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과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이라고 한 부분인데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의록 속기 수당이 있어요. 이게 원래 자체로 하던 거죠, 이거? 속기사 쓰던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김기남 위원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속기 안 하고 자체 직원분들이 하던 것을 속기로 바꾼 거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 김기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면 몇 시간 정도 회의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 김기남 위원 제가 회의록 작성을 사실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찾아낸 게 뭐가 있냐면 네이버에 클로바노트라는 AI를 기반으로 한 녹음된 것을 바로바로 회의록을 작성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이버에 클로바노트라고. 제가 이걸 써 보니까 회의록 작성할 것을 제가 녹음해 놓은 것을 해서 하루에 4~5시간 걸릴 게 이거면 1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800만 원 정도 들일 예산이 아니라 한번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하셔서. 처음에 이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의 억양이라든지 이것을 파악을 하면서 AI가 더 진화하면서 더 잘 잡아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한번 검토하셔서 적용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장님, 건축과에도 보면 건축위원회도 속기록 수당이 동일하게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속기록 수당 주는 데는 도시주택국 처음 본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연관해서 얘기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그만큼 증감될 수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저도 하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 대상으로 디자인교육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10월인가 한번 진행했었고요.

○ 장윤순 위원 그때 제가 참석해서 들었는데 강의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도시경관 디자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육 내용이 너무 좋았던 게 있었고 공무원분들이 많이 교육을 들으셔서 그런 것들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날은 일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참석률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석률 저조한 부분들 부서별로 독려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교육으로만 끝나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별로 오고 국으로 오면 간단하게 소모임 같은 것도 한번 해서 거기서 토론 같은 것도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사례 적용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를 해서 적용도 해 보고 우수사례가 나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파도 하고 필요하면 그거에 따른 시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2023년도에는 더 챙겨볼 수 있게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업설명서 19페이지 풍곡도시계획도로. 시설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 예산은 2구간만 가능한 거죠?

○ 위원장 김계순 2구간 사업비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3구간하고 4구간에 대한 계획은 혹시 수립하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풍곡도시계획도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봐야 되지만 고촌 풍곡리 리버시티라는 아파트가 대단지예요. 인구로 하면 1만 명이 되었고요. 그 통행량이 교통체증이 분산이 돼야, 고촌 입구가 분산이 돼야 김포시 전체 흐름이 뚫리는데 지금 이 소도로가 막혀 있어요. 계속 공사 그리고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공사장 현장에서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는데 처음 설계부터 지금까지 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지역 인구수라든지 아파트 대단지가 유입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그냥 도로를 뚫는 것에 대한 집중보다는 전체적인 교통 흐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3구간과 4구간 본예산에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예산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표시는 되어 있으나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정비용역비하고 14페이지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이 있는데요. 일단 토지적성평가 5년 주기인데 2018년도에 하고 현재까지 진행을 못 한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왜 진행이 안 된 건지 설명과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법적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조정이 추경 때나 이럴 때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두 가지 사업 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오히려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김포 도시계획의 근간이라는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이 부분이 꼭 지금 시기적으로 예측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지금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혹시 1차 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바로 직접 시민들한테 가는 사업들 중심으로 편성하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되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 김기남 위원 여기 저도 밤에 운동하러 이쪽으로 많이 가 봤는데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명이라든지 안전시설 관련해서 잘 좀 처리 부탁드리고요. 그 안쪽으로도 사실 농로 쪽에 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에서 12월까지 그쪽에 등 다는 것을 한전에서 부실검사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하실 때 밝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 부분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크게 신규사업은 따로 없으신 것 같고 계속비사업 쪽으로, 특별회계 쪽으로 계속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쪽으로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래도 업무는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37페이지에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김포가 지금은 개발사업보다는 도시관리 쪽에, 유지 쪽에 비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가 참 다양하잖아요. 신도시도 있고 원도심도 있고 5개 읍면에 농림 지역도 있는데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체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주민 참여도 많이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좀 넉넉하다 보면 이런 주민들이 참여하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주변 환경을 바꾸기 위한 의견들이 좋으신 게 많은데 이런 것을 반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고민이 있어서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 같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확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공무원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센터장님 한 분으로 여러 도시재생을 다 담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감안해 주셔야 차후에 도시재생에 대한 모델들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거고 추진할 수 있는 모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단순히 지원사업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그런 모범사례들을 최대한 전파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를 정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도 해 보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역량 강화에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도시재생 거점시설(주차장 타워) 건립사업’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곳에서 사업비나 도시재생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휴먼시아 1단지부터 세계로마트 식자재마트까지 전면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조성해야지만 도시재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사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왜 김포시에서는 여기 택지개발을 조성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시 예산을 하실 때 방금 염두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재정투입을,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통진읍 청사가 이전하잖아요. 그런데 통진읍 구청사가 되면 통진읍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민선 7기부터 계속 고민돼 왔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된 건가요?

○ 한종우 위원 보통 인정사업은 소규모도 있지만 대규모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정 지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옥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후자의 경우인데 보니까 지난 10월에 워크숍을 하셨더라고요. 워크숍을 하셔서 나름 의견을 수렴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통진읍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구청사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도시재생을 위한 어떤 거점시설의 성격이 크다고 보지 않을까요? 거기에 어떤 센터의 기능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겠죠? 나중에 어떤 사회적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주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안일까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어느 과가 됐든 주도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도시관리과에서 주도해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활용방안이 거점센터일 수도 있고 사실 여기가 문화공간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주도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한종우 위원 용역 수행 과정 중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들이 향후에도 계획되어 있나요?

○ 한종우 위원 당연히 포함돼야 하겠죠.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통진 청사에, 특히나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들은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생활권과 직결되기도 하고 또 상권과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목적을 정해 놓는 것은 좋지만 그 목적 속에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부서별로…. 그런데 사실 예산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통진, 구청사가 되면 여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예산 부분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간을 두고 저는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정해야 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의 연결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통진읍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게 하나 있었죠? 주차타워 아닙니까? 제가 보고서를 받아봐서….

○ 황성석 위원 제가 확인한 게 좀 있어서. 통진읍사무소는 이전하고 구옥에 대하여 주차타워라는 별칭을 달아서 활용할 계획을 요구한다고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만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현장을 답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병대거리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소위 말해서 시민들이, 그쪽 상가 분들 불만이 예산 낭비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차타워도 마찬가지고 거시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십사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통진읍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수립 용역’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진행하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공간 활용에 있어서 7대 때부터 워낙 많은 의견과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워낙 공간 부족 현상 때문에 통진읍을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라는 중심에 통진읍 주민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하나같이 되었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2000만 원으로 나올 수 있는 용역값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용역을 줘서 통진읍 통진 청사의 역사와 통진읍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용역값이 나와야 하고 그 용역값에 있어서 통진 구청사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셔야 하는데 의견들은 다양하고 공간 부족 때문에 요구는 많으나 2000만 원으로 이 용역값을 과연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 용역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용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기본계획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그래서 다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셨던 내용을 담은 계획수립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추경 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시 용역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어떠실지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는 들었는데요. 저도 체크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여쭤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000만 원으로 과연 용역값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직원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박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569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보면 우리가 국비랑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을 최근 3년 동안 다 소진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 폭이 너무 작지 않나요? 1년에 3가구 해 준다고 국비 받아서 무슨 실효성이…. 사실 대상자가 무척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한종우 위원 이게 선정이 까다롭거나 그렇지는 않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사실 상당히 대상 가구가 많을 텐데 1년에 3가구 한다고 하면 이게 사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요조사를 해서 상당히….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이게, 그 금액을 지출할 여력조차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예산 대비 되게 효율성이 클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사업 규모를 한번 따져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해 볼 필요가 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신청이 수월하냐고 여쭤본 이유가 자가 소유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거기 계약이 2년 이상이 됐다고 하면 그분의 소유는 아니지만 그런 환경 개선을…. 그래서 제가 신청이 자유로운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소유관계를 좀 더, 소유가 아니라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임차 관계를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대상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대상자를 좁혀놓고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나서 신청받았을 때 그게 진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유 말고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건물주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그런 환경 개선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폭넓게 사업을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568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의 건입니다. 과장님, 의무관리 대상자 공동주택이 181개 단지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 7개 단지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13개 단지?

○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혹시 신청요건이 어떻게 되죠?

○ 황성석 위원 물리적으로 만약에 비리가 밝혀지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0% 동의를 얻기가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아는 비리도 상당히 많이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조사를 받은 것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이 예산을 편입했을 때 관리비리 선제 대응입니다. 그런데 선제 대응이 이 요건이 이렇게 까다로운데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황성석 위원 주택과에 앞으로 단지가 많아지고 정말로 이제 민원이 많아질 텐데 합리적 선택과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면 그렇게 감사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모 단지에서 동 대표 회장이 자살한 것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리와 관련해서.

○ 황성석 위원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선제적 대응을 하려면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신빙성과 어떤 근거가 있다면 우리 주택과에서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2200만 원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4400만 원으로 예산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용역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니까 금액이 증액된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수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이 3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본 유지관리 외에는 크게 사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50% 삭감이 됐기는 했지만 올해, 2022년 대비 2023년 사업이 많이 배제되어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22년도에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게 보조금 지급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아직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한옥주택지원사업들이 2022년에는 다 진행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2023년도에는 아예 예산안에 다 빠져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류센터 같은 데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되게 중요한 이슈가 많았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정부 차원에서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 됐는지 참 의아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비가 보조금으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우리 관내 자체적으로 좀 화재에 취약한 데가 있다면 성능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집합건물 관련해서, 김포 관내에 집합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작성하고 배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아예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예산 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따로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게 없으신가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집합건물 관련해서도 협회도 추진되고 해서 쭉 계속 광역별로 생기기도 하고 김포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법 테두리 안에, 법이 개정돼서 실질적으로 권한들이 넘어오기 전에라도 우리가 준비 작업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합건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과 소통도 부탁드리는 바이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축과는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과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하나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 3년 추진실적을 보면 15동씩 쭉 꾸준히 진행하셨어요. 이번에도 규모를 15개소를 잡으셨는데요. 현재 2023년도 15개소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개수 파악이라든지 가정마다 가가호호 다른 유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오랫동안 되어 있는 데 개수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100동?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100동 안에는 2023년도 15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15개가 2023년도에 추진되면 15개씩 나눠서 한다고 하면 향후에도 몇 년은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네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빈집화되거나 이러면 그게 은닉장소나 범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비춰지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곳은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도비 600만 원인데 가내시가 되어 있어서 내려온 예산도 아니고 자체 비용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575페이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국장님께 여쭙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이 많이 모자라요. 답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열악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충당금 등 갖가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사실 충당금을 모아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업의 경중을 잘 따지셔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여기 보니까 옥상 방수 및 담장, 가로등,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경중을 잘 따지셔서 사업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수 팀장님, 동학준 팀장님, 장석우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신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업무 전체적으로 보면 서류가 많이 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전산화 하는 것도 주된 업무이긴 하겠지만 민원처리 관련된 것은 대부분 우편으로 진행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공부 민원처리결과 통지 우편료,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우편료, 연수교육 우편요금, 개별공시지가 처리 우편료, 개발부담금 행정처분 우편료 이렇게 계속 쭉 있어요. 개별로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모아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 다른 과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편물 발송되는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모바일을 통해서 문자로 수신하게 되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문서로 다 인정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에서 개발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회계과를 통해서라도 김포시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별로 거기에 등록해서 발송하게끔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도 되고 오히려 우편보다는 모바일이 고객한테 나가게 되면 누락되는 경우도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방법 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속 이어지죠?

○ 한종우 위원 이게 종료 시점이 있나요?

○ 한종우 위원 2030년까지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죠? 무조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보상을 그분이 도로에 편입됐어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 한종우 위원 조정금을 회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몰랐는데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돈 더 내라? 그런데 돈을 주는 것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조정금을 수령하게 그렇게 하면 좀 분쟁이 덜하지 않을까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 관계도 녹록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세입 관련해서. 지난 행감과 결산을 통해서 토지정보과가 인원 부족, 인원만 채워진다고 하면 더 많은 세입에 관련돼 있어서 답변 주신 적이 있는데요. 토지정보과 업무 보시면서 세입까지 신경 쓰실 여력이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과 중에 김포시 세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토지정보과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목 한 목 보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위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예산 세입을 잡으실 때 3년 치 평균을 잡고 예산 세입을 잡으시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확대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세입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세입을 잡아주실 때 평균치에 대한 세입, 그리고 본예산은 타이트하게 잡으셨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후에 세입을 잡아주실 때는 내년 초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따져서 세입을 정확도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이 전년도 예산 대비 비교증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길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은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서고 팀이다 보니까 민원 하다 보면 피로감이 많이 쌓이시죠? 혹시 따로 휴게실 같은 게 운영되는 게 있나요?

○ 장윤순 위원 이번에 종합허가과가 새롭게 신설되고 관련 부서를 다 묶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예산 관련된 거야 더 얘기할 게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민원 대응하는 부서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피로감들이 엄청 많고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직원 복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챙겨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치유플래너 같은 것도 만들고 휴게공간도 좀 만들어서 순환배치도 해 주셔서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결과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낙 종합허가과가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일반적인 행정절차다 보니까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님은 민감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별로 팀별로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 적극적으로 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은길 팀장님, 김형철 팀장님, 이강제 팀장님, 정안철 팀장님, 조민신 팀장님, 이상국 팀장님, 한현수 팀장님, 김기원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 공공건축과, 스마트도시과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 부서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도시과, 공공건축과,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김경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건축과 서진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서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 이상익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이 신규부서로서 김포의 전략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미래도시과, 스마트도시과처럼 김포의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부서로서 기대가 많이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신설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 예산만 봤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체감을 많이 못 느끼는 감이 큰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미래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UAM 용역 말고는 솔직히 크게 특별한 사항도 부족한 것 같고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는 한강시네폴리스 산단 조성하는 것 외에는 특히 없다 보니까 그냥 추진단처럼 보이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익 과장님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라는 개념들이 되게 큰 넓이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라는 개념들이 어떤 사항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정책사업적으로 큰 지구단위 이런 계획도 있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기반조성사업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 정책들이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좀 안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예를 들면 요새 다른 지자체는 스마트가로등에 카메라도 설치하고 미세먼지 센서를 장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음 센서도 장착해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도 있고 또 거기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까지도 설치하는 것들을 벌써 시범 적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라든지 택지단위 개발에 대한 큰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 지장물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담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돼야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체감하면서 우리 김포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당연히 나중에 콤팩트시티라든지 시네폴리스 산단이라든지 풍무역세권 이런 데 개발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스마트시티에 맞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런 것들도 미리 그런 데가 다 개발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구성되어있는 도시에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평가해 봐야 나중에 그런 택지지구라든지 지구단위 개발할 때 더 좋은 시스템들로 구축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과장님, 혹시 과장님 쪽인지 아니면 스마트도시과인지 헷갈리는데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군포시 사례를 한번 보고 도시안전정보센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포시에서는 이륜차 스마트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에 카메라랑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이륜차에 대한 법규 위반에 대한 것들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배달 오토바이들이 인도 주행이라든지 공원 주행 그리고 폭주족들이 성행하는 것들을 이제는 다 감시할 수 있고 단속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에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모사업과 더불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발굴들과 정책 개발들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부서들이 바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이 아닌가.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하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한 미래 정책적인 개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개발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도시과 김경수 과장님께,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신규사업인데요. 설명해 주신 내용과 그리고 또 사업의 내용은 인지는 잘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해 주실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하면서 사업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로 왔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심사 시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우려사항들이라든지 주문사항을 어떻게 보완하셨고 아니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조례 심의 당시 담당 과장님은 아니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계획을 잡으시고 용역에 있어서 구축체계 용역을 수립하셨을 텐데 조례 심의 시에 의원님들의 우려 사항이나 주문사항들을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노선을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전 설명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려 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하나하나 기억할 수는 없지만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김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지리적 입지가 좋은 게 하나의 강점인 반면에 또한 국토부라든지 우리가 다부처 관할의 지역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성 부분의 문제, 얼마만큼 이게 교통 혼잡도를 낮출 수 있는, 교통 분산할 수 있는 활용성이 있느냐, 시기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방부라든지 다른 쪽하고 협업이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 진행 과정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 김포에서 서울 도심이라고 하면 서울 도심을 대표적으로 뽑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연결하려고 하는.

○ 위원장 김계순 용산-잠실이요?

○ 위원장 김계순 대규모 환승?

○ 위원장 김계순 저희 항공교통 이 부분이 구축되고 용역값이 돼서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김포에 흔히 말하는 정거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을 어디로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이것도 콤팩트시티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과장님은 콤팩트시티로 예상, 구상하고 계시고 콤팩트시티 안에 입지가 된다고 하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최대, 규모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볼 때는 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교통량의 활용도로 볼 때는?

○ 위원장 김계순 이것은 저희 김포시만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래도 현재 정부의 발표라든지 추진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빨라야 2025년이고 2025년도에 2명, 최대 6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이상익 과장님께, 예산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이번 본예산을 다루면서 비선호 시설 문제라든지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 앞서 우리 미래도시과도 콤팩트시티에 모든 것을 다 담고자 하는 과장님들마다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콤팩트시티의 평이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콤팩트시티에 다 꼭 필수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또 택지도 개발되고 해야 하는데 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콤팩트시티 현재, 지금 예산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께 콤팩트시티 지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주문사항으로 하나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 콤팩트시티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에 있어서, 지구단위 개발이라든지 개발에 있어서 늘 보면 편입된 곳에 계시는 시민, 주민분들의 피해 대상이라고 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주 중에서도 소액 토지주라든지 그리고 자가를 보유하고 계시지만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 많은 의견을 과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불안감 해소라든지 그리고 또 좀 더 그분들의 재산권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장님께서 설명도 부탁드리고 그분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콤팩트시티 관련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저희가 발표는 냈으나 지금 구역이 전체적으로 지정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모이고 의견이 국토부에 전달되면 이 구역이 조정될 가능성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한강신도시가 이제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미래도시과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거기 7페이지에 김포시 투자유치가 있잖아요. 요즘 되게 뭐랄까? 테슬라가 지금 국내 아시아 제2기가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머스크가 11월 23일에 화상통화 하면서 그게 이슈화되면서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가 일단 유치계획을 발표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포항시에서도 유치사업단을 만들어서 지금 산업통상부에 30일에 유치 의향서를 전달했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시도 경기도에 유치하겠다고 지금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곶 R&D 지구에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 하나 낸 것을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곶 R&D 지구나 김포시에 시장님의 대기업 유치 의지와 맞물려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 김기남 위원 저는 사실 지역 내 카페에서도 시민들이 기가팩토리가 김포로 왔으면 하는 바람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테슬라코리아가 강남에, 테헤란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도 좀 하고 투자의향서도 냈으면 하는데 혹시 부서에서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 김기남 위원 일단 부서에서 저는 이것을 한 번이라도, 무위에 그치더라도 투자의향서하고 테슬라코리아 가서…. 김경호 대표가 김진태 지사도 만났거든요. 이런 노력이 동반돼야 된다고 봐요. 저라도 찾아가고 싶어요. 사실 이게 되면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게 기가팩토리1이거든요. 거기는 100% 재생에너지로 공장이 가동돼요. 만약 김포 대곶에 이게 된다면 RE100 성지가 돼요, RE100. 그래서 이게 무위에 그치더라도 투자의향서도 내 보고 가서 테슬라코리아 대표도 만나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김경수 과장님, UAM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네, 준비하시느라고. 제가 어제 매스미디어를 보니까 마침 또 상용화 단계에 있는 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300kg의 가상 사람을 싣는 무인으로 이동수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매스미디어에서 보게 됐고요. 정부는 2025년 UAM서비스 출시를 곧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 황성석 위원 이와 함께 본 위원은 김포 관내에 전문가와 상의를 했습니다, UAM에 대해서. 기초 지자체 중에 최초로 조례를 발표했고 거기에 대한 역점 산업으로서 김포시가 정말 준비를 잘하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나 만약에 UAM 거점도시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하면 SK, 한화, 현대자동차도 함께 들어올 공산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 김경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정말 준비 잘 하셔서 이런 기업 유치를 꼭 성사시키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이와 아울러서 탈탄소와 녹색산업이라 불립니다, UAM 산업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이라고 칭하는데요. 아마 김경수 과장님 두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감한 투자, 과감한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국내 최초로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자체, 타 시군구에서 욕심을 내고 있고요. 이와 함께 테슬라도 같이 유치되는 그런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진학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공공건축에 대해서 신규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네요? 이유가 있나요?

○ 황성석 위원 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익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질의는 예산과는 동떨어진 질의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네.

○ 황성석 위원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전호지구 등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점이 사실입니까?

○ 황성석 위원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일련의 과정에 있다는 과장님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러면 결국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 황성석 위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 한번 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도시과 과장님,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도시항공교통 관련돼서는 기대가 큰 사업이고요, 우리 김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하나 고민이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것들이 안전 항로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업내용에 담아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을지 의문이 있어요. 특히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환경 단속을 위한 드론도 많이 규제를 받기도 하고 또 약제 방제를 위한 드론도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비행기가 착륙하는 노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따른 김포시 자체적인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도 나름대로 전문가를 섭외해서 용역을 하겠지만 과연 그 데이터를 국토부에서 인정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국토부에서도 그런 계획들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본 적 있으세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검증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김계순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서울 노선의 경우 용산 얘기하셨지만 용산이 대통령실 때문에 거기 다 비행금지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 흐름과 방향을 제대로 보고 예산이 투입돼야만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을 밀씀드린 부분이니까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이라고 사무관리비를 책정해 주셨는데 활동수당 3회, 참석수당 4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2022년 보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혹시 활동수당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회의 참석수당 외에?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전에?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배정이 됐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현황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홍보라고 있는데 3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주요 사업내용 보면 많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솔직히. 김포 관내에도 보면 조성되어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아닌 반대급부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최근에도 이슈가 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구래동의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방송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시설들, 근생부터 다양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조건이 들어온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포시가 투자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기업이 들어왔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도 해서 김기남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직접 찾아가는 것부터 여러 가지 방도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김포시 투자유치 하면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트 관리는 따로 하고 있나요, 과장님?

○ 장윤순 위원 대규모 우량기업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한계는 있겠지만 팀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고 그런 방법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그러한 사회적 이슈들과 다툼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래야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곶지구 같은 곳도 하려면 선제적으로 많이 예산도 투입하고 그만큼 움직여야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한강 철책 제거가 되고 해강안 경계철책 관련돼서 사업비가 쭉 배정되어 있는데 일단 1구역은 내년 초면 다 개통을 하는 거죠? 준공 끝나는 거죠?

○ 장윤순 위원 2구역 같은 경우는 방조제가 유실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없는 거죠?

○ 장윤순 위원 하천과에서도 방조제 쪽 보수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조제 유실 부분 공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철책을 제거하고 거기를 공원부터 해서 30개를 조성할 건데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보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책 제거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협의해서 보수도 되고 제거가 되면서 산책길이 조성될 수 있는 예산의 중복이라든지 잘못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게끔 협업을 진행하고 계시긴 하시죠?

○ 장윤순 위원 그것 잘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3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 장윤순 위원 김병수 시장님 공약 중에서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명품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그런 일정이 차질이 안 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국방부를 비롯해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대치가 제일 큰 데가 한강변 쪽이기는 할 건데….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단장님, 김경수 과장님, 서진학 과장님, 이상익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