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으며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명세서 220쪽에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이 있고 지역화폐 운영 지원이 있고 경기 지역화폐 발행 지원이 있습니다. 세 개가 다 저희가 아는 김포페이가 맞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저희가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지원을 멈춘 상태인데 경기 지역화폐 발행은 도비가 내려온 상황인 거죠?

○ 유매희 위원 총 전체를 합치면 작년 대비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 유매희 위원 3분의 1 정도 축소가 된 상황.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처음에 착한페이 도입됐을 때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 김포시가 굉장히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를 변경했고 지난 행감 때 이 업체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다 면접관들을 뽑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운영하는 업체를 변경한 건데 변경을 하면서 조금 시스템이 달라진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몇 개가 진행이 됐었고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해결이 됐나요?

○ 유매희 위원 다시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한다는 말도 조금 있던데 맞나요?

○ 유매희 위원 기존의 착한페이에서 업체가 바뀌면서 가맹점이 다시 가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조금 들었거든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소비자도 그리고 가맹단체도 그냥 기존 시스템대로 문제가 없이 다 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런 지점들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쨌거나 항상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일전에 가맹한 지점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 유매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 금액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53페이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청년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대상 분야의 확대에 대한 요청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혹시 지금 지원대상 분야 확대에 대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 예산안에 뭔가 더 증액이 돼서, 확대가 돼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검토가 잘 돼서, 협의가 잘 돼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액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 감소의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 정영혜 위원 기존에 있던 청년 이런 사업은 조금 예산이 줄어드는 걸로 보이고요. 새로운 사업들이 또 들어와 있어요. 청년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갈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쪽에 ‘중소(강소)기업 청년 이음 프로젝트’ 그리고 ‘청년 직무 캠프’ 그리고 그 뒤에 ‘청년 1:1 맞춤형 취업멘토링(멘투멘사업)’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새 프로그램의 대상 그리고 프로그램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현장형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원대상이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이에요, 세 개가 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지원이 가능한 건지, 세 번까지도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가지고 인원을 뽑는 건지.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적성이나 분야로 나눠진 것처럼 본 위원은 보이지는 않고 청년 이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취업을 연결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직무 캠프는 실무 체험을…. 그냥 실무에 대한, 직무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을 연계하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청년 맞춤형 취업멘토링이라든가 이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취업을 돕겠다는 비슷한 유사성이 있어 보여요. 중간에 것은 직무 캠프를 하더라도 어쨌든 한 청년이 직무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중소·강소기업에 취업 연계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고 멘토링을 받고 그다음에 취업을 지원하고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세 개를 다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청년 자격증 응시료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겹칠 수는 있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대학생이랑 청년 100명으로 이렇게 하실 예정이고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말씀만 부연하면 기존에 했었던 것 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새로운 것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존에 했었던 것들에 대한 좀 더 보강되는 내용들을 주문했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거기에 충실하게 먼저 성과들을 잘 만들어내고 보완해서…. 큰 것을,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기존 했었던 것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고 또 일정한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좀 더 집중해서 진행하는 게 지금의 긴축재정의 상황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참고하시고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94페이지에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이것은 올해는 진행이 안 됐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올해 열리지 않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3년 연속 불용액이네요, 전액이?

○ 오강현 위원 내년에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서면으로 해도 되는 거면, 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나 대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게 3년 연속적으로 안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나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시 재정이 긴축재정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면 지자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 기업체도 물론 어렵고 굉장히 긴축재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압니다, 세계 경제도 어렵고. 이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 청년 관련해서 예산을 늘려놓으신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긴축재정을 한다면 우선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일자리거든요. 사원이나 직원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중소나 강소기업에 청년 이음 프로젝트나 청년 직무 캠프 그리고 1:1 맞춤형 멘토링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청년 지원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김포시에 정주의식도 느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김포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김포의 중소·강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같이 연계를 한다면 기업에서도 외부에서 인재를 들여오는 것보다는 기업의 부담감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금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청년 이음 프로젝트까지는 질의를 해 주시고 설명은 해 주셨는데 청년 직무 캠프와 1:1 맞춤형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굉장히 좋은 기획이고 이게 만약에 산업체에서도 서로 이야기는 어느 정도…. 기업체 간에 이야기는 되어 있으신 건가요? 사전에.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또 청년의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과감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원은 아끼지 않았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2023년도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과장님과 우리 부서의 팀장님과 또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골목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을, 문화공연 이런 것들을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고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안심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 배강민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과 계획을 저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또 골목상권 요즘 많이 침체돼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시라, 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제가 좀 이렇게 어필해 주면 조금이나마 덜 힘들게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을까. 또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여주의 사례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는 그 사례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사업들을 살펴보는데 지금 보면 많은 사업들 중에 디자인…. 사업설명서 160쪽에 ‘디자인개발 지원사업’과 그리고 164쪽에 ‘해외시장개척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이 보입니다. 굉장히 조금 뭐랄까, 특색화된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해외시장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자부담이 1:1 매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가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증가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문화예술 쪽 사례를 들어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기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청계천 광화문 쪽에 있는 곳 공간도 임대를 해 줘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거기 입주를 하면서 사무실이나 지하에 보면 연습실이 있어서 연습실과 공연장 그리고 세미나실 이런 걸 다 쓸 수 있게 해 주면서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법률 자문가들이 붙어요. 법과 관련된 것 그리고 문화예술 쪽은 저작권 관련된 게 복잡하니까 그런 자문들을 다 붙여주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국내외에 팔로워를 다 연결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콘텐츠도 판매잖아요. 그걸 팔 수 있는 팔로워를 연결해 주고 또 거기에 홍보마케팅을 붙여줘서 상품만 괜찮으면 팔 수 있게 홍보를 해 주고 그 과정과 이런 내용들을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보통은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건 현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근간이 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건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얘기한 대로 콘텐츠 개발에서 끝나지 않고 팔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도 지나가고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예산들이 다 삭감된 상황이어서 여기서 뭘 더 추가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원의 방식 같은 걸 이제 많이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명세서를 살펴보면 지금 산업진흥원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진흥원 경비, 운영비도 많이 삭감이 돼서 와 있던데 20억에서 6억까지 줄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세밀한 것은 아마 내년에 가서 살펴봐야겠지만 산업진흥원이 지금 이제 2년 남짓 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이미 많이 줄어서 편성이 된 건데 이것의 필요성 유무나 이런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업지원과는 참 어려운 게 말씀드린 대로 지원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원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정말 독자적으로 잘 판매하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튼 지금 본예산 심의 중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두 가지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저는 특색 있게 느껴져서 이런 새로운 방식의 정책들과 지원사업들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는 시비 100%였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올해 도비 매칭이 돼서 금액이 결론적으로 본다면 본 위원이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시비로 3억을 했고요. 본예산에서 편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1·2회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집행…. 요구사항으로는 올해 있는 예산이 본예산에 한 37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시비 1억 5000만 원은 그대로 100% 지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자부담의 비율은 어떻게, 2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그 바로 뒷장 사업설명서 190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올해 예산이 늘어난 것은 도비 매칭으로, 도비랑 지원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면 도비가 7560만 원 그리고 시비가 1억 7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억의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전년 대비 한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한 내용이 맞는 건가요, 결론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비용이.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총 올해…. 작년에는 126실을 지원했어요, 93개 사에.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그걸 늘려서 한 134실 정도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나 올해 예산에서 불용되거나 남은 예산은 없었나요?

○ 김현주 위원 충분하게 기업들의 호응이나 이런 내용을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떤가요, 그런 호응 같은 건? 많이 도움이 됐나요, 이걸 집행하시고?

○ 김현주 위원 홍보의 방식을 굉장히 전환을 잘 하신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기업체 참여 횟수가 굉장히 증폭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건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업체가 노동자를 계속 유지하지 못해서 힘든 상황에 시에서 이런 예산 지원은 지속적으로 높였으면, 물론 긴축재정이지만 기업체가 살아야 김포도 세수 확충을 해서 복지나 이런 쪽으로 다 충분히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인 근간을 잘 만들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꾸준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4페이지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있습니다. 2023년 요구액이 16억 1875만 9000원인데 지금 우리가 2022년 본예산 대비 한 8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감됐는데 어떤 사유예요, 이 사유가? 과장님, 이거 추계 비용이 얼마로 책정됐었어요?

○ 배강민 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어떤 조례죠?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제출된 거죠?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김포산업진흥원 운영 지원과 관련된 것 추가적으로 제가, 앞서서 유매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올리신 예산이 대폭 감액되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해산 결정이 됐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해산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산업진흥원을 해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말씀해 주셨나요, 한 번이라도?

○ 오강현 위원 국장님, 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고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무려 전년 대비 이렇게 대폭 감액시켜서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절차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의회에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먼 옛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일언반구 없이 와서 보고도 없이 책자에다 달랑 집어넣어서 이렇게 내년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나요?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없애는 과정이 이렇게 단순한가요? 이거 만들 때 시의회에 와서 몇 번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필요하다고?

그 얘기는 차치하고요, 이제. 뭐냐 하면 경제가 나쁘다고 하고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세입이 힘들고 또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해만 힘든 게 아니라 내년, 후년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건립 중이고 이거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김포의 경제를,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 특성화시켜서 뭘 발전시켜나가야겠다고 강조 많이 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복기를 해보십시오, 복기를.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건 어려운 시기에 밑바닥을 잘 다지고 확인해서 다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김포 경제가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2년. 참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절차 과정에 대한, 의회에 대한 패싱이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러고서 예산으로 행정복지위원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아. 일언반구 한마디 보고 없이 이렇게 감액된 금액을 갖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한다는 게 소름이 돋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건가요? 다른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들었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해산하는 겁니까? 진짜 잘못 들어서, 내가 지금 놀라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산업진흥원 어떻게 됩니까?

○ 배강민 위원 계획인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는 올렸고 행안부에서 그걸 결정 내리면 그러면 바로 해산하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원래 산업진흥원 2019년도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했을 때 B/C값이 몇 나왔어요?

○ 배강민 위원 B/C값이 1.41 나온 거예요, 1.41. 지금 순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66억이에요. 66억 3700만 원이에요. 그만큼 타당성 있다는 명확한 결론 하에 이렇게 설립된 기관인데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해산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왜 해산을 하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과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저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밖에서 듣기로는 예산 절감 때문에 인건비나 1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 1억 때문에 66억 3700만 원에 대한 순 현재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해산해버린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진흥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또 희망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회에 한마디도 해산에 대해서 동의도 묻지도 않고…. 누구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각자의 권한을 그러면 쓰면 되는 거죠? 집행부는 집행부 권한을 쓰면 되는 거고 의회는 의회에 대한 권한을 쓰면 되는 거고 갈 데까지 가보자는 거죠? 이건 정말 경우 없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이게 안 돌아가고 있거나 잘 진행이 안 되면 모르는데 B/C값이나 현 가치나…. 이런 걸 왜 해산합니까? 유사 기능도 없고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없는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까 우리 오강현 위원님 말한 것처럼 정말 소름 돋게, 이게 소통이구나. 각자의 권한 행사를 하면 되는 거구나. 어떻게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해산 절차를 이렇게 밟고 있는 것인가. 자기 돈으로 한 거예요? 다 시민의 돈이고 기업의 돈 아니에요. 의견은 듣고 해야지. 내 마음대로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장 추진비 다 잘라도 되는 거예요? 내 권한이니까, 우리 권한이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마다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로 의원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까. 한번 갈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저도 조금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산업진흥원, 공공기관 혁신안이 제안됐고 저도 그래서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을 때….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도 질문했던 게 유사 기능이 있냐 그리고 이 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김포시 소상공인에 관련된 어떤 지원을 공식적으로 하는 체제 혹은 제가 제대로 된 네트워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진흥원이. 그리고 지금 그 2년으로 평가를 보기에는, 성과를 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물론 긴축정책을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나 할 때도, 그렇잖아요? 커피숍 하나를 차리려고 해도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비용도 하다못해 들어가고요. 기반시설을 하는 보증금이나 인테리어시설, 거기 들어가는 시설물들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걸 본전을 뽑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긴축정책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줄인다.

사실은 이거 지금 앞에 일자리경제과 얘기도 계속합니다만 48% 예산이 줄어서 왔는데 지금 더 준 이 두 과에 대해서 사실 심의할 거리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들이 너무 다 축소돼서 온 건데 우려가 되더라고요. 긴축정책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다 줄이고 없애놓고서. 돈을 벌 수 있게 투자를 해 주고 거기서 그 이상의 수익을 뽑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무조건 이렇게 다 지원을 끊고 긴축정책 한다고 해서 긴축할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가. 저는 김포시가 많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떠한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산업진흥원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오고 한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미리 검토하면서 여기 설명서에 물음표를 해놨어요. 해산 방침 결정? 결정이 언제 됐지라는 물음표를 사실 해놨습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TF 1차 회의를 하실 때 보면 산업진흥원 기능 축소는 기업경영인과 소상공인들에게 김포시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가능성이 높다고도 하셨고 기업지원은 축소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은 3년에서 5년 운영 후 조직 안정화 시기에 성과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진행이 왜 이렇게 됐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했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예산이 이만큼 삭감돼서 왔다는 것, 아까 일자리경제과가 자꾸 얘기되는데 청년들 도와주는 것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지만. 그런데 삭감했던 그런 내용 중에 같은 사업도 있습니다. 일 경험하는 인턴사업인데 그건 전액이 삭감됐고 그리고 비슷한, 이름만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똑같은 일이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라는 그런 의문도 조금 들고요. 김포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후에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예산에 직원들 예산,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직원들이 문화재단 가서 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뽑을 때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채용할 때. 산업진흥원에서 뭐, 뭐 역할을 맡기겠다고 생각해서 뽑은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나름대로 산업의 전문가들을 뽑으려고 노력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채용조건들도 아마 그런 이력들, 조건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고용승계를 시켜서…. 총 몇 분이죠?

○ 오강현 위원 어떤 일을 맡기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에 대한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기획실에서 하시면 우리 과장님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장님이 산업진흥원장 대리 역할을 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직원들 입장이 어떻게 나왔나요?

○ 오강현 위원 국장님,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국장님이 대리로, 지금 원장 대리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한 번도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는 건 정말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2년 전에 채용할 때 상황들이 있었고 이렇게 도구화하는 건, 사람을 노동….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지금 김포시 공공기관 혁신계획 확정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시장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의장님과 저와 티타임을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걸 꼭 지킬 필요는 없다. 당신께서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만 없애도 됩니다. 페널티 그래도 안 받습니다. 인센티브 그렇게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시장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약에 이걸 따르겠다고 하는 이유를, 변명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지금 시장님 생각과는 다른 입장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은 이걸 보고받으셨어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의장님하고 말씀 들은 것만큼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공공개혁 혁신라인이라든지 공공개혁 혁신안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 오강현 위원 직접 보고를 받은 건 아니시죠?

○ 위원장 유영숙 자료를 받고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얘기가 됐어야 하는 건데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어떤 정확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위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이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전달도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지금 그렇거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얘기는 들은 풍월은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적어도 내년 예산은 그래도 온전하게 갖고 오셔서,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요. 꼭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있어서 해산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산은 온전하게 올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남으면 다른 처리를 하시더라도. 정말로 이 부서가, 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가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산 편성은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가 됩니다. 보고 없이 이렇게 공공기관을 2년 만에 없애는 수순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신 건 굉장히 생각 없이, 사려 없이 진행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김포상공회의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수위 때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김포상공회의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렇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의 그런 의견이, 저는 인수위 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지금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그런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김포산업진흥원은 김포상공회의소와도 밀접하게 소통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설명 안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너무 안 되어 있으니까 다 당황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많은 부분에서 지금 미싱이 있습니다, 진짜. 빠뜨린 거죠.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앉아서 듣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 부재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집행부도 모르고 위원도 모르면 결론을 낼 수 없거든요.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입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제 입장은 딱 그거예요. 진흥원 없어지는 건, 해산되는 건 원치 않아요. 산업진흥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또 경제문화국을 관할하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지킬 생각을 해야지 이걸 해산하자고 쏙 해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가치로 봐도 66억이고 또 처음 설립할 때 B/C값이 1.4까지 나왔고 이런 걸 어떻게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이 예산안이…. 지금 229페이지 보시면, 127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퇴직금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까? 아직 해산도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까? 여기서 우리가 승인 딱 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해산되는 거잖아요. 운영비 주고 퇴직금 주는 거잖아요.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딱 올리는 게, 얌체처럼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직 해산 결정도 안 됐는데. 이게 만약에 해산이 된다. 지금 저는 보고도 못 받았어요. 누구한테는 보고해 주고 누구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정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 데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런 해산은 우리는 다 원치 않아요. 저 포함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원치 않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오미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유승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승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김성복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성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획담당관 할 때도 제가 물어봤었던 것이기도 한데 일단 이번에 긴축재정 상황에서 세입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 파트를 물어보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그것 좀 물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36.84%가량 감액 편성했어요. 그렇죠? 그 사유가 뭔지 일단 듣고 싶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얼마요?

○ 오강현 위원 400억?

○ 오강현 위원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 오강현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세입 목표를 100%에 근접해서 짠 거 정말 맞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정말로 제가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과정 속에서도 계속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여서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명분을 자꾸만 이게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오셔서 사과하셨잖아요. 세입에 대한 것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러프하게 관례대로 꼼꼼하게 세우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지적을 받았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여서 각 부서마다 다. 이게 100% 근접해서 편성했는가. 내년에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세출이 1조 60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만 지금까지 어쨌든 그 정도의 금액을 잡은 적이 없었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가장 많은 금액을 잡았는데 저는 금액이 높아지면 당연히 불용액이나 집행잔액들이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은 것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추계이기 때문에 다, 세입이든 세출이든 다 추계잖아요. 그래서 내년 연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관심 있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많은 금액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들을 전부 다 제시해 줬잖아요. 그거 집행이 안 된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 예상해서 해당하는 금액들을 다 줄였으면 좋겠는데 줄이지 않은 것들도 많고. 어제 체육과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그것들은 어찌 보면 올해 예산 잡은 것 보면 증액된 것도 있어요, 집행잔액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도. 그런 것 보면 이게 긴축재정이 맞나? 정말로 100% 근접해서 편성했나? 부서마다 꼼꼼하게 이거 체크를 한 건가? 이런 의문들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신뢰가, 믿음이 가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추경에서 지방세입 예측이 어려운 거 확실해요?

○ 오강현 위원 일단 경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 경기도 있지만 지역 경기라는 것도 있어요. 콤팩트시티 발표됐죠? 5호선 현수막이 의회에도 걸려 있습니다만 김포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고 계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무1과, 세무2과 나눠져서 세입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올려주신 사업들 중에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그렇죠? 교육도 받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의원이 이런 세입에 대한 전문영역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건 꼭 아니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맡아서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국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전망들은 또 세계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 전망들은 많이 해요. 내수경기가 안 좋다,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김포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인구는 최근에 계속 늘어났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1조 60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갖고 운용하게 되는 그런 지자체가 됐어요. 이건 몇 년 전에 생각도 못 했던 건데 최근 5년 동안에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한 거거든요? 그게 내년의 상황에서 외적인 좋지 않은 변수들이 있지만 내적인 것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보면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저보다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그런 경기 상황들을 확인하셔서 그것이 여기에, 우리가 1조 6000억 정도 예산의 세출예산이든 세입이든 정확하게 근접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러프하거나 잘못된 오도, 판단들이 기존에 있어서의 사업들을 못 하게 되거나, 세입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소극적인 세입을 잡아서. 그래서 세출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직원을 잘라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감축에 대한 얘기까지. 정말 살 떨리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위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판단들을 해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세무부서에서? 하물며 지금 공공기관 해체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요구를 할게요. 지난 연도 수입 포함해서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난 연도 수입 포함해서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내역 그 내용을 정확하게 주시고요.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내용들을 분석해볼게요.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 내용들 꼼꼼하게 저희들도 보고 세수추계내역을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걱정을 할 수 있도록 또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이건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걱정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삭감한 건 아닌가,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하게 된 건 아닌가,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 발언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명세서 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세 관련해서 자동차세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 배강민 위원 올해는요?

○ 배강민 위원 왜 이게 30억 정도가 감액이 됐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 30억에 대한 산출이 그러면 유류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30억이 감액됐다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향은 나머지 다른 부분은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주민세 여기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기존대로 우리가 증액을 했고 나머지 자동차세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류세 때문에 30억을 내렸다?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서도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산출내역서상에는 우려하는 게 예산, 아까도 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혀야 세출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결산승인안 심사보고 때도 주문사항으로 넣은 세입 편성에 이렇게 누락해서 추경에 반영하거나 당초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수납액과 큰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말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징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0페이지 보시면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이 있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 이유를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효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걸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셨다고 했는데요. 3년간 추진실적을 봐도 굉장히 좋아요. 39억, 거의 30억, 39억 그래서 2022년에도 기간제근로자 지급 5억 정도로 39억씩이나 징수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들 복지연계도 해서 어떤 복지적인 혜택도, 그런 복지적인 효과성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는데 절반으로, 지금 절반도 못 미치게 인원을 줄였어요. 아까도 도에서 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신데 만약에 인원을 줄여서 같은 금액을 걷을 수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체납자가 어느 정도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셔서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만큼 인원을 줄였을 때 이만큼 징수가 되지 않아도 그런 체납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징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줄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3개년간의 효과성이 있고요. 체납액이 얼마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셨지만 효과성이 39억이라는 돈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도 있고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인원을 줄이면 어쨌든 이만큼의 세금을 걷을 수 있는 효과를 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납득은 잘되지 않은데 이런 좋은 제도 같은 것은 좀 더 유지하거나 조금 더 지속적으로 줄이지 않고 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영혜 위원 20명으로도 효과를 보고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 정영혜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는 아니시네요. 어느 정도 그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 정영혜 위원 인원이 줄었는데 줄었음에도 징수율이 줄지 않기를 바라고요.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줄인 만큼 어떤 대안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세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정영혜 위원님 지금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제가…. 과장님, 나중에 체납자 체납금액 자료, 최근 3년 동안 진행했었던 것, 올해 것 10월까지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김포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39억 징수! 큰 성과 마무리.’ 이렇게 징수과 징수기획팀에서 자료를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보니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 전화상담, 납부독려 1만 2510가구 방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39억 원을 징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인구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여러 상황들에 대한 변화가 인구도 그렇지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각지대이거나 세입에 있어서 사각지대 빠져나가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면 생기지 덜 생기진 않아요. 지금 상황이, 여건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긴축재정 얘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들도 이 부분은 필요하고요.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일반적으로 세입 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시민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빠지는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인구수나 세입 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 세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강화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본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이건 유지 내지는 더 강화되어야 할 상황이고…. 그러니까 꽤 많은 예산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잘 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셨던 것이고 기사도 났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2023년도가 어려운 여건이고 2024년도 더 어려워진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투자 대비 그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투자하는 게 3억 정도밖에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가,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39억을 징수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효과예요. 몇 배입니까?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런 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긴축재정의 상황들인지 아닌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런 것들이. 어불성설이라는 것, 모순된다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요. 깎을 걸 깎아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오강현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체납자 실태조사반(자체)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년도 예산을 같이 보내주셨단 말이죠. 2020년도에는 15억으로 운영하셨어요,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리고 2021년에는 6억이 훌쩍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이 줄어든, 거의 한 40% 정도가 준 거죠. 6억이나 줄어들었고 그리고 2021년도에 9억이었던 게 지금 2022년도 올해 6억에 활동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도비 예산이 계속 줄어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지금 2020년도에는 100%였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100%였나요, 9억이?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50%였나요?

○ 김현주 위원 올해도 50%였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올해 최대 실적을 내셨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원년에 시작한 2020년도보다 올해 한 6억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하셨다. 그리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 내년에 또…. 올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를 여기 내용을 보니까 2억 14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완전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줄어든 예산이지만 나머지 들어온 금액 가지고 또 내년 한 해를 지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대로 3개년간 아주 큰 실적을 내셨으니까 내년에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누락되지 않도록 고생 많이 하실 거라 생각되고 또 고생하셔서 큰 효과를 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일단 자료를 보다가 업무추진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세무1과 같은 경우 241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80만 원 잡혀 있고 그리고 세무2과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51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징수과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72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을 정해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국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 유매희 위원 부서의 인원에 따라서?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세무1과는 감액이 된 부서도 있고 세무2과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고 한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객관적으로 인원수 대비해서 지정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다른 과도 봤을 때 저희가 간간이 이 질문들이 중간중간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살피셔서, 부서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기준들이 정확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기준이 안 맞았을 때는 마음이 상한다든가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 항상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김성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0페이지 아트센터 수장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을 때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시급한가요?

○ 정영혜 위원 기획전시가 얼마나 열리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구입한 것은 전시할 예정이고 기획전시가 그러면 한 두 차례 정도 열린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트홀에 있는 수장고를 이용해서만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위원장 유영숙 잠깐만.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작품들이 많이 훼손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증가될 걸로 예측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현재 훼손이 돼서 이게 시급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증가되는 게 예측돼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시급한 느낌은 들지 않는데요. 아트센터 수장고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신규 미술품 구입으로 전시회도 했고 앞으로도 미술품을 구입을 또 해서 할 예정이고 그러면 신규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 재정이 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겠네요. 본 위원은 그렇게 시급하다는 느낌은 잘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322페이지에 ‘김포 명륜대학 사업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는 똑같이 18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500만 원, 자부담이 1248만 원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예산이 돌연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또다시 3분의 1토막 정도로, 3분의 1 정도의 내용으로 확 줄여버린 거거든요. 이 단체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였나요? 2년 연속.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자부담을 계속 우리가 줄인 게 아니라 이 명륜대학에서, 그렇죠? 여기서 줄인 내용이죠?

○ 김현주 위원 왜 줄였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유는?

○ 김현주 위원 지금 보면 참여 인원 자체가 점점 학생이나 또 일반인들, 보통 학생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참여 인원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추진실적 자체에 참여 인원이나 교육 횟수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현주 위원 여기 있는 김포향교라는 곳이 개인적인 단체인지 아니면 김포향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 김현주 위원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보통은 예산을 세워줄 때 민간단체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 비율을 최소로 해서 20% 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죠?

○ 김현주 위원 아니면 시에서 100% 지원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김포의 향교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오래된 향교도 있고 그리고 향교가 몇 군데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익적인 단체에서, 향교 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높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 자체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 보이거든요, 이 예산서 내용으로 본다면. 그러면 여기에는 좀 더…. 민간단체는 솔직히 3년 이상,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원을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다른 단체에 순서를 기다릴 수…. 시작을 할 수 있게, 기다리고 있는 다른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3년 정도 했으면 좀 자생력을 키워서, 그 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자생력을 키워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도 기다리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술, 문화, 교육 다 많은데 그런 곳들은 어떻게 정리는 하겠지만, 다른 단체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김포향교 같은 경우는 단체가 없고 그냥 오롯이 향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수립하거나 세우실 때 가급적이면 지원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서 예산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긴축재정이지만 이쪽에서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부터는 예산을 집행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교의 재정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아니면 일률적으로,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전통적인, 정말 진짜로 전통적인 이런 향교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숙 아,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미술작품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미술작품을 5000만 원 해서, 2021년도에는 3000만 원 해서 이렇게 구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5000만 원에 대해서 구매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9점을 구매했죠?

○ 배강민 위원 이 미술작품을 구매할 때는 여기 미술작품 구입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심사를 해서 구매하는 절차가 되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작품에 대해서 수량보다는, 양보다는 질에 대해서 진행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적법하게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지금 2020년도에 미술작품 4점 구입한 거와 2021년도 미술작품 12점 구입한 것들, 지금 이 구입한 작품들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받고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수장고에는 한 몇 점 정도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쭉 구매했었는데 몇 점 정도가 수장고에 있을까요, 대략? 과장님, 이게 가능하나요? 우리 수장고에는 지금 용량이 다 찼다고 그랬잖아요?

○ 배강민 위원 이런 미술작품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작품을 했는데 저는 수장고에서 자고 있는 게 좀 아깝다. 우리가 해마다 구매했던 작품들을 시민들한테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배강민 위원 만약에 이번에 수장고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그 좋은 작품들을…. 저는 그래요. 우리 구래동에 보면 구래동 통행로 있잖아요. 그쪽에다 정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벽면이 됐든 지하철 역사 안이 됐든. 아깝잖아요, 계속 이렇게 수장고에 두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청에만 두게 된다면 본청에서 누가 얼마나 봅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보겠어요. 또 저쪽에서, 읍·면·동에서 본다 그러면 누가 얼마나 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역대 3년간 아니면 5년간의 이런 작품들을 전시회를 한번 구래 역사라든지 아니면 마산 역사라든지 이런 데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트홀에서라든지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80페이지 보시면. 그때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찾아가는 음악회가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좀 확대해서 편성해라 해서 예산이 약간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래요. 우리 이번에 계획을 잡으실 때 북부권에 대해서도, 안쪽에 대해서도 계획이, 좀 지역이 잡혀 있나요? 그때는 신도시 위주, 아파트 위주로만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게 월곶, 양촌 이렇게 북부권으로도, 소외된 지역도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인가?

○ 배강민 위원 그래요. 참여인원이 역대 보면 우리가 2020년도에 500명, 2021년도에 또 500명, 2022년도에 3000명. 많은 사람이 보는 것도 좋지만 적은 사람이 관람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정말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공연들을 한 번씩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당부드렸던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지만 작은 영화관에 관련해서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안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작은 영화관이 없다 보니까 시내까지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여력이 교통도 그렇고 만만치 않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작은 영화관 이거 공고신청 해서 진행한 사항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갖고 있나요?

○ 배강민 위원 이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곶면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도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내까지, 구래동까지 나가야 하는, 또 엄마, 아빠가 일하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다른 지자체가 활발하게 작은 영화관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 벤치마킹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가 있는데 2023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라고 되어 있는 것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이것은 좀 보셔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2022년 8월 3일부터 8월 31일, 29일간 김포시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 예산안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예요. 재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3년도 우리 시 재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안분 추진.” 이게 69.9%예요, 70%. 긴축재정 운영은 거의 꼴찌예요. 19.1%밖에 안 돼요. 시민들이 원하는 게 사업별로 안분, 좀 골고루 나눠서 추진하란 얘기예요. 최대한 많은 사업에 자원 배분, 이게 56.3%고 긴축재정은 19.1%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것을 꼭지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분…. 시민들이 참 현명하신 거예요. 안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분 추진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업별로. 제가 예산은 안분…. 사업별로 제대로 계층 혹은 신분, 직업, 위치, 조금 전에 배강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가리지 않고 다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과 관련돼 있는 문화예산 얼마 배정했어요? 청소년과 관련돼 있는 문화예술 예산을 얼마나 배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데이터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숫자 한두 개 셀 만한 것밖에 없고. 우리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 오강현 위원 250억이죠?

○ 오강현 위원 그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돼 있는…. 우리 전체 청소년이 9만 명이 넘어요. 5분의 1이에요. 50억은 잡아주셔야 해요, 50억은. 그런데 그 예산들 중에서 지금 드림마루오케스트라 악기 구입비 2300만 원 올렸는데 1400만 원 삭감하시고 청소년영화제 1억 50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로로 만들어주시고, 0원. 불쌍해 죽겠어요, 애들이. 어느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설문조사 한 거예요, 이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안분 추진하라고 70%의 시민들이 요구했는데 이걸 전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확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아니, 집행부에서 이런 기본적인 시민들 설문조사를 왜 합니까? 각 부서마다 이걸 적용하라고 그렇게 설문조사 하고 최종적으로 기획담당관에서 이걸 적어도 고려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논리를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세무과 얘기를 했지만, 기획담당관 어제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형평성, 균형성.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왜 삭감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유 좀 들어보고 싶은데.

○ 오강현 위원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그다음에 드림마루오케스트라 악기 구입비 이런 것들 왜 깎으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900만 원이죠. 또 청소년영화제는 왜 깎으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예산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만. 본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온전하게 세운 건 처음이잖아요, 올해.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스스로가 알아서 하다가 시비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라고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한 해만 하고서 그다음은 다 자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관례상으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 본예산에 태우면 그다음에 이것은, 공을 들여서 집행부도 그렇게 만든 거니까. 누가 요구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것은 그때는 예산을 달라고 하셨고 지금은 또 예산을 갑자기 본예산에 태웠던 것들을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깎아버리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이런 경우를, 제가 행복위 5년 동안 있으면서 본예산 1년 딱 태우고 난 다음에 깎아버리는 경우 처음 봐요. 그것도 청소년과 관련된 것을. 사람이 싫으면 사람을 바꾸면 되는 거고 정책이 조금 다르면 정책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건데 그 자체를,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을 생각…. 이게 설문조사를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놓고…. 그것은 좀 제고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후의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그동안의 우리 운영비는 합창단에만 사용이 됐나요?

○ 김종혁 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어제 홍보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홍보대사 활용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김포시 홍보대사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무대는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분들이 김포시에 재능기부를 하거나 예술제라든가 공연이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혹시?

○ 김종혁 위원 그분들의 주무대나 자부심을, 김포 홍보대사로서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 그 자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 앞세워서 김포의 상징성 있는 것을 뭘 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 쪽에는 그분들의 재능이나 터전에 삶이 녹아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재능기부할 거리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화예술과에 또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들이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하나.

또 하나는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시립예술단이든 홍보예술단을 만들어서 김포에서 가깝게 우리 시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문화예술 그쪽에 만들면 얼마나….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분 김포 홍보대사래.” 그런데 가깝게 볼 기회가 없어요. 그분의 재능을 가깝게, 예를 들어서 권재관 그분이 무슨 체육행사에 사회만, 그분은 원래 개그맨이잖아요. 그렇죠? 개그맨의 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문화예술 쪽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구슬을 못 꿰서 그런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매일 그냥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찮게 생각하는 연예인도 사실 외부에서 오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의 홍보대사이고 김포에 거주하고 계시면 그분은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고 좀 탄력적으로,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을 텐데 이게 홍보대사 관련 부서하고 협조가 안 되니까 거기는 그냥 그것만 해. 그러니까 서로 활동도 없고 미비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들의 주무대는 문화예술 이쪽이 더 영역이 넓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본예산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게 사실 다른 분야보다는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의식주보다 항상 밀려 있고 항상 삭감되는 1순위이고 어떻게 보면 선택의 영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위기나 재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삭감되는 것들도 문화예술 예산인데요. 저는 이 본예산을 살펴보면서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우리 김포시의 문화예술과에 문화정책이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들면서 또 하나는 다른 부서 보면 연구 용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김포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게 있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인데 저희는 그걸 지금 지키고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이런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지역의 지원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발전 방향 이런 걸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 유매희 위원 매년, 5년에 한 번씩 진행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까?

○ 유매희 위원 저도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21년에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다양한…. 페이지가 상당해요. 양면으로 해서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김포시의 현황을 분석했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줬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만 살펴보면 종합진단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기도는 김포시를 미디어 콘텐츠 문화권으로 분류하여 전략적인 문화예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김포시는 문화도시 김포를 목표로 지속적인 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옴. 그러나 높은 정책 지수에 비해 지역인의 문화활동은 매우 제한적임. 문화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제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기초적인 문화환경 수준과 실질적인 문화활동 수준 향상 향상이 요구됨. 김포시민의 제한적인 문화예술 여가활동 개선 및 문화도시의 내실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하드웨어·소프트웨어, 문화인력 그리고 정책상의 지향점 재설정이 필요함.” 그러면서 저희 김포시민들의 문화 향유, 여가 활동을 보니까 영화 관람이랑 TV 시청이 거의 대부분이고 1차적인 수준에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지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김포시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노력들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예산의 부족 문제에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인구가 지금 20만에서 50만으로 늘었잖아요. 지금 인구가 그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예술단체들도 또 그만큼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예술인이나 예술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 유매희 위원 1000명이 넘고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께 지원의 현실은 어떤가. 자료 한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김포시 문화예술과 비공모 사업 현황을 쭉 봤어요. 24개 정도가 비공모 사업이고 1개만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제목들 보시면 다 저희가 익숙한 그런 단체들일 텐데요. 그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에…. 2022년에 삭감된 사업들을 봤을 때 예총, 민예총 지원사업 그리고 종교시설물 안전실태조사 같은 것은 단발성이니까 넘어가고 경기도 문화의 날,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하게 된 것 3개만 한번 여쭤볼게요. 예총, 민예총 지원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삭감입니까?

○ 유매희 위원 문화재단 사업으로 넘어갔다. 금액은 그러면 동일하게 갔습니까?

○ 유매희 위원 1억 35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올라갔고요.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 유매희 위원 문화의 날 지원사업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재작년에도 있었고요. 이 사업은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사업이 아예 없어졌나요?

○ 유매희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사업이거든요. 1:1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고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랑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1억 예산이 저희 시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억을 매칭해 줘서 전체 2억 예산이 잡혀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더라고요. 신청 자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 유매희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입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매칭사업이거든요. 항상 예산이 적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신청조차 안 한 사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인지를 아예 못 하신 상황이신가요?

○ 유매희 위원 작년, 재작년 다 지원을 했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출자·출연기관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나눠주는 형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외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항상 없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외부에서 부족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 매칭해서 예산 받아오는 건데 이것을 올해 아예 잡지를 않으셨더라고요.

○ 유매희 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고요?

○ 유매희 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본예산 잡혀 있었는데? 아마 재작년에는 추경이었을 수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그게 공모가 보통 겨울에 뜨잖아요. 11월부터 빠르면 공모가 뜨는데 공모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 접수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이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까지 신청을 안 하시니까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외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한 개도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도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사업이 통으로 날아간 유일한 사업이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 사유가 무엇일까요?

○ 유매희 위원 예산의 한계? 아까 앞에서 띄운 사진도 있지만 다른 예술사업은 증가한 사업도 있더라고요.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 하나만 통으로 날렸다는 건 형평성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그렇잖아요, 뭘 하나 사업을 만들고 단체 기관을 하나 만들라고 해도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기준이 항상 없는 게 문제이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런 기준들이 더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도 항상 시끄럽잖아요. 지원사업 뜰 때마다 시끄럽고 한데 그런 기준들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한번 또 넘겨보겠습니다. 마무리, 화면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보면 비공모 사업 24개 살펴보면 운영에 대한 게 3개, 문화재 전통에 대한 게 13개, 음악이 3개, 무용이 2개, 풍물 하나, 서예 하나, 사진 하나, 공모. 이렇게가 지금 전체 편성 24개인데 이 중에서 그나마도 공모대회 3개 빼면 더 없는 거예요. 지원하고 있는 분야의 다양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 오강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적지만 생애주기별 지원정책들도 다 고민을 해요. 우리가 어린 친구들도 많잖아요. 영유아부터 초등·중등 청소년 그리고 젊은 대상 그리고 또 노년의 대상. 이 다양한 것들을 다 고민하셔서 다방면의 고민을 더 하셔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더 노력을 해 주셔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시대도 아니에요. 수요, 받는 사람들도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렇게 사회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다른 예술정책들 보면 이제 단어도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명칭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자” 이런 식으로 명칭들이 바뀌어 있거든요. 시민들이 이제는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더 다양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원의 다양성 이런 문제들을 더 고민하고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사업설명서 394페이지에 있는 ‘통진도호부 객사터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70억이 여기에 투입되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문의를,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개발행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매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입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는 “매입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전에. 기억이 안 나시면 혹시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업의 필요성은, 아마 위원님들도 그 필요성은 이해를 하죠. 다 하는데요. 그런데 일단 예산에 대한 부족이 계속 지적되고 그리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통으로 그냥 전액 삭감된 그런 사업들도 지금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시급성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해야 봐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70억이라는 큰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탁상감정을 하셨을 때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 정영혜 위원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정확히 미룰 수가 없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아까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조금 세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 예술인의 밤 예산이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아까 예술인이 1000명이 넘고 예술단체가 79개 단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중에 몇 명이나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들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예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총, 민예총 그리고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유일한 공모사업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금 1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도비, 시비 매칭입니다. 이 사업이 조금 증가하긴 했습니다. 이게 공모를 통한 건데 심사를 하시겠죠?

○ 유매희 위원 몇 단체 정도가 선정됩니까?

○ 유매희 위원 43회다. 그러면 한 회 공연당 얼마 정도 비용이 되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한 회당 240만 원?

○ 유매희 위원 이게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인 거죠? 장소랑 이런 걸….

○ 유매희 위원 매칭을 시켜서 그러면 43회인데 그러면 한 단체에 보통 몇 회 정도 공연 기회가 있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2번 정도?

○ 유매희 위원 그러면 21개 정도 단체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2회 정도 하면요? 43회 정도 예측하시니까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뒤에 보면 ‘찾아가는 작은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증감이 돼서 지금 7600만 원 정도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입니까?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건 13회 진행되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그러면 회당 이건 얼마 되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550만 원 정도입니까? 지금 찾아가는 관련 돼서 이렇게 사업이 2개 있는 건데 합쳐서 그러면 56회 정도 진행을 하는 거네요?

○ 유매희 위원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회당 금액, 공연비 차이가.

○ 유매희 위원 이걸 저희 시비를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 유매희 위원 늘리고 싶은 겁니까?

○ 유매희 위원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 늘리는 상황입니까?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그렇고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도 그렇고 이렇게 찾아가면 시민분들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연비 차액이 조금 나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과 형평성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같이 올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술단체들도 사실 240만 원씩 2번 받아봤자 48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이 너무 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1000명 넘는 예술인에 지금 79단체인데 지금 보면 아까 공모, 비공모사업들 다 해서 합쳐봤자 너무 적은 예술단체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항상 예산의 문제입니다만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23페이지에 있는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도보길 예산이 된 거죠, 지금?

○ 정영혜 위원 그렇죠?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2023년에 도로관리과로 관리 업무가 이관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거 맞나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 그리고 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편의시설 노후교체 비용 이거 다 해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 정영혜 위원 이것에 대한 건 도보길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도보길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홍보관련 유지관리 해서 계측장비 및 종주어플 관리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것도 도보길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기관광공사에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도보길 따로, 자전거길 따로 내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어플 같은 것도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하는 거고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위탁수수료를 다르게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정영혜 위원 이게 사업이 나눠져서 그래서 이게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도로관리공사를 한번…. 죄송합니다. 도로관리공사가 아니라 제가 과를 다시 봤어요. 자전거길을 맡고 있는 과를 봤는데 여기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의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자전거길 따로, 도보길 따로 지금 예산을 거의 나눠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했는데 지도 같은 걸 살펴보시면, 지도를 살펴보면 물론 도보길은 코스가 다양하게 있기는 있는데 자전거길이랑 겹치는 길들이 있어요. 자전거길이랑 겹치는 길들이 있는데 안내표지판은 따로 한다고 해서 겹치는 길에도 자전거 따로, 도보 따로 이렇게 다 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안전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따로 하고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것도 도보길 이용자와 자전거길 이용자가 따로따로 사용하나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살펴봤을 때 편의시설 노후 교체 이런 게 3개소가 있어요. 그게 우리 관광진흥과 이 과에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길을 하고 있는 도로관리과에도 있는데 거의 같은 금액이 책정이, 비슷한 금액이 책정됐단 말이죠. 관광진흥과에서는 3000만 원 해놓고 거기에서도 2억 2700만 원 정도 해놨는데 겹치는 데 있는 그런 편의시설에 대한 노후 교체라든가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금액까지도 따로따로 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일단 들었고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겹치는 부분에 이게 똑같은, 지금 3개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양쪽으로 편성해놓은 상태여서, 비슷한 금액을. 그래서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종주 계측장비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종주어플 관리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하나의 어플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앱이 아예 따로….

○ 정영혜 위원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있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위탁수수료 역시도 그냥 따로.

○ 정영혜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양쪽이 겹치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부분의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양쪽에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예산에 대한 것, 같이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일률적으로 나눴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관리라든가 그런 것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도보길에서 부래도 건너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쪽 길에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거기를 도보로 걸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정영혜 위원 접수된 건 없나요?

○ 정영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 거기 안내표지판 아무리 찾아도 어떻게 살펴보기가 어렵더라. 지금 우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상세명세서 413페이지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에 대하여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기관으로 해서 이거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건축이 이게 다 준공이 됐다면 그때도 관광진흥과에서 확인을 다 하지 않으시나요, 건축 준공 당시에는? 제대로 지어졌는지 아니면 시설물들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도 다 확인한 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이관해 주시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시는 행위를 하시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화재단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국기봉 게양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게 우리가 모든 단체 진행을 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는 꼭 합니다. 그리고 이하 의식은 생략한다고, 애국가나 이런 것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는 꼭 합니다. 그런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지어놨는데 과연 이 건축물을 지을 때 국기봉 게양대 자체가 없이 지어졌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극기는 당연히 걸고 또 김포시…. 여기 8만 5000명이 작년 10월까지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 기도 있고 그리고 국기도 있고 그게 당연히 걸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건 건축을 지을 때부터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지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다면 이미 건축 완공은 났고 그리고 이관까지 했는데 이것 다시 국기봉 게양대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또 드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거의 학생들이나 시민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의 애국심과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국기 게양대는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 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도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이건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들어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이번 2022년에 경기인디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2년 연속해서 경기도비를 받아온 건데 올해에는 이게 진행을 안 하나요?

○ 유매희 위원 저희도 신청을 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장소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래도 승률이 높을까요?

○ 유매희 위원 올해 예산이 8억이었을 거예요, 지원금이. 올해 도비가 더 올랐다고 합니다, 10억까지. 확정된 것 같고 1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1월에 공모한다고 하니까 꼭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밀리고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공모사업들을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시비가 없다면 도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단체들 중에서도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관광도 여러 체험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과도 같이 협력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발전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사업명세서 275페이지에 ‘김포시 도심축제’가 새로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동절기면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 축제인가요?

○ 유매희 위원 추경에서 올라왔던 게 이번에는 본예산으로 온 것이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도 괜찮겠네요?

○ 유매희 위원 내년에도요?

○ 유매희 위원 추경으로….

○ 유매희 위원 추경으로 진행해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 유매희 위원 연말사업이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도심축제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라베니체 활성화 얘기를 하셨는데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공원관리과 등등 총괄해서 관광진흥과에서 무슨 T/F팀을 만들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나 활성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련 과가 몇 개, 재단이든 거기에 축제도 해달라고 하고 경관도 해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요구 조건들이 많죠, 주차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관광진흥과에서 맡으셨어요? 난 놀라서…. 관광진흥과에서 상가 활성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활성화거든요? 왜 이거 관광진흥과에서 맡아서 똥을 치우려고 하시나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서….

○ 김종혁 위원 보고서에 맡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제일 큰 게 주차 문제인데 지금 관광 활성화가 되려면 주차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무거운 사업인데 거기서 하신다고 내가 보고를 받아서….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이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관련 관광진흥과에서 그걸 하는 모양이더라.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그분들을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게 되려면 이런저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쭉 찾아봤는데 관련 예산이 없어요. 난 그래서 김포 도심축제 그러면 거기에 활성화, 아까 얘기했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추진반이 구성돼서 운영비가 들어가든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든 예산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왜 그래요, 그러면?

○ 김종혁 위원 흐지부지하려고?

○ 김종혁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이거 여기서 맡아서 과연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인력도 그렇고 어려울 텐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예산을 쭉 봤는데 없어. ‘그러면 뭘 하시겠다는 거지?’ 이런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한 사항이고요. 추경 때 이걸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면 인력도 지원되어야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부래도 때문에 저도 걱정이 돼서…. 얼마 전에 부래도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저번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도 보고를 하러 오셔서, 사업에 관련돼서. 과연 우리가 이 부래도라는, 지금 시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김포에는 그렇게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이거 제대로 안 해놨다가는 졸속이 되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가봤더니 섬도 조금 작아 보이고 진입로도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 3월부터 착공해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할 거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그냥 긴축재정이다 이래서 이거 대강 해놓고 그러면 이거 나중에 보완하는 게 더 들어가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건 임팩트가 있어야 해요, 관광산업은, 이 관광사업은. 그냥 밋밋해서 중간하면 한 번 보고 그냥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해서 여기 제대로네, 멋있네. 우리 또 가자. 그리고 김포 시민들이 한번 가서 타지에 있는 분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럴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사업설명서 428페이지에 있는 ‘아라마린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시에서 하는 100% 사업으로 일단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예산이 그래서 많이 증가됐는데 일단 날짜가, 제가 그때도 한 번 지적을 드렸는데 대표축제로 육성한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6월 말에 했다가 7월 초에 했다가 8월 초에 했다가 7월 말에 했다가…. 9월 초에 했다가 그다음에 7월 말에 했다가 올해는 5월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일정이.

○ 정영혜 위원 내년에, 내년에. 올해는 7월 말에 했고 내년에는 5월에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날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몇 년간, 거의 5, 6년간의 추이를 보면 대표축제로 육성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날짜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어쨌든 김포에 대표로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어떤 특정한, 아주 똑같이 못 맞추더라도 비슷하게 해서 이때쯤 되면 김포에는 이런 아라마린축제가 있지 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는 게 대표축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건 날짜가 너무 다르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까 봤더니 5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날짜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올해 5월에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신경 써서 그렇게 협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날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렸고 일단 이게 지난해…. 올해죠, 올해. 올해 할 때까지는 이게 매칭으로 해서 했던 사업이죠? 아, 공모로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자체로 먼저 하고 공모를 신청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 정영혜 위원 그 말씀은 2억 5000만 원을 시비로 다 하고 도비를 받아서 플러스를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작년에는 시비 얼마 하셨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1억을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2억 5000만 원을 하시니까요. 1억 3000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 정영혜 위원 편성의 근거, 1억을 증액하신. 어떤 사업을 더 해보겠다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이렇게 1억을 더 편성해서 증액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집행부랑 회의 시에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영혜 위원 저는 이게 공모와 함께해서 그러면 더 플러스가 돼서 공모, 올해 기반해서 거의 3억 정도를 들여서, 더 될 수도 있고 3억 정도를 들여서 아라마린페스티벌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1억까지 증가한 이유를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제가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수자원공사 어디서 이야기를 나눴냐 그걸 질의했던 이유는…. 그 앞쪽에 보시면 426페이지에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축제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축제위원회의 추진실적이 3년간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2022년도에는 왜 개최하지 못하셨나요?

○ 정영혜 위원 2021년도에도 하셨는데 2022년도 하반기와 상반기에 축제,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의아한데요. 코로나였어도 축제는 온라인이든 작게든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축제위원회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되지 않았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뒤 페이지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아라마린 페스티벌도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했고, 오히려 2021년에 온라인으로 했고 2022년에는 현장에서 개최됐어요. 이건 위원회가 2021년에는 개최되고 20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과는 약간 반하는 내용인데요. 김포시 대표축제를 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시비로만 1억 정도를 증가하셨는데 어쨌든 이 축제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어떤 근거로…. 물론 그 위원회에서 금액을 증가해라, 마라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는 아닐 수 있지만 어떤 근거로 증액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축제의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도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개최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원회에서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까 수자원공사랑 했다고 하시지만 외부기관이나 그런 데 의뢰해서 평가를 하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게 김포시 조례에 있는 건데 선정된 축제가 어쨌든 시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축제개최결과보고서 위원회에 제출하셨습니까? 2022년에는 열지 않으셨으니까 제출하기도 어려우셨겠네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제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실시 이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평가에 대한 실시를 위원회에서 해야 그리고 그래야….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이런 평가도 없이 그냥 진행하는 곳에서 예산을 더 증가하고 날짜를 결정하고 여기에는 6년 연속 성공적인 개최라고 적시하셨다는 게 저는 이것 역시도 의아합니다. 그리고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김포시에. 거기에 보면 위원회의 2년간, 2년 2021년에는 하셨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하면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에는 몇 차례 하셨어요?

○ 정영혜 위원 한 번 하셨나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한 번 하신 거네요, 2년간. 그렇죠? 이거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위원회에서 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특정 성별에, 위촉직 그런 성별에 대한 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축제위원회가 2023년 5월까지죠? 언제까지인가요, 정확히?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지금 이건 거의 폐지 수준이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왜냐하면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역할도 하고 있지 않고 회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축제위원회 위촉할 때도 더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증액에 대한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축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있거나 이번 축제가 어땠고, 어땠고라는 논의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약간 업무적인 면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정도의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 심의에 조금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룰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광에 대한 예산을 보면 이번에 올해 총예산이 32억 6800만 원 맞나요?

○ 배강민 위원 전체 예산의 약 0.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71%가 삭감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됐어요, 71%가?

○ 배강민 위원 우리 김종혁 위원님도 부래도 관련해서 잘 만들라고 했는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걱정이네요. 그리고 83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지금 부서에서 32억으로…. 부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까?

○ 배강민 위원 14명이 32억으로…. 이야, 이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김포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이 예산으로, 32억으로 김포시 관광을 뭘 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 예산으로, 32억이면 도로 하나 확장하고 포장하는 것도 이 돈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1년을 전체를 끌어가는데 32억으로 뭘 합니까? 14명이 앉아서.

사업설명서 42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라마린 페스티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우리가 이번에는 도비를 못 받았잖아요. 전체 시비로 하잖아요. 여기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1억 5000만 원인데 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한 부분 1억 5000만 원이 어떻게 1억 5000만 원입니까?

○ 배강민 위원 기획사 하나 선택하는 데 그 기획사…. 별다른 시설이나 별다른 내용 없고 그냥 기획 한 번 받는 데 1억 5000만 원이 든다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432페이지에 ‘월곶 저잣거리 축제’ 있습니다. 행사진행비 4000만 원이죠?

○ 배강민 위원 432페이지. 이 4000만 원 행사진행비는 어떻게 4000만 원입니까?

○ 배강민 위원 434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있습니다. 우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해서 요트 조종면허 면제교육, 수상 안전교육 및 기구체험 해서 2000만 원, 4000만 원 각각 올려주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3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이것은 몇 명 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까?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올려주신 예산들이 업체에 우리가 견적을 받거나 산출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아까 말했던 6000만 원에 대한, 몇 명에 대한 기준, 행사진행비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행사진행비에서는 또 각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표에는 없잖아요. 과연 이 4000만 원이 적절하게 쓰이겠는가를 지금 심의하는 자리인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 전체 예산서를 보면 전체 다 이거 보고 물어봐야 해요, 하나하나. 그냥 통으로 이거 4000만 원 주세요, 이거 기획비 1억 5000만 원 주세요, 이거 6000만 원 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부에 요청할 때도 외부에서 어느 정도 세부내역을 다 작성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내용이 담겨야 이것은 적절하다. 이 4000만 원 항목 내에서 이 부분 부대설치비 200만 원, 저거 200만 원, 이거 200만 원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세요. 우리 예산서가 보면 지금 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 관련된 발언을 하겠지만 지금 올려주신 사업들이 그냥 월곶 저잣거리, 평화누리길 걷기.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서 유지관리하는 수준이지 어떤 게 관광이 활성화됩니까? 활성화되는 게 없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배강민 위원님이 월곶 저잣거리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추가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아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 쓰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본 위원도 기억이 나는 게 전년도에 포스터까지 다 만들어놓고 취소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올해 이 월곶 저잣거리 축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심 축제는 내년도에 하겠다고 예산을 마련했겠지만 최초로 우리가 안쪽에서 열리는, 5개 읍면에서 열리는 큰 행사이거든요, 축제이고. 이번에 평가는 어떤가요, 시민들 반응이나?

○ 김현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원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3년도 10월에 결과보고 및 평가표, 평가가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출예산 사업에서 아까 8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전년도보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2022년도에 예산은 받았는데 특히나 지금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은 집행액은 585만 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비 이월로 돼서 올해 이것 집행을 하는 거죠?

○ 김현주 위원 내년에 하고. 그리고 부래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50억 받은 것 중에서 계속비 이월시켜서 결산에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에 이 시공은 계속 진행이 되고.

○ 김현주 위원 이게 멸하거나 없어지는 예산은 아닌 거죠?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안내를 잘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에 잘 다녀왔는데요.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같이 우리도 머무르고 싶은 그런 공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 추진계획이 조금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관을 선정하고 거점센터 운영을 하는데 운영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나온 상황인가요?

○ 정영혜 위원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올 9월에 운영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다는 것은 이건 민간위탁에 대한 거 말씀하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걸 운영에 대한 것은 또 따로?

○ 정영혜 위원 그러면 4월 이후에 그런 것들 진행이 되겠네요?

○ 정영혜 위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안내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만 해 주셨으면 해서. DMZ 평화의 길 걸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거점센터라고 하고 뭔가 잘 지어졌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길을 걷다가 화장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아무래도 길이다 보니까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이 예기치 못하게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서 화장실에 대한 그런 것들도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있습니다. 이게 약 2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에는 관광안내지도 신규제작 2000만 원 곱하기 1종 이렇게만 딱 돼 있는데.

○ 배강민 위원 이게 1종이면 그냥 한 종류만 한다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아니면 부래도 따로, 저거 따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김포 현황을 볼 수 있는….

○ 배강민 위원 이런 것도 사진을 첨부해 주시든지 내용을 좀 주시면…. 저는 그래요. 안내지도를 신규 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존의 거랑 어떤 게 달라지나. 이게 연례적으로 그냥 2000만 원씩 매번 찍어내는 것인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다음 페이지 448페이지 보시면 ‘관광홍보시설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전기료로 480만 원을 요구하셨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이 전기료가 보면 2021년도에 360만 원 신청하셔서 집행액이 120만 원 했던 거고 2022년도 현재 10월까지는 459만 원의 전기료가 발생된 거예요. 전기료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사항 때문에?

○ 배강민 위원 고장 나고 또 코로나 확산 방지 때문에 송출이 일부 중단되고 해서 전기료가 안 나왔던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된 위치가 뒤에 사진 보면 아라마리나항에 이렇게 5대가 설치돼서 있는데, 미디어폴이. 이게 운영시간은 어떻게 돼요, 이 설치 운영시간은?

○ 배강민 위원 행사가 있을 때만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행사 있을 때 운영한다 그러면 그 운영은 누가 하나요?

○ 배강민 위원 직접 나가서 껐다가 켰다가 합니까?

○ 배강민 위원 아라마리나에서는, 그 행사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사가 1년에 한 몇 개 하나요, 아라마리나에서?

○ 배강민 위원 이 미디어폴 관련된 행사를 하려면 몇 번 정도 행사 할 때 왔다 갔다 하세요?

○ 배강민 위원 1년에 네다섯 번이요?

○ 배강민 위원 이것을 1년 동안 켜놨을 때는,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있을 시간대에 운영을 했을 때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전기세가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그렇게 하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 5대 켜려고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고 고급인력이 거기까지 출장 달고 갑니까? 그리고 지금 설치된 위치가 행사가 없을 때는 여기 사람 몇 명이 볼 것 같아요? 이 미디어폴을 여기 서서.

○ 배강민 위원 미디어폴을 차라리 방향을 바꾼다든지 아싸리 여기에 대해서, 미디어폴에 대해서 김포시를 홍보하고 광고하고 싶다면 차라리 김포시 홍보 관련해서 현대아웃렛인가요?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 설치하면 모르겠는데 떡하니 여기에다 설치해놓으면…. 그래서 자리 이전에 대한 부분도. 아니,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전기세만 내가면서. 전기세도 지금 매월 4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산정을 해 주신 것 보면. 이것은 너무 아깝다. 이 좋은 시설을 설치해놓고 왔다 갔다 끄러 가고 켜러 가야 하고. 운영하는 것도 행사 있을 때만 켠다는 것은 너무 이건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아닌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옥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박찬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 기타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세입 추계를 했는지에 대한 불안이 들어서, 의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29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합쳐서 지금 세입 편성액을 1900만 원을 해놓으셨어요.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넣으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보이시나요? 회계연도 2021년도에도 1900만 원 편성하고 무려 수납률이 455.46%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편성액도 예년과 똑같이 1900만 원을 해놨는데 이건 지금 3분기 기준이에요. 3분기니까 3분기 기준으로 39.722%나 올라서…. 아니, 209%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972만 2000원까지 지금 세입이 잡혔어요. 초과세입이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의 개선권고 사항도 이건 적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세입 편성이 아니다, 적극적 세입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일률적으로 해 주지 마십사 당부까지 드렸습니다. 권고 사항도 같고요, 개선권고 사항으로.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1900만 원 일률적으로 또 잡으셨어요. 지금 긴축재정에서 적극적 세수를 해도 충분한 내역으로 보이는데 우선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내년에도 왜 이렇게 잡았는지와 그리고 2022년도 3분기 기준으로 209.06%가 세입이 들어왔단 말이죠, 초과수납으로. 그렇다면 지금 11월 말까지의 기준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지금 파악이 가능하신지, 이 두 가지를 질의합니다.

(공중위생팀장 박찬옥, 자료 확인 중)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코로나 관련하여서는 9월 정도부터는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이 3분기 이후에 지금까지의 수납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 김현주 위원 아직까지 현황이 없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료가 없으니 자료 제출 12월 2일입니다. 11월 말까지는 추가 과태료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내년에는 1900만 원에서 크게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확실하신 건지….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자료 요구를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여러 가지 경찰서와도 협의가 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과목별로, 그렇죠? 과목별로 어떻게 과태료가 수입됐는지에 대해서 분리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또 평균이 나오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본 위원이 그걸 판단 이후에 세입추계에 대한 내용은 구두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복지교육국 소관「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