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그리고 복지교육국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으며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정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용정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 작년에는 3개의 거점인 것 같은데 올해는 2개 거점이라고 적혀 있네요. 맞습니까?

○ 유매희 위원 올해는 혹시 어디, 어디로…. 지점이 결정이 됐나요?

○ 유매희 위원 걸포와 장기. 다 너무 앞쪽 동네에만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지. 북부권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 유매희 위원 말씀드린 대로 지역 안배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면 무대음향 임차가 1500만 원씩 2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기구 잡혀 있는데 이 무대음향 임차가 일단 2개 거점인데 지금 상세내역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무대음향 임차.

○ 유매희 위원 이게 그러면 3개 거점으로 만약에 다시 올해처럼 된다고 그러면 동일한 예산으로 나누게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사실 무대음향 임차 1500만 원이 저는 조금 과하게 느껴져서 한번 여쭤본 건데 3개 거점으로 나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최종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도 잡혀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 유매희 위원 플래카드 제작비?

○ 유매희 위원 올해 사람들 참여하신 명수가 집계가 됐나요?

○ 유매희 위원 3개 거점 합쳐서?

○ 유매희 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체험 안 하고 오신 분들은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 유매희 위원 아시는 것처럼 저희 김포시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 안배 잘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에 ‘청소년 문화활동 사업비’가 있습니다. E-스포츠대회랑 청소년의 달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보니까 날짜가 동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행하는 날짜가.

○ 유매희 위원 이게 은근히 두 개 행사가 다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 유매희 위원 E-스포츠대회는 아이들, 청소년들 반응이 어떤가요?

○ 유매희 위원 언제나 저는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도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참여를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홍보에 항상 신경 써주시고 특히 지금 어린이날도 그렇고 청소년 문화활동도 회차를 다시 조정한다고 하니까 하려던 말을 좀 생략하는데 사실 3개 다 제가 봤을 때 임차비가 굉장히 세게 잡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지금 E-스포츠대회도 임차비가 5500만 원 1회가 잡혀 있고 청소년의 달도 1200만 원씩 2회가 잡혀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항목으로는 웬만한 예술공연 이상의 임차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번 계획이 수정된 게 있다면 수정된 상세목록을 주실 수 있으면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되게 줄여서 행사를 불편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대상의 행사로는 웬만한 문화예술 공연보다 임차비가 세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상세목록 요청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독립기념관 행사에서 독립기념관 기본경비에 메타버스 서버사용료가 125만 원에 12개월 그래서 15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메타버스가 지금 서버 구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보통 스마트폰 기반이 아니라 PC 기반이잖아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체험이 굉장히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이 메타버스는 요즘 거의 한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만나지 못해서 가상의 공간을 체험을 했던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과연 접근성이 쉬울까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유저가 80명밖에 처음에 동시접속이 되지 않으니까 신청한 학교에 한 반 기준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컴퓨터실이 있으니까.

○ 김현주 위원 그대로 사용하면 괜찮겠는데 이게 만약에 스마트폰까지 유저를 늘려주면, 서버를 늘려주면 얼마나 예산이 드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만 서버 기반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서비스 기반이.

○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에 관련된 게 많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사용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국내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저조해서 혹시나 해서 이것은 스마트폰 기반인 건지 여쭤봤고요. PC 기반이라면 올해 한번 사용을 해보고 만약에 너무 사용량이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홍보비에 관련돼서는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관해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청소년 수련활동 사업비와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특화사업비 가족캠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은 거의 다 잘 나와 있어요, 청소년운영위원회랑 특화사업은.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여쭤보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냐하고요. 그다음에 홈커밍데이가 있어요, 그 안에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홈커밍데이와 그리고 미래직업 체험 그리고 미래직업 체험은 강사가 선정이 될 때 어느 쪽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양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봉 프로그램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연 이거 설치를 해서 바로 수확을 할 수 있나 하는 전문적인 파트라 그래서 여쭤봤고요.

○ 김현주 위원 통진 체험장을 이용해서 사용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미래직업 체험 같은 경우는 아까 교육은 따로 없다고 하셨는데 강사비가 15만 원에 2시간씩 6명, 2회가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아까 행사에서 하실 때 드론이나 기후환경, 생태에 대한 어떤 작업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간단한 행사에 들어온 강사님들의 강사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것은 본인부담률은 없는 건가요? 만약에 신청한 학생은.

○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사업이 많은 만큼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설명서 102페이지에 ‘통진 청소년플러스카페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포토장비가 1000만 원 구입비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할 아이템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도 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요? 무료로 운영할 건가요? 아니면 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름 값이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찍으면. 이런 것은 그냥 사무용품비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아, 그게 횟수 제한이 조금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금액은 잘 비교해서 이 금액이 올라온 거겠죠?

○ 유매희 위원 이게 평균 금액인가요? 아니면…. 좋은 기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1인용 책상도 지금 1인용 책상이 1개에 17만 원씩 잡혀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이 금액도 조금 높게 보이거든요, 지금 1인용 책상이 인터넷 시중가 판매하는 것들에 비해.

○ 유매희 위원 물론 질도 좋고 하지만 가격이 저는 사실 포토장비를 아예 구입을 하신다 하니까. 임차는 없나요?

○ 유매희 위원 더 세나요?

○ 유매희 위원 200~300만 원인가요?

○ 유매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음향장비랑 영상장비를 구입하시는데 필요물품 목록이 이게 그냥 직원분들이 이걸 조사해서 이렇게 책정한 걸까요?

○ 유매희 위원 이 필요물품 목록을 직원분들이 그냥 검색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냈나요?

○ 유매희 위원 그건 이해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아날로그 믹서는 굉장히 그래도 고급 사양에 속해요. 그런데 슈어2채널마이크는 저급에 해당을 해요.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필요하면 구입을 하시는 건데 이런 장비를 그냥 인터넷 검색하셔서 하지 마시고 전문가분 불러다가 사양이나 이런 걸 확인하셔서 저가면 저가, 고가면 고가 해서 그 사양을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 유매희 위원 제가 항상 이런 공공시설에 가면 좀 안타까운 게 그런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그냥 사다 보니까 기계의 성능을 최대치로 품질을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봐서 이것도 지금 봤을 때 비디오카메라도 그렇고 지금 조금 더, 그냥 검색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하고 편리한 제품을 더 고민하셔서 사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유매희 위원 비디오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무거우면 사용을 못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한 번 구입하면 오래 써야 하잖아요. 잘 신청하게 하시고 관리를 잘 하지 않으시면 아이들이, 고장이 더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나 그리고 고장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더 구입, 신중하게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만, 아까 것에 한 번만 더 여쭙니다. 지금 통진 플러스카페에 포토장비 1000만 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일까요? 한번 여쭙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이동쉼터에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323페이지에 이 예산이 3억 4597만 1000원이 남았는데요…. 아,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1억 2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불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12월 말까지면 사용이 몇 프로 정도, 거의 100% 소진이 가능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연합아웃리치가 11월에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12월에도 또….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물론 열심히 많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연계 및 특성화 사업비’ 설명서 45페이지에 있는 김포 NIE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NIE 교육이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교육이죠. 오래된 교육이라 예전에 한창 붐이 있다가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가 요즘 다시 NIE 교육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특성화 사업비를 보시면 다른 것에 강사비가 다 책정이 돼 있고 그런데 이 NIE 교육 지원사업은 운영비만 돼 있어요. 그래서 8000원, 25명, 60학급, 10월 이렇게 산출을 잡아놓으셔서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조금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들은 바대로 정리를 하면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드는 예산인데 교육청 요청 사업이고 아직 청소년재단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영혜 위원 추진일정 보면 교육청 참여학교 모집이 1월부터 바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 정영혜 위원 진행은 그렇지만 모집은 1월에서 2월에 참여학교가 모집이 되고 시민단체 연계도 홍보를 해야 하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12월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이게 60학급을 선정해서 교내 자율시간을 이용해서 그냥 아이들끼리 하게끔 하시는 건지.

○ 정영혜 위원 저는 여기에 강사료…. 말씀하신 대로 NIE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부분이라 사실 NIE 전문교육을 받고, 꽤 오랜 시간 받습니다, 강사들도 이 NIE 교육을. 교육을 받고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가르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강사료가 전혀 책정돼 있지 않고 운영비로만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기 시작한 건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금 일단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보면 ‘청소년 교류활동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로 아이들과 함께 다녀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수행은 잘 된 거죠? 기후변화 공동과제를 수행하겠다고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좋은가요?

○ 정영혜 위원 저는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로는 국외활동을 2023년에 하시겠다고 3000만 원을 여기에다 해놓으셨는데 국내 1000만 원, 국외활동 2000만 원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못 찾는 건가, 이 자료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 정영혜 위원 예산과목이 달라서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국제 교류 3000만 원 잡아놓으셨고요, 30페이지에. 국내 교류는요?

○ 정영혜 위원 국내 교류…. (자료 확인)

○ 정영혜 위원 51페이지요? 이것은 청소년 수련활동 사업비네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국내 교류에 대한 것도 31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거고 국제 교류도 30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러면?

○ 정영혜 위원 방금 51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교류 활동.

○ 정영혜 위원 지금 저만 내용을 보기가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목이 달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다고는 하지만 본예산 요구액이 청소년 수련활동 사업비가 31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어쨌든 밑에 국내 활동, 국내 교류 활동으로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 정영혜 위원 거기가 이제…. 그게 해외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51페이지가 국내요?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아까 30페이지가 해외?

○ 정영혜 위원 이게 정리가 다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합계라고는 글쎄….

○ 정영혜 위원 합친 게 3100만 원이라고요?

○ 위원장 유영숙 이거 지금….

○ 위원장 유영숙 설명을, 설명을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 위원장 유영숙 대행사업이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 정영혜 위원 페이지는 다른데 그런데 여기가 합산이 3100만 원이라고 “이게 합산 금액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위원들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 정영혜 위원 뒤에 거까지 합쳐서?

○ 정영혜 위원 이건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국내 1000만 원, 국제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의 교류활동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 정영혜 위원 이 앞에서 설명할 때 국내 1000만 원, 국제 2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뒤쪽에 갔는데 31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질의를 드린 건데 아까 그 부분이 설명이 잘못되신 거죠, 그러면? 금액이.

○ 정영혜 위원 죄송합니다. 아직도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 정영혜 위원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연 160명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김포시 중·고등 청소년 20명, 교류활동사업비에서요. 이건 국외죠. 연 160명 예정, 이것은 그러면 이것도 뒤에 거랑 합해서 교류활동비가 연 160명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오타인가요?

○ 정영혜 위원 이 애매한 부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매하시면 저희 위원들은 이걸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심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국외 활동과 국내 활동, 이번에 제주도 잘 다녀오셨냐로 시작이 된 거긴 한데 이게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NIE 활동 질의드렸던 부분 그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구체적인 것들 다시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 정영혜 위원 방금 청소년 교류활동 국내, 국외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연 160명 예정은 그러면 오타라고 보면 될까요?

○ 정영혜 위원 그 두 부분 다시 정정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정영혜 위원님께서 수치와 관련된 것 지적하셨기 때문에 조금 같이 엮어서 다른 자료들의 수치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238쪽에 있는 ‘맞춤형 진로·진학설명회 사업비’인데요. 여기 사업 규모는 전체적으로 잘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청소년재단 자료를 잘 만드시는데 수치가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업규모는 청소년 및 일반 8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담당…. 본부장님.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게 3회 정도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죠?

○ 오강현 위원 그전에는, 물론 2020년에는 11회, 2021년에는 12회 조금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동일하게 700만 원인데. 3회 정도면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5000….

○ 오강현 위원 5034명?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예상되는 올해 숫자는 대략….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860명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2023년도.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수치가 2020년, 2021년, 2022년 최소한 유튜브 약간 가변성이 있긴 하지만 다 4000, 거의 5000명 전후예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사업규모에 860명으로 적시한 걸 보면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게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통계가 어느 정도는 보편적인 게, 평균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적시를 해 주셔야 해요. 사업규모가 지금 860명은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까지 상황으로 보면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3회 정도, 제가 이걸…. 그러니까 1회 정도로 생각하면 860명? 3회 정도면, 그러면 8X3=24 2400명 정도라 하더라도 평균적인 5000명 정도의 숫자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제가 쭉 봤는데 이게 통계가 잘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거 하나 말씀 더 추가로, 우리 정 위원님께서 그런 수치에 대한 얘기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렸고요.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얘기,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내일 본예산에 대한 것들 마무리할 때 주문사항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감소가 되면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에 정확하게 적시해 줘야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전체적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은 감소했어요,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이런 게 정확하게 감소하면 감소한 이유를 써야 하고 증가했으면 증가한 이유를 써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맞더라고요, 다른 부서들은. 그런데 이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우수당? 대우수당 지급대상 증가가 21명에서 31명 이렇게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예정자 6급 1명, 7급 2명에 대한 인건비 미편성…. 이건 왜 미편성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대체인력에 대한 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 오강현 위원 세워져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잡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미편성되어 있는 것, 어디에 있다는 얘기….

○ 오강현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거기에 대체인력 인건비…. 들어가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네? 아니, 미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저도 그렇게 확인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 오강현 위원 실질적으로 미편성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오강현 위원 왜 내가 이해가 안 되지, 이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설명을 와서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지급대상자가 증가가 되고 사실 미편성이 아니라 난 여기 위에 보면 대체인력 인건비에…. 글쎄, 이게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생각을 해서 그걸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168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활성화 지원사업비’랑 그리고 지금 또, 잠시만요. 그리고 앞에 70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청소년수련시설 이용활동 지원사업비’ 2개가 동일한 사업 제목인데 아마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그래도 2021년에 살펴보면 프로그램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 그리고 올해 지금 2023년 신청한 걸 보면 다 기기장비 구입비로 활용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아이들이 컴퓨터게임 오락보다 좋아하는 게 없죠. 그것도 현실이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인데 장비 쪽에 치중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우려도 조금 됩니다.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간다고 하면 조금은 필요성을 이해합니다만 이게 1인 1 장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친구들은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10명의 친구들이 같이 있는데 그중에 장비가 한두 개밖에 없다면 나머지 친구들은 구경을 하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텐데요. 이게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건 장비를 구입할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겠지만 운영관리도 사실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게 잘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한데 어떤 게 맞을까요, 관장님?

○ 유매희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청소년…. 그래도 제약을 다 두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런 염려가 조금 해소되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그냥 둬도 자기 핸드폰이나 이런 태블릿으로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수련관에서까지 그걸 함께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운영할 수 있게 방침들을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70페이지에 태블릿 충전보관함 2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 태블릿 충전을 보관한다, 그런 함인 거 같은데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보관함이 몇 개까지 보관할 수 있나요, 그러면?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1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 유매희 위원 그 안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 유매희 위원 30대 이상?

○ 유매희 위원 사실 금액이 적지 않아서 저는 단순하게 보관하는 건데 왜 이렇게 비싼가 했는데 들어가면 자동충전이 되는….

○ 유매희 위원 선을 꽂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장비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70페이지에 보면 태블릿PC가 100만 원씩 되어 있고 태블릿 케이스가 25만 원씩 1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4페이지에 살펴보면 여기는 태블릿 케이스가 12만 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서가 달라서 보신 디자인이 다른 것 같은데요. 금액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 자료 확인 중)

지금 70페이지 태블릿 케이스는 25만 원씩이고 104페이지의 태블릿 케이스는 12만 원씩으로 잡혀 있어서.

○ 유매희 위원 어떤 게 맞나요?

○ 유매희 위원 12만 원이 맞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여기 132쪽에 슈어 2채널 마이크는 110만 원 그리고 168쪽에 슈어 마이크 수신기 세트는 124만 원 이것도 동일한 기종인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 다르게 나왔거든요?

○ 유매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8페이지에 플로터 프린터 770만 원짜리가 자산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요즘 워낙에 IT 시대이다 보니까 기기 장비가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재단이 굉장히 자산취득비가 많이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 필요하니까 넣으신 거겠죠?

○ 유매희 위원 아시는 것처럼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김포시여서 한 번 더 확인한 거고요. 일단 그리고 무조건 저렴한 장비나 저렴한 물품을 구입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 유매희 위원 오히려 저렴한 거 사서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 것보다 음향 마이크 같은 것도 한 번 하면 오히려 안 되느니만 못한 장비들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잘 살펴보고 잘 비교하셔서 기왕이면 가성비 좋은 제품을 잘 골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적정한 세입추계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시면 회계감사비가 현재 1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용정, 자료 확인 중)

사업명세서 33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간에 회계감사비가 17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이게 본 위원이 결산검사 때도 한번 지적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회계감사 2021년, 2022년 다, 2020년도부터 편성액은 그냥 반복적 추계로 되어 있고 실제로 나간 금액은 지금 3개년간 1408만 원입니다. 기억나시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똑같이 1700만 원을 잡으셨어요.

○ 김현주 위원 이건 왜 이런가요? 반복적으로 그냥 단순 세출 예산 편성을 하신 건 아닌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금액이 왔다 갔다 한 적이 3개년간 한 번도 없으세요. 1408만 원 동일하게 3개년간 똑같이 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잡으셔서 3개년간 했는데 그때 결산감사 승인에서도 지적해드린 내용이에요, 이건. 적정한 세입추계를 맞춰서 세출에 대한 예산서 편성을 제대로 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지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1700만 원을 잡으신 거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적정하게 세입추계를 확실하게 잘 못 잡으셨다는 판단이 듭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세입 편성도 교육청소년과 1700만 원을 정해서 주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적은 돈이긴 하지만 긴축재정이고 이건 17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 정도의 선을 맞추시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결산감사 위원으로도 제가 그때 담당과의 국장님이나 부서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수의계약을 내보낸 적은 없다, 업체를 지정해서. 이런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출자·출연기관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봤을 때 시에서 지정해서 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담당 국장님들은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 김현주 위원 그건 자세한 설명으로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날 결산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게 지속된 한 업체가, 여기에도 지금 한 업체가 3년간 했어요.

○ 김현주 위원 그전에도 했는데 이건 매년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보다는 공개입찰이 맞다는 판단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꼭 예산편성액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잡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고민하고 예산편성을 잡으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정용정 대행이시죠? 올해 어떻게 대행으로서 역할을 마무리 짓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용정 대행님께서는 대표 선임이 안 됐어도 12월 말까지 사직을….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 김종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 전공이 공직사회를 마감하거나 단체장을 마감하시는 분들한테 그동안의 업무 관련이든 소회도 있고 또 의회에 하실 말씀도 있고…. 먼저 마무리를 잘하시려고 했다가 또 그동안 대표이사가 없어서 휴가도 못 가시고 이래서 먼저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으시고 해서 개인적으로 상처도 받으시고 하셨을 텐데 어쨌든 12월 말로 사직을 하신다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소회도 있고 하신데 인사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마무리 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사업설명서 313페이지에 ‘성장지원 사업비’ 잠시 보겠습니다. 김포에는, 김포에 꿈드림이 있나요? 꿈드림센터?

○ 정영혜 위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거기에서 라이프코칭 지원단에 대한 그런 효과성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저도 은둔형, 외톨이 친구들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질문드렸는데요. 아마도 김포 관내에도 은둔형 청소년, 은둔형 청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은둔형 중장년까지 다 있는데 이걸 하게 되신다면 은둔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 발굴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많이 동기부여 해서 사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장지원 사업비로 사용을 했을 때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 1회 정도가 되어 있고 이건 함양교육인 거죠? 함양교육, 21회 한 건.

○ 정영혜 위원 함양교육인 거죠, 일곱 분? 그래서 이런 교육 같은 것들도 꾸준히 더 하셔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슈퍼비전 운영을 하실 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56쪽인데요, 사업설명서. ‘대학생 학과멘토링 사업비(신규)’로 올려주셨는데 사실 유사한 사업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 추가적으로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올해?

○ 오강현 위원 이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대학교를?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지금 8만 원씩 해서 50회로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50회를 어떻게…. 그러니까 대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거기서 대학에서 강의를 해 주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동쉼터에서도 이런 선배들 멘토, 멘티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리스트업은 되어 있어요, 졸업생들?

○ 오강현 위원 몇 명 정도 리스트가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그 14명 위주로 해서 이게 진행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같이 고민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답변 중에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내여행과 국외여행, 신규사업 이런 것에서는 설명이 충분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재단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우리한테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면서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추후, 오늘 이거 끝나고 나시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 국내, 국외, 신규사업에 관계된 설명도 자세하게 해서 대행이든 출연사업이든 어쨌든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용정 대표이사 대행님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긴 했지만 그것도 다 잊으시고 좋은 출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말까지 우리 청소년재단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정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조성훈 관장님, 최규장 본부장님, 이영근 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병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연례 사업, 반복 행사인데 지금 보면 올해에 분명히 32페이지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본예산 합계 비용이 있고 그리고 2022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도 3대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용내역이 있는데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이 필요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설명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거 보고 다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합모금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보시라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 목을 넣어서 내용을 상세히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어 있는 내용이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 자체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김현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예산현액과 전년도 이월액 이 양식은 지금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사용하는 내용의 양식과 맞지 않아서 이걸 비워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맞나요? 공모사업 예산.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에 지금 보면 본 위원들이 다 예산을 더해야 해요. 그리고 이게 다시 또 각각 62개소의 사업규모로 해서 다 분배를 하신 거잖아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결론은 복지재단에서는 자체 모금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중간에 받은 것을 이쪽에 보내줬기 때문에, 62개소에 분배를 해 줬기 때문에 최근 3개년간의 결산사항이 없다는 말씀으로 지금 들립니다.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얼마가 지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자체사업으로 해서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어떻게 나갔는지 정도까지는 전체 금액에 포괄적인 내용을 써주셔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되면 복지재단은 우리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그냥 자체로 100%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받은 게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자체로 지금 활동을 하시고 그 내역만 적어놓으셨는데 결론은 여기는 이 사업 자체가 얼마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다 기관에, 어디, 어디 기관으로 나갔는지 정도에 대한, 전체 금액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여서 결론은 그러면 ‘복지재단은 이게 없는 건가, 사업이? 그냥 이 내용만 적어주신 건가?’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 금액은 가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복지재단에서 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분배를 하신 행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이사님 오셨으니까 내년 예산 관련해서 어찌 됐든 대표이사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김포복지재단 해산 관련해서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포복지재단 해산 관련해서, 통합 관련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승계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 배강민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지방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 해서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저희는 추진계획 관련해서 김포복지재단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나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이후의 과정들은 보고를 제가 못 받아서 혹시나 대표이사님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소통되지 않았겠냐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사항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내일 다시 기획담당관실이랑 미팅을 해보겠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복지재단을 만약에 이렇게 문화재단이랑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배강민 위원 네, 그럼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라왔고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통합으로 운영되느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소통되고 있나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드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자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47페이지에 보면 “서고실”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그리고 뒤에 48페이지 보면 “서고실 책장”도 있는데요. 이건 서고실을 꾸미는, 새롭게 만드는 그런 예산일까요?

○ 유매희 위원 여기 47페이지에 적혀 있는 게 내년 세출예산이 아닌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자산취득비 위에 서고실 비용이 876만 원 곱하기 일식이 되어 있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래요?

○ 유매희 위원 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나요, 지금?

○ 유매희 위원 올해 것이 같이 잡혀 있지 않은데 지금 그냥 다 집어넣으신 거군요?

○ 유매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적혀 있어서 지금 새롭게 잡혀 있는 예산인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에 꼭 다시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예산안에?

○ 유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은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44페이지 보면 복지정책연구포럼…. 여기 본예산안입니다. 44페이지에 “복지정책 연구포럼”이라고 해서 연구 책자도 발간되고 포럼, 정책연구, T/F, 10주년 학술세미나, 영상 제작 이런 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대표님, 확인하셨죠?

○ 위원장 유영숙 이것에서 매년…. 이게 한 몇 년 정도 계속된 사업인가요?

○ 위원장 유영숙 두 건에서 세 건 정도 대표님 오셨을 때 하셨나요?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이거 포럼이나 연구에서 결과물이 뭔가요? 결과물.

○ 위원장 유영숙 지금까지 했던 결과물이 그거예요?

○ 위원장 유영숙 정책이나 조례에 발의된 건이 있나요? 반영된 건이 있어요?

○ 위원장 유영숙 총예산은 4년 동안 어느 정도였나요?

○ 위원장 유영숙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당 한 2000만 원씩은 들지 않았어요? 건당 2000만 원.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복지정책 연구도 1년에 4000만 원이면…. 그렇죠? 작년에는 4000만 원 했죠?

○ 위원장 유영숙 작년에 2000만 원 하고 올해 4000만 원 들어온 거죠?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적어도 이게 몇 건 정도 됐어요? 연구, 포럼 이런 게?

○ 위원장 유영숙 제가 받은 건만 해도 포럼하고 연구며 T/F, 개발, 세미나 등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몇 년 동안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있어야 해요. 누가 연구만 하래요, 재단 보고. 연구소예요? 여기 연구소 아니잖아요. 연구는 다른 데서 할 수 있어요. 복지과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포럼이 나오고 이게 있으면 조례에 반영된 게 있든지. 취약계층 발굴한 거 있어요? 취약계층 자체 발굴한 거 있어요, 복지재단에서? 있습니까? 취약계층 자체 발굴 실적 있어요?

○ 위원장 유영숙 여태까지 복지재단이 말한 건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발굴하는 게 복지재단의 업무가 아니에요?

○ 위원장 유영숙 복지재단의 업무는 모금과 배분과 사각지대 발굴이에요. 그런데 주요 업무가 아니래,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리고 포럼을 하면 결과물이 나와야죠. 결과물이 없이 계속 연구만 하면 뭐 해요. 연구만 하면 안 돼요, 여기 연구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실적 이거 지금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취약계층 자체발굴 실적 없음.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복지재단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 위원장 유영숙 거기에서 운영비가 얼마큼이죠?

○ 위원장 유영숙 인건비, 운영비 다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유영숙 10억이죠?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모금 배분은 경기공동모금회에서 거의 주체적으로 하고 사각지대 발굴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뭘로 큰 걸 맞출 수 있어요, 복지재단에서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복지재단의 기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복지재단의 기능은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자체 발굴 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이거 보고. 그런데 복지정책 연구포럼은 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결과물은 없고.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안 돼요. 왜 계속 연구를 해요? 결과도 없는데. 자체 보관하려고…. 책자를 보관하기 위한 연구는 필요 없습니다. 다 읽어보셨어요, 그 책?

○ 위원장 유영숙 여기도 다 읽어보신 거예요?

○ 위원장 유영숙 의원들한테도 다 줬어요?

○ 위원장 유영숙 저는 받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를 했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든 또 취약계층을 발굴하든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야지. 이건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복지과에서 해야 해요. 정책 연구는 복지과에서 하고 복지재단은 취약계층…. 실질적인 업무를 뛰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하고 배분도 아마 거기서 거의 다 할 거예요. 김포시 담당이 있죠? 경기공동모금회 김포시 담당 있죠?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 위원장 유영숙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가적인 걸 해 주셔야 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부가적인 업무를 더 해야 하는 것에 우리 복지재단이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도 보면 좀 많이 치우쳐진 게 있어요. 예산 주는 것도 일부 한쪽으로 편향되게, 치우치게 지급한 내역도 많이…. 내가 아마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알 거예요. 그런 경향도 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복지재단의 여태까지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할 면모들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조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위원장 유영숙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조직표에?

○ 위원장 유영숙 11명에서 조직 분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팀원의 업무분장이.

○ 위원장 유영숙 경영지원이?

○ 위원장 유영숙 3명 있고.

○ 위원장 유영숙 복지사업부가 6명이죠. 복지사업부 6명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 위원장 유영숙 3명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는데 배분 업무가 3명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김포시의 전체적인 걸?

○ 위원장 유영숙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 위원장 유영숙 읍·면·동어에서 하고 있죠.

○ 위원장 유영숙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 3명이 다 하고 있어요? 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 위원장 유영숙 3명이 다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무 과중하지 않으세요? 3명이 다 하면 너무 많지 않냐고요. 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김포에?

○ 위원장 유영숙 한 8만 명 되지 않아요? 차상위계층까지.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3명이서 다 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지금 맞춤형복지팀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한 300여 명 정도가 복지재단의 3명과 호흡을 맞춰서 하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 위원장 유영숙 하여튼 간 그런 업무에 대해서 취약계층 발굴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대화를, 질의를 듣다 보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복지정책 연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정책 연구가 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알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저는 항상 생각이 다른 게 정책과 연구가 사실 기본 토대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가 기본 토대가 있어야 거기에 맞게 저희 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정책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발굴과 지원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과에서 이런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저도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복지과에서 없는 걸 재단에서 하고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복지재단한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 부서, 집행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계속 매번 담당자들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을 가지고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복지재단은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필요한 것들을 작업해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 통폐합에 관련해서 조직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서 모두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오늘은 본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고 수고 많으신데요. 더구나 연말에 각종 불우이웃들 찾아다니느라 고생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 연구포럼 관련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본청에 관련 과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의 관계 정립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예가 문화재단도 있었고 각종 있었는데 혹시 복지정책 연구포럼이라는 이 사업이 관련 복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이사장님,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생각도 괜찮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마 이거 설립 초창기부터 제가 볼 때 재단에서는 복지정책 연구나 포럼을 할 준비나 또 우리 직원들의 인원이나 또 전문성 등을 봤을 때 이 자체가 버겁지는 않으셨나요? 이 복지정책 연구포럼이 설립 취지나 이런 것에 들어가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원도 부족하고 등등 해서 버겁지 않았냐고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좋은 결과물이 안 나왔나 싶고요. 다른 더 급한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거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여력과 시간, 인원이 없었겠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연간 세부계획 수립 등등의 12월까지 내년도의 사업 향후 계획이 나와요. 이것들을 지금 몇 년 동안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관련 자료 있습니까, 혹시? 자료 혹시…. 그동안에 2021년, 2022년, 2020년 전에 3년 동안 이거 하신 거 자료 혹시 있으세요? 집행 정산까지. 있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정책을 연구하시고 포럼을 하실 때 복지재단 자체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하셔서 거기랑 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복지 거버넌스에서 함께 그런 포럼에도 참여를 하고 그런 걸 같이 하지 않나요?

○ 정영혜 위원 복지 거버넌스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 있나요? 어떤, 어떤 단체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이런 연합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복지 관련된 그런, 김포에 있는 복지 관련된 것들을 다 네트워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어쨌든 복지재단이 앞으로도 복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셔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책에 대한 게 있으면 반영을 해야 하고 포럼을 하면 어떤 결과물 나와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물들이 다 네트워크 함께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단단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들 저 역시도 유매희 위원님이랑 조금 입장이 같은데요. 복지라는 방향, 저희 인구가 50만에서 70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시장님께서도 계속 계획을 가지고 가고 계신데 저는 복지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약계층 지원을 해 주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조금 더 제대로 세밀하게 해 주시고 14개 읍·면·동이랑 지역사회 복지시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청희망복지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잘 연계를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지역나눔문화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한 900만 원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잡힌 걸까요? 어느 게 일몰이 됐나요? 사업이 일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축소가 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어디가 축소가 됐나요?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관계직원과 대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건 하나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비가 6500만 원에 연합모금 합계 41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다 행사 홍보비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지역나눔문화 활성화 사업에서는 나눔사업 홍보영상 제작으로 지금 나와 있고 홍보물 유인물도 되어 있고요. 이것도 한 4400만 원 정도의 영상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62일간의 나눔 릴레이를 보면 영상 제작이 여기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550만 원이에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의 목적이 달라서 이렇게 별도로 하신 건가요? 하나로 통합은 안 되는 건가요? 굳이…. 이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1000만 원이에요, 영상 제작비만 하더라도.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는 홍보영상 제작이고 하나의 홍보는, 이것은 성과보고의 성격이 강한 거네요?

○ 김현주 위원 이것을 매년 제작하고 있는 건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많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돈을 투입해서 직접 기부하시는 분들의 영상까지도 찍는 귀한 영상인데 홍보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이 건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SNS 등 적극적 활용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SNS 관련 홍보나 그리고 그런 계획,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이 아예 빠져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처리의견을 드렸는데. 그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활동방안이나 SNS 활용방안 같은 경우는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다고 하면…. 계획이나 내용 정도는 계획서가 나와 있죠? 나와 있지 않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 김현주 위원 2월, 3월이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정확하게 해서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포복지재단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는 여기 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본예산 요구액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예산이 지금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차량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일몰 감액분 외에 감액된 건 없나요?

○ 정영혜 위원 감액이 되었군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23년 사업 추진계획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023년 추진계획.

(복지과장 강영화, 자료 확인 중)

사업설명서.

○ 정영혜 위원 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김포복지재단에서 온전히 2023년에 이루어지는 건지 계속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대로 복지재단에서 일단 진행하는 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밝혔듯이 김포복지재단이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가 복지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포가.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올 정도로. 그래서 김포의 이런 복지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집행부에서도 협조하셔야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많이 지적당하셨는데 재단에서 모금을 하고 배분을 하고 이런 일들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정책 개발을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집행부에서, 복지과에서 이거 다 정책 개발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쉽지 않죠?

○ 정영혜 위원 어차피 다 용역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개발하라고 하면. 지금 재단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이걸 잘 녹여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포형 노인통합돌봄체계 구축방향 연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T/F라든가 중간보고회 할 때 복지과 같이 참석했잖아요, 그렇죠? 참석해서 같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혹시 관계 공무원들이랑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김포에 적정한 노인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다고도 그때 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냥 정책 개발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 이건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돌봄체계 구축방향 연구를 계속 진행해서 사실 이걸 여기 우리 사업에 녹여낼 수 있잖아요. 신중년 지원 방향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기초자치단체 5060년 신중년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인생 이모작 지원을 요즘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아마 우리 복지과에서 해 주셔야 하는 그런 일인데 이런 연구를 했으면 맞춤형 통합 이런 것들을 복지과에서도 사업으로 녹여내 주셔야 이게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결과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행정감사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예산안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가 아까 있었어요. 말씀하실 때 포럼, 정책, 연구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복지재단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만약 있었다. 그러면 그건 복지재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부에도 문제인 거예요. 왜 이걸 돈 들여서 하시고 이걸 왜…. 결과물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차피 우리가 거버넌스라든가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김포가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셔서 이걸 결과물로 보여주실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당연히 시에서 정책을 결정하셔야죠. 그건 시에서 당연히 결정하셔서 그걸로 어떤 복지로 어떻게 가자는 방향을 같이 가지고 가고 여기서 연구를 하고 포럼을 해서 그것에 대한 그런 기초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지 무슨 복지재단에서 모든 정책 방향을 해서 시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잘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연구와 포럼과 이런 것들을 계속 시비를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통합돌봄체계 구축방향 이거 통합돌봄체, 노인형 통합돌봄 하는 것? 맞춤형 서비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신중년도 마찬가지고 가족정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책은 시에서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이런 연구가 있을 때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과에서 함께 논의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6페이지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부터 방금 정영혜 위원님께서도 정책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종사자들 대상으로 연구를 하니까 이런 복지아파트 지급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정책이 나온 게 맞습니까?

○ 유매희 위원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연구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어떤 선택과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고 좋은 정책을 발굴해낸 건 굉장히 선행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복지과 예산을 조금 살펴봤는데 이런 종사자들 외에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나요?

○ 유매희 위원 네.

○ 유매희 위원 올해도 지금 예산 중에 보니까 시민들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이런 예산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맞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과 복지과의 어떠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어떤 기준과 역할을 명확히,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서 서로 잘 윈윈이 될 수 있게, 서로 상승효과를 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재단에서 모금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 60일 정도 동안 모금을 해서 30억에서 37억 정도의 모금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 복지과에서 만약에 복지재단 기능이 약화된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한번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위생용품을 바우처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급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가 넘어갔군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계속 연달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복지정책연구포럼을 지금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포럼에 관련된 위원들이나 포럼을 주체로 하는, 같이하고 있는 명단이 있죠? 그분들. 그분들은 한 가지의 전문화된, 특화된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참석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가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럼에 관련된 분들의 명단을 건건이 해서 세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 정책이나 이런 포럼을 발표하고 거기 연구를 한 다음에, 용역을 한 다음에 시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 제가 앞쪽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4개년간 연구용역을 한 흔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활동은 많이 하시지만 그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라는 건 명확하게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 복지재단의 예산 심의할 때나 지금 또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게 조례에 관련해서 해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고 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주도해서 이런 포럼을 공정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니즈를 원하는 쪽에 따라서 그 방향성을 잡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현주 위원 건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은 합쳐지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통폐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말 하셨고 이후에 어떤 가정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 오강현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 오강현 위원 통폐합하는 걸 올렸다고요?

○ 오강현 위원 김포시 안을….

○ 오강현 위원 거기에 해당 국장님…. 해당 부서의, 공공기관의 책임을 져야 할 과장님과 국장님 입장은 뭐로 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복지재단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해당 부서의 과장님과 국장님 입장입니까,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정부의….

○ 오강현 위원 말씀하세요.

○ 오강현 위원 지금 파주시나 의정부시나 시흥시나 남양주시는 통폐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어요, 다른 지자체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얼마나 강압적으로 행안부에서 9월 5일에 지침을 내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버페이스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더 중요한 건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페널티도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자체는 없습니다, 그 이면 속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하기관들은, 재단들은 재단의 특수성이 있고 그 지역마다 있어야 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진행된 거잖아요. 그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방정부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해당되는 과장님과 국장님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T/F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없이, 의회 보고 없이…. 저는 T/F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것들 논의를 깊이 있게 어떻게 하는지의 내용을, 또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의견을 청취한 것에 대해서 의회는 전혀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나요? 거꾸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걱정해서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물어보는데 대답할 것이 없어요. 집행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서. 이런 의사소통과 이런 소통은 저는…. 지금 그런 얘기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적어도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중간에 와서 이런 것들 집행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논의 중이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런 입장입니다라고 한마디 정도는 와서 얘기를 같이, 적어도 소통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글쎄, 전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당되는 시청 부서의 복지과에서는, 저희들은 이게…. 순환보직이잖아요. 직책 기본적으로, 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복지도 수요가 전문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수요가 전문화되고 있으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복지재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고유한 역할들이 있어요. 또 일반적인, 일반 시청에서 못 하는 것들을 공공성을 띠고 있는 재단에서 전문적인 역할들을 수행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더 앞으로 수요를 생각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당되는 공공기관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 절차 과정을 복잡하게 거치면서, 부담되지만. 그걸 잘 운영해나가고 독립적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 뒷받침을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저 역시도 아까 앞쪽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잠깐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어떤 유사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과 유사 기능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정건전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과나, 어쨌든 국장님은 복지재단이 유지되어야 하는 건 맞다고 어필하셨지만 정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자꾸 들리는데요. 복지재단 설립 운영, 아까 조례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복지재단은 조례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연구에 대한 기능도 있고요. 거기에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기관 네트워킹, 민간복지시설 기관 네트워킹이라든가 취약계층 보호 지원, 교육복지시설 컨설팅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조례에 의해서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재단이고요. 어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행정력만으로는 복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시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그게 다 가능합니까? 복지라는 게 이 사회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할 수 있는 잣대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김포가 어떠냐에 대한.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이익, 손실?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 정영혜 위원 그렇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가장 근간이 되는 이런 사안을 어떤 경제적인 잣대로 논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매번 뭐 할 때 김포형, 김포형 그것 왜 하십니까? 우리 김포가 이러면 김포만의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관 주도로 복지, 교육, 여성…. 관 주도로 가서 성공한 것들이 다 있습니까? 우리 여성친화도시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관 주도로 해서 안 됐다. 문화도시 할 때도 관 주도로 해서 안 됐다. 복지도 관 주도로 하실 겁니까? 관 주도로…. 관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과 재단과 저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다 같이 가야 하는 거지 관 주도로 해서 복지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시군구요. 시군구 중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 김현주 위원 여섯 군데가 있죠? 그중에서 복지기금이나 모금액 상위 1, 2, 3등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가 하나요, 현재?

○ 김현주 위원 그러면 1, 2, 3등은 어디인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게 있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도 복지재단을 만들려거나 하는 의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그쪽은 관 주도로 했을 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려는 건가요? 아니면…. 왜 만들려고 할까요? 그리고 31개 시군구 중에서 현재 1, 2, 3등은 용인, 성남, 수원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 31개 시군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남양주 같은 경우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2개입니다. 아시나요?

○ 김현주 위원 그중에 복지재단이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도시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가 74만이고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시흥 같은 경우도 54만, 우리와 똑같긴 하지만 출자·출연, 공공기관이 6개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을 빼면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시는 100만이 넘는데 6개가 있어요. 이것도 도시관리공사를 빼면 5개겠죠.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T/F팀이나 이런 데서 고민을 했던 내용은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김포가 8개입니다. 50만이 이제 겨우 넘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재정 능력이나 이런 게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는 두 군데, 세 군데 많아야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 지금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과 우려가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제가 드릴 말씀도 조금 해 주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재단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문화재단하고 통폐합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이 강조했듯이 복지재단의 기능이나 이런 게 축소되고 안 하겠다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 김종혁 위원 제가 아는 집행부, 이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중앙에서 이런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 또 하나는 장(長)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더 어려운 곳에 복지에 관련된 분들한테 더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 기능은 유지하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국가시책에도 반영되고 큰 문제도 없고 예산도 줄여서 그걸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다 이런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자신이 있어야 하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 자꾸 이게…. 밖에서 이 내용을 들으면 복지재단이 없어지면 복지가 그냥 제로로 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김현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방만했던 출연기관들 이제는 현실에 맞게 정리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때 선심성도 많았고 예산도 그랬고 전국 최초에 뭘 지급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평가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가 좋았으면 지속하라고 지속하게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의 평가는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방만하게 했지? 아니야, 너희 그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 그러면 안 돼라고 평가를 내려주신 거예요, 시민들은. 그걸 자꾸 그랬으니 있어야 하고 존치해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문제가 많고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 시민들은 아니야, 다시 생각해 봐, 정리해 봐.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계속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단 지금 질의 내용을 들어보니 기능이 동일하다, 변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 유매희 위원 기능이 동일한데 그러면 굳이 통폐합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유매희 위원 지금 말씀대로면 기능도 동일하고 인력도 승계가 그대로 되는 건데 그런데 굳이 통폐합하는 이유가 장(長)을 통폐합한다고 설명하신 거예요. 시너지효과를 내신다고 하셨는데 시너지가 더 있을지 반대로 시너지가 없을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된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기관은 계속 업무들이, 보직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문성과 지속성에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들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원, 성남, 용인이 1, 2, 3등이고 저희가 4등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수원, 성남, 용인 100만 도시입니다. 저희 50만 도시에서 지금 그다음으로 4위를 한다는 건 저는 오히려 대단한 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60일 릴레이, 60일 동안 모금한 것만 30억에서 37억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게 16억입니다. 이미 시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오히려 지금 세입을 늘리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이것만으로도 역할을 다했다. 그런데 굳이 기능과 고용승계가 다 되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통폐합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기초자치단체 5060 신중년 지원방안, 김포형 노인통합돌봄체계 구축방안, 김포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종합지원연구 이런 게 복지과에서 불가능해요, 정책 연구가?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정책을 복지과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야 해요. 이것 과장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용역 주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그런데 뭐가 불가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지과에서 이런 정책을 연구해서, 주도적으로 연구해서 정책을 마련해서 복지재단과 출연기관에 그 정책을 만들어서 거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무부서와 재단의 기능 아닐까요? 그러면 밑에 산하 출연기관에서 다 해서 거기에서 상향으로 다시 올려서 이렇게 다시, 재단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다 되나요, 출자·출연기관에서? 문화재단도, 청소년재단도. 이쪽에서, 청소년재단에서 다 연구하고 상향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김포시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김포시가 지금 그렇게 한다면 김포시가 문제거든요?

○ 위원장 유영숙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하튼.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하면서 재단하고 산하 출자기관과 호흡하는 거랑, 저는 그게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의 기능이 중요하다. 문화예술과도 문화재단의 기능을 문화예술과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문화재단과 잘 호흡하고 해야 한다. 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원칙적으로 주무부서와 산하기관의 역할은 구분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다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 위원장 유영숙 어느 부서든 다 기능이 있고 힘들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힘들다고 해서 복지과도 우리 의회에서 코로나 예산이라든지 관계된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불가능,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업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건 말씀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거기서 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이렇게 통폐합으로 인해서 저희보다 더 어찌 보면 업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클 것이고 신경을 많이 쓸 텐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괜히 일도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이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다만 우리 부서에서 이해해 주실 것은 아무래도 정책이다 보니까 각자의 의원님들과 각자의 기관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말들이,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래요. 복지는 일단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서비스라고 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서비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운영하여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거죠.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5대 방향에서, 여기에서 우리 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서류를 검토하고 찾아봐도 혁신 분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게 통폐합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저는 속상하다. 이게 정말 방만하게 경영이 되고 뭐가 정말 안 됐다고 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경영평가 봐봐요. 경영평가 3년 치 보면 평균 기관평가가 86.9, 기관장 평가가 88.36, 고객만족도가 85.6 높은 평가를 유지했고 모금 실적도 보세요. 41억 중에 37억이 재단의 모금 실적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다 했던 건 정말 컨트롤 타워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된 것이지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은 운영을 했다면 이런 결과치들이 나왔겠는가.

그래서 정말 혁신 분야랑 맞지 않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정부에서 기본방향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통폐합 관련해서 올려라. 재무 건전성, 구조개혁 관련해서 올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하니까 전부 다 인센티브 받으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밖에 안 봐요. 굳이 잘 돌아가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이 많은 서류를 다 검토해 봐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들쑤시나. 가뜩이나 힘들고 가뜩이나 바쁜데 오히려 더 우리가 신경 써주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못하고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결과치로…. 사업 범위도 봐 보십시오.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했던 내역과 2020년부터 지금까지 사업했던 내용들을 봐 보십시오. 몇 개의 사업이, 8개에서 17개의 사업이 모금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도 213%가 증가했고 연구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256%가 증가했고, 9개에서 23개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나날이 나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폐합한다? 복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수치로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하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지. 정말 기획담당관실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질의하고 묻겠지만 우리 복지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정말 많이 우려하실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건 어쨌든 더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후에 행안부에서의 내용들, 이후에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통 잘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관철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입장 정리하고요.

저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와 관련된 것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관련된. 그것과 함께 뒤에 보면 20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도비랑 같이, 도·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앞서 7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비로만 진행되는 내용인데 일단 예산이 전체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되어 있는 장례비나 이런 총액이 얼마예요, 합치면? 사업비가.

○ 오강현 위원 해당되는…. 이 비용들이 다 이게 필요한가요, 지금 상황이?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신규사업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때마침 도·시비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관련된 7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비는 대폭….

○ 오강현 위원 더 줄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 오강현 위원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7페이지,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현충일 및 호국보훈 행사운영’과 관련된 이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 하면 해당되는 부서, 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돈 없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까. 저는 외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특별한 외식을 자제하죠. 교육비는 그런데 줄일 수 없어요. 자녀에 대한 교육이 일단 중요하니까. 누구나 다,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대처하는 상황들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것들이 있다고요. 그건 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일행사 내지는 행사에 해당하는 것들, 연중행사가 아닌 것, 연중사업이 아닌 것들은 이걸 왜 올릴까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어렵다, 어렵다 얘기하는데 행사는 가급적이면…. 그 몇 시간짜리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써야 할 것인가. 정말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 물론 100주년, 특별한 숫자가 있잖아요. 또 특별한 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이게 특별한 의미가, 올해 특별한 상황인가 묻고 싶어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가 700만 원이 들어간 거라는 것이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사전에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 됐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취지는 뭔지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면 앞에서의 다른 부서들도 행사 하루나 몇 시간 정도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긴축재정, 긴축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많이 증액시켜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고요. 제 질의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11쪽에 있는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을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증가되는 게 국도비 증액 때문인 거죠? 그렇죠? 국도비 증액.

○ 정영혜 위원 시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이런 것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시행을 하셨죠?

○ 정영혜 위원 그때 참여랑 효과성은 어땠는지.

○ 정영혜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사실 참 되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다른 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은둔형으로 집에 있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본 위원한테도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심리기관에 연결해드렸었는데 이런 사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홍보가 되면 직접 그쪽에다 부모님들이 한다든가 그렇게 연결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를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청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돼서 아마 수가 굉장히 증가했을 텐데 현황 파악이 사실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혹시 김포시에서, 우리 과에서는 현황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63명 외에.

○ 정영혜 위원 그런 연계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은둔형 청년지원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냥 이런 심리적인 상담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을,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데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상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게끔 해서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컴퓨터로 시작을 하겠죠, 줌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꾸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자꾸자꾸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도 청년정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이런 청년정책 참여사례 수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피드백에 대한 자료가 혹시 김포시에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복지과에서 한 것만은 혹시, 그건 아직은 없는 거죠?

○ 정영혜 위원 예산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청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되는 작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위기이웃 발굴 관련해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관심 깊게 보고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37.58%로 불용액이 남았던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2022년도 본예산은 4395만 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이 어떻게 되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후에 12월까지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요?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위원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그만큼 우리가 위기가정 발굴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저번에 이 부분과 아울러서 말씀드린 게 위기가정 발굴 포상제도 말씀드렸고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포시는 1인 가구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배강민 위원 지금 우리가 통계청에 보면 2022년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전체 가구 중 33.4%가 1인 가구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포시도 좀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위기발굴 포상제 관련해서나 1인 가구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김포시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되든 누가 되든 어느 누구든 챙겨야 하지 않겠나,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질의하던 거라 이것은 체크는 하고 가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페이지 보면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일단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예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혹시 푸드뱅크 점검 관련사항 그냥 간략하게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다른 곳까지도 다 확대해서 그렇게 점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 예산이 확대되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김포푸드뱅크 말고 새희망푸드뱅크 예산까지 합쳐져 있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아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고 아마 이번에 당연사업장으로 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저인건비만 돼서 굉장히 다시 어렵게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원을 하려면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어쨌든 전에 김포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지금 예산 증액된 내용은 다른 푸드뱅크에 대한 인건비가 다 추가된 걸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푸드뱅크에 사회 무슨…. 저기 뭐죠? 공무원….

○ 위원장 유영숙 네. 그 사회복무요원이 지원할 수 없게끔 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건 그러면 저기가 아니네요, 사실이 아니네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푸드뱅크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제가 새희망푸드뱅크를 우연히 한번 들렀는데 그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건 법 규정에 그런 사실은 없었나 보네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게 제 요지가 그거예요. 푸드뱅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안 돼서 힘들다라는 게 요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급여는 책정해 주셨지만, 책정해 주신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최저임금도 아니다. 지금 여기 보면 186만 3250원이 있잖아요. 저는 금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시간제로 책정이 된 건가라고 했는데 이게 전일제 시간 저기인 거죠?

○ 위원장 유영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차 나아지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 그 안에 내부적으로.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되는 내용하고 이거 급여에 관계된 것은 복지과에서 차츰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린 의견이었습니다.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사업설명서 296쪽에 있는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가구의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위생물품을 월 1만 3000원씩 1000명에게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이 지급 방법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카드를 발급하는 게 청소년 당사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발급을 할 수가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랑 또 하나 사업이 일반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하는 사업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그것도 동일하게…. 그건 김포페이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김포페이는 그러면 발급할 때 청소년들 당사자들도 발급이 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한 민원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돌보지 않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자발적으로 발급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한다는 교장선생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는 건데 그런 부분을 교장선생님께 물어봤더니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방법이 없을까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도 집행잔액이 500만 원…. 아니, 더 남아 있는 건가요? 5500만 원 정도, 잔액이.

○ 유매희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게 다 소진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보면 그래도 2020년, 2021년에는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없이 다 썼는데 이게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 유매희 위원 올해 보면 2023년 요구액은 증가를 한 상태잖아요. 이건 수치계산이 잘 된 걸까요?

○ 유매희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유매희 위원 신청을 해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 유매희 위원 홍보를 잘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도 올해 집행잔액이 꽤 되고 그런데도 지금 증감해서 신청이 올라온 거거든요.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46페이지에 있는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인 거죠? 감리비.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 추진계획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2022년 8월까지 실시설계 공모를 하셨어요. 공모는 잘 끝났나요?

○ 정영혜 위원 설계 공모 당선작 시상금이 한 1억 정도가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건 지급이 된 건가요? 이게 어떤 세리머니 이런 게 있나요? 시상금 하는.

○ 정영혜 위원 1등을 한 데에서는 이 설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어지는 거고 2등, 3등한테 1억이 나누어져서 가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아, 그렇게 진행되는 거군요. 그러면 일단 이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설계 용역을 준공을 하시겠죠, 2023년 11월이나 12월쯤? 그다음에 감리단 시공사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실 것 같아요. 2023년 12월에서 2024년 1월까지라든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실시설계 자체가 2023년 11월이면 굉장히 늦게 끝에 돼 있는데 준공을 하고 감리단 입찰하고 계약하는 과정 이후에 감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늦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리단은 2023년 12월 이후나 2024년 초에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감리가 그때쯤 되더라도 감리비는 일단 지금 책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실시설계와 감리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는 거다라는 말씀 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감리가 늦게 되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와 있어서 혹시 조금 늦춰도 되는 예산인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일단 들었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 예산이 많이 남은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이 학생의 명수에 따른 사업비 정산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것은 명목 자체가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월 말까지 1억 3600여만 원이 왜 남아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 남아 있을까요? 신입생 지급 기준인데.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으로 30만 원 곱하기 1만 788명이에요.

○ 김현주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연례 반복으로 되어 있고 자체예산을 100%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도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 대 50으로. 여기에는 도비에 관한 내용 자체가 2022년도 본예산안에도 나누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 요구액에도 지금 나누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김포시 자체예산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100% 자체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액하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올라올 때는 국비와 도비를 나누어서 전체 금액을 표시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자체만 표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그렇다면 내년에 예상되는 학생이 현재 올해로 잡은 게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예산을 명수를 잡은 거죠, 지금 있는. 그 자료로 해서…. 그 학생들이 지금 1만 788명인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30만 원 곱하기 1만 788명이면 본 위원이 보더라도 30억은 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내역 합계는,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에는 이렇게 잡으셨고 그리고 본예산 요구액은 8억 정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보기에 너무 헷갈리는 내역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17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교복지원사업 재원 부담비율로 한다면, 이 내용을 풀어서 넣으셨잖아요. 거기에 전체금액 정도는 표기를 해 주시면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1페이지에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발전’ 해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예산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뒷페이지 272페이지에 경계 없는 등 올해 내용들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예산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7억 1000만 원인데 지금 7억 1000만 원에서 4억 1900만 원을 사용하고 2억 9000여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소진이 다 되는 건지요?

○ 김현주 위원 경계 없는 마을 학교는 사업 상세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내용이 뭔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 많이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이 내용을 예산은 4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것은…. 아, 4억을 잡아놓으셨는데 많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도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만큼 마무리까지 잘 해서 불용되는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65페이지에 ‘고촌도담수영장 수영장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죠?

○ 유매희 위원 지금 예산이 8억 6000만 원 정도가 증감해서 올라온 건데요. 이게 이용시간대가 말씀하신 대로 평일에는 새벽까지 되나요? 구체적으로 몇 시까지 되는 건가요, 운영시간이?

○ 유매희 위원 6시라고 하는 건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 유매희 위원 아침부터 해서 그러면 10시도 아침, 오전인가요?

○ 유매희 위원 시범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 유매희 위원 일단 1차적으로는 청소년 대상이지만 일반 시민한테까지 이용이 가능한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차 조금 더 다른 지역들로 확대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지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는데 보니까 평생학습팀장님이 공석이신 것 같아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공석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걸까요?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 유매희 위원 잠시만요. (자료 확인) 지금 사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평생교육 시민아카데미 운영’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남아 있고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도…. 아, 이것은 지금 잔액이 없는 상태고. 또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도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고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는 아직 개최가 안 된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저는 팀장님의 공석이 이런 영향을 끼쳤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시민들이 그래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해서 내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고 적혀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어디서 개최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저희 김포시도 혹시 신청이 가능했던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저희가 신청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 유매희 위원 네.

○ 유매희 위원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나름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우리 지자체의 교육예산은 국가와 도 관련 지시 아니면 매칭사업들이 많은데 맞춤형 사업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혹시 정리해야 할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건 우리 맞지도 않는데 자꾸 이런 걸 내려보내서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졸속으로 하는 사업들 혹시 있나 해서요. 궁금합니다.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아까 김현주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320쪽에 기타보상금에 경계없는 마을학교 운영인데 4억 정도의 사업이면 사업설명서에 있어야 할 사업인데 빠져 있네요? 이유가 있나요?

○ 김종혁 위원 실제적으로 경계없는 마을학교 운영이 어떤 효과가 있어요?

○ 김종혁 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예산 지원이나 이 사업은, 지금 우리 현실이 아직도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아까 제가 전제로 얘기했던 교육의 어떤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이나…. 그러니까 진짜 아주 좋은 교육의 프로그램들인데 우리의 현실은 교육, 대학 입시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부모들도 결국은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막 이러고 참여율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결국 입시 위주로 가는 것.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원하냐면 그냥 너무 예산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쓰기 좋게, 우리가 알아서 교육 현장에서 쓰게 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몇 번 들었거든요?

○ 김종혁 위원 지금 보면 현장에서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정말 우려가 되는 게 대학 입시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육 현실인데 너무 많은 게,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참여해야 하고 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뭔가 정리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 김종혁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민선 7기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만약에 긴축재정 할 때, 혜택을 받은 학부형 입장에서 김포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만약 그걸 중단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 김종혁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건 김포의 수준에 맞는 교육의 질,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좋은 건 갖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로 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5페이지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이제 오픈이 됐겠네요. 12월 1일 예정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 정영혜 위원 지난번에도 시흥이랑 경기도와 같이해서 추진이 보류됐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가 봐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경기도 지식(GSEEK)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단독적인 그런 플랫폼 안에 경기도 것까지 같이해서 복잡하지 않게 잘 배치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경기도 지식(GSEEK) 사이트 분양 기능까지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그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예산,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 항목이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36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평생학습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또 나와 있어요. 이것 역시도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운영 부담금이라고 3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것 역시 웹 기반하는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하면 김포시의 것들을 편하게 보면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죠. 그 부담금이 또 들어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통합 플랫폼으로 온라인 평생학습 이 서비스를 받지만 평생학습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계속적으로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정영혜 위원 경기도에서 나눠서 그냥 이건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니까 그건 무조건 내야 하고….

○ 정영혜 위원 통합 플랫폼을 그때 구축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지식(GSEEK) 이것까지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비용이 이쪽 부담금과 저쪽 부담금 양쪽이 다 드는 거네요. 이쪽에는 시흥과 우리만 내야 하는 부담금이 있는 거고 경기도 것도 내야 하고 또 우리가 다시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야 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굳이 왜 통합 플랫폼이란 게 구축을 따로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마 그때 말씀하실 때 수강생 관리, 온라인 교육, 콘텐츠 관리, 통계 활용 이런 것 좀 더 잘할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 경기도 지식(GSEEK)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셔서 뭔가 하나로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로 된다기보다는 이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것 안에 지식(GSEEK)만 조금만 더 넣은 것밖에 안 된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평생학습 사이트가 원래는 있긴 있죠? 원래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넓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원래는 있잖아요, 평생학습 사이트가.

○ 정영혜 위원 조금 중복되는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편성에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페이지에 교육청소년과 그외수입으로 200만 원 편성을 해놨어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이게 저희가 바로 이 앞에 결산검사를 할 때, 2021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2022년도의 본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고 2022년도 2회 추경에 한 200만 원 세입을 잡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2022년 9월 기준으로 수납액이 335만 7000원 정도가, 그러니까 초과세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초과세입으로, 그러니까 기존하고 똑같이 200만 원을 잡으셨단 말이죠? 이건 적정하게 세입 추계를 정해서 넣으셨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335만 7000여 원은 9월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기준은 얼마나 세입이 잡혀 있나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내년에 200만 원을 잡으시고 추이를 보실 때 빠르게 반영시키셔서 더 적정한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처음 행정복지위원회 본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 중에 내년도 2023년도 본예산은 선택과 집중해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2023년도 지금 예산 올라온 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올리신 거죠?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초·중·고 대응 사업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몇 개 올라왔나요? 몇 개인가요?

○ 배강민 위원 네.

○ 배강민 위원 경기도교육청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대응 사업 올라온 것 보니까 이렇게 대응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는 무조건 다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이걸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결정도 할 수 없도록…. 왜 그러냐면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보시면, 우리 사업설명서 241페이지 보시면 리모델링 공사 200만 원 곱하기 524㎡ 해서 5억 4200만 원 올려주셨고 또 그 뒤 페이지 243페이지 보시면 가사실 환경개선공사 5900만 원 올려주셨고 비품 구매 4200만 원 올려주셨고 그 뒤에 보시면 환경개선공사 7000만 원 올려주셨고 조달구입가구 3200만 원 올려주셨는데 물론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지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도 있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어떤 걸 어떻게 구매하는지는 알아야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우리도 이 정도 예산이 나가면 적정하구나. 이번에는 이렇게 나갔으니까 다음번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해 줘야겠구나. 아니면 조금 더 증액해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겠구나 할 텐데 전부 다 대응 사업 올라온 거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이걸 보고 어떻게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을 우리가 지금 심의할 수 있겠어요. 그냥 다 통과시켜줘야지. 그렇죠, 과장님?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지원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역이 들어가기는 힘든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발전’이 있습니다. 거기 뒤에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보면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간식비 1000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1회 1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간식비 1000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8회 80만 원, 1000원짜리 간식은 어떤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간식비를 3000원 올린 데도 있고 4000원 올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금액인가, 1000원으로 100명을 한다는 게. 1000원 곱하기 100. 간식비 1000원이 적정한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10만 원 안에서 또 80만 원 안에서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한도액이?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이걸 나누다 보니까 1000원으로 이렇게 기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는 현실성 있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된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현실성 있게 올려주세요.

○ 배강민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도….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간식비가 3000원으로 다 이렇게 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지금 1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현실성 있게 아예 3000원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284페이지 ‘등하굣길 어린이보호사업’이 있습니다. 28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등하굣길 청소년보호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고 하나는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고, 맞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홍보물 구입비 있습니다, 825만 원. 그다음에 점검활동물품 구입비 356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대상이나 인원이나, 저도 제가 학부모 학교 관련된 업무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홍보물품이 부족하다, 점검물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그때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있을 때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대상이나 수량이나.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총 25개 학교 대상으로 진행했던 거잖아요. 25개 학교를 했는데 여기는 홍보물 구입비가 825만 원이고 중학교는 7개 대상으로 했는데 홍보물 구입비가 629만 5000원이죠. 그런데 이 갭 차이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홍보물 구입비 825만 원 안에는 몇 개가 몇 명 대상으로 어떤 게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이 부분 825만 원이 나왔던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825만 원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또 몇 명에 대해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이게 있으니까 825만 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은 뒤 페이지 629만 5000원도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면 되나요?

○ 배강민 위원 한번 제가 여기서 다뤄볼 건 홍보물 구입비에 대해서 전년도, 지금까지 홍보물이 어떤 것들이 갔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지금 증액된 사항은 학교가 늘어서 증액된 것이지 홍보물이나 점검활동 물품구입비가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용을 주시면, 나중에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7개 학교 대상으로 중학교는 629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 25개 학교 대상으로는 825만 원이 들어가면 도대체 연필을 샀는지 아니면 생수를 구매했는지 뭘 구매했는지 모르니까 어떤 걸 구매해서 어떤 걸 나눠줬는가가 저는 궁금한 거죠.

○ 배강민 위원 32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324만 8200원 해서 총 2명 해서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학교폭력 전담상담사 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최근 실적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명씩 이렇게 배치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을까요? 실적이나 어떻게 운영됐는지.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상담이나 교육이 1년에 몇 건 정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배강민 위원 2020년도, 2021년, 2022년 이렇게 실적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자료 확인 중)

과장님, 나중에 다른 거 보고 주실 때 같이 해 주셔도 돼요.

○ 배강민 위원 저도 2명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 또 이 두 분이 있다는 것에 홍보에 대한 부분도 한번, 내용도 찾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페이지 ‘평생교육 시민아카데미 운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023년도는 이렇게 감액된 사항인데 어떤 부분이 감액된 사항이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 보면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유튜브 교육, 2021년도에는 또 온라인 교육, 유튜브 스트리밍 교육을 진행했고 2022년도에는 대면강의로써 총 8회 정도 이렇게 진행한 거 맞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 1300만 원은 어떤 교육인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과장님, ‘평생교육 시민아카데미 운영’ 해서 1300만 원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면과 온라인과 유튜브를 병행해서 했는데 이 1300만 원짜리는 대면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온라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을….

○ 배강민 위원 평생교육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보면, 우리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교육청소년과 4번 항목에 보면 시민의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관 운영, 또 평생학습도시 체계 구축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감액이 돼서, 어떤 부분이 조금 감액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게 어떤 부분이 덜 전달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질문드려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9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되었는데요. 어떤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전체 1년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헬스장 관리랑 청소 부분에 기본급 해서 14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헬스장별로 2명씩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6시에서 22시 반씩 해서 나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 신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입에서.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페이지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고 비교증감이 무려 1억 2800만 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같은 페이지에 공유재산 변상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신규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이 두 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5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이해가 되었는데요. 이 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 우리가 2021년도 결산심사 할 때 그때도 이게 누락이 좀…. 그러니까 초과세입이 많이 잡힌 상태이고, 그런 건 없었나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인건비 관련해서 환수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지.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신규일까.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아예 안 잡히신 건지….

○ 김현주 위원 추경으로요?

○ 김현주 위원 세입을 잘해서, 추계해서 결산 때 말씀드린 걸 반영해 준 건 참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커서 이건 위반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이 예산이 나중에 안 들어오면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계에 대해 예측 가능한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전에 누락되어 있던 건 계속 이렇게 다시 세워서 넣어주신 건 참 위원으로서도 이야기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렇게 반영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70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노인 안전 지원’에 대해서 그냥 잠시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활용품 수집노인에 대한 안전 지원까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방한 패딩, 점퍼 같은 옷도 고르시고 가격을 네고 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전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나가셔서 내 가족 챙기는 마음으로 이런 어르신들을 과에서도 챙기고 있구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 정영혜 위원 이런 부분은 몰랐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신경 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앞쪽에 45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련된 것 그리고 456페이지에 사회활동 기회 확대 해서 신규로 들어가 있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2023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게 관심이 더 있었던 이유가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행감 때 한번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러니까 2023년 복지예산이 정부에서 축소된다, 공익활동형 일자리 6만 1000개가 줄어들어서 저소득 고령층자 생계가 우려됐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따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경기도에서 이렇게 예산 늘려서, 어떤 민생 재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민생 재정 실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겠네요, 저희가 94명분이 증가됐으니까요.

그러면 452페이지, 이건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건지 모르겠는데 참여자 활동비가 산출내역에 27만 원 곱하기 35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참여자가 219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차이점은 뭔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위에 산출내역은 아까 공익형, 그러니까 공공형 일자리 월 30시간 근로를 수행하면 27만 원 해서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밑에 2195명은 아까 말씀하신 공익형과 사회참여형과 시장형 이걸 다 합해서 수혜 혜택을 받는, 지원을 받는 인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위아래가 조금 달라서 어떤 부분인가 궁금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김포시가 94명이 증가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가?

○ 정영혜 위원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조금, 일자리를 정부에서 축소한다고 해서 걱정했었는데 증가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정영혜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간단히 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6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신규)’가 있는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위탁이라고 사업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랑 동일한 위탁이겠네요?

○ 유매희 위원 단지 들어오는 예산 종류만 조금, 금액만 달라지는 거고요?

○ 유매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04페이지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비와 매칭사업인데…. 국비하고,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2021년도, 2022년도 각각 10대씩 진행한 사항이죠?

○ 배강민 위원 이 10대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배강민 위원 우리가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김포시에서 여기에 설치가 필요한 대상자는?

○ 배강민 위원 이 항목에 해당되는, 이 대상에 해당되는. 저는 과장님, 이거예요. 바로 앞 페이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보면 우리가 산정해놓은 게 냉방비, 난방비 600가구 기준으로 산정했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이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600가구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국비하고 이렇게 시비 매칭되는 게 10대씩 운영해서 이제 20대 설치했는데 언제 이거 설치 다 합니까? 1만 원씩 이거 들여서 10가구 해서 이게 과연 피부에 와닿겠는가, 이 정책이. 뭘 했다는 생색내기일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응급호출버튼이나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따로 시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과장님, 몇 개 정도 설치해야 해요? 몇 가구 정도?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600명이면 600명이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활동보조 빼고 저것 빼고 지원받는 것 빼고 독거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시에서는 파악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파악된 것에서 어느 정도 산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500명이든. 아까 냉난방비는 600가구로 산출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600가구다. 그러면 1만 원 곱하기 600가구 하면…. 저는 이런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설치가 된다면 예산 얼마 들겠어요, 1만 원씩 해서 600가구면? 600만 원이죠? 여기 지금 보면 우리 1만 원씩 10대 해서 12개월이니까….

○ 배강민 위원 얼마 들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2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600대씩 설치했다, 1만 원씩 해서. 2명의 인원이 어디서 콜이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건데. 그러면 그 2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한 사람 목숨보다 더 소중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안 한다면 모르는데 사업을 지금 연간 10개씩 하고 있는데 10개씩 해서는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로서도 이 부분은 얼마 안 되니까 한 번 할 때 일시적으로, 요즘 재난 사고가 많잖아요. 또 정말 아파서 누워 있으면 부르고 찾고 싶어도 그런 길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들은. 오히려 그런 콜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잘 대응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 배강민 위원 마지막으로 61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이렇게 깎여 내려, 감액돼서 내려와서 시비도 이렇게 감액된 사항인가요?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도비로 처음에 매칭사업 왔을 때 2021년도에는 우리가 46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은 800만 원이었고.

○ 배강민 위원 2022년도에는 3190만 원으로 했는데 집행은 1500만 원밖에 안 된 사항이죠.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도우미 보수 및 운영비 해서 184만 3340원 12개월 딱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도우미 보수비가 얼마인지 운영비가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잘해서 이걸 좀 더 늘려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배강민 위원 말씀은 이렇게 다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과장님이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줄어가니까, 5명에서 3명으로 3명에서 1명으로 이 좋은 제도가 갈수록 줄어가니까 예산도 반납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건 홍보 부분을 점검해 주시라 그 부분에서 이렇게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1쪽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많이. 감액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1쪽.

○ 오강현 위원 공모가 아직 되지는 않았잖아요?

○ 오강현 위원 공모 일정은 어떻게 돼요?

○ 오강현 위원 공모사업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반영할 생각인 거예요?

○ 오강현 위원 723쪽에 ‘여성친화도시 시민 역량 강화’도 마찬가지인가요?

○ 오강현 위원 설명서는 723쪽에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 장에 나오는 725쪽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공통되게 다들 예산 요구 증감사유 및 사업내용에는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일단. 전혀 그런 내용 없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에 대한 사유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다 나중에 본예산 심사 끝나면 공통주문을 할 예정인데요. 다들 자료 작성에, 설명서 작성에 불성의라고 할까요, 부적절하게 다들 사업내용을 써주셔서 보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북한이탈여성 정착 지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일몰 사업으로 하셨다고, 지원이 없어서. 문제는 지원이 없는 이유가 뭘까. 홍보를 안 해서 그럴까. 북한이탈여성들 정착…. 계속 북한여성들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한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여러 애로점들을 얘기하시는 게 현실이고 저도 같이 소통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지원책들 중에서 성과가 없어서 이렇게 일몰 사업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삭감된 이유들이 아쉬운 내용이고 그다음에 앞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 역량 강화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예산이 평상시 때…. 그 앞에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모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 여성친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꾸준하게 진행되지 않고 특정한 공모에 맞춰서 진행한다는 게 저는 정말로 여성친화도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든단 말이에요. 특정한 공모기간 때에 그 상황을 보고서 추경에 반영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것은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산을 보면 대략적으로 사업에 대한 중요도 내지는 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이 흔들리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를 진짜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응?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특색 있는 여성친화도시 예산 잡은 게 뭐가 있나요? 김포만의 특징이 드러나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모습을 자랑할 만한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부서장님의 의지가 예산에 잘 녹아 들어가고 특색 있는 사업으로 녹아 들어가서 1년에 대한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 지금 세입 중에서 미편성된…. 2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는 아예, 우리 여성가족과에 기타이자수입은 전혀 적시가 안 돼 있네요? 이게 작년 2021년이나 2022년에 각각 수납액이 꽤 많네요, 이것도 보니까. 몇백만 원 되네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본예산에 편성이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기타이자수입이 어떤 내용으로 이게 수입이 들어오는지는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 오강현 위원 2022년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가 추경에 잡혀져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지금 뭐냐 하면 긴축재정이라고 긴축예산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앞에 부서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세입 부분에 대한 소극적 편성이 세출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오강현 위원 이런 것들은 이후에는,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는 꼭 좀 기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추계를 잘 하셔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설명서 857쪽에 ‘어린이 문화행사’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자료 확인 중)

설명서 857쪽이요. 어린이 문화행사가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그냥 1억 2000만 원으로 잡히고 상세한 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이렇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유매희 위원 장소는 그러면 어디일까요?

○ 유매희 위원 이게 오늘 오전에 청소년재단도 심의를 했을 때 어린이날 행사가 1억 2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도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거랑 별개의 사업인 거죠?

○ 유매희 위원 같은 겁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김포문화재단에서도 어린이날에 아트빌리지에서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항상 김포시에서 행사를 하면 드는 생각이 사실 이런 특별한 날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기관들과 미리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해서 같이 한 번에 홍보를 하고 한꺼번에 안내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올해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 유매희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도 혹시 문화재단 말고 하는 데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지금 저희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사에서….

○ 유매희 위원 행사를 주최해도 사실 오는 수요의 문제가 있어서 항상 뒤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고루 안배하셔서 내년 어린이날은 모든 어린이들이 다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설명서 769페이지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에 관련된 사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일몰돼서 예산이 감소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도에서 일몰되어서 그래서 사업 예산이 감소되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시민들을 모집하셔서 하신다고요?

○ 정영혜 위원 전담인력으로 했을 때랑 자원봉사로 했을 때랑 혹시 어떨 거 같으신지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 정영혜 위원 이게 도에서 일몰된 사업이라고 하시긴 하는데 자원봉사자로 해서 부서에서 다 여기에 투입돼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고요.

우리 불법촬영 탐지 장비 보유가 어떻게 돼 있나요?

○ 정영혜 위원 24대가 있어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걸로 자원봉사자들이나 우리 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시 자체에서도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불법촬영 탐지카드까지 배포를 하기도 해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불법촬영에 대한 것에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촬영이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돼서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과에서 안정될 때까지 우리 직원분들께서 나가셔서 이것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도비에서 일몰돼서 그냥 없앴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비에서 일몰됐지만 시비도 없기 때문에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요?

○ 정영혜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렸던 거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389쪽에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기억의 꽃밭 조성’ 해서 관련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목적과 취지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본 위원은 지금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사업은 지자체보다는 나라와 나라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 김포 지자체에 와서 이걸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우리 경기도에 이 관련된 사업을 한 지자체가 몇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이게 과장님은 어떠세요? 이런 사업이 아까 얘기했던 목적과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가 우리 지역에 생존해 계신다든가 또 우리 관련된 분들이 숙소가 우리 지역에 있다든가 이런 어떤 상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저는 그래요, 자꾸 지자체에서 정치적인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이거 굳이 왜 이렇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안부나 또 강제징용 이런 얘기들은 광복절 행사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지자체에서 할 건 하는 겁니다, 중앙 차원에서도 할 거 하는 거고. 그런데 굳이 세분화해서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이유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아까 법적인 근거는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끌어들여서 어느 누구의 중심으로 그게 가고 이게 과연…. 지자체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 거면 김포에 김동문 6.25 참전용사 훌륭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하실 거면 우리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신사임당 하시고 아주 소소한 거 다 하세요, 세분화해서. 왜 중앙 차원에서 충분히 나라와 나라가 하는 거, 이거 저희가 거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과 취지 다 공감해요. 그런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편 가르기가 뭐…. 저도 좀 알아봤더니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하는 대부분의 시는, 그때 이것을 시작한 시는 대부분 진보적인 관련 지자체 단체장이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목적 맞는다고 하면 하나하나 꺼내서 다 해야죠. 훌륭한 사람들 좀 많습니까? 이거 기려야 할 것도 기려야 하고 정신을…. 이것에 대한 이걸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중앙 차원에서 나라와 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광복절 행사도 하고 지금 이러는데 이거를 여기까지 갖고 와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냉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김종혁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피해자 기림의 날은 정치적인 그런 성향보다는 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그런 역사의 의미를 간직하고 행사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런 취지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저희가 앞전에 시민협치담당관에서도 여러 개 단체들 지원과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된 단체들에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 유매희 위원 이어서 그러면 발언하겠습니다. 설명서 713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가 있는데요. 양성평등 주간행사 예산이 잡혀 왔는데 지금 이 양성평등 주간행사는 행사가 하루만 하나요? 아니면 주간 내내 이뤄지나요?

○ 유매희 위원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 유매희 위원 이게 지금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도 심의를 했습니다. 결과를 알고 계시죠?

○ 유매희 위원 결과가 어땠죠? 저희 조례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유매희 위원 부결이 돼서 왔는데…. 그리고 그때도 저희 여러 명의 위원님들이 다양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양성평등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를 수 있으나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때도 발언했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저희가 시행한 그런 기간들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로 이런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불필요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진행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가 없느냐에 대해서 서로 각자의 생각이 다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 여기에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 유매희 위원 지금 조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기금에는 빠져 있는 걸까요?

○ 유매희 위원 이 절차가 맞나요, 과장님?

○ 유매희 위원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어떠한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이미 결정과 확정을 끝내놓고 이렇게 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시의회를 경시하시는 건지.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민선 7기 때도, 제가 5년째 행복위에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의회의 절차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 오강현 위원 동시에 예산과 조례를 같이 올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어떻게 부결도 안 된…. 부결 절차를 밟아야지,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그게 가결되어야만이 운용계획안에서 빠지고 또 사업도 없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동시에 같이 올리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친화도시나 양성평등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외적으로, 객관적 입장으로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번 본예산 특히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

○ 오강현 위원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양성평등 문화 촉진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위원회 등 운영,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 여성친화도시 시민역량 강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여기까지 다 양성평등기금으로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다요?

○ 위원장 유영숙 1000만 원 내에서 다 하는 건데?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삭감하고 다 거기서 세우면 되죠?

○ 위원장 유영숙 이거 양성평등기금에서 할 수 있으면 다 삭감하고 양성평등기금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양성평등보다는, 이제 의식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시민의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됐고 여성이 약자다라는 그런 개념도 많이 이제 탈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요즘에 여성친화도시라고 한다면 최근에 마산동에 오늘 엄마라든지 슈필라우미라든지 최근에 가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게 친화도시예요. 친화도시로 지정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있는 건 그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친화도시거든요.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친화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카데미 1000번 하면 뭐해요. 우리 친화도시 됐다가 떨어졌거든요. 이거 아카데미 안 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돼도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있는 동안에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시에서 좀 도와주고 또 아카데미 안 하고 내가 거기 안에서 나의 역량을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어느 한 단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단체와 관련이 없어요. 그런 단체가 100군데가 있다면 그런 단체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여성친화도시이고 양성평등이고 성교육이고 다 그런 거거든요. 이거 양성평등기금으로 다 예산 세우세요, 삭감하시고. 삭감하겠습니다, 이거.

○ 위원장 유영숙 이름도 바뀌어야 해요. 여성친화도시가 아니고 양성친화도시. 양성친화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안전하면 되고 여자가 아이를 키우기 좋으면 좋은 거고요.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카데미라고 뭔가를 계속하는 것보다 저는 실질적인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얘기하세요.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유영숙 위원장님께서 사업 항목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항목들 양성평등 관련해서 사업을 다 합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자료 확인 중)

지금 사업명세서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381쪽에 양성평등의식 함양 해서….

○ 유매희 위원 5854만 원 되네요?

○ 유매희 위원 이거 다 합치면 행사 하나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날 행사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 유매희 위원 어린이날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어린이날이 19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은 197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날들은 이렇게 길게 쭉 역사를 갖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건데요. 저는 양성평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것이 의미를 가지면서 역사를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필요 없다, 있다의 기준은,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은 우리가 왜 계속 이렇게 매년 유지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행사 항목을 하나로,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다 조금조금씩 쪼개져 있는데 어차피 양성평등 주간행사 기간 안에 하는 거 같은데요. 같은 항목으로 하나를 넣어서 충분히 편하게 운영하셔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입니다.

사업설명서 10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이번에 9억 60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증감된 게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보면 장난감도서관 일요일 근무에 따른 증액인데 이 부분이 맞나요? 그러면 일요일 운영을 하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렇게 주말에 이용하는 게 불편한 시민들이 있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반영된 건가요? 운영을 주말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인건비는 반영됐는데 그 부분은, 운영상에 대한 부분은 조율하고 있다고 파악하면 될까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1041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살균기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시면 “어린이집 상시 방역을 위해 공기살균기를 지원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등 발표된 어린이집 방역 영역에 공기살균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공기살균에 대한 내용이?

○ 배강민 위원 저는 보면 공기살균에 대해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나 어떤 기준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보면 공기살균기를 지원한다는 기준이 없어요. 혹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실에서 나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을 알고 있나요? 코로나19 감염증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 배강민 위원 그렇죠.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어린이집 대응 지침 붙임6 44페이지에 보면 3번 항목에 공기를 소독한다 해서 물음표 되어 있어요. 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다고 나옵니다. 국내에서 공기살균기는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없어요. 공기살균기가 시중에 나온 게 약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공기살균기가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꾸준히 시중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보건복지부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런 사항은.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 공기살균 언급은 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가 이미 알고 있는 기기인데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공기 소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지침에서 말하는 권고사항이 아닌 거죠. 공기살균기를 권고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침서 보셨나요? 저는 이 지침서를 지금 펴놓고 보고 있는데 “공기를 소독한다?” 해서 지침서가 이렇게, 아까 말한 4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거기서 답을 제시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라고 되어 있어요. 일 3회 이상 환기, 밀집도가 높은 경우 추가 실시. 영유아 등원 전, 보육시간 중, 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공기살균기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환기에 관련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나 감염증 예방 어린이집 표준안에 따르면. 그러면 이 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기 소독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침은 되어 있는데 이걸 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살균기 보급사업 내용 보면 이게 1만 8000원 곱하기 1296대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거의 모두 이게 해당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량이면. 그러면 이게 12개월 분할로 되어 있지만, 지금 1년 치가 2억 8000만 원 정도 사업으로 잡혀 있지만 렌털을 10년으로 잡으면 거의 30억짜리 사업인 거예요, 이 사업이. 반년만 잡아도 15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뭔가 정책이랑 맞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 부분은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니까 검토가 신중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의견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는 고성능으로 필터링도 되고 바이러스 유해물질 이런 거 인위적으로 배출도 시키고 실내 공기 질 상시 측정도 이렇게 되고 안전하게 환기가 되는 것들을 쓰라고 했는데 지금 한 제품은 맞지 않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다. 이 예산은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정도 예산은 30억 정도 사업인 거예요, 10년으로 렌털했을 때는. 한 번 자리를 잘못 잡으면 계속 잘못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 배강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정부의 지침에 나온 사항으로 봤을 때 공기를 소독한다는,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다. 그런데 이걸 도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 다른 좋은 제품으로 진행하는 게 낫겠다. 환기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