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용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 대중교통과 1161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박재관 과장님, 성과지표에 보시면 하단에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목표설정이, 2020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제로입니다. 실적이 제로이고 달성률 제로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러셨군요. 그런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읽어봤습니다. 2020년 G6001번 등 8개 노선 전환을 하셨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 황성석 위원 그러면 이 성과지표에 실적이 8개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2021년 G6000번 등 누계 16개 노선이 전환됐다고 해서 목표설정을 16개로 잡으셨어요. 그다음에 누계가 16개인데 사실 2020년도 게 넘어온 거죠? 이월이죠?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표만 봤을 때는 2021년도 16개밖에 지금 잡혀있지 않아요. 만약에 본 위원이 제일 밑에 있는 이 글을 읽지 않았다면 2020년도에는 달성성과가 목표도 없었고 실적도 없었구나. 2021년도 달성성과가 16개 목표로 했고 실적도 16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 황성석 위원 이런 것은 전부 다 디테일하게 본 위원이 알 수 있게끔 또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바로 이어서?

○ 위원장 김계순 네, 하세요. 계속 더 하세요.

○ 황성석 위원 다음은 도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사진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안전총괄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 황성석 위원 페이지 수 1181페이지.

○ 황성석 위원 제목이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홍보관리’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발주한 공공시설이 되겠죠. 건축 중이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또 어딘지 아시죠?

○ 황성석 위원 같은 건물입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이날 일부러 촬영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뭘 입고 있나요?

○ 황성석 위원 일회용 우비를 착용하고 있는데, 전부 노란색 우비를 착용하고 계시고요. 전혀 안전장비를 착용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조금 전에 해 놓으셔서 다행입니다. 저 날이 비가 아마 가장 많이 온 날입니다. 그런데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콘크리트를 지금….

○ 황성석 위원 타설 중이죠?

○ 황성석 위원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날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안전도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상황을 본 이상 저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마 가장 비가 많이 온 날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설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이 예의주시하셔서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교통과부터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145페이지에 보면 결산현황에서 인력운영비가 577%가 이렇게 증감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인력이 확충돼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 장윤순 위원 몇 명이나 늘어났죠?

○ 장윤순 위원 그것에 맞게끔 나중에 계산해보겠지만 좀 늘어난 만큼 좀 더 성과지표관리라든지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 정책사업목표에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120개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분기별 30개를 지도하겠다라고 일단 목표를 잡고 계세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런데 2021년 말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총 467개의 사업자로 일단 파악이 되어 계시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120개씩 3주년 목표를 잡으면 종합은 36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다 못 한다는 얘기가 어떤…. 사유가 따로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기별 30개로 일단 잡긴 잡으셨는데 어쨌든 목표 달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2021년도에 113%를 했다는 얘기는 목표 초과 달성을 하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그렇다면 조금 더 목표치를 상향해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3년 주기로 잡으셨으면 467개면 1년에 한 156개 정도를 잡으셔야 하고 그러면 분기가 또 나올 것이고. 그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적어도 전체 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누락될 수 있는 업체가 생길 것이고 누락이 생긴다는 자체는 행정에서의 관심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떠한 불법적인 일을 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정하실 때는 좀 전체 업소들을 점검할 수 있는 계획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업소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장윤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에서라도 좀 그런 것들 결과를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연속돼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목표치가, 지금 성과지표가 전체적으로 꼭 교통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 좀 기준이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별교통수단 관련돼서도 2020년도에는 목표가 5만 5000건이었다가 실적이 적으니까 이제 달성률이 적어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2021년도에 목표치를 낮춘다?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수립보다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낮추는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특별교통수단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는 어때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봐도 분명히 만족도가 높고 저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좋은 수단인 것이고 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목표치가 하향으로 잡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수정한다는 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계획수립과 그것에 대해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요청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목표 설정할 때 명확하게 수립하시고 계획수립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성과지표 설정 지금도 회계과와 전문 컨설팅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성과지표를 우리가 작성하죠, 그렇죠? 성과지표는 그렇게 작성하죠?

○ 한종우 위원 기획담당관에서 하나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이 있어요. 보면 형식과 체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교통건설국을 한번 한 과씩 볼게요. 보통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따져본다고 하면 결산은 사업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과 한번 볼게요. 교통과를 보면 전략목표가 있고요, 정책사업목표명이 있어요. 그리고 성과지표명이 있는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시설팀이죠,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관리팀이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교통물류정책팀, 공영주차 주차시설팀, 불법주정차 주차질서팀 또 교통유발부담금도 주차질서팀이에요. 그러면 한 과에 지금 팀이 5개 팀이란 말이죠. 정책목표가 여기는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따지면 조금 체계화 형식에 맞게 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이제 대중교통과 한번 볼게요. 대중교통과도 보면 여기 성과지표에 택시화물팀, 마을버스팀, 버스정책팀 이렇게 3개 팀의 정책사업목표가 2개는 같은 거예요. 마을버스팀하고, 버스정책팀 여기도 좀 양호해요. 이제 건설도로과 한번 볼게요. 건설도로과를 보면 전략목표가 있고 정책사업목표가 있어요. 여기가 5개 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 부서의 어떤 체계와 형식이 좀 안 맞죠? 안 맞아요. 철도과 한번 볼게요. 철도과는 뭐라고 돼 있냐면 철도과는 그냥 딱 정책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 딱 하나예요, 하나. 뒤에 단위사업으로 돼 있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형식과 체계가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에는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이렇게 돼 있으면 과도 과의 전략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팀의 정책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그 예산이 쓰인 것이 각 팀별로 성과지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좀 이 체계와 형식이 저는 되게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일 잘 됐다고 보는 데가 안전총괄과 한번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가 이 체계와 형식에 제일 부합해요. 전략목표가 있고요, 정책사업목표가 있어요. 성과지표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단위사업에 정책사업목표, 성과분석을 봤을 때 다른 부서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성과지표를 달성을 못 했으면 왜 달성을 못 했는지 그것은 다 대부분 기술을 했는데 부족했을 때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보면 향후 개선사항까지 다 이렇게 기입했어요. 그러니까 체계와 형식에 있어서 안전총괄과가 제일 이 결산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형식과 체계를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과들은 그러면 정책목표에 부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러면 그 부서 팀은 정책목표가 없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단위사업에 있긴 하지만 체계와 형식상으로는 전략목표와 정책목표에 과, 팀 그리고 거기에 성과지표 그것을 기술해 줘야 한다. 그게 기본체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체계가 너무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성평가, 정량평가 양쪽을 다 쓸 수도 있지만 들쭉날쭉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개선사항에 나와 있어요. 형식과 체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는 하지만, 기획담당관에 얘기해야 하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것 중에 아까 장윤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어떤 성과지표에 대한 어떤 산술을 좀 더 현실에 맞게 하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결산서의 체계와 형식이 좀 더 일관돼야 한다. 그리고 좀 더 과별로 세밀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거죠, 잘한 것만 기술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느 팀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어느 팀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은 팀별로 다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수반된 데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결산을 해야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를 표기해야 맞고. 그래서 그런 결산자료의 어떤 체계와 형식을 좀 더 명확히 해달라, 그런 말씀으로 제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덧붙여서 어쨌든 쭉 말씀을 드려야 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일 거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대중교통과 아까 우리 황성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책사업목표 중에 ‘출퇴근길 확보를 위한 편리한 교통시스템 확충’, 1161페이지인데요. 아까 2020년 달성성과가 8건이고 2021년도 달성성과가 8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러면 목표가 8개, 8개가 연초에 수립되어 있었던 건가요? 준공영제.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그러면 2022년도는 목표가 얼마였고 지금 성과가 나왔나요? 2022년도.

○ 장윤순 위원 이 목표라는 부분들이 변경될 수는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고민인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대광위에서도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지역으로 지정은 됐기는 했지만 어쨌든 광역버스 신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사업목표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광역버스를 늘릴까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신설 버스 이런 노선도 포함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봐서 어떤 게 정말 우리 부서에 필요한 목표일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성할 것이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말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잘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인 거고요.

대중교통과 됐고요, 추가적으로 안전담당관 말씀을 드리면 1173페이지예요. 정책사업목표 ‘사전 재난대비체계 구축 및 신속한 재난대응·복구’인데 여기에서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피해 지원 보면 측정산식이 발생건수 대비 실적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관님. 그러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재난이 하나가 발생했고 하나 신청했어요. 그래서 100%가 된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만약에 재난이 하나가 발생했는데 신청이 2개가 돼서 2개가 지급되면 200%가 되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내년이고 내후년 계속 또…. 생기면 안 되겠지만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생건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1 대 1로 잡으면 계속 이것은 100%, 100%, 100%, 100%, 100%밖에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 장윤순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서별로 다시 한번 우리 직원분들과 상의를 해서 정말 현실적인 그런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달성에 대한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연초에 그런 지표설정을 하는 시기를 저희가 점검해서 필요하면 저희도 한번 전체 부서별로 자료를 한번 받아봐서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1197페이지의 정책사업목표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정비인데 달성률이 8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인으로 봤을 때 농번기의 중첩으로 인한 사업준공기간 미도래. 그런데 농번기라는 게 항상 고정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또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총 예산·결산들이 많이 들쑥날쑥하시잖아요. 그런데 워낙 할 사업들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에 따른 결산도 따라갈 텐데 성과 없이 예산 증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달성을 꼭 하셔야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시민들이 편리한 도로를 계속 개설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꼭 목표 달성할 수 있게끔 아까 앞에서 다 얘기한 성과지표를 좀 제대로 설정하셔서 진행하시길 당부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철도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1208페이지 정책사업목표 관련돼서, 김포도시철도 운영 효율성 증대에 관련돼서 성과지표를 잡고 계세요. 철도과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414%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달성을 많이 하셨으니까 좋아해야 되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늘어날수록 우리 시민들은 죽어나고 있는 거죠, 이용률이 많아지니까 혼잡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당연히 이 지표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성과지표를 잡지 마시고 혼잡률에 대한 부분들도 목표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혼잡도를 줄일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고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지표가 좀 개발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만 봤을 때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업무성과로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반대로 이게 시민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감안을 하셔서 지표 설정하실 때는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사고율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만족도라든지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 맞는, 집행부에 맞는 성과지표 플러스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들도 각 부서에서는 좀 개발하고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그런 계획수립들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국장님, 국장님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일단 성인지예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은 한 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양성이 생활하면서 행정의 단위에 있어서 균등하게 쓰이는 역량을 평가하는 게 성인지예산이고요. 그 안에는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편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성인지예산으로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 반영하는 예산인데요. 일단은 저희 김포시 성인지예산을 보면 본 위원장이 항상 국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기존의 취약계층한테 돌아가는 복지예산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 문제에 성인지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교통건설국 보면 5개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 주셨고요. 그 성인지예산 집행을 보면 거의 94%, 97%. 집행률도 상당히 높고 그중에 건설도로과는 사실 집행률이 육십몇 퍼센트에 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높아서 감사한데 본 위원장이 주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 약자들 이동권 문제라든지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해 주시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셔서 하시는 게 좀 더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쓰임이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건설국에서 성인지예산 사업 발굴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앞서 장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도 부분에도 성인지예산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안전담당관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안전 분야에서도 지금 사업이 성인지예산 하나였습니다. 좀 더 발굴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집행률이 60%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을 보면 지금 저상버스 운영 지원비 30% 이상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반환 현황에도 이 부분이 제일 크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 저상버스의 필요성은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게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맞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렇죠? 지금 본 위원장이 보고 있는 예산 추계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도입을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반환이 있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비가 불용 처리가 될 그 부분에 있어서 여쭙는 건데요.

○ 위원장 김계순 첨부서류…. (자료 확인) 결산검사의견서 41페이지인데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저상버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불용 국도비 30% 이상인 현황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그냥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교통과, 대중교통과 두 과의 세입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면서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장님이 아닌 교통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30% 이상 초과 수납 현황에도 그렇고 부서별 과징금·과태료 징수현황도 그렇고 교통과가 지금 지적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추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김포시 전체의 징수율이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66%에 그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70% 미만을 지금 교통과, 대중교통과, 건설과가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징수과로 넘어가서 2차 징수하고 체납자를 관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과에서 일차적으로 징수율을 높여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율 70% 미만인 교통과, 대중교통과, 건설도로과가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포시 전체의 징수율이 66%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각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에 있어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잡아주시고요. 저희가 과도하게 세입을 잡아서도 문제지만 적게 잡으셔서 지금 보시면 130%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님.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일반 버스는 다 운영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그것은 코로나 영향이 없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김영대 과장님, 박재관 과장님, 이진관 과장님, 서승수 과장님, 김광식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연화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연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지금 징수율을 보니까 45.4%예요.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혹시 징수과와 협업을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 황성석 위원 최근 징수과에서 서울의 38기동대와 같은 T/F팀을 만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황성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 아주 조만간, 아마 11월이 될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미납 또는 징수하지 않은 과태료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뗀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 황성석 위원 지금 업무를 많이 안 했었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협업을 하고 계시다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지금 징수율이 매우 낮은데, 나머지 징수율이 8억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상 노력을 더 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에 협업하는 데 있어서 징수과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업무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징수율을 좀 높이는 데 업무에 집중 좀 해 주시고 추후 징수과와 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방금 황성석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1443페이지 도표 보시면 징수율 자체 실적이 2020년도에는 39%였던 거죠? 그래서 작년 2020년도에는 달성률이 87%였었던 거죠,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치를 잡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징수율에 대한 목표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2020년도 것 목표를 그냥 2021년도에 적용했었으면 100% 달성은 했겠죠. 그랬으면 2020년 대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3%의 성과를 내셨으니까 그만큼 노력하신 것에 대한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목표치를 낮춰버리니까 115%에 대한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한 건지 안 한 건지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성과지표들, 앞에 부서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성과지표를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과지표에서 과한 목표를 당연히 우리가 하향 수정할 수도 있고 계획수립을 잘 해야 되겠지만…. 이 징수율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목표율을 낮춘 게?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저희가 손대야 할 성과지표 목표율이 있을 거고 아닌 게 있을 것 같은데 징수율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더 높일 수 있는 계획수립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성과지표 2023년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셔서 우리가 잘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인데 우리가 단위사업의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셔서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많이 노력했고 올해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늑한 청소환경 조성과 민원실 환경개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들이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하드웨어적인 환경개선으로만 행정서비스가 극대화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채워야지만 고객 중심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들이 또 성과지표를 잘 설정한다면 정말 그게 바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적극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을 했다면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성과지표에 담아내서 우리가 하나하나 개선도 하면서 시민 편의를 더, 행정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입 예산을 미편성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세입 80% 미만 부족 수납 현황에도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세입 예측 추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는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미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을 미편성한 사례는 금액을 떠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3600만 원이라는 세입 예산이 미편성됐다는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화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도시안전정보센터 및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