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영혜 위원께서 복지과 소관 사무 중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과 시민협치담당관, 김포문화재단 소관 전체에 대한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 회피를 신청하여 회피 허가 여부를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시립도서관 그리고 담당관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으며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하고 인사 말씀만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부터 자리에 앉은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본예산 준비하고 올해 사업들 마무리하느라 바쁘셨을 텐데요. 저희 읍·면·동은 항상 절기별로 반복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더위나 추위 그리고 폭우 같은 게 항상 문제인데요. 특히 5개 읍면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 지점들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마을안길 같은 것 정비사업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더 관심 가져주시고 올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월곶면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규사업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도비랑 매칭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하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래동에 질문합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주차장 공사랑 이런 상황들 다 파악하고 계시죠?

○ 유매희 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주차장 완공이 많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올해 완공 예정이지 않았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거기가 막혀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그 주변에 잘됐던 상권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도 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구래동 문화의 거리 살펴보면 예산들이 어떻게 올해 동에서 잡힌 것들이 있나요? 문화의 거리 완성되고 나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요.

○ 유매희 위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완공하고 나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잘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읍·면·동장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뛰실 때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세입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읍·면·동에서 직접 부과하는 세외수입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에 철저를 기해서 징수가 누락되거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처리 의견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적정한 세입추계를 통해서 세입을 편성해라라는 개선권고사항 주문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읍·면·동 관련 세입예산 편성 현황인데요. 이것은 어느 한 읍·면·동이 아니라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발견된 사항이라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살펴보는 바니까 함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일단 양촌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촌읍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어떤 사항인가요? 부읍장님께서 오늘 오셨는데요.

○ 정영혜 위원 제가 여기 페이지를 지금 조금 살펴보니까 시·도유지 사용료 이걸로 공유재산임대료 이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걸 살펴보시면 2021년 본예산에 270만 원을 편성하셨고 결산액은 약 614만 원으로 초과세입 발생이 있습니다. 340만 원 정도 초과세입 됐는데 이게 세출에 반영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죠. 그리고 2022년에도 또 초과세입이 반영분이 아니라 또다시 235만 원의 본예산을 또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2022년 9월 기준으로 900여만 원 이상 초과수납이 돼 있습니다. 역시 900여만 원 이상 세출에 반영 못 하고 약간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금액이 된 건데요. 그런데 2023년을 보시면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이미 초과수납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년도랑 똑같이 235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천사용료를 보시면 세입이 발생했어요, 중간에. 그렇죠? 12만 6300원. 그런데 2021년, 2022년, 2023년 연속해서 세입이 미편성해 있는 상황이 보이는데요. 우리 부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영혜 위원 읍장님께서도 부재중이고 하셔서.

그러면 통진읍을 잠깐, 통진읍도 잠시 살피겠습니다. 통진읍도 보면 오히려 여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기타사용료를 본예산에 하셨는데 이거 무슨 용도인가요? 기타사용료.

○ 정영혜 위원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본 위원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대관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만약 대관이 계속 안 됐으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관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서 대관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 그 외에도 월곶면 하천사용료라든가 장기동 기타사용료 역시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수납이 0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입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또 비슷한 금액으로 2023년 예산에, 이게 2023년 예산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계속 문제가 발생돼 있는데도 2023년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수입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촌읍 하천사용료, 김포본동 기타이자수입, 풍무동 기타이자수입 이런 특정 세목에 세입이 발생하는데도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연속해서 세입 미편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다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우리 통진읍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이게 실제 읍·면·동 담당자가 하시는 부분 중에 극히 일부분이다 보니까, 아주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제대로 살피기가 어렵고 또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읍·면·동장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세입을 조정·편성하는 기획담당관님 아니면 세입 집계·관리하는 세무1과장님을 상임위원회에 출석 요청해서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신 대로 기획담당관과 세무1과 과장님 출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이 충분하셨으면,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이 충분했으면 이게 좀 저기할 텐데 지금 양촌읍 읍장님은 안 오셨고 풍무동에서도 안 오셨는데요. 이게 미리 사전에 오신다, 안 오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예산안 때 읍장님들이 두 분이 이렇게 비시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열네 분 중에 열두 분은 다 오셨는데, 두 분만 자치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와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답변이 부족한 것도 문제거든요. 정영혜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기획담당관과 세무1과장님 출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과 세무1과장 출석에 따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 관련 세입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과장님. 여기서 2021년, 2022년, 2023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읍·면·동에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극히 일부고 제대로 살피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총괄하고 관리하고 개선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입을 조정하고 편성하는 기획담당관님 그리고 세입 집계 관련 세무1과장님께 출석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요. 양촌읍 같은 경우 공유재산임대료가 2021년에 이어서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이미 초과수납 되었는데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된 부분 보이시죠? 통진읍, 월곶면, 장기동도 세입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또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양촌읍, 김포본동, 풍무동은 특정 세목에 세입 발생했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연속해서 세입을 지금 미편성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결산내역이나 그리고 금년도 수납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매년 일률적으로 세입예산을 그냥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이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읍·면·동장님, 담당자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담당자는 사실 변동도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가 수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 필요한 부분인데 기획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영혜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담당관님을 이쪽으로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상임위장으로. 도로점용료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다 발굴하면 어마어마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입 집계 관련해서 세무1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일단 인지를 잘 하고 계시다는 것. 그런데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떠한 개선사항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2023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올렸다는 것, 이것은 어쨌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기획담당관님께서 본청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공문 시행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으로 해서 해결될 거면 벌써 해결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1과장님 그리고 세무1과, 기획담당관 이쪽에서 책임지고 총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많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세입에 누수가 없도록 또 세외수입 편성에 따라서 부과와 징수도 철저하게 기할 것을 당부를 드리고 우리 읍·면·동에서도 작은 부분이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없도록 그리고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기획담당관님 그다음에 우리 세입부서 다 계신 김에 제가 예산 관련해서 부탁 좀 드리고 의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읍·면·동에 아주 민원사항이라든가 급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것들이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는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읍·면·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그런 건 해 주셔야 하거든요. 읍·면·동에 큰 굉장히 급한 민원들, 혹시 해결해야 할 예산들이 추경이든 본예산에 세워져야 할 것들이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급한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읍·면·동장이든 내버려두고 이거 안 세워주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 욕은 누가 먹어요? 지역구 시의원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적인 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그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거, 이거는 진짜 필요한 거니까 이번에 꼭 세워줘야 합니다. 문제가 왜 되냐면 예산 부서에서는 긴축재정 등 여러 가지 예산을 방만하게 세울 수 없으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또 반으로 잘라. 그러면 그게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욕이나 먹는 거예요. 차라리 안 세우는 게 나아. 반쪽짜리 잘려서 세워서 뭘 해봐요. 욕이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세워줘야 하고 민원하고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꼭 세워져야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예산 관련 담당관님 계신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이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저희가 앞으로 반상회 가면 많이 혼날 거예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산이 삭감되고 긴축재정 해야 하는지.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반상회를 통하거나 할 때 말씀 잘 드려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읍·면·동장님들 계신 김에 저희 의회에 대한 협조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는 몇 번 얘기한 사항인데 그동안에는 습관처럼 의회는 없었어요, 집행부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죠. 다수의 당과 이랬으니까 그냥 읍·면·동장님들, 실·과·소장님들 자동으로 다 통과되고 뭘 걱정하고 사셨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달라요.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야 하고. 지금 우리 정영혜 위원님께서 얼마나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결산을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이런 예산심의를 하든 예전보다 공무원들이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주민들한테 들려요. 예전에 이렇게 예산이든 결산이든 행감이든 해보면 진짜 우리 각 실·과·소에 밤 10시까지 불 켜져 있었고. 물론 늦게까지 일하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요즘은. 예전에는 미련하게들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긴장감 가지고 대비하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런 거 질의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가서 앉아 있다 인사만 하면 오겠지, 그랬죠?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의회에 대해서. 여기 읍·면·동장님 계시니까 하는 얘기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읍·면·동장님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회에 정책지원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만큼 의회의 권한도 많아졌고 범위가 많이 확대됐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의회 우리 하부기관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어려울 때 담당관님으로 오신 거…. 그런데 주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간부회의 때 의회에 가서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다고 하면서 실·과·소장님들, 국장님들 계실 때 얘기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의회에 우리 예전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죽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어제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이제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들이 아니에요. 의회 직원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거기서 인사,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사 관련, 행정과 관련 자료 요구하면 의회 직원들이 벌벌 떨었어요, 인사조치 당할까봐.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의회 경시하거나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타 기관에 지킬 건 원칙 지키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어제도 출자·출연기관 그거 담당관님이 신경 쓰셔서 했으면 부결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무책임…. 우리 처음에 그 얘기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또 버릇 못 고쳤네.” 그래서 이제는 집행부든 읍·면·동장님도 그렇고 의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대비 잘 하셔야 합니다. 담당관님, 긴장하셔야 해요. 말씀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야 워낙 유능한 담당관님이셔서 곧 고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이런저런 일이 잘 안 이루어지고 했을 때 공무원들 다칠까 봐, 이런 것도 의회에서 해서 그냥 동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게 습관화돼서 만약에 잘못된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 이제 그런 부분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의회를 쉽게 생각 안 하셨을 텐데 자꾸 이 얘기 하는 거는 자꾸 습관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이제는 의회에 대한 경시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차단해 줬으면 좋겠고 기관 대 기관으로 서로 예의를 갖춰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 다시 프로젝트 하나만, 아까 그것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정영혜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적은 사실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던 거예요, 행감 때도. 읍·면·동에서 직접 부과하는 세외수입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1차 정례회랑 2차 정례회 기간이 텀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익히 한 바가 있고 이게 잘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관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관례화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거죠. 세입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세무1과, 세무2과 나눠서 진행을, 조직 편성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긴축재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만 긴축재정이고 말만 세무1과, 세무2과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을 실어줬는데 이렇게 관례적으로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기획담당관님?

○ 오강현 위원 저기에 있는 기타사용료에 포함되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모르시잖아요. 청사 대관료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용료 같은 것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년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없었겠죠, 많이.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어떻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0원으로 잡아야 하나요? 상식적인 것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세입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세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일들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농구대 하나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농구대가 필요한데.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합니다. 이게 몇 푼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개 읍·면·동이 세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경을 덜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세입 파트 전체적으로 확인을 더 정확하게, 이후에 다른 부서들 얘기할 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강조를 해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실망스러운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14개 읍·면·동에서 끝나면 정말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부분에서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관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똑같이 세입에 대해서 적당히 하는 또 관례적으로 그냥 그대로 하는 이런 관습들은 진작에 버리셨어야 하는 것이고 행감 지적사항으로 계속 있었던 것들이고 전혀 조치가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세입 파트에서도 정말 대오각성을 하셔야 하고 기획담당관님은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하나씩 세입 부서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기획담당관님,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 오강현 위원 그런 내용들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회의하신 내용들을.

○ 오강현 위원 T/F팀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의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세무1과장님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지금 기획담당관님하고 세무1과 과장님이 계셔야 합니까? 아니면….

○ 김현주 위원 안 계셔도 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안 계셔도 됩니까?

○ 김현주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여기 마무리하고 나서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세무1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기획담당관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양촌읍하고 풍무동장님이 오늘 자리를 비우셨는데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시장님이 오셔서 사과 발언까지 하시면서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본회의나 이런 걸 지켜주시기 바랐는데 이번에 본회의 때 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양촌 같은 경우에는 22억이고 풍무동은 7억이고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들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

자치회가 일정이 언제 잡힙니까? 조재국 읍장님, 자치회 여행 가는 거, 해외여행 가는 게 일정이 언제 잡힙니까?

○ 위원장 유영숙 본예산은 지켜주셔야죠. 본예산은 지켜주셔야 해요. 이게 한두 달 전에 일정이 잡힌 게 아니에요. 지역주민과 친목 도모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신다고 하는 건 좋은데 본예산안은 피해서 가시는 게 맞아요, 가시려고 해도. 안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이거 공문 다 주신 건데 이거 다 기획담당관에 사전협의가 완료돼야 한다 그랬는데 사전협의 다 하셨나요?

○ 위원장 유영숙 상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 다 이해하고 주민자치회와 동장님과의 화합 이런 거 다 이해합니다, 이런 거. 그래도 일정 잘 조정하셔서 진짜 필요한 의회의 이런 본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계된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이런 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그런 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세무1과 관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오미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다 만들어주신 읍·면·동장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예산서나 사업설명서나 세출예산서를 보다 보니 산출요구액에 대한 산출내역, 세부내역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대곶, 풍무, 장기 등 이렇게 한 건씩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지금 김포본동이 이런 세부내역을 첨부 안 하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적절하게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포본동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포5일장 도로변 환경정비공사’ 그리고 ‘기반시설 및 재해 긴급복구’ 그리고 ‘경기둘레길 안전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민원실 운영’에 대한 사업. 몇 가지 되지는 않겠지만 이 안에서도 벌써 4건에 대한 산출내역,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는 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분다 동장님, 한번…. 아, 죄송합니다. 김포본동장님,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꽃 화분 교체나 식재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인부 몇 명에 그리고 몇 개의 화분이 얼마 정도 교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세부내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들어 있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파악이 지금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뒤에 세부내역을 첨부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적절한 산출내역을 잡아서 추계를 이렇게 본예산에 내용을 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 내용이 지금 안 들어 있고 기반시설 및 재해 긴급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몇 미터에 몇 미터 이렇게 어느 정도의 재포장, 아스콘 포장을 하고 또 인부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정도의 적절한 산출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지금 빠져있고요. 그리고 경기둘레길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사진은 올려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몇 미터, 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 인부가 얼마 정도 된다는 간단한 산출내역…. 물론 세부내역을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 산출내역 자체가 없고 민원실 운영 같은 경우가 제일 답답한 내용인데요. 웬만한 읍·면·동에서는 민원실 운영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것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까지 지금 다 빠져있는 상태예요. 지금 설명을 제가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적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 상세내역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곶면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녹지환경 정비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탑공원 경관 조명기구 교체 및 하단 정비사업 하고 1000만 원을 넣으셨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의 정비를 할 건지에 대한 세부내역이 빠져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조명 하단 교체 정비는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 이미 2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도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산출내역도 별도로 첨부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것은 공통인 것 같습니다. 풍무동에 길훈아파트, 장릉 옆에 체육시설 기구 몇 대를 설치를 해야 하는 사업명세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한 군데 장기동 같은 경우도 민원실 및 대회의실 환경개선공사가 세부내역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원들이 이 금액이 적절하게 산출되어서 안배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김포본동과 대곶면, 풍무동, 장기동 이곳은 산출내역을 추후에 첨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 같은 경우에 사업설명을 하실 때에는 꼭 이런 게 누락이 없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대곶면에 질의를 주셔서 저도 연결해서 잠시 드리겠습니다. ‘대곶면 면지 편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김현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세부 사업설명이라든가 산출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아서 조금 보기는 어렵긴 한데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생활 터전에 대한 유산을 발굴·기록하여 지역사 재조명을 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지편찬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인건비는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분들이 면지 편찬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자료를 준비해오셨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세밀하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건 먼저 미리 좀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김포문화원에서 제작하고 있는 김포학총서라든가 지역문화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 정영혜 위원 보충자료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본예산 심의하는 자리라 안 물어볼 수는 없고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을 해야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걸 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은 주셨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6페이지 장기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에서 보면 ‘민원실 및 대회의실 환경개선공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또 질의 주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민원실 및 대회의실 환경개선공사 해서 5000만 원 딱 했는데 이렇게 딱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5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장기동 관련해서.

○ 배강민 위원 사업의 취지는 잘 알겠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5000만 원이 산출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가벽 제거하는 데 얼마, 파티션 하는 데 얼마 아니면 벽면을 교체하는 데 얼마 이런 부분이 산출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산출을 근거로 해서 이 500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민원실 및 대회의실 환경개선공사 5000만 원 이렇게만 딱 돼 있으니까. 만약 여기에다 1억이라고 쓰면 1억을 저희는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금액 500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된 내역인가 산출에 대한 내역을 여기에 안 써주셔서 저는 듣고 싶다는 거죠.

○ 배강민 위원 동장님, 그것도 상세한 게 아니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또 그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서 200만 원, 이래서 500만 원, 이래서 6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적을 수 없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이왕이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내용을, 산출내역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거 보고 ‘아, 이래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쉬운 거지 그냥 개선공사 할 테니 5000만 원 주세요, 이렇게만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어느 수준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를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다른 사업부서는 1000만 원짜리를 하나 사업 올리더라도 세부산출내역, 우리가 청사관리도 보면 정수기 얼마, 통신비 얼마, 뭐 얼마, 세부적인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5000만 원에서 1억 넘는 산출내역서를 쓰는데 어떻게 산출내역서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간단하게 일식으로만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1억 넘게 썼을 때는 왜 1억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기록이 돼야 저희가 아는 거죠. 동장님, 이 부분은 그래야 직원들 하는데 가벽 세우는 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좀 더 추가해서 하세요. 아니면 벽면 하는 데 이 정도 들어가면 부족하면 좀 더 하세요. 아니면 이 부분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을 이걸 다 주든 아니면 삭감을 하든 아니면 조금 축소를 하든 이런저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동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장기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한번 신경을 다음부터는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풍무동 한번 보겠습니다. 풍무동 440페이지 사업명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후화된 체육시설 교체로 주민건강 증대한다고 지금 체육시설 교체 2000만 원 곱하기 일식 해서 이것도 제출하신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교체 2000만 원짜리는 기계가 몇 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 들어가는 겁니까, 두 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짜리가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생긴 게,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이렇게 다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제출한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일이 이거 하나하나를 짧은 시간 안에 다 보고 다 물어보는 것도, 한 분 한 분 다 말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아까 대곶면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세출내역이 화단은 얼마입니까? 조명은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대곶면도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또 하나, 장기본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설치 공사비 설계비 포함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은 5개를 설치한다는데 이 가로등 1개당 얼마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2500만 원의 산출비가 나오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 개당 400~500만 원은 어떤 기준에서 개당 400~5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저희가 산출내역서를 읍·면·동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부서도 보잖아요. 그러면 산출내역에 보면 좀 디테일하게 나와요, 같은 상황인데도.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하고 왜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단가가.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마트에 청소기 하나 사러 가더라도 삼성 거 살 것인가, LG 거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단가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품에 대한 금액이나 사양들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는, 디테일하게는 표현 안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가로등 설치 공사비 2500만 원” 이렇게만 딱 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살짝이라도 디테일하게 견적서…. 우리 다 견적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견적서 없이는 안 나오잖아요. 다른 곳도 보면 통진읍도 마찬가지고 콘크리트 개거 관련해서든 마을안길 관련해서든 콘크리트 덧씌우는 거 관련해서든 240만 원 곱하기 50m, 이것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지 240만 원 곱하기 50m 하면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게만 계산하면 편한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다 압니까?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주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 본예산 때든 추경이든 좀 더 디테일한 사업설명서가, 산출내역서가. 견적서 받은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면 ‘이 정도 공사 하니까 이 정도 들어가겠구나’ 하고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조금 전에 장기본동장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제가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말씀하신 취지는…. 청사 가로등 이런 것들이 2023년 2월 28일까지 예산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공사 업체에 견적 의뢰를 그때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완전 디테일하게까지 주문은 아니더라도, 아까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민간에서도 공모를 하거나 어떤 예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받기 위해서 견적을 한 개나 두 개를 미리 비교 견적이나 이런 견적을 이미 받아서 그것을 제출해야만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저희도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늘 하시던 일이라서 그냥 당연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견적을 아주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받으셔서 그런 것을 좀 기재해달라는 말씀을,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좀 다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추가로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3개 마을이 공통사항일 것 같은데요. 고촌읍이랑 월곶면이랑 사우동에 보면 마을방송 시스템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한 지역에 방송 시스템을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게 무슨 문제냐 했더니 장비들이 다 각각의 회사 것을 별도로 구입해서 호환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왔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선 마을방송이 여기 보니까 노후되고 고장이고 해서 교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고촌읍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설명서 77페이지에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녹음이 돼서 5회 정도가 더 송출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주민분들이 집에 잘 계시나요? 이 시스템이 어때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디지털 자를 또 붙이셨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때요? 월곶면은 지금 이렇게 동일한 시스템인가요?

○ 유매희 위원 요즘에 핸드폰을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이동을 하고. 그것에 대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사우동도 고장 교체가 있는데 업체나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시거나 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이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래동입니다. 지금 설명서 500페이지에 ‘구래동 이음둘레길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파고라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파고라가 설치되고 이 안에 벤치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 유매희 위원 보면 구래동이 담배꽁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총회 의제에도 들어가 있었고 했는데 이 파고라가 설치되면 사실 그늘막이 생기고 이런 건 좋은데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고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요, 동네를 돌아다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매희 위원 공원?

○ 유매희 위원 이것을 설치할 때 저희가 쓰레기통을 놓지 않습니까? 꽁초도 그렇지만 쓰레기도 항상 널브러져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법, 그래서 지금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파고라 밑에 인조잔디를 깔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환경 조성을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실험 결과들을 저희가 보잖아요. 저는 항상 벤치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왜냐하면 여기는 공원이어서 상관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위치에는 앉아서 담배를 피시는 동일한 분들만 이용을 하고 비흡연자들은 거기가 사실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서 사용을 또 안 합니다. 계속 제가 산책을 다녀봐도 동일한 분들이 거기 계속 활용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도 함께 조금 고민해 주시를 당부드리고요. 이것은 공원 내에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이해하고.

하나만 더 살펴보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도 있습니다. 이것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구래동 역사에 불법 전단지 광고물이 엄청난데요. 이것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이거 이미지가 있으면 이해가 좀 쉬웠을 것 같은데요. 투명한 그런 것을, 시트를 붙인다는 얘기인가요?

○ 유매희 위원 아, 옆에?

○ 유매희 위원 아, 그림. 여기 사진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미지를 잘 선정하셔서 좋은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구래동이 지금 처음 이걸 해보는 건가요? 다른 쪽….

○ 유매희 위원 시범운영을 잘 하셔서 효과가 좋다면 다른 동네에도 다 이어질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해보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소영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시면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아마 예전 2021년 회계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 때 적절한 세입 추계를 통한 세입을 편성해달라 그리고 세입 80% 미만이었던 부족수납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2021년도 그때 수납률이 67.9% 정도 돼서 그걸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 회계연도를 살펴보니까 수납액이 3분기 기준으로 거의 수납률이 95% 이상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해 보인다, 적절해 보이고. 지금 2023년 회계연도 세입에 시립도서관의 공유재산 임대료 넣으셨는데 이런 세입추계가 잘 이루어졌을 거라고 그런 기대가 돼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는 말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잘 따라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통진도서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구입 및 정리, 통진도서관에서 자료 구입 및 정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본예산 요구액이 지금 얼마죠, 본예산 요구액이?

○ 정영혜 위원 7100만 원 정도 되죠?

○ 정영혜 위원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는데 최근 3년 결산현황을 한번 지켜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부분이어서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3년 결산현황을 보면 도서를 충분히 구매하시는 것, 이것들. 그래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책을 제공하는 것들이 제일 가장 큰 임무인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10월 31일 기준으로 이거 작성해 주신 거 보면 기준도서 구입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현황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률이 57% 정도, 이건 10월 31일 기준으로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한 57%, 10월 말까지는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남은 기간 동안 도서구입 같은 건 추진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잘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집행액이 아직까지는 목표달성액보다 조금 부족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도서 구입하는 이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통진도서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정보화를 보면, 통진도서관의. 올해 예산요구액이 디지털자료실에 좌석발급기 1000만 원 1대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계속 진행해왔었는데 2009년에 개관한 이래로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 보면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된 거고 그렇다면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그걸 견적을 지금 받아보셨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구연한은 얼마나 될까요?

○ 김현주 위원 거기 위에 하나 더 붙여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해서 3만 3000원에 60대를 했어요,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전년도, 그 바로 뒷장을 보면…. 이게 사업명세서 설명서, 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리면서 전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5개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대당 하나씩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집행현황에 정보화 제공 내용을 보면 PC나 이런 게 조금 더 구입되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5대가 어떻게 늘어난 건지….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현행사업비로 PC를 구입하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계속 차이가 나서.

○ 위원장 유영숙 마이크 대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별도로 행정 관련해서 받은 PC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고 별도의 물품자산, 자산을 취득하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 정보화와 맞춰서 양곡도서관에는 도서관 정보화로 해서 정보화기기를 구입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규 자산취득비를 올해 미편성하셨거든요, 5300만 원을? 그런데 통진도서관은 우리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된 지가 작년도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자료실 좌석발급기가, 이것도 내구연한이 굉장히 뛰어넘어서, 오래돼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을 원하는 건데 통진도서관의 정보화기기나 이런 완료는, 구입에 대한 완료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셔서 첨부를 안 하신 건지, 사업내용에.

○ 김현주 위원 아직은 필요하지 않으셔서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이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서관 책축제가 본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있다가. 작년에 축제하는 현장도 가봤는데 우리 김포가 항상 아이들을 위한 어떤 행사나 축제가 사실 부족한 편 아닙니까? 신도시 아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그래서 이 마산도서관 책축제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필요한 축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산도서관에서 진행하신 건데 그 장소가 동일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 유매희 위원 이게 저는 좋아서 권역별로 조금 확대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세 군데 거점 나눠서 진행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이걸 다 진행하기 힘들다 하시면서 기획자나 연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특색 있는 지역축제로 발전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상호대차 운영비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왔는데 보면 기본급,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상호대차 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사업명세서 830쪽입니다. 이것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자료 확인 중)

사업명세서 830쪽입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두 축으로 확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매희 위원 원래 혼자서 하다가 지금 한 책을 해서….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책을 오고 가게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유매희 위원 이게 책이 돌아가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설명에 의하면 굉장히, 한 권이나 단권이 이동하는 케이스인 거 같은데요. 그러면 차 종류는 어떤 게 움직이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차 종류, 차로 이동하나요? 그 책을 실어서?

○ 유매희 위원 대차라고 되어 있어서. 차종이 그러면 클 필요가 없나 싶어서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에는 그러면 그런 모든 게 다 포함돼서 용역을 주시는 상황인거죠?

○ 유매희 위원 차, 인건비, 유지비 이런 모든 걸 다 해서, 그러면 용역비가 지금 6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이게 연으로 6000만 원에 계약하시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옆에 페이지 보면 사실 장기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지금 800만 원 정도가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호대차 비용으로 책을 다시 또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용역이라는 게 인건비와 관련된 거 같은데 택배를 이용하고 나면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확인을 조금 드렸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대여하는 횟수는 많을 수 있는데 사실 인기가 있는 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6만 권 안에서 같은 책이 여러 번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대여가 많이 되는 책은 구비를 하는 게 이동이나 동선이나 이런 것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 유매희 위원 상황은 이해했고요. 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2쪽에 마산도서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신규 예산으로 지금 7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도서관 전체에는 전기자동차 이게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대가 가능하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1대분이에요?

○ 유매희 위원 1대 설치하는 데 그러면 7000만 원씩 든다고 봐야 하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그러면 예전 시설은 설치를 안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고 새로,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 유매희 위원 이게 꼭 설치해야 한다의 기준이 있나요? 언제까지 설치해라.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는 지금 설치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훼손도서 부수비용이 권당 전체적으로 보면 1000원, 3000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이걸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풍무도서관 같은 경우가 훼손도서 보수비용이 1000원이에요, 권당. 그런데 다른 곳들은 3000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권당…. 연간 사용하니까 러프하게 잡았다고, 권수는 러프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훼손의 차이로 본다면 이게 거의 70% 가까이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권당. 이런 경우는 같은 도서관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렇다면 3000원이 과다 청구 비용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훼손이 많이 돼서 권당 3000원씩 든다 이렇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거든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그다음 해의 도서 목록에도 이 책의 중복은 각 도서관마다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훨씬 더 효율적이다. 권당 3000원씩 계속 훼손도서를 보수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고 이 1000원과 3000원은, 도서관 담당 지금 나오셨으면 왜 이렇게 권당의 차이가 나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산정 기준을…. 훼손도서 부수용품을 권으로, 곱하기 권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냥 보수용품에 테이프 얼마 정도, 몇 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게, 각 도서관의 실정마다 그렇게 표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고 과다하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계속비사업 중에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나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 9월에 재개관 예정이에요. 그동안에 지금 중봉도서관에 계시는 우리 인력들은 뭐 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이게 우려가 돼서 지금 중봉도서관 주변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개발하느라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북변동 주민들, 그러니까 중봉도서관을 이용하던 대부분의 주민들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김종혁 위원 대체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 방법은 전근대적 방법 같아요. 요즘의 시민들은 눈높이가 예전하고 달라요. 그곳에 그게 없으면 대체라도 하라고 난리를 칠 거 같은데 그런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버스노선,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없어지면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운양도서관도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거기도 위험토 때문에 지연도 되고 있는데 저는 최소화해서, 중봉도서관이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역사적으로도 제일 오래됐고 김포시에 공적인 도서관이 제일 처음에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데 5년 기다리래. 그러면 애들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음식, 그걸 먹고 자라야 할 애들이 그걸 못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운영이라도 뭘 할 준비를 했어야지 그냥 5년 기다려요? 우리 시민들 가만히 안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조장이라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소장님, 이거 먹던 음식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계속 먹던 거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식, 소양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도서관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아주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도서관 설립 목적이 뭡니까? 공공도서관 설립 목적이 뭐예요,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뭐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5년 동안 그거 안 할 거잖아요, 이걸 리모델링 한다고 갑자기.

○ 김종혁 위원 전체가 아니고 그 인근만 3, 4, 5구역이고 기존에 있던 감정동이나, 감정동에 있는 아파트단지도 있어요, 신화, 한국, 삼환, 효성 등등 또 저희 지역구입니다. 제가 반상회 가서 갑자기 그분들이…. 저희는 관심 있어서 알아요. 이게 휴관을 왜 갑자기 하는지. 그런데 그분들은 갑자기…. 그러면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놀란 게 추진경위를 봤더니 최소한 그분들에게 어떤 예의도 없는 거야, 갑자기. 최소한의 도서관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세를 들어서라도 뭘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나. 아까 소장님, 이거 공공도서관의 목적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주민들은 5년간 없어지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리가 끊어진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 김종혁 위원 소장님,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다만 그래도 의원이 이런 얘기를 꺼내줘야 한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 몽실학교 도서관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몇만 권이요, 책?

○ 김종혁 위원 그게 거기에 있을 때 몇 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시민들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할 그 공간은 대체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몽실학교, 예전에 도서관으로 활용했던 그 공간은 지금 다른 거로 사용하고 있나요?

○ 김종혁 위원 네.

○ 김종혁 위원 아마 이게 휴관이 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됐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일어나는 민원은 소장님이 다 책임지세요. 난 그렇게 가서, 만약에 반상회 가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어떤 소요가 일어나고 하면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소장님은 잠 못 자야 할….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대체를 못하고 있는데 인근에 이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뭐 하나 없어지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네, 진짜. 왜냐하면 자꾸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중봉도서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을 뭘 했냐면 이게 공사 중인데 진입로는 어떻게 하지? 위험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휴관을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대체는 없어. 이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지금은. 하여간 지금 계획은 이렇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소한 주민들한테 지금 리모델링해서 못 하고 있는 도서관의 역할, 최소한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얘기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큰 방향으로 전체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큰 방향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한 말씀 더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세계 경제나 국내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세에 대해 어떤 영향 관계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살림살이가 늘상 언제나 부족했던 것은, 넉넉할 때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에서 세에 대한, 세출과 세입에 대한 내용들에 나름대로 원칙들이 무엇이었을까. 균등하게, 정확하게 적용이 다 어려울 때는 누구 특정한 사람들만 희생하라고 하면 굉장히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려울 때는 더욱더 규칙을 정해서 골고루 다 함께 그렇게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확인해볼게요.

일단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먼저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 추계가,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정도로, 주로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초과세입이 100억?

○ 오강현 위원 2000.

○ 오강현 위원 집행잔액, 불용액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2019년에 전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어요?

○ 오강현 위원 2020년, 2021년 각각 보면 지금 600억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건 최소로 잡으신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적은 비중으로 최소, 미니멈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아직은, 사실은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같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조금 이따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징수 여건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 공공시설 임대료라든가 사용료나 수수료, 입장료 같은 경우가 이번에 코로나 풀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 오강현 위원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하나만 더 확인을 잠깐 해볼게요. 뭐냐 하면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금 0원으로 잡으셨잖아요. 네?

○ 오강현 위원 일반적인 관례가 그런 거예요?

○ 오강현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편성은 0원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 오강현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요.

○ 오강현 위원 그렇죠. 안 하죠. 일단 들어올 것인데….

○ 오강현 위원 들어올 건데.

○ 오강현 위원 들어오긴 들어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얼마씩 들어옵니까?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2020년에는 어쨌든 100억, 108억 정도 더 왔고 2021년에는 147억 정도 들어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60억 정도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불용액들이 어디로 가요, 나중에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있어서 저는…. 제가 길게 더 나중에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 세입을 잡는 것도 문제고 적극적 세입을 잡는 것도 사실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은 이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정확한 추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소극적 세입을 잡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세출을 넉넉하게 잡을 수 없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600억 정도 잡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일반회계까지 포함하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1조 6000억 정도 되죠?

○ 오강현 위원 전체 예산이.

○ 오강현 위원 어찌 됐든 이게 김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역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어쨌든 가장 큰 금액을 잡으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불용액 역시도 상당히…. 물론 긴축으로 진행을 하셨지만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어요, 불용액 자체도. 그러니까 올해…. 물론 내년에 결산을 4월에 또 해봐야겠지만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앞에서 14개 읍·면·동 얘기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세입을 잡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도. 무슨 대관료나 이런 것들을 0원으로 잡거나, 코로나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금액들을 관례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세입을 잡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고요. 하나하나씩 챙겨야 할 것들은 챙겨야 하는데 너무나도 긴축, 어느 것을 보면 너무나도 긴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정작 써야 할 돈들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들도 있어요. 이걸 형평성 있게 정확하게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차 본회의 할 때 우리 의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런 세입 부분이나 세출에 대해서, 특히 사업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은 서로가 소통하면서 잡아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잡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전에 논의를 조금 하셔야 하는데. 책자로서 최종적인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각 부서마다 더 세부적인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 기획담당관 사업들도 꼼꼼하게 조금 이따 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서로가 소통하면서 방법들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돈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세입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2021년도에 당초 예상을 잡았던 건 3660억 정도를 잡았거든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은 초과세입으로 한 4000억 정도가 4007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올해 2차 추경까지 들어온, 4007억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올해 지금 잡은 걸 보면 지방세를 4200억을 잡으셨어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전년의 본예산 대비나 아니면 추계, 추계 대비로. 본예산도 아니고 추계 대비로 14% 정도를 늘려서 잡으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세입이?

○ 김현주 위원 이게 만약에 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은 지방세가 이렇게 너무 맥시멈으로, 정말 꼭 다 들어와야지 4200억이 되는 게 맞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그렇다면 세외수입을 보면 증감률이 전년도…. 이것도 추계 대비인가요? 추계 대비 32.6%나 올리셨어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한강시네폴리스 기반시설에 대한 보상비가 업무협약에 따라서 잘 안 들어오게 되면….

○ 김현주 위원 들어오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건 그냥 바로 나가는 돈이네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공공시설 정상화 개방 등에 따른 사용료 증액을 반영한 것 외에는, 지금 이 31% 안에서는 허수가 잡혀 있는 건 한강시네폴리스는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돈인 거죠?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전년도 추계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만약에 돈 다 안 들어오면 이것도 페널티의 하나의 종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분야의 구성 비율이 42% 지금 잡혀 있거든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전년도가 35.9%예요. 그리고 42%가 잡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고 또 본예산 자체가 지금 전년도보다는 1000억이 더 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금액이 추가됐는지에 대해서….

○ 김현주 위원 굉장히 많이 잡으신 거예요.

○ 김현주 위원 이건 꼭 나가야 하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추계를 해서 다 넣어서 세출을 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마이너스 38%나 잡혀 있어요. 그리고 공공질서안전도 26% 그리고 문화관광도 마이너스 22%가 다 잡혀 있는데 이게 다, 복지비용이나 꼭 나가야 할 비용이 최대치로 기본이 한 60% 정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잡아야 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교육예산은 전년도보다 한 49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기본경비하고 급식도 22억하고 또 기본….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아까 담당관님이 잡으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무조건적으로 들어와야 하고 또 조정교부금 200억이 삭감돼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바라야 할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여기 한 군데만?

○ 김현주 위원 그 부분만. 그렇다면 세외수입에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공공시설 정상화 개방 등에 따른 사용료 증액 반영을 지금 한 게 32%라고 해도, 여기서 시네폴리스 비용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그래도 이게 충분히….

○ 김현주 위원 시네폴리스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도 징수과나 그리고 김포시 전체 기획담당관님도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목표했던 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대화를 듣고, 사실 보고를 받을 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담당관님,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 유매희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기획하시거나 이러지는 않고 계신가요?

○ 유매희 위원 저희가 지금 재개발 들어갔거나, 신도시 건축이나 이게 다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내년, 내후년에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 2023년은 이렇게 긴축을 하고 2024년에는 상황이 어떨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 유매희 위원 그러면 2, 3년을 저희가 다 힘들게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시장님과 같이 논의하고 계시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저는 대기업도 사실 유치가 쉽지 않고 하지만 지금 세금에 의존하는 것도 너무 불안정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김포가 계속 도시개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지하철도, 광역철도나 그런 예산들도 만들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 유매희 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포가 다소 염려가 된다. GTX-D, 인천 2호선 그리고 골드라인 그리고 5호선까지 짓는 것도 문제지만 이 수요가 다 해결되느냐. 그리고 그 운영이나 유지비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민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세입은 뭔가 계속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저희 세입이 잡히는 건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 이를테면 관광사업의 입장료라든가 어떻게 보면 사실 아울렛 하나에, 큰 것들이 사실 세금을 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안정적으로 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유매희 위원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건 이 정도 질의드리고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세출예산을 살펴보니까 ‘지방공기업 지원’이 잡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관련된 지원인데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자료를 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공공기관에 대해서 김포시가 시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통폐합 그리고 공사도 지금 인력 감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아니요. 그 전체적인 거 말고 도시공사도 지금 해당 사항이잖아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부서 하나를 축소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그러면 몇 명 감축을 예측하시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그대로 가고….

○ 유매희 위원 지금 팀의 조정만 있다고 설명하시는 거군요?

○ 유매희 위원 여기 예산이 잡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사업설명서 뒤쪽을 보면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예산이 되어 있고 이 관리가 2022년 11월부터 용역과제심의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11월부터라는데 이게 지금 들어간 건가요? 심의가 지금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지금 조사 용역 추진계획이 2022년 11월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11월이잖아요.

○ 유매희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잡혀서 평가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평가한 게 결과가 언제 나왔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 평가결과서를 기획담당관 쪽에서는 확인한 그런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 평가결과를 보시면서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이나 축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맞나요?

○ 유매희 위원 일부 반영하셨나요?

○ 유매희 위원 산업진흥원이야 만들어진 지 자체가 2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점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해 주신 공공기관 축소나 통폐합 문제가 이 결과에 기초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 일부 반영이랑 또 어떤 게 반영된 겁니까?

○ 유매희 위원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해서는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게 저희가 이를테면 통폐합이나 기관 축소를 했을 때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을 때랑 페널티를 받을 때랑 금액 차이가 상당한가요? 어느 정도나 금액 차이가 있다고 예상해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부서별로 상황이 다른 거 같아요, 맞습니까?

○ 유매희 위원 그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부서는 삭감하고 어떤 부서는 증가하셨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를 깎은 데는 기관운영을 늘리고 이렇게 맞췄다는 얘기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 동일한 금액인가요, 2개를 합치면?

○ 유매희 위원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그런 사항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게 없는 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올려주신 그런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라간 부서가 없나요?

○ 유매희 위원 담당관도….

○ 유매희 위원 담당관도 여기 부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감사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올라가 있던데요?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지원을 제가, 김포도시관리공사를 보면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앞에 저희가 시립도서관의 본예산을 승인받았는데요. 통진도서관이 기존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다 이쪽으로, 시립도서관 직영으로 이관을 한 거잖아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디지털자료실 좌석발급이 2009년도에 개관한 이래로 내구연한 6년인데 한 번도 교체한 적 없고 또 시민들의 불편도, 계속 요구하고 잇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가 조금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곳으로 보면 무선전원장치 노후화로, 2009년에 구입하고 내구연한은 10년이에요. 그러면 2019년 그리고 이 정도로 하는데 기능 저하로…. 물론 이상이 없다면 계속 썼겠죠. 그런데 기능 저하로 인해서 정전 등이나 전원공급이 지속돼서 이용자 방화벽, 이용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자 방화벽 컴퓨터에 대한 이용자 방화벽이나 AP 무선시스템 장치의 전원이 꺼질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급하게 이 내용도 본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도시관리공사가 2009년도부터 계속 여기 관리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 7년 넘어가는 그런 것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좌석기나 시민들의 불편도 계속 잇따랐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교체가 안 되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게 굉장히 잘 보이는 한 가지 예입니다. 이건 위원으로서 봤을 때 이게 넘어온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시관리공사가 다른 곳도 관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지금 하고 있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그곳은 과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가.

○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릴 때 주민들, 이용자분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디지털 좌석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개관하고 내구연한 6년이면 2015년도에는 다 됐고요. 물론 아껴서 잘 고쳐서 쓰면 상관은 없지만 이용자나 이용객분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다는 것도 많았고 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주무관서는 담당관님 맞으시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총괄 관리를 하실 때 관리와 감독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보면 밀접하게 대민업무나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김포시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번 10월 5일에 의회 월례회의 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의회에 보고하시고 그리고 고시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규약에 대해서 10월 18일에 고시까지 하셨는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여기 50만 명 이상으로, 이거 무조건 의무 가입인가요?

○ 정영혜 위원 의무 가입인가요?

○ 정영혜 위원 규약에 보면 회원의 자격에 가입할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지 가입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 정영혜 위원 파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만이 넘어갔죠? 파주.

○ 정영혜 위원 파주는 이걸 아직 규약 고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 질의드린 이유는 기획담당관 쪽에 있는 소관은 아니지만 뒤에 보니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해서 이 분담금이 거의 몇천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분담금만.

○ 정영혜 위원 네, 협의회 분담금이. 그런데 지금 이것만 해도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가입비가 5000만 원? 그리고 6000만 원. 그런데 계속 지금 이걸 안 들어가면,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간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 가입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재정이 어렵다, 돈이 없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거의 사업을 3000억 정도를 줄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던 사업들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바로 본회의에서…. 이번에 이 예산을 올려서 바로 1월 1일부터 땡하고 들어가야 하는 사업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어서 어떤 건가 한번 여쭤봤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영혜 위원 100만 특례시였는데 50만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리고 지방에 연구소를 50만에서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런 협의회에서 함께해서 요청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재정이 없다, 없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다른 협의회들도 지금 분담금이 엄청난데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이걸 바로 가입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걸 하지 마라, 해라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세부적인 사항 하나만 질의를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시 예산의 편성권을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전체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자료 좀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 부서에서 올렸는데 전액 삭감한 사업 목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는 데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사업이 중장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잠시 뒤로 미뤄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했던 말씀을 더 드리면 물론 힘들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만, 공공기관도 평가를 받는다고 하셨지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만들 때는 필요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축소나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용역이나 어떤 걸 제대로 보셨냐 이런 궁금함이 있고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기대효과에 1억 절감 효과.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절감 효과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적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사업 중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두 번째 장에 있는…. 지금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미뤄놨다고 말씀하셨는데 30번 문화예술과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매희 위원 다른 사업들이야 다 건축이고 금액도 상당하고 하니까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청소년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고 지금 올해 5회가 진행이 됐고 내년에 6회를 진행하는 건데 연속해서 김포시에서 그리고 경기도랑 매칭해서 예산을 받아온 사업인데 그 많은 사업들 중에,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 이것 하나만 삭감된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걸 뒤로 미뤄놓으셨다고 답하시면 언제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이 국제영화제를 한번 와보신 적은 있나요? 행사장에 와보신 적이 있나요?

○ 유매희 위원 관련부서는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문화예술과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보고 나서 뭘 평가해야 하는데 평가기준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신중하게 하셨겠습니다만 저는 꼭 짚어서 이 예산만 삭감된 이유가 납득이 안 되고 어떤 삭감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 유매희 위원 사후평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 공통적으로.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왜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른 행사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른 행사들의 실효성은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어떤 행사는 실효성이 있고 어떤 행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그런 기준이면 다른 사업도 다 동일한 거 아닌가요? 다 동일한 기준 아닌가요? 기준이 없잖아요. 평가를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다 예산을 그대로 주고 이 예산만 삭감한다?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만 삭감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청소년 축제입니다. 다양성 부분에도, 유일하게 영화제예요, 김포에 유일하게 있는. 일단 하여튼 여기는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평가나 삭감을 했을 때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김포시는 이제는 20만에서 50만 그리고 70만을 가는 도시로 그냥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정당한 근거와 합당한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도시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유매희 위원님이 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조금만 더 붙이겠습니다. 사업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 정영혜 위원 전체 예산 이것을 관리하셔야 하는 부서에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시면서 그냥 국제 자를 붙이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걸 논하신다는 게 탁상공론이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한 번이라도 와보셨다면 외국에 있는 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했던 것들 그리고 시민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다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외국에 있는 청년들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영화제에 참여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떤 퀄리티가 있는 작품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일단 삭감했습니다.”라고 말하신다는 것은 되게 무책임하다고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면 청소년들이 받아야 하는 이런 지원이 없습니다. 어떤 지원만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부서에서 더 논할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 하나만 보더라도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것을 삭감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저희도 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일단 기획담당관실에서 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관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드리는 게 기획담당관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조정하고 편성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잡아주셔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룰 게 있고 정말 급한 건 추경에 다룰 게 있잖아요. 또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보시고 조정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삭감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

저는 안타까운 게 예산이 이 책으로 발행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예산은 이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런 긴축재정 해서 이래서 이렇게 조금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과 관련된,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복지에 관련된, 읍·면·동에 관련된.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들 이런 체육관 조성 관련해서,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면 우리들도 시민들한테 이러저러해서 지금 어려우니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공감하지 못한, 납득하지 못한 예산들이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게 되고 삭감하게 되고. 그 우선순위가 우리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들도 각 기관으로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추경을 세우기 전이든 본예산 때는 충분히…. 그래도 지역구가 됐든 상임위가 됐든 어떤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는지 목소리라도 들어주시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길게 말 안 하죠.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서로 양보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 기획담당관님이 잡은 예산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되겠구나, 이건 김포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겠구나 그러는데 지금 그런 과정 없이, 이번에 정말 이런 소통들이 없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다 하나같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본예산이나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 각 의원님들과 아니면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어떤 것들이 지역에 필요한지 우선순위가 있는지 한번씩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사업명세서를 한번 또…. 저는 여기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 재정사업 평가 자문으로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신규인가요?

○ 정영혜 위원 신규인가요?

○ 정영혜 위원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발표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발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역시 부서에서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지만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 어디에 평가자문을 하실 거며 이런 것에 대한 것 정도는 시의회, 아까 소통 얘기했지만 조금씩 소통이 됐더라면 진짜 이런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이런 평가자문 같은 경우 용역 이번 결과를 봐서는 외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깎였는지 모른다는 건 무책임한 얘기고요. 기획담당관님이 예산 담당하시는 분인데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세입 전망의 여러 요소 중에서 인구유입정책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 유입이 안 되면, 인구가 감소되면 세입 부분에 어떤 부분이 감소가 되나요?

○ 오강현 위원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 세입에 대해서 증가가 둔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아주 심각하게 되는데 기획담당관에서는 인구정책사업 운영과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 운영 여러 가지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 오강현 위원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 운영’까지 쭉 있는데 조금만 확인 잠깐 해볼게요. 일단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 오강현 위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도.

○ 오강현 위원 당분간이 언제까지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인구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 오강현 위원 그러면 2∼3년 동안에 계속 감소될 것이다. 이런 전망하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50만이 다시 안 될 수 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늘어날 이유가 없으면 감소한다는 얘기인가요,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상황들은 판단을….

○ 오강현 위원 11페이지에 있는 ‘인구정책 사업 운영’에 “인구정책 경진대회 시상금”도 있고요. 일단 아직 경진대회가 개최된 건 아니죠?

○ 오강현 위원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 오강현 위원 12월 6일이요?

○ 오강현 위원 ‘인구정책 사업 운영’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2052만 원 정도가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오는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3페이지에 있는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 운영.’

○ 오강현 위원 지금 두 번 하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2022년 같은 경우 두 번 하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4월과 5월에 하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2회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이 성과가 뭡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앞에서 ‘인구정책 사업 운영’에 대한 건 사실 거기 보면 소식지나 표어나 공모전, 홍보물품…. 사실 저는 이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5년 동안에.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실효적인 것들이, 정말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사업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정말 T/F팀이 필요한 건 이런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방지해나가고 더 증가시켜 나갈 것인가, 인구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12월 말까지 50만을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찍어야만 50만 대도시 지정을 어찌 됐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후에….

○ 오강현 위원 이후에 어찌 됐든 이걸 발판으로 해서 계속 증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세 문제가 이번 연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한다면 어쨌든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로 전환해야 하잖아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이게 공무원 교육을 시켜서, 몇백만 원짜리 교육을 시키고 정책을 통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들, 물론 이것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들과 중장기적인 정책들이 조금 더 지표상에 성과들이 나타나야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책에 있어서 미스테이크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50만이 되냐, 안 되냐 또 내국인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상황으로 자꾸만 만들어주는 인구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대폭 전환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작은 것들 궁금한 것들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85페이지에 보면 청원심의회가 새롭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새롭게 시민들이 청원하는 걸 해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 지자체, 정부들이 다 이걸로 바뀌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에 시정 발전 역량 강화에 간부회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부가 어떤 대상일까요?

○ 유매희 위원 읍·면·동장을 포함해서 그러면 다….

○ 유매희 위원 저희 부서, 시 부서에….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중간에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에서 재정사업 평가 자문 비용이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재정사업 평가를 자문을 받는 자문비용의 인건비인가요?

○ 유매희 위원 이 금액 수치가 나오는 기준이, 근거가 정확히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잡은 금액이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유매희 위원님이 청원심의회 이걸 질의했는데요. 어쨌든 김포…. 올해죠, 올해 2월이죠. 지자체 최초로 우리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지금 2시간 동안 기획담당관 했는데요. 이번에 기획담당관의 예산지침서를 봤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예산지침 만드시는 분? 예산편성지침.

○ 위원장 유영숙 예산팀에서?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예산이 600만 원 정도밖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거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윤은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조성”, 명세서 페이지 98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단체 상해보험료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23년에 처음 예산 편성된 게 맞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올해는 본예산 잡혀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단체 상해보험이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지역에는 국한이 돼 있나요? 김포시 안에서인가요? 아니면 외에도 되나요?

○ 유매희 위원 제가 상세한 설명을 보지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 김포시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유매희 위원 그 지점과 상이하게 겹치거나 이런 지점들은 없나요?

○ 유매희 위원 저희 김포시민 안전보험도 금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4억 8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아는데 겹치는 항목들이 있으면 중복이잖아요. 그 지점들이 빠져서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성과주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판단이 사업에 대한 성과들을…. 물론 정량과 정성 중에서 어떤 것을 갖고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들은 사안들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적용하는 것이. 어쨌든 정성이든 정량이든 평가들을 정확하게 해서 또 잘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고요. 잘 못하는 부분들은 일정하게 지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86페이지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가고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 지원이 운영비와 사업비 두 가지가 있죠?

○ 오강현 위원 지금 사업비는 그대로고요. 운영비는 더 증액이 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예를 들어서 86쪽에 있는,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에서 예산요구 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에 통일 준비를 위한 평화안보 및 통일의식 함양 교육은 이게 민주평통…. 문구도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사업이 주된 사업 내용인가요, 여기는?

○ 오강현 위원 사업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 오강현 위원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이라는 데도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사업이 통일 준비하는 거 똑같아요.

○ 오강현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이 지금 넉넉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증액이 되는 걸로…. 얼마가 증액이 됐어요? 운영비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지금 그러면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비 보니까 없어요, 집행잔액이. 이미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미리?

○ 오강현 위원 소진한 걸로 그렇게?

○ 오강현 위원 소진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사전에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잔액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 소진된 걸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다른 것도 다 똑같은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이것은 다른 단체들과 똑같은 그런 성격의, 대통령 자문기구에 해당되는 민주평통과 사업이 유사가 아니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9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사업비가 좀 깎였어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게 이유가 뭐예요, 이게? 9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설명서. 뭐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지금 1900만 원 정도가 차량구입비예요?

○ 오강현 위원 어떤 거요? 뭐는 증가가 됐다고요?

○ 오강현 위원 14개로 늘어난다는 말이죠?

○ 오강현 위원 그건 이해됐습니다.

지금 한두 개만 더 얘기할게요, 짤막하게. 102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감액 사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네, 오강현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5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같이 올라왔던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돼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민선 7기도 보고 지금까지 보면 조례와 동시에 올라오다 보니까 삭감이 되거나 조례가 부결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단 말이죠. 저는 이런 사항도 만약에 조례가 부결이 된다면, 만약에 예산이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게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법적절차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법적절차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절차적이나 순차적 측면에서는 어느 한쪽이 만약에 부결이나 삭감될 경우에는 과연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 조례를 만든 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예산편성 근거가 되는 거고. 또 제11조에 보면 고향사랑 기금의 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조례안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면 답례품의 선정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런 조례안에 대한 근거가 되니까 이번에 조례를 올리신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올리신 거고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어느 정도, 그러면 사전에 우리와 소통한 적이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서 두 개가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조례 올라오고 예산 올라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을 강조하는 민선 8기잖아요. 그러면 미리 와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질의 안 하죠. 또 이해하게 되면 “이런 부분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죠.” 제가 말할 수 있는데 당장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두 개를 올려놓고 아무런 말 없이 이렇게 상임위장에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민선 7기 보면 행복위에서 운영하는 거, 우리가 했던 거 보면 조례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삭감이 되거나 분명히 좋지 않게 본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소통 없이 2개를 똑같이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까. 충분히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오강현 위원님께서 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 세밀하게 더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하는 단체들이. 김포시자원봉사센터, 김포시새마을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김포청년회의소, 특전동지회, 김포사랑운동본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유매희 위원 이번에도 증감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열렸나요?

○ 유매희 위원 이번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준들이 있는 겁니까? 평가의 기준들이, 항목들이 뭐가 있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심의위원회 평가항목서 같은 게 그러면 있는 거죠? 어떤, 어떤 항목인지.

○ 유매희 위원 어떤 항목들이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게 심의위원회의 기준인 거죠?

○ 유매희 위원 저희가 자유…. 뭐랄까요. 리서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심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 유매희 위원 일단 자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언급한 지원하는 단체들의 항목인데요. 지금 보면 증감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김포시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된 건데요. 이 사유가 뭔가요?

○ 유매희 위원 김포시자원봉사센터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400만 원만 삭감됐는데 전기자동차가 있었다고요?

○ 유매희 위원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신 것 맞으신가요? 작년 본예산에….

○ 유매희 위원 지금 제가 살펴본 자료는 본예산 금액만 살펴본 겁니다. 추경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본예산만 살펴봤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기자동차 비용은 없었습니다, 본예산 비용만 살펴보면요. 작년 대비해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체 작년 2022년 본예산과 올해 2023년 본예산을 살펴봤을 때 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삭감한 내용을 살펴보니 운영비와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감을 했습니다. 소액이지만 19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증가를 했나요?

○ 유매희 위원 여기는 그러면 1.7%의 통상적인 비용이 증가를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도 지금 23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 유매희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차량 구입과 운영비가 일부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도 500만 원 정도 증가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 유매희 위원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상황이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지금 4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작년에 잡혔던 피복비가 삭감이 되고 운영비나 인건비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지금 해병대전우회는 보면 12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제가 살펴보니 자부담을 포함하면 작년과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없었고요. 그리고 김포청년회의소는 사업비 지원이어서 동일하게 지원이 됐고요. 특전동지회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살펴보니까….

○ 유매희 위원 아, 감소했는데 작년에 차량 구입했던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김포사랑운동본부, 20만 원 소액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 유매희 위원 인구 대비해서 인구가 그렇게 예측을 해서 2만 원 준 거고요?

○ 유매희 위원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 작년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신청한 게 9900만 원입니다. 8600만 원 정도가, 정확하게 8631만 8000원이 삭감이 된 건데요. 거의 절반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언뜻 설명을 살짝 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줄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단체나 그런 데는 다 지금 삭감이 돼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삭감한 사유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이것을 조사를 하신 겁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 유매희 위원 무리가 있다. 지금 이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도 있고요. 경기도 기본조례도 있고 김포시에도 운영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초부터 20년 넘게 운영한 단체인데 지금 그런 사유로 이렇게 절반을 삭감했다는 건 단체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지 않을까요?

○ 유매희 위원 다음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다른 단체들은 차량 구입이 들어갔다가 빠졌다. 그리고 사업비나 구입비에 관련된 항목들인데요. 지금 김포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두 군데만 운영비랑 인건비를 삭감을 하셨습니다. 지금 봉사단체라서 성격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포시자원봉사센터도 봉사하는 단체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기준과 근거가…. 지금 심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반을 20년 된 단체를, 기본법이 있는 단체를 반이나 운영비와 사업비, 인력비를 이렇게 삭감한다는 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단체랑 논의를 했다고 그래도, 그러면 단체 입장에서는 이 반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나온 사례가 있나 궁금합니다. 이건 너무나 편파적이고 그리고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려면 다 동일하게 해야지 어떤 단체는 인건비를 1.7% 올려준다고 올려주고 어떤 단체는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삭감을 하고. 이런 게 과연 지금 정당한, 기존에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제공이 됐는가 의문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저희 위원들의 발언이 영향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발언하는 단체들 그러면 저희가 어디 무서워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겠습니까? 지금 추경 때 지켜보고 반영한다고 하셨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평가를 하려면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단체가 다 해야지 어떤 특정 단체만 지목해서 평가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1차 추경 때 그대로 원안대로 다 통과하실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대략 한 10개 단체가 되고 있어요, 시민협치에서 나가고 있는 곳이. 맞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 목을 한번 보게 되면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단체가 김포시새마을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민간단체 등의 지원은 또 별도로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김포청년회의소, 특전동지회, 김포사랑운동본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이 국민생활 활성화 지원단체의 세 가지, 세 군데하고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하는 거와는 어떤 면이 다른 건지 그걸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기 민간단체 지원 중에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전체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지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년 된 단체가 아니라 2019년도에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통과되면서 4개년간 지금 이어져 온 단체입니다. 맞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 맞게 근거해서, 민간단체들 중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뿐입니다. 맞습니까? 별도의 조례로.

○ 김현주 위원 그래서 김포시에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규칙도 있고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한 게 뭐냐 하면 별도의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대로 4개년간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1억 8000만 원에 대한 지원금 중에서 사업비는 4000여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운영비와 인건비였습니다.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이 민간단체들, 다른 민간단체들의 운영비와 사업비 두 명씩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한쪽으로 너무 과다측정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분들 하시는 일 많다고 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최종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목적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4년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한 보름 전쯤에 이 사무국장님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통감을 하시고 그리고 몰랐다, 조례 자체를.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야 할,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 자체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 그리고 잘못이 맞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협치담당관분도 11월에 운영위원회가 4개 분과 운영위원회가 있죠?

○ 김현주 위원 그때 한번 참석을 하셔서 말씀도 하셨고. 거기에서는 어떤 반발이나 내용은 있으셨나요?

○ 김현주 위원 이 조례를 지키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조례를 지키지 않음과 동시에 이 1억 8500만 원이라는 돈이 4개년 동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내역이나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성을 시장한테 제출을 하고 시장은 이것을 공표를 해야 합니다.그래서 그 공표 내용대로 김포시 전체의 시민들도 알아야 할 알 권리가 있고요. 또 행정에도 그 내용을 흡수시켜서 활동을 해야 하는 명백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1억 8500만 원씩 지원을 한 겁니다,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4개년간에 문제가, 처음부터 시작된 발전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심의위원회에서 준 걸로 봅니다. 그게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조례를 어떤 방식으로 수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 있는 조례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연구용역을 하여야 하는 마땅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4년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 김현주 위원 이런 예산이 1억 8000만 원을 대략 4년을 더하게 되면 그것도 한 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 김현주 위원 7~8억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의 세수가 그냥 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내년도에 담당관님께서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 단체가 제대로 활동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꾸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관련해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건 우리 부서의 일 아닙니까. 이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 낭비가 되지 않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부분을 잘 지켜주셔라. 인건비가 오를 거면 같이 오르고 삭감하려면 같이 삭감하고. 그런데 그 기준이 저는 동일해 보이지 않는 것을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단체마다 성격과 규모가 다 다른 겁니다. 어떤 단체는 정말 하는 일이 많아서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단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민간 기준 단체 3단체랑 구분해 주셨지만 민간 단체만 보더라도 그 기준이 형평성 있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페널티를 주셨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페널티에 기준이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감봉 등 해서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감봉도 있고 또 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적용하는 기준들이 있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이것도 페널티라고 말씀하셨으면 페널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도에 따라서 몇 프로, 10% 삭감, 반 삭감 이런 기준이 지금 있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 유매희 위원 언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형평성 있고 우리가 공정하려면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더 기준 마련이 돼야 한다. 지금 페널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페널티를 주시려고 해도 어떤, 어떤 사유에 몇 프로 삭감, 어떤, 어떤 사유에 몇 프로 삭감 이런 기준을 먼저 마련하셔야 다음에 이런 동일한 문제나 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그 적용을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시켜주셔야지 그냥 어떤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반 삭감, 통 삭감 이런 건 지금 50만 김포에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페널티를 주시기 전에 삭감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시고 거기에 부합하는 시행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절반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안 지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라도 확인하셨다고 하니 더 좋은 단체가 될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게 또 집행부의 역할이다.

○ 유매희 위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단체들을 대하고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고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페널티라는 단어는 제가 썼고요. 담당관님께서는 페널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자정의 시간이라고는 말씀을 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자정의 시간이라고 하고 페널티라는 단어는 제가 아까 생각을 해서 생각대로 한번 여쭤본 건데 그것은 아니라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9페이지에 있는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기업이 186개소, 사업규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오강현 위원 186개가 아니라 185개입니까?

○ 오강현 위원 여기는 186개로 돼 있는데?

○ 오강현 위원 186개소?

○ 오강현 위원 사업비가 지금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감액된 게 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감액된 것들에 대한 것을, 도비가 줄어든 이유들은 잘 모르시죠?

○ 오강현 위원 이 감액된 건 저희가 감액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에서 감액을 한 겁니까?

○ 오강현 위원 감액되어서 내시가 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저희가 만들어졌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이 진행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 오강현 위원 초기에 이게 정착되는 데 있어서 아마 초기비용이 좀 들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이게 좀 더 활성화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느 시스템이나 어느 새로운 것들이 새롭게 시작될 때는 초기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착되기까지는. 이게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에서는 내시,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지만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사회적경제기업이 186개소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런 주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정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본예산 대비 증감액이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제가 산출내역을 잘 적어주셔서 쭉 봤는데요. “김포마루 배부대 제작”이 있어요. 이 배부대가 작년에도, 여기는 지금 20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2만 원으로 책정돼서 25개를 제작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김포마루 배부대 제작을 이번에 20만 원으로 해서 25개를 하고 계세요. 배부대는 왜 매년 제작해야 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매년 신청을 받아서 배부대를 거기에 제작해 주기 때문에 계속 예산은 매년, 매년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리고 거기 “기획편집위원회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 정영혜 위원 아까 홍보대사 말씀하셔서 연이어서 홍보대사까지 질의드리겠는데요. 홍보대사 워크숍이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우리 홍보대사가 몇 명이죠?

○ 정영혜 위원 19명이요? 나중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어떻게 지속해서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주셨는데 그런 것도 말씀을 주시고요. 워크숍이 필요한가요?

○ 정영혜 위원 김포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어요. 거기 제2조 관련하면 홍보활동비 4시간 미만 얼마 이런 게 다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홍보물 출연료도 홍보 영상물 1회 횟수에 한해서 지급액이 30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홍보 광고도 지급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저는 어떤 워크숍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을 들여서, 유명 연예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들인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홍보대사여서 저희가 예우를 해 줘야 한다는 이런 조례가 있지만 그리고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글쎄, 이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김포마루 제작에서 아까 배부대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있나요? 신청을 작년에 25개소가 다 했나요?

○ 정영혜 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일단 어떤 워크숍을 할 건지가 잘 그려지지 않아서 그냥 워크숍이라고만 써놓으시니까 그런 것이 잘 그려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편집위원회 역량강화교육도 어떤 교육인지 정확히 그려지지 않아서 이것도, 과연 이것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어서 홍보대사 관련해서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그분들이 선임된 날짜, 이유 그다음에 언제까지인지 그다음에 간단하게 그간의 활동, 예산집행내역 그렇게 해서…. 그것 나와 있죠?

○ 김종혁 위원 나와 있어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게, 그 내용도 다 있어요? 선임 날짜라든가 어떤 활동내역이나 그동안의 예산집행내역까지?

○ 김종혁 위원 나와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홍보대사를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여러 분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나름 내가 김포의 홍보대사라고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 같아요, 그분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김포의 어떤 문화재라든가,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광 관련된 홍보대사라든가. 그래서 이 홍보대사 운영을 조금 탄력적으로 하시면서 관련 과하고 협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등등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되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홍보대사는 그냥 홍보담당관실의 소속이야.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도 뭔가 이렇게 홍보담당관실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민들도 그걸 원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상임위가 이쪽으로 와서 홍보대사가 몇 명인가 궁금했는데 19분씩이나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나 싶었어요. 그리고 위촉을 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위촉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시죠?

○ 김종혁 위원 우리 홍보대사 중에 주요….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은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 사례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19분 중에 한 번도 활동 안 한, 그러니까 김포 홍보대사이긴 하지만 활동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세요?

○ 김종혁 위원 네.

○ 김종혁 위원 그런 분들은 뭐 하러 계속….

○ 김종혁 위원 이게 합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연예인이거나 우리가 인지도가 있는 그런 정도의 연예인이라면 관련 과하고 협조가 돼서 그분들이 김포….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홍보대사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아까 홍보대사 워크숍 이런 날 공연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홍보대사니까 알릴 기회도 시민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몰라요. 그분, 마라톤 할 때 뛴 조 아나운서 우리 홍보대사예요?

○ 김종혁 위원 남자, 월곶 출신. 조 누구죠?

○ 위원장 유영숙 조민호?

○ 김종혁 위원 스포츠 중계하는.

○ 위원장 유영숙 조민호 아나운서.

○ 김종혁 위원 조민호?

○ 김종혁 위원 홍보대사가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 양반은 또 왜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볼 때 김포시에서 뭐 하면 제일 진행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 같던데?

○ 김종혁 위원 홍보대사로 위촉만 해놓고 혹시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활용 안 한 것에 대해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은 김포시에도 홍보대사가 반드시 있을 텐데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사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워크숍이 그런 취지로 열린다면 저는 적극 협조하고 싶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 중에 해촉에 대한 게 없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5조에 있는 위촉 해제와 해촉은 다른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기간이 몇 년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김종혁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한테 이런 활동, 사회라든가 그런 걸 건의드렸는데 그분이 안 하겠다고 하셔서 활동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의뢰가 없던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여기 보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할 때, 품위유지를 못할 때,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많은 분이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더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이어서 182페이지에 있는 ‘SNS 콘텐츠 제작·운영’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톡채널 활용 시정홍보” 방안에 대해서 본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요. 26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셨죠? 이게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 포수, 포미 이모티콘 제작비용인가요?

○ 정영혜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것만 해도 1000만 원, 여기 활용 시정홍보하고 2600만 원만 써놨지 사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제작 배포가 그냥 연 1회예요. 한 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연 1회하고 사용을 아마 한 달 정도밖에,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죠?

○ 정영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사용을 위해서 1600만 원을 하고 이모티콘 1000만 원을 제작하고 하는 것들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채널 활성화나 친근감 있는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 이게 시급성이 있나, 필요성이 있나, 긴급성이 있나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것을 한 번 배포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계속 남아 있고 포수, 포미를 통해서 김포, 김포, 김포를 너무나 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달 사용에 2600만 원을 사용하면서 효과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괜찮으면 추경에 해야지라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급성에 있어서 조금 밀리지 않나 싶습니다.

○ 정영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입니다.

정영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업설명서 182쪽에 “SNS 콘텐츠 제작 운영-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이건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배분되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는 아마 하나일 텐데 지금…. 콘텐츠 하나를 갖고 뿌리는 거잖아요, 다. 활용할 때.

○ 오강현 위원 매체만 다른 거고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콘텐츠 제작에 대한, 통합적으로 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 일단은. 각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이것 예산이 잡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 업체에 4개의 SNS만 적용하는 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 오강현 위원 밑에 “카카오톡채널 활용 시정홍보” 26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회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위에 있는 건 1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위에 있는 건 1년으로 되어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건 한 달 정도 사용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 오강현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댓글 관리는 지금 안 하시죠?

○ 오강현 위원 댓글 관리를, 제가 주문했었던 건데 댓글 관리를 왜 안 하세요. 사실 이걸….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니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카카오톡채널 활용 시정홍보 이모티콘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일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둔…. 유튜브 제가 조금 전에도 봤어요. 11일 전에 올린 콘텐츠도 지금 댓글이 없어요. 좋아요도 안 눌러주세요. 그런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피드백을 받으시려고…. 저는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이 왜 바로 진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고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잘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의문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 있습니다.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질의해드린 사항인데 거기에 보충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4700만 원 증가해서 4억 700만 원 신청하셨잖아요. 증가한 사유가 우리가 여기 보면 인쇄비, 용지비, 우편물 발송 인건비 등 단가 상승에 의해서 제작비용이 증가한 거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게 4700만 원이라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질의했냐면 일단 우리가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에서 인쇄 면수가 4면이 증가했다는 사항은 없잖아요. 매월 1일에 5500부씩 매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쭉 해오던 건데 방금 말씀하신 지면 수가 4면이 더 확대됐다고 제가 파악하면 될까요? 그리고 인건비나 우편물이나 이런 용지비가 이렇게 올랐다고 보면 될까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 행감 때 김포마루 웹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웹 설치 건수가 저조해서 활성화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김포마루 모바일 웹 운영 120만 원X12월”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 배강민 위원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모바일 웹을 운영하고 있는데 120만 원씩 12개월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그때 지적했던 게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다, 홍보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모바일 웹이 활성화된다면 지면에 대한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지금 1400….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바일 웹 운영도 14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추경이 됐든 예산이 됐든 홍보에 관련된 것들을 활성화해야 이런 지면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나. 또 절감이 안 되더라도 시민들이 오히려 더 편리하게 웹을 더 많이 활용하지 않겠나. 그래서 홍보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요.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115페이지에 미디어월 구매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8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고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시청 안에, 그러니까 본관 안에 거기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시청을 오시는 분들만 보실 수 있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담당자분도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시민들이 주체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 유매희 위원 그 추천을 받은 분들이 위원이 돼서 감사관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인권보장 및 증진에서 공무원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건 이 인권교육 내용 중에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단 내에도 지금 성희롱 접수된 건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직장 내 성희롱 여부가 생각보다 수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저희 전체 교육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다른 분들 질문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청렴익명게시판 유지관리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익명게시판 유지관리비 500만 원 지금 청구하셨는데 이 부분이 레드휘슬 유지관리 하는 비용인 거죠?

○ 배강민 위원 레드휘슬 관련해서는 저번에 제가 요청드린 바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레드휘슬 관련해서는 신고 접수가 그때 미미하다고, 4건, 3건 미미하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스템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요청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나 보수비가 500만 원에 포함된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시민참여를 다 이렇게…. 수정해놓으셨다는 거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했을 때는 우리가 레드휘슬에 대해서 접근이 1년에 3건, 4건 몇 건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배너를 옮겨놓은 다음에는…. 언제부터 옮겨놓으셨죠? 언제부터 그렇게 운영하셨죠?

○ 배강민 위원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앞으로 빼놔서 그 뒤로 효과가 있었는가. 담당관님이 그렇게 조치하고 나서 신고에 대한 부분이나 접근성 부분이 달라졌는가. 그걸 수치로써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200쪽에 있는 ‘청렴콘텐츠 사업 및 공모전’, 사업설명서입니다.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단 증액이 됐습니다, 담당관님?

○ 오강현 위원 800만 원. 1800만 원이 됐네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사업명과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잠깐 살펴보면 리플릿, 소책자, 현수막 등 제작이 200만 원. 800만 원이 어느 부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 내역들 중에서?

○ 오강현 위원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 오강현 위원 800만 원이 “청렴콘텐츠(청렴시책) 공모전 당선자 시상”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콘텐츠 뭘 얘기하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뭘 얘기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기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기에는 시상만 나와 있어서.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그게 더 증액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부서별 청렴서약서 현판 제작은 기, 이미 진행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오강현 위원 붙여져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게 또 추가되는 이유가 뭐죠?

○ 오강현 위원 이게 50개 하나 개별적으로 16만 원이나 돼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이건 가격이, 제가 아크릴 사이즈도 알고요. 그건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서 제가 아는데 금액이 16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게 글쎄요. 50개 어디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들…. 저는 이 예산이 16만 원이라고 하는 단가가, 현판이라고 하는 게…. 청렴서약서 제가 그 사이즈를 봤는데 이게 16만 원까지 들 금액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청렴시책 평가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9쪽. 저는 예전에 공직사회의 감사 파트는 항상 서슬 퍼런, 그러니까 직원 간에도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 대부분의 직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모범사례라든가 잘하는 직원들 발굴, 포상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아마 사기 진작, 동기 부여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포상금이 400여만 원이 있어요. 이걸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거 너무, 그냥 매년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세우신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적당해 이러신 건지…. 공직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종혁 위원 아마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과도 선정해서 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포상규정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나름대로 관련 부서나, 이게 그러니까 효율성을 거두려면 지금 말씀하신 걸 못 받는 부서에서는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 해요. 저기는 받을 만하네. 그게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하고 투명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부서의 공직자들이 담당관님한테는 바랄 거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냥 내부적인 담당관들이니까 형식적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네끼리 나눠주겠지 이랬을 수도 있는데 담당관님 외부에서 오셨잖아요. 이분은 다를 거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그런데 이게 물이 되어 버리면 안 돼. 기대했는데 똑같으면,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에 대한 기대, 또 시민들이 되게 기대가 커요.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나중에는 좋은 것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오셨네.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주셔서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좋은 성과를 거둬서 직원들이 열심히, 나도 일 열심히 하니까 저런 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네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