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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0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2.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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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6일(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회피 허가의 건(김기남 의원)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회피 허가의 건(김기남 의원)(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미래도시과·스마트도시과)

4.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기후에너지과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회피 허가의 건(김기남 의원)(도시환경위원장 제안)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회피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남 위원께서 미래도시과, 스마트도시과 및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함에 따라 회피 허가 여부를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회피 허가의 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미래도시과·스마트도시과)

4.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기후에너지과

(10시 02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수 환경과장입니다.

권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기후에너지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지표라든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사업은 목표에 달하는 성과지표를 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은 세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편성 현황을 보면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세 항목이나 되고 있고요. 과징금 해서 2200만 원 미편성 하셨고요. 차량 관련 과태료 430만 원 미편성하셨고 기타 과태료가 1억 30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미편성하는 현황이 세 건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요? 과장님, 편성하지 못한 세입 예산의 미편성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우선 과징금 2200만 원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과징금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1월에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주로 자동차 5등급 차량들, 운행 제한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시작된 게 2020년도부터 시작돼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의 인식이라든지 납부 인식이라든지….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수납을 초과했거나 징수율이 낮거나 이게 아니고요. 세입예산에 미편성하신 거예요. 이미 저희 과로 돈이 들어왔는데 세입으로 잡지 않으신 현황인 거예요. 액수를 떠나서 시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잡지 않았다는 거는 세입추계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미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이 미편성 현황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김포시에 예산이, 세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나 이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액수는 2200만 원, 400만 원, 1억 3000만 원 적어 보일 수 있으나 김포시에 세입이 들어왔고요, 이 세입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도가 아마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부과했던 게 아니라 연도 중에 부과해서 징수하다 보니까 아마 연초에 세입으로 못 잡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세입 130% 이상 초과수납 현황 보면요, 환경녹지국에 보면 기후에너지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있어요. 일단 기후에너지과 예산현액을 보면 36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들어온 돈이, 수납액이 1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을 360만 원을 잡으셨는데 1억 7200만 원, 이렇게 세입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세출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외수입인데요. 이 내용을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2020년 유류구매포인트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송비용 청구료 그리고 보조금 반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측을 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정확한 세입을 잡아주시고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세입을 잡아주셔야 시민들에게 빠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 기후에너지과의 세입 문제는 심각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지만 기본 세입에 있어서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많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불용액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도 보면 30% 이상 한 부분이 기후에너지과가 4건이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보조사업 30% 이상 집행률도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징수율 관련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징수율이 70% 미만인 부분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징수율을 높여 주셔야 세수에 큰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똑같은 발언일 수는 있는데요. 주차요금 수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 세입이 80%, 부족수납도 많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세입이 2021년도에 특별히 많았던 것은 팔당관로 하면서 LH에서 부담금 받는 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도비보조 사업비랑 공공재산 임대료랑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49억의 세입을 받고, 예상한 게 38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확히 디테일하게 짜서 수입과 지출이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2021년도에는 큰 사업이 팔당관로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더 신경 써서 정확하게 세입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김포 결산의견을 보면 성과 전체적으로 다 도달한 것으로 나오는데 환경녹지국만 8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저희 김포시 세입에 있어서 좀 환경녹지국이 징수율도 낮고요, 세입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자체사업에 있어서 전액 미집행한 사업은 과감하게 추경을 활용해서 삭감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재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네,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성과지표 달성률이 일부는 너무 초과 달성되어 있고 일부는 미달돼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책목표를 설정하면서 변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해서 비전 대비 추진목표에 대한 정확한 판단 또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성과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부서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세입추계를 좀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미스가 좀 있었는데요. 과태료 수입이나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 들어오는 세입 평균을 내서 예측 대비 예산이 정확한 판단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과하고 공원녹지과 두 과가 저희가 결산위원님들의 우수사례로 뽑혔고요. 다 잘할 수는 없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세입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에너지과하고 공원녹지과 두 과의 우수사례로 뽑힌 이 사례는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김동수 과장님, 권현 과장님, 김진량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정성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헌규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입니다.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업단은 지난 9월 21일 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2021년도에 진행되었던 결산업무는 2개 과. 당초에는 미래전략담당관이 미래도시과로, 도시개발과는 스마트도시과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이 2개 과에 대한 보고를 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수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박헌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네, 한종우 위원입니다.

단장님, 보니까 2개의 과가 과거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약 1년 6개월 정도 과의 어떤 업무를 했는데 이따가 단위목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좀 단장님, 냉정하게…. 전 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 도시개발과예요. 한번 냉정하게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이 어땠는지 우선 총평을 한번 듣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총평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입니다.

2개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법정계획인 2040 미래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그다음에 단위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과 개발행위 그다음에 철책선 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치밀하고 밀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포함한 김포시의 미래계획도 완성을 시키고 또 기반시설도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 사업단이 형성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 본 위원이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은 그 2개의 과, 담당관과 과를 좀 표현하자면 미래전략담당관은 김포 미래의 큰 그림의 어떤 축이라고 보고요, 도시개발과는 그 그림 안에 채워 넣는 별도의 모듬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략목표와 단위사업목표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보면 너무나 좀 미약했던 거죠. 좀 크게크게 움직여서 진행되는 다양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양성이 없어요.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스마트도시과 보면 보통 결산서 2번에 1227페이지를 보면 전략목표가 있고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략목표하고 정책사업은 결이 같다고 보는데 성과지표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성성과가 초과달성을 했다고 했는데 누차 결산 때 드리는 말씀이 이런 성과지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서의, 과의 전략목표와 정책사업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평가해야지 그 여러 개 중에 이룬 것만 가지고 성과지표를 했다. 도시개발과가 성과지표가 한강시네폴리스 진입도로개설공사, 한강시네폴리스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 공사 이게 정책사업의 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기로 넘어가서 볼게요. 미래도시과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도 보면 전략목표는 아주 좋아요, 사업목표도 좋고요. 그런데 과정이 없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부서의 역할을, 특히나 미래전략담당관은…. 도시개발과는 특성상 아마 되게 버거웠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어떤 업무를 거기서 다 떠안아야 하는 그런 어떤 허가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전략목표 이것만 거대하게 잡았지 성과지표는 거의 제로라는 거죠, 제로. 그래서 제가 왜 단장님께 총평을 부탁드렸냐면 과거에 되어 온 이 정책방향, 전략목표, 성과지표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신다면 내년의 결산은 좀 다를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십사 제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행감 때나 이럴 때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되게 기대감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단장님, 단장님이 그 단으로 가신 것도 그만큼 저는 전문성과 어떤 그런 기대감에 대한 충족이 됐기 때문에 가셨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 결산 때는 좀 여기가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를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성성과와 목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투자유치추진성과보고서를 보면요, 75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가 목표인 건지 홍보활동이 목표인 건지 본 위원장이 좀 아이러니한데요. 단장님, 투자유치가 목적인 거죠?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이 부분은 투자유치가 목적이 되겠고 그 이후에 서브로 홍보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방문 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달성성과에 보면 목표를 6건으로 잡았고 실적도 6건 했는데 이 6건이 투자유치 기업방문 건수입니다. 6건을 방문해서 방문 건수 대비 유치의 결과를 합쳐서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홍보활동의 건수가 목표가 되고 실적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성과지표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투자유치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라든지 다양한 방문도 있겠는데요, 아마 성과가 좀 더 도출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계순 성과분석 시에 달성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필요한데요, 그냥 방문 건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취지와 목적에 맞는 투자유치에 대한 결과를…. 방문을 100번을 했는데 1건에 대한 유치 정도밖에 못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동등한 계산법이 나오거나 해야 하는데 이거는 기업방문 건수로 하고 홍보활동으로 하면 투자유치팀이 아니라 저희 홍보담당관에 해서 기업 방문하고 홍보담당관으로…. 홍보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맞고요. 투자유치해서 또 산업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그 방향성을 주신다라고 하면 산업진흥원하고 업무를 나누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 투자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담아주시고 투자유치에 대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몇 말씀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풍무역세권 개발이 몇 년 됐죠?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풍무역세권 개발이 지구지정일 기준으로 하면 2018년, 한 3년 정도. 지구지정 기준으로.

황성석 위원 3~4년 정도 됐죠?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네.

황성석 위원 걸포4지역 개발은 몇 년 됐습니까?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지구지정은 금년도 2월에 됐고요. 그전에는 지구지정을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전부터 변경까지 따지면 약 10여 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렇죠? 10여 년 정도 됐죠?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 사업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김포 복합지구 또한 아직까지 준비과정입니다만, 지구지정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한 3년여 정도 되지 않았나 봅니다.

황성석 위원 그렇죠? 3년 정도 됐고 다음으로 한강시네폴리스는 최초 발표 날부터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이 부분도 이게 2011년 정도니까 한 10여 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황성석 위원 14년 정도. 제가 최초에 입주하기 전에 발표했었으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시 예산을 들여서 홍보, 용역, 기타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10년, 14년부터 최근 3~4년까지 정말 많은 예산이 소비가 됐다. 이제는 진행할 것은 진행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50만, 70만 가는 도시의 과도기적인 시점인데 앞으로는 단장님, 새로운 부서의 단장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때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편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우선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김포시가 워낙 제약 요인이 다양하게, 3~4중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시는 다양하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과로 말하기 때문에 결과는 좀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결과가 도출되고 김포시가 다양하게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성석 위원 솔직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를 당기든지 또는 사업을 포기하든지. 그래야 공직자 여러분들의 월급이나 그다음 거기에 투자되는 기타 비용이 절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결단을 내릴 시기가 있으면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현재 보면 예산집행 결산이 60만 원밖에 안 됐는데요. 정책자문단은 그대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정책자문단은 완성이 돼서 완료가 됐고요. 민선 8기에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재구성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재구성하실 의향이시라고요?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네.

○ 위원장 김계순 당시 담당관님은 아니셨지만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면 1회 정책자문단 개최하고 자문 건수 딱 6건이고요. 아까 제안설명 해 주실 때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코로나라는 게 1년 단위로 짧게, 단기간에 있었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인지는 하나 방법론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자문단을 개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도 있고 서면도 있고 방법론에서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서면이나 영상으로 한다라면 회의 수당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수당에 있어서 몇 퍼센트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구성하셔서 운영하실 때는 자문의 목적에 맞게 시행해 주시고 결산에 있어서 미집행한 부분이 진행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반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단장님, 김경수 과장님, 이상익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건설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김계순황성석권민찬김기남한종우장윤순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신승호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박헌규
환경과장김동수
기후에너지과장권현
환경지도과장김진량
자원순환과장이정미
공원녹지과장정성현
미래도시과장김경수
스마트도시과장이상익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김은아
기록김용혁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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