가 있나 하면 기업체가 김포에 많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쌀 소비할 수 있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기업지원과라든지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그것을 기업지원과와 연결을 해서 산업단지에서 대량으로 식사 제공하시는 업체가 있어요. 7대에 최명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셔서 거기를 찾아가서 가공업체랑 연결돼서 진행하고 있고 쌀을 대단위로 소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공장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가공하는 업체를. 2개 업체가 대단위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금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170페이지 보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도비 매칭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됐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근 3년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만만치 않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 수요조사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고품질의 과일을 발굴해서 적기 적소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사업이 예산이 배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지원사업에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4명, 5명, 5명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자료 확인)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금을 다 받으셨잖아요,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2022년도에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혹시 중도 포기한 경우의 수는 어떻습니까, 정착 자금인데. 혹시 있으실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중도 포기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농업인이다 보니까 소득과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생각보다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전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도 포기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작년에도 1명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회수 조치나, 정착 자금이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회수 장치에 대해서는.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황성석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윤용철 일단 포기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을 받고요.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까지 해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농민기본소득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것도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문제점이 있죠? 간단하게 설명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1개 시군 중에서 시행하는 데가 11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과 관련돼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경기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매칭을 할 때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자재라든가 지역 농협 관련돼서 물품 구매를 하려고 해도 농협이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개선 요구를 해 오는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 조례 개정 요구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당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답변해 오기를 관련 부서에서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서 선출직 의원님들께서, 도의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서 빨리 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현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지급처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지급, 그러니까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구조를 완화를 해 줬으면 그런 바람으로 건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농협이라든지 마트, 농약을 살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연매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점이 제기되는데요. 김포시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이런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사전적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 김포금쌀 등 급식지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 445개소,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는 해당이 있나요, 없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김포금쌀 급식지원은 차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급식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별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간단하게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지관리’에 보면 농지관리 홍보 5만 원씩 50개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이 농지관리 홍보에 5만 원 상당 50개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성토 관련해서 불법 성토 하지 말라고 하는 홍보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플래카드를 5만 원씩 해서 50개 김포 관내 농지 중심으로 붙이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5개 읍면 중심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49페이지인데요. 농가도우미, 출산 여성농업인을 돕는 도우미 임금인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인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표시가 신규로 되어 있지 않아서요. 현재 2인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도비 내시 때문에 2인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 농정과장 윤용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농가도우미 사업을 도에서 출연하고 저희도 출연하고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사실 농촌에 출산에 들어 있는 여성들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물론 두 명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혹시 농가를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 해당 대상에?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3년 최근 실적을 보면 똑같습니다. 매화미르라든지 한강노을빛마을, 달뫼마을 하는데 꼭 이 세 곳이 중복으로 3년 동안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 3개소 말고는 실제로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3곳 다 혹시라도 전수조사는 해 보셨나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 농정과장 윤용철 사실상 지금 운영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빰빰투어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3곳 다 전수조사는 과장님,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보험 가입액이 소액일지라도 시에서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들이 결코 좋은 모습들만 있는 것 같지 않아서. 3곳 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3곳 중 1곳인 건가요? 3곳 다 평가는….
○ 농정과장 윤용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일 잘 운영되는 데가 한강노을빛마을이 제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1개소는 사실상 지금 운영이 미비하게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인데요. 자부담하고 시 부담 5 대 5 사업인데 지금 집행계획이 2/4분기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2/4분기라고 하면 혹시 1차 추경 때 예산 반영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닐까 싶은데 본예산에 꼭 진행해야 하는 사업일까요?
○ 농정과장 윤용철 이것은 2/4분기 나눠서 집행할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은 비료가 만들어지면서 포장재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비료가 소요되는 게 밭에 많이 배포되는 부분이라서 봄에 최소한….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집행계획 2/4분기 표시는 밭에 뿌려지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이 부분은 제가 왜 2/4분기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6월 이전에는 다 공급돼서 논밭에 뿌려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앞서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는데요, 129페이지입니다. 저희 3년 동안 추진실적도 본 위원이 확인은 했고요. 홍보라는 것이 매체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효과성도 있지만 예산 비율도 차지를 많이 합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매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에 따라 비인기 시간대에 쓰면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효과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10억, 100억을 투자해도 부족할 정도인데요. 지금 김포시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에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3년 동안 추진했을 때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본 위원장이 파악할 수가 없는데 다른 예산은 그렇다 치지만 온라인플랫폼(SNS, 홈페이지 등) 이 광고비 1000만 원씩 4개월, 4000만 원의 비율은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조율해서 김포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또 우리 청소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라든지 이렇게 다각도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비용을 절충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철도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은 광고의 대상이 있으니까 저희가 금액을 낮추겠다고 할 수는 없지만 SNS나 홈페이지는 충분히 홍보담당관실하고 논의해서 절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 홍보실이랑 협의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작비는 어쩔 수 없지만 광고의 빈도에 지출되는 예산은 홍보담당관실하고 논의해서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이미 2022년도 예산 때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추경 때 삭감됐는데요. 액수야 880만 원 정도인데 지금 한강솔솔큐어파크 차량 대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시기적으로 조성해서 활용할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설계비용인데.
○ 농정과장 윤용철 올해 2022년에는 어렵고 2023년도에 이 감액된 부분이 거기가 4차선 도로 확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협의하는데 거기에서 설계가 아직 안 돼서 어느 지점까지 도로 부분으로 편입되고 인도까지 들어가는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설계가 상반기 한 3, 4, 5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설계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금액 역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한강솔솔큐어파크라든지 지금 계속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과 사업 시기를 맞출 수는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가 한강솔솔큐어파크랑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저희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인근 부지를 추가적으로 더 임대하고 국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상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판매장이 없어서 저희가 새벽시장도 하다가 공원 관리 부분이라서 진행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게 상설로 한다고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농민들 의견대로 다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서라서 최대한 빨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포시 푸드플랜 먹거리위원회 2022년도 예산이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최근 결산 현황을 보면 16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혀 운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600만 원을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푸드플랜 먹거리 시민 육성 프로그램으로 해서 1518만 원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푸드플랜 먹거리 이 두 사업이 추진 가능한 건가요? 왜 전액 불용이 됐는지와 사업 액수가 시민 육성 프로그램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먹거리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 용역을 다 완료하고 사실 올해 하반기에는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 초에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시민 육성 프로그램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 11월부터 12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한 30여 명이 참여해서 김포시 푸드플랜 관련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향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시민들도 참여하고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시민 육성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서 1600만 원은 전액 불용이고 2023년도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위원회하고 상관없이 푸드플랜 먹거리 시민 육성 프로그램은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여기 시민 육성 프로그램에 보면 현장체험이라든지 체험실습비가 2만 원씩 20명 해서 12회 작성되어 있는데요. 급식비는 별도로 8000원씩 20명 해서 4회예요. 이것은 현장학습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인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 현장학습에는 포함이 안 되고 시민 육성 위원회가 시간상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맞춰서 혹여나 그런 급식비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직매장 지원’에서 직매장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그러면 여기 부지가 지금 고촌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인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농정과장 윤용철 건물을 짓는 겁니다.
○ 장윤순 위원 건물을?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장윤순 위원 부지는 있으니까. 그러면 건물 몇 층 높이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고촌농협에서 계획 들어온 것은 3층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3층으로?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장윤순 위원 도로에서 조금 옆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이 활용하는 데에는 좋은 위치에 있는 거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접근성은 좋은데 지금 이 사업비로 해서는, 물론 고촌농협에서 자부담을 얼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건물을 크게 건축하거나 원하는 만큼은 안 될 것 같아서 조합장이랑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소득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판매장을 만들게 되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도비도 이번에 아마 예산심의가 있을 텐데 결과 확인은 아직 안 해 보셨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아직 못 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확인을 해봐야 할 게 워낙 변수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 더 생기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또 예산 부족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또 증축개념들도 보고 잘 수립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김포시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축수산과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최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5페이지 ‘가축방역대응지원(차량무선인식장치(GPS)통신료)’라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국도비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방 및 긴급 대응조치가 가능한가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차량 내에 GPS 장치를 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과도하게 책정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GPS 통신 자체가 휴대폰으로 따지면 약정하듯이 여기도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는 바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다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우리가 추적관리라든지 예방시스템상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예산 배정이….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혹여나 이런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축방역 하는데 대응이 제대로 안 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잘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367페이지에 ‘김포대명항 지원’이라고 해서 운영 대행사업비야 그렇다 치고 대명항 관리사무실 신축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대명항 내에 도시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무소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내에 이용하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규로 도시관리공사에서 사무실 신축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내역입니다.
○ 장윤순 위원 신축이라는 게 건물이에요? 아니면 어떤 걸로….
○ 축수산과장 최근식 그것은 가설건축물 형태로 해서 주차장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가설건축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명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촌뉴딜 300도 하고 있고 우리가 개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물이 외관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설건축물로 거기에 조성하는 게 맞는 건지.
○ 축수산과장 최근식 기존 사무소가 주 출입구 화장실 옆에 컨테이너 형태로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지금 타워식 주차장 1층에 차들이 올라가는 그 밑에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밑이기 때문에 외관상 불편하지 않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떨어지는 그곳에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장윤순 위원 외부에 조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규 주차장 조성된 데?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주차타워 내에.
○ 장윤순 위원 거기의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쪽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선 사업과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들과 안 맞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 한번 좀 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379페이지 보면 ‘수산분야 불법행위 단속용역’이라고 해서 1억 6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이분들의 실적을 최근에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항·포구 불법행위 단속이라고만 쓰여 있는데 이분들의 주된 활동들이 어떤 것이 있죠? 379페이지.
○ 축수산과장 최근식 지금 저희가 총 17건을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5건이 결과가 회신이 됐습니다. 검찰로 이송됐다고 회신이 왔고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진 채증이라든가 좌판을 벌이면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역할을 해 왔고요. 원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불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조치까지 이 사업비에 원래는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명항의 불법 노점상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정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항·포구 전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 텐데….
○ 축수산과장 최근식 예를 들어서 전류리 포구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주로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곳이 대명항이다 보니까 거기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동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권 안에서 저희가 갖고 오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그렇습니다.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저희가 거기 할머니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찰서에 일단 일차적으로 다 고발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고도 했지만 고발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리가 되고 있고요, 일부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거기서도 조직을 꾸려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리더, 반장 아닌 반장이 계시는데 저희도 그분한테 계속 구두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가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숙지시켜주고 있고 또 본인들께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이니까.
○ 한종우 위원 관리가 그 자체가 불법인데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도 심각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작년이랑 올해랑 별 차이가 없으면 이 예산 집행하나 마나 무슨 의미가 있나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예산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예산 안에 행정대집행까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도 올 연말 가기 전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촌뉴딜 착공 자체가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착수 시점을 저희도 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그 부분도 지금 그래서 고려하고 있어서 현재는 대명항 경계선 내, 어항 경계선 내에는 경계석으로, 돌로 누구나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울타리형, 그러니까 횟집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울타리 형태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주차장 유료화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 사례는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계속 실랑이만 하거나 사실 행정대집행도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큰 충돌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혜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꼭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243페이지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 내용이 동물복지 내용인가요? 맞죠? 24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자료 확인 중)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축수산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농장을 가기 위한 디딤돌에 대한 사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결국은 동물복지농장 인증까지 가게 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음 질의가 인증마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미리 주셨고요. 사실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취득하게 되면 상당한 경쟁력이 생깁니다. 아울러 가격 또한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두 번째, 247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혹시 양봉산업 하시는 분들 몇 개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저희가 양봉 등록을 하신 농가는 한 16개 농가 되시고요.
○ 황성석 위원 16개.
○ 축수산과장 최근식 법적으로 등록하신 분들.
○ 황성석 위원 고루고루 다 지금 혜택을 주고 계시는 거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 50여 농가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253페이지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입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3년 전 폭염으로 인해서 양계농가가 전부 다 쑥대밭이 된 기억 혹시 나십니까?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마 대한민국 전체 양계산업이 초토화될 정도로 양계산업이 붕괴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당시 달걀값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축수산과장 최근식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 황성석 위원 9800원입니다, 3년 전. 지금은 서서히 떨어져서 9800원인데 이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김포만큼은 양계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음은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설팅보다는 시설 위주의 개선사업이 우선 지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HACCP 컨설팅과 시설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컨설팅은 컨설팅대로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지원은 시설지원대로 별도로 이런 부분들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본 사업예산에서는 시설지원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HACCP에 대한 부분은 농장의 위생이라든가 청결도라든가 그다음에 축산물이 안전하게 생산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꼭 HACCP이라는 단어가 안 붙어도 예를 들어서 행복농장 자체도 거기에 시설 지원이 포함되는 거고 축사시설 현대화에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사업이 꼭 특정되지 않고 여러 분야를 사업명을 달리해서.
○ 황성석 위원 총괄적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갑사합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외에는 2021년도, 2022년도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도 해당이 없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말벌퇴치장비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양봉농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활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다시 부활된 사업입니다.
○ 황성석 위원 부활된 사업이군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진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구형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시 재정건전성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구형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742페이지에 ‘토종종자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이것하고 사업명세서 755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 이것은 신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755페이지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지도기획팀장 구형진입니다.
‘토종종자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도비 100% 사업이고요. 400만 원씩 2개소에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토종학교 종자를 활용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체험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에 지원했던 사업으로 도시농업과 연계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학생들이나 장애인들이나 할 것 없이, 또 우리 토종 종자에 대한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확대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체험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액은 1500만 원이고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직접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신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김포시 4-H 회원들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예산 배정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 김포시 4-H 회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업인데요. 말씀 주신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비슷하게 청년 농업인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등 청년농업인 조직체 5명 이상 모인 조직체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생산·가공 등의 시설설비 또는 구축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도 관내 선도 농업인들과의 매칭을 통해서 전문 기술 교육을 시행한다든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통합 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공동출하·지원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종학교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학교를 저희가 직접 씨앗 나눔행사를 한다든가 현장견학을 통해서 이런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하고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이게 금액이 상당한데 1개소예요. 1개소고 뒤에 것은 5명 이상 영농조합법인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맞습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저희가 매년 1월에 시범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사업 지침에 따라서, 진흥청 지침에 따라서 사업 공모를 하고요.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센터에서….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맞습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포시 4-H회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그렇습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맞습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는 시기가 3월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좋은 사업인데 정말 청년 농업인들이 사업의 도움을 받아서 정착할 수 있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 시기가 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5페이지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400만 원 초반이니까요. 그냥 일반운영비로만 배정되어 있는 거죠? 405페이지.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일반운영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통진 같은 경우도 도시가 규모가 갖춰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유물전시관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지도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건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게 전시관인가 하는 우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김포의 역사인데 이런 것들은 추후에 리모델링도 하고 내부도 잘 꾸며서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로만 배정하는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반영 검토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큰 맥락에서 빰빰투어라든지 치유농업 관련된 부분들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2022년도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되게 호응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맞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제대로 운영이 가능하신 거죠?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올해 확실한 추계는 안 해 봤지만 매출액만 한 60억 이상 상회할 것 같고요.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에 비예산사업 쪽으로 고려하고 있는 바가 빰빰투어 홍보 차원에서 중소 여행사라든가 이런 곳이랑 협업해서 여행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모객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도권 인근의 많은 도시민들이 저희 김포의 도시형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김포만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과 예산이 한정적이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정말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더욱더 많은 체험을 통해서 김포에 대한 애정이 높아졌으면 좋겠고 또한 아울러 우리 농가들도 소득이 증가돼서 서로 같이 좋은 환경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더욱더 신경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481페이지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실적이 있는 사업입니까? 481페이지.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지도기획팀장 구형진입니다.
지난해, 지지난해 실적은 없고요.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465페이지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그다음에 469페이지 ‘김포시 치유농업센터 운영’ 같이 전부 다 연계되어 있죠?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혹시 팀장님, 2014년도에 개교한 새솔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새솔학교, 공립학교입니다. 김포 관내에 있고요.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정신지체 학우들을 위한 학교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치유농업과 연계돼서 센터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지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치유농업센터에서는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쪽 분야하고도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사업 목적은 치매노인, 우울증 환자, 장애인 등입니다. 그래서 새솔학교에 정신지체 학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본 위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짰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사업설명서 447페이지 ‘온라인 농산물 직접판매 기술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농산물로만 국한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사실 대명리에서도 수산물이 많이 나서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스토어에서 찜해 놓고 거기서 수산물들을 사서 먹기도 하거든요. 지금 대명리 쪽에서 보면 이 사업이 수산물 판로에 관련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농산물로만 국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지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그 지침상에는 수산물이 아쉽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로 국한해서 사업이 진행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산출내용 보면 기술지원 운영물품 구입이 4식인데 이게 모집 교육생이 4명이라는 거예요? 4농가예요?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기남 위원 네, 유통 컨설팅도 4명이니까 4명인 거예요? 모집해 들어오신 분이? 교육생 모집에 들어오신 분이 4농가예요? 447페이지 하단 부분.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 배분해서 각자 알맞게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김기남 위원 스마트스토어가…. 밑에 보면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직거래앱도 있지만 요즘 가장 대중화된 게 스마트스토어라고 보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4명이잖아요. 그런데 교육비가 3000만 원이에요, 150만 원씩 20회, 4명을 위해서. 저는 이것을 몰라서 거기에 모집을 못 하신 분들이 있거나 온라인 판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사실 관내에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 교육에 관해서는 사실 3000만 원이면 상당한 교육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집된 4명 말고 4명을 소환해서 교육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관내 농수산물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포농산물이 스마트스토어에 올라온 것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사실 이 스마트스토어를 수산물에서부터 농산물 이런 것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및 행사에 많은 농가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렇게 하면 김포농산물 판로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만 딱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생은 30명 그 이상이고요.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한 20회 정도 진행합니다. 그중에서 네 분 정도가 선발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도에 의견 좀 낼 수 있잖아요. 이것을 농산물로만 국한할 게 아니라 수산물도 같이 해서 대명리 어업인들이 꽃게라든지 대하를 팔지 못하면 냉동으로 해서 나중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가 그쪽으로 유도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관련해서 지금 위치가 치유농업센터에 되어 있는데요. 규모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건가요? 거기 지금 공간이….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테스트베드 사업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계순 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그 장소가 지금 이쪽 치유센터가 아니고요, 하성 석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래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483페이지에는 김포시 돌문로 치유농업센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치유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게 과연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신규사업이거든요.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석탄리가 맞고요, 저희 시비 사업으로 석탄리 일원에 12월 말까지 모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완공되고 나면 그곳에 이제 자산취득비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들 편성해서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사업 위치가 잘못 기재됐다는 거네요?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미 설치나 설비는 다 완료돼 있고 이것 관련해서는 운영에 관한 구입비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어느 품종으로 운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지금 일단은 화훼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계순 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화훼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서류 작성해 주실 때 위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도 있게 좀 해 주시고요.
485페이지에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입니다. 김포시 일원에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국비사업이기는 하나 단위도 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은 말씀대로 국비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고요. 마을 단위 이런 공동체의 신청을 받아서 한 마을에 이런 치유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진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공고한 뒤에 3월경에 사업대상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또 사업추진 전에라도 의회에 보고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499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이라든지 ‘4-H회원 활동정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면 현재 정보지 제공을 통해서 정보를 빠르고 신속하게 접근성을 해소해 드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공을 받고 있는 대상자분들 의견을 수렴은 해 보셨나요? 요즘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받기 때문에 보면 도비 매칭에 있기는 하나 이 정보지 지금 종이 정보지인 거죠?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맞습니다. 농업인 신문 이런 계열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별도로 농정과에 보면 이미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미 농가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한테 가는 또 우리 기관단체에는 신문 배포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정보지 역시 이 방법을 달리할 방법은 없나요?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피드백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농업인들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약간….
○ 위원장 김계순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높으세요?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높으세요. 그래서 지류로 된 신문을 받아보시기를 굉장히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매년 갱신합니다. 받아보시는 분들 명단 같은 것도 현행화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활용도가 높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종종자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농업인의 날 현장에서 보니까 저희 부스에 토종 씨앗 표구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시물을 보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잡곡이 토종이 아님을 알게 되고 외래종하고 이미 혼재되어 있고 또 오히려 토종이 영양성분이 더 많고 우리 식생활 개선에 있어서 토종이 우리 몸하고 오히려 더 맞다는 설명까지 해 주시면서 특히 우리 김포에서 토종의 벼를 이어가려고 하시는 농가들도 발굴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토종 씨앗을 만든 표구가 김포시 관내에는 단 하나도 없어서 이것을 대여해 와서 전시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종종자 활성화 기반조성에 있어서 강사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씨앗에 대한, 특히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씨앗의 토종하고 지금 외래종하고의 변천사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토종 씨앗 표구를 한번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아니면 여기 아까 학교에서 만들어서라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아까 우리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진에 있는 그 전시관을 통하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한다든지 해서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솔솔 큐어파크 조성사업’ 내에 치유센터 협의하던 와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씨앗 도서관이라고 그런 공간을 할애해서 말씀하신 그런 공간이 예쁘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형진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농업기술센터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먼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9페이지 ‘김포포도 직거래장터’하고 561페이지 ‘김포 인삼 축제’ 그리고 563페이지 ‘김포 꽃 전시회’. 전반적으로 3년 치 결산 현황이라든지 집행현황을 보면 자부담률이 없었는데요, 이 3개 사업 중심으로 보면 2023년 본예산부터 자부담이 포함됐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자부담이 갑자기 포함된 이유가 뭔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물론 자부담이 없이 우리 시 예산으로 전부 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서 농가분들이 이런 축제…. 행사성 축제거든요. 행사에 있어서 더 관심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여튼 이런 행사가 자부담이 포함될 때 조금 더 농가들의 참여도가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자부담을 산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자부담률이 있어야지만 참여도가 더 높아진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포도 직거래장터라든지 인삼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진위원분들이나 연구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는 자부담률에 대해서 사전 소통은 되어 있는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일단 우리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연구회가 주도로, 포도연구회나 인삼 조합이나 꽃 전시회는 화훼연합회가 있습니다. 다 취지를 말씀드려서 일단 한번 그렇게 해 보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부담률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포도 직거래장터라든지 인삼 축제를 보면 4/4분기로 나눠서 1년을 바라보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9월이라든지 3/4분기에 축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부담까지도 동의하신다고 하면 굳이 지금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고 행사가 3/4분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설득이나 아니면 이해 요구가 될까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는 가을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추경에 추경예산으로 해도 되겠지만 포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저희가 5월에 봉지 씌우고 하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가을에 단순히 저희가 행사성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농가에 와서 포도 봉지 씌우기부터 그런 것을 함으로써 포도 축제가 올해는 조금 더 풍성해졌다고 생각하고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김포포도 직거래장터는 3/4분기의 집행계획이 아니라 연중 집행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집행계획에 있어서 연중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인삼 축제는 추경으로 만약에 해도 적절한 추경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고 꽃 전시회는 격년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주로 4월 말이나 5월 초에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지역별 맞춤식 소득채소 단지 조성 시범’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5개 품종, 5개 지역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사업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이 사업은 올해부터 저희 기술지원과가 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가 다품목의 과수나 채소의 어떤 여러 가지 작목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직원들이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실증시범에서 좋은 실증시범이 되었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역별 맞춤식 소득채소 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멜론을 우리 실증시험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소득사업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게끔 그러한 예로 이렇게 했고요. 또 올해 실증시범사업에서 무수정 가지라고 해서 수정을 다른 매개체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정이 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올해도 실증시험을 해서 내년에는 농가가 좀 더 그러한 것들을 길러나갈 수 있게끔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로컬푸드나 소비자에게 저희 김포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그런 시범사업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598페이지에 ‘탄소중립 농업실천 시범사업’ 역시 신규인데요. 농업에서도 중요한 탄소중립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자부담률이 5 대 5예요. 5 대 5인데 이게 농가 입장에서는, 저희는 저탄소 농업에 대해서 구축해야 하는 우리…. 이해는 하지만 농가에서 자부담률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할까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지금 탄소중립 실천 사업에 그래서 자부담이 50% 들어가지만 농가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자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비료가 되겠는데요. 탄소중립 농업실천 사업에 벼 탄소중립 농업기술 실천 시범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료를 보조해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어차피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가 사용됩니다. 자부담으로 항상 사용하시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한 50%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실천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 위원장 김계순 참여 농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2개 사업이 조금…. 시범사업이 잘 성공해서 2개소가 아니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자부담 때문에 일몰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604페이지 ‘곤충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과장님, 사업목적 보니까 토종꿀 생산성 및 소득향상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목적이?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의 전국 농가 보급 체계 구축으로 토종꿀 생산성 및 소득향상 기여. 사업설명서, 맞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축수산과에서도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있고요, 또 양봉산업 현대화 기반조성 사업 있고요, 말벌 퇴치 사업 예산도 있고요. 여기서도 곤충 산업인데 토종꿀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기여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양봉을 지원하는 사업은 말씀 그대로 양봉 산업이고요. 저희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산업은 토종벌입니다. 토종벌은 양봉하고 기르는 어떤 기술….
○ 황성석 위원 개념이 다르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다릅니다. 그리고 꿀값도 일반 양봉 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일단 요구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꿈꾸는 파브르’라고 관내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사업장 알고 계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직접 체험을 한 바 있는데요. 곤충 산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산업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열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봉 산업보다는, 토종꿀 이런 것보다는 곤충 산업을 진짜 직접적으로 하시는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꿈꾸는 파브르’가 공교롭게도 올해 저희 사업에 좀 들어갔던 그런 농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올해 확보를 하다 보니까 2023년에는 확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도비나 아니면 시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윤철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윤철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관리’ 한번 보시고요. 2022년보다 1억 정도 증액을 신청하셨는데 노후 유량계 5개소를 교체하기 위해 6000만 원 배정된 것 같고요.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시설 장비 유지관리’ 항목이 올해까지는 약수터라든가 유량계라든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4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증액은 1억을 요청하셨고 그런데 사유를 보면 노후블록 유량계 경과에 따른 노후유량계 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역서에 보면 5개소를 교체 및 정비하겠다고 해서 6000만 원으로 배정된 거고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한 것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혹시 저희가 교정하는 장비들이 대략 몇 개나 있죠? 교정받아야 되는 장비들?
○ 수도과장 윤철헌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자체는 유량계가 83개소가 있고요, 자동드레인은 20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수질계측기 같은 것들이 부착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교정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요새 교정이라는 단어로 통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기가 있는 거잖아요? 1년이라든지 2년 주기가 있고 법정 교정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검사를 득해야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수도과장 윤철헌 네, 지금 저희가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50mm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에는 8년, 이상이면 6년. 유량계 같은 경우에는 11년 이렇게 내구연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교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외주를 통해서 교정을 용역 주는 것으로 보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 수도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나중에 따로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라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실적을 대략 보면 2020년 1452개소, 2021년 1308개소, 2022년에 1520개소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1000개소만 예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긴급 누수 복구가 가능한지?
○ 수도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마다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 치 예산을 세우고 조기집행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추경이 7월경에 있다 보니 그 이전까지 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것만 다시 산정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계량기나 이런 것 동파되는 부분들은 겨울에 있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수립한 겁니다.
○ 장윤순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 수도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어쨌든 긴급상황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장비들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원론적인 질문인데 수도과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거의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수도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국도비사업, 도비사업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사업으로 해서 1개소가 있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서 정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지자체 자산으로 정리를 해서 원인자부담금이나 시설부담금으로 다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하수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 보조금 받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원인자부담 똑같은 부분일 텐데 상위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굴을 못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거든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 그 부분은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요금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중앙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특별히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공모에 의하면 그에 의해서 국도비가 보조가 되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요금 부분이 현실적으로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수 구역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 20%에서 전체를 다 커버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하수는 BTL이나 BTO 같은 경우에는 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범위가 하수는 굉장히 많고 반면에 수도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범위는 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다시피 수돗물 자체가 참 민감한 이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한번 타면 엄청 크게 타다 보니까 지자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에 대한 지원도 분명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여나 사업적인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감안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모담2배수지 신설사업’이라고 해서 설계용역비가 5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영역을 계속 넓혀 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담배수지 보면 기존에도 꽤 큰 규모로 정상 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모담산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배수지 지역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반영되면 어떨까. 고촌3배수지 같은 경우는 상부를 공원화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모담배수지도 그런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고촌3배수지는 현재 상부 구간에 최소한의 공간을, 공기할 수 있는 공간을. 시설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출입을 못 하는 그런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공원화하는 사업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모담2배수지는 현재 설계를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시킬 수 있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설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배수지가 전체적으로 고지대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김포 관내에는 산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는 할 텐데 그런 공간들도 최대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반영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0페이지고요. ‘상수관망 시스템 개량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요구 및 사업내용에 보면 환경부 2010년 표준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 김포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신규로 새로 구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축되어 있는데 노후화돼서 교체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상수관망 시스템 자체는 개량사업입니다. 있는 것을 표준업무지침에 부합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타지역과 차이를 둘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개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85개소 개량사업인데 그 85개소 전체가 다 노후화됐다는 건가요?
○ 수도과장 윤철헌 노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체들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약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교체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그러면?
○ 수도과장 윤철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현재 누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즉시 찾아내거나 단수 지역을 최소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저희 용역사업이 좀 많은데요. 25페이지에 「수도법」에 의거 5년 주기로 확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이것 5년이 완료가 된 건가요? 언제 되어 있는지, 다른 용역에서는 2022년도에 완료되었다든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설명이 없어서.
○ 수도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최종으로 끝난 게 2020년 9월 9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고촌정수장 용량이 22만 3000t 규모의 정수장을 갖고 있고요. 2027년이면 정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만 2000t을 증설하는 계획을 이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7년 이후면 2만 2000t마저도 부족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콤팩트시티라든가 개발계획들이 우후죽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발맞춰서 나가려면 내년도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적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지금 수립 용역에 있어서 변경을 해 놔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수도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호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과장 공호정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공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 본예산안 자료 목록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공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정도. 사업설명서 77페이지 보면 ‘병물 금빛수 생산’이 있는데요. 금빛수가 지금 페트병으로 생산되고 배포가 되고 있는 거죠?
○ 정수과장 공호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혹시 페트병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플라스틱 페트병이 아닌 종이팩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방법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 정수과장 공호정 정수과장 공호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빛수 같은 경우는 비상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만들게 되면 계속 6단, 7단 쌓아놓게 됩니다. 쌓아놓게 되면 종이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힘이 부족해서 병 자체가 찌그러지거나 병이 손상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쪽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페트병 라벨이 색지로 별도로 있는데 내년부터는 라벨지를 제거하고 그냥 병 상태에서, 페트병 상태에서….
○ 위원장 김계순 투명용기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정수과장 공호정 네. 음각, 양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재활용을 높일 계획은 하고 계시나 종이팩이나 이런 전환으로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정수과장 공호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안산시나 다른 지자체는 이미 종이팩으로 전환한…. 보관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종이팩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그래도 환경 문제로 인해서 지금 탄소중립이라든지 다른 과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수과장 공호정 네,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호정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하수과장 권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권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클린도시사업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계순황성석권민찬김기남한종우장윤순 |
| ○ 출석공무원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황창하 |
| 맑은물사업소장 | 임헌경 |
| 농정과장 | 윤용철 |
| 축수산과장 | 최근식 |
| 기술지원과장 | 이재준 |
| 수도과장 | 윤철헌 |
| 정수과장 | 공호정 |
| 하수과장 | 권재욱 |
| 지도기획팀장 | 구형진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전익홍 |
| 주무관 | 김은아 |
| 기록 | 김용혁 |
| 기록 | 양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