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담당관 및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광식 담당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광식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첫 번째는 여우재고개 민방위훈련지요, 지금도 거기에서 훈련하고 있나요?

○ 김기남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 김기남 위원 앞으로도 여기 훈련지로 계속 사용할 예정인가요?

○ 김기남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요, 거기 민방위훈련지를 공원화 개발하려는 제안이 두 번인가 시에 접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왜 안 됐냐면 뒤쪽으로 가면 사면 경사도 때문에 설계가 안 돼서 여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 군부대에서도 여기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여쭤본 거고요. 추후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이쪽을 여기 관련 부서 일은 아니지만 공원화해서 주민들께 돌려주는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허가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포내리 147-17번지에 노유지 허가 났는데 10년 전에 붕괴위험지구 지정된 곳 아시죠? 방수포로 지금 덮여 있는 곳. 김포대학교 올라가는 길에 있거든요.

○ 김기남 위원 포내리 147-17번지.

○ 김기남 위원 허가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금 나무를 식재하려고 해도 흙이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 나무식재가 불가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칡 있잖아요, 칡. 칡뿌리. 칡이요, 칡.

○ 김기남 위원 칡이 3~4월에 씨앗만 전파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한번 고려해 주시겠어요? 3~4월에 뿌려만 놓으면 매년 다시 손볼 필요도 없이 그게 칡이 되면 거기 지금 방수포 덮은 것보다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난구조선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죠? 예산 2억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죠?

○ 김기남 위원 제가 저번에 안전총괄과 인사이동 있기 전에 담당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2018년 8월에 119 구조대가 1.98t급 타고 구조하러 갔다가 전복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 김기남 위원 지금 2억 예산으로 구입하려던 게 1t 미만, 0.9t의 고무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조가 이것으로 사실 인구는 50만이 넘어섰는데 이 1t 미만의 고무보트로 인명을 구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2t 이상의 고무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2022년 김포시 안전관리계획이라는 책자를 유심히 살펴보고 왔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국가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라는 논란이 되게 일었었는데 이 책자에 보면 사실 김포시 컨트롤 조직체계 같은 것 보면 민, 관하고 경이 들어가 있는데 군은 빠져있어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민·관·군·경이 다 되는 유기적인 재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책자에 보면 관리계획 15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체계가 있고 23페이지에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군은 빠져있어요. 소방서와 경찰은 들어가 있는데 군은 빠져있고요.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위 및 실무반 주요 업무에도 보면 군의 업무는 없어요. 그래서 군의 업무가 명시되어야 할 것 같고 재난 대응 추진 절차에 해병대 2사단, 17사단 3756부대 긴급구조 장비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나중에 다시 책자를 하거나 민·관·군·경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조직체계를 다시 하실 때 임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책자에서 봤던 내용이 있는데요, 안전관리계획 통합지원본부라고 해서 재난으로 4명이 사망하게 되면 이게 가동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김포에서 이게 가동된 적이 있나요? 부시장을 필두로 해서 안전관리지원본부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가동되게끔.

○ 김기남 위원 일단 급한 내용은 아니고요.

○ 김기남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2015년 9월 15일에 장기동에서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대형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가동이 안 됐…. 지금 가동이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구 50만인데 이런 명시돼 있는 것도 가동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본부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2021년 7월에 대곶면 송마리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죠?

○ 김기남 위원 그때 빠른 대처로 주민피해가 없었는데요. 안전관리 책자 보니까 유해물질 사고대응 교육이 연 6회 하는 것으로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리장단이나 주민자치회, 새마을지도자 이분들께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가 자율방재단 하나가 있는 거죠?

○ 장윤순 위원 아까 인원이 280명이라고 얘기하셨나요?

○ 장윤순 위원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단체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방재단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 끝이 없겠지만 김포시청 안에서도 공공건축물로 지금 정보관 건물 짓고 있죠?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몇 명 위원들이 몇 번 위험한 상황을 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조치를 요청했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날도 안전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하셨던 것을 본 적도 있었고 또 얼마 전, 최근입니다. 최근에도 몇몇 작업자들이 안전모도 착용 안 하고 안전줄도 없이 현장을 다니는 것들을 목격했는데 적어도 공공건축물이 시청 내에서 건물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도 되게 중요하지만 공공건축물부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체크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 장윤순 위원 이것은 자전거안전보험하고 별도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검토해 보니까 많이 지급률이 낮은 부분 때문에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혹시 골드라인에서 사고 나는 것들도 보상이 가능한 거죠?

○ 장윤순 위원 저희가 철도과 통해서 자료 받은 것에는 골드라인에 의한 사고들도 꽤 있는데 올해 지급현황에는 아무것도 리스트에 없는 것을 보면 부서 간 서로 소통과 협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중교통과에도 요청하셨다는 것처럼 철도과도 포함될 거고 그 외에 또 여러 부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가 보험금은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현황이 이 리스트상에만 봤을 때는 3.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욱더 체크 좀 부탁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별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 강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그런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비교해서 어떤 부위가 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들이 많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분석을 통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호우피해 예상 지역 관련해서 아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반복 침수지역 관련해서 2020년 통진읍 통진 빌라·연립 관련된 데가 2020년, 2021년 있었고 올해도 또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들 도시환경위원회가 처음 임기 시작하고 그때가 워낙 폭우 시절이다 보니까 현장 방문한 데였는데 안타깝게 시설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그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양수기가 작동이 안 됐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양수기를 돌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침수를 입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더 체크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양동 1406-4번 인근 도로 올해도 폭우 때 교통통제 진행했었죠?

○ 장윤순 위원 그날 제가 현장 쭉 돌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저도 여기가 보면 아까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신도시 조성 이후에 계속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이었어요,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한번 봤더니만 도로에 배수관이 없어요. 그런데 도로 바로 옆에 그 경사면 쪽에는 우수관로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우수관로가 있다는 얘기는 배수관 배치만 조금 잘해도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담당 부서랑도 한번 현장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담당관님이 그런 조치에 대한 말씀 하셨으니까 그것을 좀 잘 확인을 해서 내년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기가 침수돼버리면 대중교통들이 다 우회를 해야 하는 상황들 때문에 많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조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그만큼 지금 어떤 중요한 위급성, 심각성 이런 것을 세계적으로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을 펼쳐야 할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자료상으로는 우리가 4억 8000만 원, 거의 5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6월 13일까지 1570만 원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추가로 지급된 내용이 있을까요?

○ 한종우 위원 1건 있죠?

○ 한종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그거예요. 보니까 김포에 한 187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코로나로 첫 확진 받은 지 1003일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런데 김포에서는 187명이 사망을 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은 단순히 평시가 아니라 상당히 위급한 어떤 시기이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계약 조건들을 계약 당시부터, 그 당시에는 이미 코로나가 되게 상승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을 검토해서 그때부터 쭉 시행했었어야 한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00%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다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분들뿐만 아니라 김포시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좋은데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잘하시면 이게 아주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실적이 없으면 상당히 질타의 대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많이 발굴해서 이 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6페이지에 ‘호우피해 예상지역 및 반복 침수 지역 조치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 대상지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곳이 상습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인 경우 저지대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하천을 기준으로 그 주위가 사실 많이 침수되거든요. 모정천도 그렇죠, 그다음에 구래동천에서 유현천으로 가는 것도 그렇죠. 그런데 보면 구래동천과 봉성포천이 만나는 데가 유현리인데 거기가 상습 침수가 되거든요. 침수 범위가 되게 넓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봉성포천도 물이 넘치고요, 그다음에 연결된 모정천도 다 넘치고 그 일대가 다 잠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호우 침수 피해 대상지에 포함이 안 돼서. 사실 거기는 도로까지 다 잠기잖아요. 그래서 차량 통행을 못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추가 발굴해서 반복 침수 지역에 포함해서 폭우나 그런 시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더 면밀히…. 아마 여기 계신 팀장님들 몇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지역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양촌에 근무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로 침수 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아까 말씀 못 드린 건의 좀 하나 드리려고요. 상습 침수 지역이 주택가 같은 경우는 배수관이라든지 우수관들이 이렇게 막힘들,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낙엽 막힘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쭉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보통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물막 같은 것을 통해서 이물질 같은 것을 수시로 제거해 주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관리를 수시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이게 맞겠지만 오히려 관리가 안 되면 비닐 같은 것 덮어버리면 오히려 그런 빠짐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새 거름망이라고 해서 다각도적인 방안들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그물망 같은 경우는 단면이기 때문에 막혀버리면 흐름이 막히지만 거름망 같은 경우는 여러 방향으로 다 배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꼭 이게 사례는 아니지만 그런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했을 때 배수관 쪽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은 저희 관내에서도 충분히 개발도 할 수 있고 제작도 가능할 거고 이외에 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모니터링 통해서 혹시나 우리도 상습 침수 지역에 부분별로 시범 적용할 수가 있다면 한번 적용을 통해서 평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추후에 제가 도로관리과에도 똑같이 제안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상의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관님, 저희 조직개편으로 신규 부서가 탄생했는데요, 막중한 의무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중복 사항은 최대한 제외하고 질의 한두 가지와 또 건의 사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의는 저희 호우 피해 예상 지역이나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조치 현장에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을 봤는데요. 문제는 양수기 부족 현상이 있었고요. 양수기 용량에 따라 퍼 올릴 수 있는 양이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양수기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현장에서는 오히려 지연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는 점 그리고 또 양수기로 끌어낼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자연적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잔류의 물이 남아 있거나 오수가 범람했을 때 보이지 않는 균이 있는 와중에 저희 마무리에 있어서 방역 문제라든지 그대로 시민들이 안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관련 부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거나 상가, 침수됐던 주거의 중심으로는 오수가 특히 범람했던 지역은 방역 문제도 조금 신경을 구체적으로 마무리까지 깔끔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것은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요. 시민안전보험 처리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타 지자체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의 역시 센스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딱 한 장짜리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늦게나마 이렇게 준비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는데 4억 8572만 5000원이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33페이지, 38페이지 두 페이지를 보면 용역비라고 해서 용역도 4억 8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용역을 통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고 보험 내역을 산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보험료 계약 금액이 4억 8500만 원인 건가요? 이게 용역비하고 보험료하고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하지 않고 본 업체를 선정한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특성이 보험 보장 내역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그것은 개인 보험이 됐건…. 그런데 타 지자체, 경기도 관내에 저희처럼 15개 항목이 지정돼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2개 정도 항목을 해서 일상 상해 그리고 전염병에 의거한 진료비 등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보험 내역을 넓게 해석할 수 있게끔 담아놓은 데가 있는데요. 저희는 보장 내용이 16개이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본 위원장이 의문이 드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김포 관내에 개 물림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개물림 진료비, 개물림 상해사망, 개물림 상해후유장애. 개물림만 3건이나 뽑아서 진료 항목에 넣었고요. 진료 보장 내역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내용과 그리고 또 저희 김포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무료로 가입해 주는 보험이 3개입니다, 아시죠? 시민안전보험 그리고 앞서 말한 자전거보험,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게 있는 곳이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고 한데요, 보험회사가 3곳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도 보장 기간도 2022년 2월부터 1년씩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앞서 말한 보장 내역에서 무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개물림 상해라든지 이런 것도 15세 이상입니다. 이게 어느 것은 나이가 15세 이상이고 그렇다고 하면 청년이라든지 이런 중복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물림 진료비나 개물림 상해…. 지금 말씀해 주신 감염병은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감염병 사망 위로금은 15세에서 80세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물림이라고 해서 세 가지 항목을 이렇게 쪼개서 내역을 넣을 정도면 개물림으로 인해서 진료비를 받은 분은 상해사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망 사건이 있거나 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데 딱 한 종목만 15세 이상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급 보장 내역과 연령 보장받을 수 있는 데가 동일시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한 장짜리로 보고를 해 주셔서 설명은 들었는데요. 저희 김포시 관내에 이렇게 4억 8000만 원 그러니까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0명도 1년 동안 보장할…. 사건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은 청구할 수 있지만 보장 기간은 내년 3월입니다. 10명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취지와 이유는 알겠지만 4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방법을 차라리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본 위원장은 좀 들고요. 대대적인 홍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홍보 방안을 고민해 주셔서 카드뉴스도 도입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홍보방안에 있어서는 더 지켜보겠지만 내년 3월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저희 김포의 3개 보험이 다 같은 보험사라는 점을, 보험사명만 본 위원장이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사업자번호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용역을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역 역시도 시민들이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은지 확인되지 못하고 그냥 가입한다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업체 선정 시 김포 관내에서 제일 많은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 위원장 김계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 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철언 소장님과 주이자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두철언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주이자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가로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인용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과업지시서 부서에서 작성하신 거죠?

○ 김기남 위원 거기 2페이지에 보면 과업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차번을 보면 “가로청소 중 발생한 공공용 쓰레기봉투 등 수집·운반.”, “수집·운반이란 대행구역에서 가로청소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거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공공 또는 민간처리시설을 포함한 장소까지 옮기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집은 하는데 이것 현재 운반되고 있나요?

○ 김기남 위원 업체마다 이것 운반 차량이 한 대씩 있죠?

○ 김기남 위원 차가 있는데도 이게 운반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하시는 분들이 이것까지 과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이것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것을 파악했거든요.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안 지킨다는 것은 사실 논리에 맞지 않고요. 수집·운반에 관한 명시된 사항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생활폐기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되게 과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협의해서 바꿔 나가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번에 업무보고 당시 가로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 동절기 들어서면서 일출시간이 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대로변에서 청소하실 때 안전이 많이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비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반사조끼를 입고 있지만 사실 위험해요. 위험한데 저도 헬멧에 LED 등을 사실 자전거 탈 때 하고 다니거든요. 이것을 지금 보시면 헬멧에 부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들이, 가로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야 확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업체라든지 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개선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번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현황’ 관련해서 2022년은 몇 월 기준이죠?

○ 장윤순 위원 8월 기준이에요?

○ 장윤순 위원 한번 양상을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벽보라든지 전단지는 비교를 해 봤을 때 한 300개 정도인데 2020년 대비 2021년을 보면 현수막 쪽은 50% 정도 감소가 됐고 대신 벽보랑 전단지는 반대로 많이 늘어났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 봐야 하겠지만 현수막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일 것 같고 대신 벽보랑 전단지는 계속 늘어날 추세일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건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20년도까지 많았던 이유는 우리가 그때는 분양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이 많았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분양이 전체적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현수막은 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닐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신 벽보랑 전단지가 늘어나는 이유는 상가가 많이 지어졌죠. 그래서 활성화되면서 유흥 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가 홍보들이 다각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맨 밑에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부가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대략 주 부과업체라든지 그런 업소 현황들이 정해져 있나요? 어때요, 부과현황들이? 2021년도.

○ 장윤순 위원 요새 보면 불법광고물이 되게 뭐랄까? 아이디어들이 되게 좋아요.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카카오 카드모양으로 쫙 뿌렸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카드인 줄 알고 다 주워갔더니만 대부업 카드였던 거죠. 그렇게 광고물 업체의 생각들이 진일보하다 보니까 단속이 따라가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아까 앞에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그런 대부업이라든지 유흥업 관련된 명함, 불법 유인물이라든지 전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의뢰해서. 거기가 무작위로 계속 전화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업무를 마비하고자 저희가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좀 있어요?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지자체 것을 다 쉽게 말하면 취합해서 돌릴 건데 그러면 알다시피 저희도 어마어마한, 김포시만 해도 대부업이라든지 유흥업체가 몇 개인지 나중에 한번 체크해 봐야 하겠지만 김포만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어마어마한 업체들과 사업하시는 사람이 있을 텐데 과연 차단이 될까 이런 고민이 일단 일차적으로 있는 거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쭉 알아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해요. 양천구 불법광고물 폭탄전화 대응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 있고 강남구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44만 명, 강남구 같은 경우는 52만 명.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우리도 인구가 커지고 도시가 커지면 그것에 맞게끔 적극적인 행정들이 필요해질까 고민이 있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봤더니만 또 울산광역시 동구청이에요. 여기도 2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폭탄전화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광역시 동구 인구가 얼마인가 봤더니만 1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사법경찰단이 있지만 거기에 의뢰해서 해결이 과연 될까? 왜냐하면 대부업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전화번호도 변경하고 계속 사업적으로 바꾸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하기가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미비할 거다. 계속 벽보라든지 전단지가 늘어난 이유들은 그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자체 시스템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우리 김포시 자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도 많이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도시 이미지라든지 미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김포 동 지역 가로청소 용역 구역을 2구역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1구역, 2구역 청소원이 29명씩 해서 5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 맞죠?

○ 위원장 김계순 관리자로 해서 반장님이 한 분씩 계시고요. 최근에 저희 김포시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두 권역 중의 하나인 업체의 노조원들 중심으로 집회가 있었는데요. 직접 간담회도 하시고 내용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께서 내용을 집회까지 직접 참석하시고 현장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니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 노사에 있어서 노조 측에 자료와…. 자료가 다 노조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노조의 자료와 입장은 이해했으나 사측과 우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입장을 검토할 시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코 맞다,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관련돼 있어서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노사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시간하고 연간…. 결론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다 근로시간입니다. 연간에 있어서 휴무시간을 배정해야 하는 것도 근무한 개개인의 근무, 1년을 채우지 못하는데 추가적인 연차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노측의 입장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사회통념이 무시되고 있다. 첫 번째가 근로계약 자체가 3개월 단위로 자르고 있습니다. 1년, 2년이 아닌 3개월 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이후에 연가 보상은 기대도 할 수 없는 거고요. 3개월 단위로 자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자료를…. 저희 김포시 과업지시서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안전의무교육 포함되어 있죠?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서로 내린 부분에서도 보면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는 연내 2회의 교육을….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은 근무 외 시간에 해야 할까요, 근무 내 시간에 해야 할까요, 과장님?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 폐기물처리기본법 해서 생활폐기물 업체 2년 단위로 계약 바뀌신 것 아시죠? 저희 가로청소 기업 구역별 2년 계약으로 바뀌셨죠?

○ 위원장 김계순 바뀌었어요. 생활쓰레기 노동자들 계약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로청소 용역 노동자분들 1년 단위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똑같은 업무의 양과 업무의 위험도는 다를 수 있으나 생활폐기물기본법에 의거해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이십니다. 누구는 2년이 보장되어 있고요, 누구는 본인 동의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특수성일지라도 가로청소는 1년 단위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2년씩 보장을 해 주는데 노동자는 왜 2년이 보장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 일단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교육은 가로청소는 현장으로 뜁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듯이 하나하나 안전모를 써야 하고 하나하나 안전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현장인데요. 휴대폰으로 코로나 특수 상황은 인정할 수 있는데 저희 청소 교육에 외부기관 위탁에 의한 안전교육은 반기에 1회씩 2회 이상, 교육 후 2주 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답니다. 교육 후 2주 내에 해야 하는 이 노동자분들은 근무시간 외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무시간 내에 휴대폰을 봐야 하는데 근무시간에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근무를 하라는 건지 안전을 포기하고 교육을 앉아서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우선순위에 혼란이 있고요. 그리고 근무시간 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돼야 할까요, 안 돼야 할까요, 과장님?

○ 위원장 김계순 법률적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근로자 중심의, 노동자 중심의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정수기 본 위원장이 익히 들어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노조가 구성됐고요, 원래 노조가 없었습니다. 노조가 없었고 노조가 구성됐고 휴게소에 엄연히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유일한 정수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분들의 편의에 있어서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정수기 하나가 철거됐습니다. 노조와 비노조의 편가르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지만 노조 탄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설치….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이후에.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 보면 생활폐기물 노동자분들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보통 인부 단가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청소 노동자분들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단순 노무 종사자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죠?

○ 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장이 급여내역서를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급여내역서를 쭉 보면, 급여내역서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건데요. 이 급여 저희 상반기 자료에 의거하면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의 적용 안내에 보면 상반기 발표 노임단가하고 하반기 공공부문, 특히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단순 노무 용역의 예정가격이 산정 시의 노무단가는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나눠서 별도로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 시. 저희 김포시 가로청소용역 노동자분들 노임단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별도로 평가해서 반영된 사례가 없죠?

○ 위원장 김계순 시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발표고요. 근로 평가의 적용 안내에 보면 저희 노임단가, 특히 단순 용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반기와 하반기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춰서 변동이 있으면 반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김포에서 근무하시는 단순노동자뿐만 아니라 김포시의 공공부문에서 하시는 근로자분들은 각각의 근무처나 환경은 다를 수 있으나 근무하시는 노동의 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2차 집회, 3차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이 꼭 100%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와 노가 잘 협의해서 김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운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영운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을 앞으로 많이 확대해 주시고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제가 전임 임수진 팀장님 계실 때 나진초 앞 학원가 있는 데에 자전거주차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것을 해 주기로 하셨는데 그게 설치가 됐을까요?

○ 김기남 위원 그것 설치하실 때 거기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아무렇게나 막 세워놓거든요. 그것 설치하실 때 자전거주차존도 같이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교통섬 전수조사가 진행이 됐나요?

○ 김기남 위원 2020년 8월 1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섬 개선지침을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청에 다 하달한 것으로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것 내용 확인해 보셨나요?

○ 김기남 위원 지침에 맞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도로교통공단에 평균 사고 데이터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요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침 사항에 보면 교통사고 건수, 운전자 시야 확보, 우회전 교통량 등의 점검 항목이 있는데요. 김은아 주무관님, 그 사진 있죠? 제가 3장 보내드린 것, 마산역 사거리. 거기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마산역사거리든요.

○ 김기남 위원 교통섬이에요. 여기가 2020년 3월에 교통섬을 제거하기로 방침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뒤집혔어요. 아시죠? 내용 아세요?

○ 김기남 위원 제가 그때 공문을 확인했거든요. 제가 여기 마산동 살 때인데 네 군데를 다 없애기로 했는데 이게 다시 뒤집혀서 존치가 됐는데 내용은 뭐였냐면 우회전 교통량 때문에 경찰서에서 다시 의견을 번복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 우회전 차량들이 여기가 시야 확보가 안 돼요. 아주 위험해요. 제가 당시에 여기 사진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사고석 포장이 안 돼 있죠?

○ 김기남 위원 지금은 돼 있어요.

○ 김기남 위원 제가 사고석 포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담당 부서 주무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음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 못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고가 다발 일어나기 때문에 했죠. 제가 경찰서 청문담당관실 찾아갔었는데 고려병원을 지나와서 여기가 경사로잖아요. 과속이 많이 유발되고 밤이면 폭주족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한강신도시에서 이곳입니다. 여기가 속도제어가 안 되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쪽 윗부분에다가 과속 위반 박스 카메라 넣는 것 있죠? 그것 설치 요청했는데 그때 그것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설치했어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사고 난 것 보이세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운양초등학교 갈 때 여기를 많이 이용하세요. 만약에 유아들이나 아이들이 서 있을 때 사고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장실까지 찾아갔었는데 결국 이거 못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섬 개선 지침사항 있죠? 거기 분명히 항목 중에 운전자 시야 확보라고 돼 있어요. 2번, 4번 출구 쪽이 승강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돼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시에서 의지를 갖고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 김기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교통섬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김포에 교통섬이 대략 몇 개 정도 있을까요?

○ 김기남 위원 17개밖에 없어요?

○ 김기남 위원 그 교통섬이 수남초등학교 입구 삼거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조명도 없어요.

○ 김기남 위원 김은아 주무관님, 아까 제가 교통섬에 등 설치된 것 사진 보내준 것 또 있죠? 그것 한번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 지금 보이세요?

○ 김기남 위원 교통섬 LED 등 설치한 건데요. 이것 말고도 고휘도 반사 테이핑이라는 게 있어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국도 이런 데는 이게 사실 필요한데 아까 지방도 같은 데 차량이 적은 데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 없이 차량 고휘도 반사테이프라고 그냥 인터넷에 찾으면 나와요. 그것을 발라만 놓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산역에 한 1년 살고 장기본동에서 살고요. 주로 신도시를 많이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위험한 데는 어디일까 사실 많이 관찰해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산역사거리가 과속하는 차량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과속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그 구간에 속도위반 카메라가 어디 어디 있냐면 고려병원 앞에 지하철 들어가는 부분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쪽 구래동 힐스테이트 단지하고 마산동 동일스위트 단지 사이에 60km 제한 카메라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을 때 여기 지금 마산역사거리에 사고도 많이 나고 과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네 내부…. 법령 사항도 아니에요. 본인들 지침 사항이래요, 내부 지침 사항. 거리가 짧아서 그 안에는 설치를 못 한다는데 지금 동일스위트하고 구래 힐스테이트 단지에 있는 과속 카메라가 저는 왜 거기에 엉뚱하게 설치돼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사실 설치를 해야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로교통공단에 평균 사고 데이터 자료를 요청해 달라는 이유는 이런 사고 유발 지구에는 이것을 찾아내서 그런 데 적재적소에 이런 장비를 설치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북변사거리에 지금 교통과에서 교통체계개선사업 하는 것 아시나요, 혹시?

○ 김기남 위원 교통과에서 북변사거리.

○ 김기남 위원 김포 웨딩홀 앞에.

○ 김기남 위원 네.

○ 김기남 위원 거기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거기 주말이면 웨딩홀에 오시는 사람들 때문에 꼬리물기가 심각하고 거기 사고도 엄청 많이 나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사망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 요청해 줄 수 있나요, 경찰서에?

○ 김기남 위원 북변사거리도 요청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걸포초교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관련해서 경찰서에 의견 요청한 게 있죠?

○ 김기남 위원 걸포초교사거리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하기로 했죠?

○ 김기남 위원 그것 답변 왔어요?

○ 김기남 위원 걸포초교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 경찰서에 의견 보낸 것 있잖아요.

○ 김기남 위원 그런데 저는요, 이런 대각선 횡단보도나 LED 저기도 그렇고 차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봐요. 거기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이 여기 건넜다가 저기 두 번씩 건너서 학교를 다녀서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게 차량이 먼저인가요, 사람이 먼저인가요?

○ 김기남 위원 권한이 있는데….

○ 김기남 위원 팀장님도 무슨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말씀….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실에서도 서장님한테 직접 언급을 하셨대요, 여기 좀 챙겨달라고요. 그래서 꼭 오시면 답 좀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초를 거리마다 지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지난주부터인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리 예초 하는 게 올해는 좀 늦었죠? 원래 추석 전에 다들 하지 않았나요?

○ 김기남 위원 내년부터는 좀 챙겨봐 주시고요. 주민들이 추석 전에도 이게 안 되니까 좀 많이 좀 불편해하시고 민원이 많아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거기 독자골을 가서 제가 직접 예초하고 걸포로 쪽 가서도 지금 싹 밀었잖아요. 걸포로 아세요?

○ 김기남 위원 걸포로 쪽도 아예 싹 아카시아나무 다 잘랐더라고요. 그것을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도로 사면도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다 아카시아나무 걸포로 쪽 다 하신 거죠?

○ 김기남 위원 제가 거기를 이번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잣나무가 식재돼 있더라고요. 과에서 식재하는 거죠? 잣나무가….

○ 김기남 위원 공원녹지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네 번째 ‘교통신호등 제어방식별 운영 현황’ 관련돼서 본 위원이 한번 요청한 자료이기는 한데요. 전체가 844개인데 고정식이 2개가 있고 시간대가 842개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48번 국도변에 좌회전 감응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파란 선으로 이렇게 그어서 ‘좌회전할 때 반응합니다.’라고 이렇게 몇 군데 있거든요. 누산삼거리라든지 신일아파트에 있는 그쪽에서 그런 것을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 장윤순 위원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명칭이 좌회전 감응신호라고까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48번 국도 타고 가다 보면 좌회전이 많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감응식이라고 해서 파란 테두리로 이렇게 쳐서 있었던 것을 제가 몇 군데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장윤순 위원 팀장님이 한번….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바닥에는 감응식이 그래도 설치는 되어 있다는 얘기이기는 하죠?

○ 장윤순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고정식 두 군데를 봤더니 하나가 초지검문소, 초지대교 건너가기 전에 있는 거잖아요. 고정식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 그 시간대별로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주행신호 몇 초, 보행신호 몇 초 그게 계속 그냥 일정 반복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시간대 제어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신상으로 다 제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현장 기계에서?

○ 장윤순 위원 세팅을 해 놓으면 그러니까 그것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시간대라고 보면 되는 거고.

○ 장윤순 위원 고정식은 그게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모범 운전자들이 나오셔서….

○ 장윤순 위원 그런 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리고 실시간 제어 같은 경우는 감응을 해서 좌회전 신호를 덜 끊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되게 여쭤봤던 이유는 우리 김포도 관내에 그런 막힘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특히 평일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주말 같은 경우는 또 강화도를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관광 목적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내 교통 흐름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데이터를 보려고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고정식은 지금 거의 이제는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시간대가 대부분이 주로 설치가 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실시간 제어가 되는 시설들을 늘려가는 추세일 겁니다.

○ 장윤순 위원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ITS라는 것은 현장에서 제어가 아닌 통합 관제실에서 제어가 될 수 있는 게 ITS인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정보센터에서 작년 6월부터 올해 12월 것까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85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알고 계세요?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더 원활하게 교통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따라가 줘야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특히 가능하면 그런 좌회전 감응신호라든지 안전 대응 신호 이것들이 교통흐름에 되게 큰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주말에 교통흐름이 막히는 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시설 확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연달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는 교통흐름이니까. 그러면 이제는 아까 김기남 위원님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보행자 편의에 관련된 부분들도 시스템들이 많이 있고 안전에 대한 시스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 다섯 번째 보행신호주기 2회 적용 관련된 것은 보행자 편의죠,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저도 제 근처에 그렇게 보행자 신호가 2개 있는 것을 보고 되게 좋아서, 보행자분들이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요청했던 건데 어쨌든 내년에 확대 계획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얘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 장윤순 위원 그와 함께 저희가 그런 보행자 편의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 방향 적색 시간을 적용하는 신호등. 빨간 불로 다 들어오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리고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그러니까 주행신호가 켜지면 원래 횡단보도도 파란불이 들어와야 되지만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량이 많을 때는 잠깐 빨간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행자들이 바로 이동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 김포시에 적용되어있는 데가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 더 챙겨주셔야 돼요, 이제는요.

○ 장윤순 위원 시 집행부가 챙겨야지 공단이나 이런 데 의견을 믿고 따라가 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들 행정 편의적인 것이지 우리 김포시민들이 편의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는 게 아닌 부분들인 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선진기법들과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실무 팀장님들 이하 주무관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게 정말 김포에 필요한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요새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경찰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7월 14일부터 이제는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작년 2021년도에 총 한 2400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월 한 200건 정도고. 그런데 올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그러니까 과태료 적용 전. 그때는 계도기간까지 포함되는 거겠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한 7개월이에요. 7개월이 좀 안 되는 기간인데 1384건이에요. 그러면 월 230건인 거예요. 그러면 7월 13일부터 데이터를 받아봤더니 7월 13일부터 8월 31일. 한 50일 정도인데 단속실적이 316건이에요, 50일간. 그러면 월 230건이었던 건데 50일인데 316건이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언론보도, 중앙 일간지 이런 데에서도 다 방송보도를 하고 뭐합니다, 뭐합니다. 그리고 시민분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거나 이런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야 하겠지만 또 저희가 우회전하다 보면 시인성을 좀 주기 위해서 발광…. 발광 뭐라고 하지만 그것 붙여서 한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우회전할 때 전신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발광할 수 있게끔 해서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붙인 게 있는데 솔직히 별로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얘기한 LED 신호등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좋겠지만 당장 확대 실시하기 어렵다면 그런 교통사고가 많거나 우회전 흐름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시인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좀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아직 김포에는 없지만 적용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이 있을 거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다니면서 느끼면서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오라니마을사거리. 오라니마을사거리 같은 경우도 양촌에 있던 분들이 구래역을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도 많이 건너오면서 출퇴근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신도시 쪽으로 꺾이면서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버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데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산동의 변전소사거리 거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학교를 가야 하는데 우회전 차량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는 좀 많이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흐름과 안전성을 감안하셔서 선정할 때 복합적으로 감안하셔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셔서 시범적용을 통하고 평가를 통해서 확대시킬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마산역사거리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20년도에 10건의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났었고 2021년도에 14건 그리고 2022년에는 데이터를 아직 취합해서 받지 못했는데 2021년 14건 중에 사망사고도 당연히 있었고요, 중상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11번 보면 ‘교차로 체계 개선 추진 실적 및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포함돼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타이머신호등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주행신호에 타이머 붙어 있는 것. 우리나라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 장윤순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대만, 베트남 이런 데는 오토바이 등 워낙 이륜차가 많기 때문에 적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설치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 미리 방어운전을 할 수 있는. ‘신호등이 얼마 후에 바뀌니까 내가 서야 하겠구나.’ 이런 인지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야, 조금 있으면 신호 바뀌어. 빨리 밟아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아직은 교통청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면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일반도로는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한 내리막길 심한 데라든지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난 곳 이런 데에서는 한번 시범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요새 최근에 온라인상에서는 누가 또 이런 것을 올리니까 ‘와, 이것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분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각도적인 검토와 아까 얘기한 카메라 위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통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주셔서 마산역사거리 교차로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꼭 내년에 적용될 수 있게끔 검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보통 도로의 차선도 다 관리하시는 게 맞나요? 도색.

○ 한종우 위원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모두가 아마 다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비 오는 날 야간주행을 하면요, 특히나 야간주행이나 비 오는 날은 더 심한데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팀장님들 어떠세요? ‘왜 이렇게 차선이 안 보이지?’ 이런 경우들 아마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왜 그런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운전할 때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보일까를 한번 고민해 봤는데 왜냐하면 또 저희 지역구에서 차선이 안 보인다고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곧잘 계세요. 그래서 부서에 이야기하면 수 일 내에 도색을 해 주는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 차선을 도색할 때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밀리칸델라(mcd)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도색할 때 기준이 재도색할 때는 그 기준의 50%만 반사 기능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의 맹점이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이 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사고 예방의 제일 기본적인 약속은 명확한 차선을 지킬 때 사고율이 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 관내 하나의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에 어떤 차선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글라스비드라고 하는데 그게 유리가루인데 그게 빛에 반사되면 차선이 발광하는 건데 그 기준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매뉴얼화해서 일정 기준이 되면…. 보통 시기가 지나면 반사 저기가 현저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도색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사실 대표적으로 보면 마산역사거리에 보면 고려병원 쪽에서 마산역사거리로 오면 언덕을 넘어가거든요. 사실 언덕 쪽에 있는 차선은 되게 딱 봐도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거리 주위로 가면 거기는 또 선명해. 그러니까 일괄적인 차선관리가 도로관리과에서 이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차선의 발광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례로라도 제정해서, 법률에 입각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차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도로관리과에서 이제 그것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것 좀 올려주시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누차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보면 여기가 김포한강이고 여기가 마산동이에요. 한강센트럴블루힐이고 여기가 자연부락이거든요. 여기가 자연부락이에요. 그런데 보통 나가는 도로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3개 정도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 기존 관습로에 좌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하나 잘랐고 이쪽에 하나 잘랐어요. 이쪽은 센트럴블루힐 정문하고 위치가 맞아서 잘라진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라진 데가 없어요. 이쪽은 원래 없던 것인데 잘랐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신도시를 개발할 때 기존의 관습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말씀드린 데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는 이게 기존에 있던 관습로…. 여기는 원래 이 도로가 없었죠. 여기가 관습로고 여기가 관습로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관습로가 있고. 그런데 이 도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쪽 좌회전을 하려면….

다시 전으로 돌려보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어떻게 해야 하냐? 나와서 쭉쭉 가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마산역까지 가서 좌회전을 받아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유턴 차선이 없어요. 이게 어찌 보면 도시를 만들 때 이런 부족함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개선을 요청했는데 안 된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도로에 대한 통행권을 확보해 주고 신도시의 도로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게 맞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양곡 천주교회 사거리예요. 이 도로가 원래 없었어요. 이 도로들이 없었죠? 성당 옆에 이 도로가 버스정류장이 여기 있고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주 통학로였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도로의 기능이 죽었어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기존에 봤던 그 사거리고 여기가 성당에서 나가는 도로예요.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아니, 전, 전으로 한번.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양능 방향, 누산리 방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곡사거리로 해서 119 센터를 돌아서 이렇게 또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에 대한 아까랑 똑같아요. 기존에 관습로에 대한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이거죠. 이 도로에서 기존의 사람들은 이리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전으로 해 보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해법을 제시했어요. 옛날에는 여기 신호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없앴더라고요, 여기에 신호등 있었는데. 정지선을 뒤로 조금만 물려라.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한 우선권의…. 직진하는 차선이 우선, 대로변이 우선. 그런 차량의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가 원활할 텐데 스스로 이 차들을 신호위반을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렇게 멀게 돌아가나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관습로의 통행권에 대한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것은 해결해 줘야 한다 이거죠. 지금 경찰서랑 합의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합의하는데 신도시가 형성….

이제 됐습니다. 불 켜셔도 돼요.

신도시가 형성되면 신도시의 교통기능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기존의 통행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권한도 어느 정도는 유지해 줘야 한다. 그런데 완전히 차단해 버린 그런 경우다, 그런 거죠. 도로관리과에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차별이 없고 공정한 거예요.

○ 한종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말 같죠? 제 말뜻은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지금 잘못됐으니 개선해 주세요가 아니라 처음에 어떤 계획을 했을 때 교통체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고려해 주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하지만 향후 이런 유사한 어떤 행위가,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보세요. 제가 아마 이런 경우를 대라고 하면 한 100가지도 될 겁니다, 이런 곳이.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신도시가 형성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개발이 신호를 위반할 수뿐이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보면 단순히 교통체계를 보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도시의 구조를 먼저 사전에 경찰서에서는 인지를 해야 해요.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현실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부족한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피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가 없어지도록 당부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개별 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김포시 관내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책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관내 방음벽 현황은 14개고요. 지금 조류 충돌 방지대책으로 방지책이 지금 설치되지 않은 곳이 현재 다섯 곳이 나와 있고 예산 범위도 본 위원장이 받았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추진계획과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환경부에서 2019년부터 가이드라인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조류 충돌 방지, 투명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실 김포 관내도 거의 90%가 투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 위원장 김계순 이 투명의 문제점이 조류 충돌이었고요. 이미 환경부에서 야생조류 충돌 저감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2019년도에 다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에는 현재 다섯 곳이 미설치되어 있고요, 조류에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상 사업비도 편성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단 구체적인 계획을 못 잡고 계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적극적으로 도비를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잡으셔서 다섯 곳에 대해서 전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 제방 자전거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 위원장 김계순 주민 몇 분께서 개인적으로 호소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관련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에 대한 위반 사례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 그 안에 있는 생활하시는 주민들한테는 되게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꼭 좀 부탁드리고자. 고촌에 산동마을이라고 아실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거기가 주로 단체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많고요. 거기 리버시티아파트라든지 그리고 고촌에 많은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자전거 출퇴근을 해서 24시 자전거가 다니고 있는 길이고요. 현장을 다녀와 보니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산동마을을 바로 관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각에 있어서 경로에 급경사고요. 그러다 보니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문제지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문제고 그리고 주민들도 문제인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방도로변에 보면 법면 있습니다. 그 법면 인근에 농지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매립해서 개인들이 그냥 무단으로 활용하고 계시고요, 공유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좀 넓게 해 주시고 직선으로 올 수 있는 부분. 사실 자전거도로가 도로의 형태에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선형개량사업을 요청하셔서 도로 자체를 조금 안전하게…. 용도가 이제는 확 달라졌거든요. 그 도로의 주민들이라든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용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경기도에 선형개량사업을 요청하셔서 조금 안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무단으로 활용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조사를 하셔서 자전거도로를 폭과 그 부분을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꼭 산동마을 현장 주변 제방도로를 꼭 현장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희….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혹시, 사진이 위에 간판이 안 보이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 앞입니다.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바닥에 보시면 하늘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하늘색 선은, 파란색 선이라고 하죠. 이 파란색 선은 자전거도로를 뜻하는 것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정확히 자전거도로고요. 앞으로 다시 돌려서 보여주시면 여기 자전거도로입니다. 이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학부모고요. 학부모님께서 이 사진을 보여주신 것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안전사고 문제, 자전거 특수성이 워낙 바퀴가 얇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의 정비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과장님, 이것 보시고 어떠신가요? 이것은 도로로써의 기능도 그렇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능도 그렇지만 육안상으로 봤을 때 이 도로의 형태가 과연….

○ 위원장 김계순 자전거도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전수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것은 사우동에서도 전면 교체했다고 보고는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자전거하고….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자료 확인) 저희 자전거하고 전동 주차장 마련하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혹시 구래역 광장 가보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최근에 가보지 않으셨죠?

○ 위원장 김계순 구래역 광장이라는 곳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그 광장이 자전거와 킥보드로 전면 다 채워졌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인도와 광장이 그냥 전용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광장을 살리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보면 ‘공유형 이동장치 주차존 설치공사’ 주차존 100개소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일레클, 카카오바이크, 지쿠터, 더스윙, 디어, 다트, 빔 다 해당되는 건가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이 100개소를 설치하면 지금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 의회에서 장릉으로 가는 그 언덕에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일레클은 그냥 풀숲에 그냥 다 누워있고요. 그다음에 지쿠터는 한 3~4일 동안 이 옆면에 그냥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 느끼셨을 거예요. 도로를 우리가 다닐 때 공유형 이동 장비들이 무질서하게 아주 난립돼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래역 가보세요. 거기 광장에 일레클, 지쿠터 또 개인용 자전거…. 진짜 거기가 무슨 도떼기시장 같아요, 도떼기시장.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일반 일레클은 우리가 운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개인형 공유형 이동 장비들, 전동 킥보드 이런 것 우리가 통제해도 되나요? 우리가 그 회사들 다 통제가 돼요?

○ 한종우 위원 안 되죠? 그런데 도비와 시비를 50%씩 매칭해서 주차존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그들이 통제가 안 되고 그들이 우리 지자체에 무엇인가 기여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100개소를 만들어서 이 혼잡스러운 어떤 장비들이 널려 있는 것이 정리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100개소가 잘 가늠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하다못해 내 집에서 가까운 데 세워놓지 몇백 원 할인받자고 먼 데다 세워놓고 걸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차존 설치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효율성이 있는지 또 선행돼야 할 것은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시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것 다 싹 없애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사우사거리에만 가도 이동기기들이 아주 난립해 있잖아요. 이런 게 정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형, 공유형 이동 수단이라고 해서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벌써 법의 위반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보행권을 우리가 벌써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나서 주차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수립돼야지. 그것이 해결점이라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존 100개 설치가 그렇게 무질서한 어떤 이동장치들에 대한 정리가 된다거나 또 개인사업자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기여도가 있고 우리 통제하에 있다고 하거나 그러면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결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한다,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과장님.

○ 한종우 위원 검토해 보세요.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이것 상당히 심각해요. 만약에 이것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개인사업자들이. 그러면 지금 이것을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난립해서…. 보세요. 옛날에는 지쿠터만 있었어요. 그런데 더스윙이 생기고 디어가 생기고 다트가 생기고 빔이 생겼어요, 보니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개인 사업자들 이동형 기기 다 통제할 뭔가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겁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장치 주차존 설치에 관련해서 공유형 이동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조례화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다각적으로 문제의식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게 아마도 설치하는 과정이나 도입되는 방안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모색을 하지 않고 도입했기 때문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시민이 불편함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의 이동권이라든지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과 대책은 마련해야 하고요. 현재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구래동이나 구래역이나 이런 중심에 너무 포화 상태로 그리고 불편할 정도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와 정비는 필요합니다. 지금 법이 그렇고 제도가 이렇고가 아니라 시민 생활에 위협과 불편을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대안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김포시의 안전한 도로 환경과 쾌적한 도로 주행을 위해 고생하시는 도로관리과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말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통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아파트에만 해도 입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편의시설을 위해서 주차존이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것 참고하셔서 사업 추진에 반드시 반영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페이지 557쪽 ‘개인이동수단장비 운용 현황, 사고 유형별 현황 및 안전장비 보급 현황’입니다. 지금 일반 자전거 750대를 보급하고 있고요. 전동 킥보드 1850대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중간에 사고 유형별 현황입니다. 총 679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지급 액수가 4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급 기관은 어디인가요?

○ 황성석 위원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 황성석 위원 이 운행 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사고율이 많아요, 679건이. 그리고 보험도 많이 지급되고 있고.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것을 목격했냐면 전동 킥보드, 2명의 학생이 갈지(之)자로 가더라고요, 갈지(之)자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 이동 수단이긴 하지만 그 학생들은 즐길거리로 그냥 킥보드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런 679건의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성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통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주차장을 더 늘리고 확대해서 보급하는 의미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컨트롤이 될 수 있을 때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추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국회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여러 법률들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학부모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 많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 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개정을 고민도 하고 있었다가 상위법에서 좀 어느 정도 담보를 해줘야 조례에서 좀 담아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저도 보류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한,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나 황성석 위원님이 제안한 의견부터. 저는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이들이 2명이 타는 문제도 있었고 또 헬멧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게 개인 게 아니고 공유이다 보니까 헬멧을 갖고 다닐 수 없는 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공유 킥보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대신 공유 자전거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을 확인해 보니까 헬멧을 적용해서 처음부터 쓸 때마다 헬멧도 계산할 때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헬멧이라는 게 또 위생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김포시도 처음 조례 만들 때 감안했다가 반영이 안 됐었던 거고 그래서 작년인가 헬멧을 250개를 제공도 했었지만 다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들에서 추진 방향들은 최고 속도를 줄이는 추세로 많이 가더라고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원동기 면허증은 고등학생이 돼야만 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뭐냐 하면 중학생들이 통학용으로 타고 있다는 얘기죠, 통학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한 상황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거고. 그러면 중학생 애들이 어떻게 그것을 타지? 그러면 인증 체계가 잘못된 거죠. 부모님 명의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으로 계산하고 하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안전 장비에 대한 문제, 속도 제어에 대한 문제들을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다가 저희한테 제안한 것 중 하나가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그런 건의 사항입니다.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아까 주차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안전 문제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상위법 추진 여부와 또 올해 안에 김포시 안에서 학부모들 그리고 사업자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제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문제제기 된 것들이 최대한 강조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로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신경 쓸 테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현명한 방법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한강변 자전거도로는 평화누리길만 말씀하셨는데 내년 3월이면 저희가 한강 철책이 제거되는 데도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거기도 자전거를 타시려면 각 도시에서 접속도로가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 볼 거니까 각 도시에서 평화누리길 외에도 한강변에 자전거도로와 접속할 수 있는 것, 대신 거기 기준은 보행자가 우선이지 자전거 도로가 우선은 아니다라는 것들은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서도 제안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16번 우수 배수구·맨홀 거름망 설치 현황을 제가 요청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장마철에 배수 불량 발생 및 화재 발생 때문에 추진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로에는 또 그런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시로 관리가 안 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름망이 있고 수시로 경비 아저씨들이 정리하시니까 막힘이 덜할 텐데 도로는 그렇게 인력을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상습 침수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주 지역이 이렇게 많은 데는. 제가 아까 안전담당관에도 좀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요새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거름망은 그냥 단면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 면에 다 이렇게 배수구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비닐 때문에 덮여서 아예 막힌 문제 이런 문제도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악취 문제들, 쓰레기들을 다 담아낼 수 있으니까 악취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고 그런 막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상습 침수 지역, 주택가 위주에는 한번 시범 적용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정대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원 내에 음주하고 흡연 금지 해서 테이블 위에 코팅지 해서 올려달라는 것 조치됐나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구래동 문화의거리 개선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주무관님.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걸포동 쪽에 금연거리를 하려고 보건소를 갔었는데요. 보건소 쪽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거기에 흡연부스 말씀드렸잖아요, 설치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흡연부스 관련해서 벤치마킹 차 지역을 갔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도 흡연부스를 없애는 추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 봤는데 흡연 장소가 꼭 지정돼야 하거든요. 거기 지금 너무 무분별하고 아마 거리가 조성되면 더 무분별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사철나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흡연을 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탱자나무라는 거예요, 탱자나무.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흡연자들이 그 안에서 흡연하게끔 유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이게 설계가 됐는데 가능할까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흡연 지정장소는 어떻게 대비책이 있을까요?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이 조정은 할 수가 있어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다음은 지금 물놀이터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되게 많이 반기잖아요. 지금 장기동에도 생겼는데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내년부터 사실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 김기남 위원 네.

○ 김기남 위원 제가 안종현 팀장님 통해서도 한번 확인했었는데요, 걸포중앙공원에 물놀이장 개설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 김기남 위원 이게 여름이면 생겨서 참 많이 좋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마산동도 가보고 통진도 가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걸포중앙공원에도 설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로사면에 예초작업 한 것 담당 부서가 여기죠?

○ 김기남 위원 아까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예초한 것 여기 과라고 말씀해서 제가….

○ 김기남 위원 가로수 전지 말고요. 길 옆에 예초하는 것 있잖아요. 잡초들 예초한 것.

○ 김기남 위원 도로사면에 있는 것도 도로관리과인가요?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걸포마루공원에 복합헬스머신 설치되어 있는 것 혹시 소장님은 아시죠?

○ 김기남 위원 과장님은 아실까요?

○ 김기남 위원 거기 마루공원 안에 가시면 헬스기구가 있어요.

○ 김기남 위원 저도 사실 그것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가격도 그렇고 제가 그 회사에 전화까지 해 봤는데 이게 거점공원에 많이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화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요, 아시죠? 화장실이 없어서 아이들도 그렇고 거기 거주하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거기에서 쉬시다가 주변 건물로 들어가시거나 그러신대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한강신도시 조성과 확대되는 택시개발로 늘어나는 공원과 시설물 관리로 연일 애쓰시는 공원관리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쉼터이자 도시의 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이시군요. 공원관리과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집행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장기동 라베니체 활성화 대책에 대한 추진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의외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유일하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하고 있는 부서가 공원관리과였더라고요.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에 크게 동감하고요. 공원관리과는 시설관리·운영·보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시는 곳이죠?

○ 황성석 위원 활성화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서 외에는.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라베니체에 문화 콘텐츠가 들어가야 활성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사실 제가 그 질의를 두 번째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의는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원관리과가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더 확대돼야 한다. 그리고 공원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 아래 앞으로 인력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성석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역량 확대를 위해서 소장님의 소신발언 감사드리고요. 사실 소장님, 소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나 드릴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신가요?

○ 황성석 위원 그렇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 황성석 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못 뵐 수 있으니까 혹시 조심스럽지만 지나간 회고 비슷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청원경찰이 한 분이 계세요. 공원녹지 불법 단속이 50%이고 차량 관리가 40%이고 복무요원 관리가 10%.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청원경찰이라는 것은 분명히 본인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공원녹지 불법 단속이 100%가 돼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장윤순 위원 그게 비율이 40%라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 업무분장 할 때는 다시 한번 조율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571페이지에 보면 은여울공원 종합개선사업 추진 중이라고 쓰여 있는데 경관 재구성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죠? 은여울공원.

○ 장윤순 위원 거기가 아마 파크골프장 이전에 따른 경관 재구성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그전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행감 끝나시면 바로 구체적인 계획들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갖고 있는 자료상에는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니까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 추진현황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위원들한테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한 가지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운영이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는 편이죠, 과장님?

○ 장윤순 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가 장기본동입니다. 장기동 쪽은 라베니체가 있고 거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상레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에도 눈썰매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본동 쪽에는 당연히 상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쪽은 너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아마 예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저는 사료되는 바, 혹시 장기본동 쪽의 수상레저시설 관련해서 검토해 본 게 있나요?

○ 장윤순 위원 네. 북부 쪽이죠, 수로 저쪽 반대쪽.

○ 장윤순 위원 뭘 해 본 적이 있어야 민원이 들어오죠.

○ 장윤순 위원 저는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꽤 있어요, 저희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체험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베니체에 있는 수상레저시설도 타고 눈으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 특성상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제안드리는 부분이고. 수상레저시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리배, 예를 들면. 오리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로 이렇게 하면 내가 직접 뭔가를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혹시 오리배 같은 것은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 장윤순 위원 카약이라는 것도 있죠, 분명히?

○ 장윤순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제가 봤더니만 여기는 송도일 겁니다, 송도. 송도는 이렇게 카약을 자유롭게 타고, 당연히 구명조끼는 다 입어야 하겠죠.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타요, 이렇게. 이런 시설들.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징검다리 이렇게 해서 물 위에 막 뛰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워터볼을 타서 체험하는 것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시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징검다리를 우리가 한번 날짜를 정해서 어른용, 아이들용. 대신 물 깊이 같은 것은 조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축제화하면 라베니체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 또 예를 들면 해외사례이기는 하지만…. 안 가져왔네. 해외사례이기는 하지만 그런 물가가 있는 데에 통로를 짧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자전거 타면 빠지죠. 그게 재미이고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쭉 우리가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한쪽에 몰리는 것보다 균형적인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라베니체 위주로 운영이 되는데 종점부라고 해서 그게 민원이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균형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서 다양한 분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좀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런 인력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종점부 같은 경우는 그냥 물만 얼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충분히 어른들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안전요원 없어도 돼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꼭 예산과 용역을 통해서, 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공원별 소화기를 한번 제가 요청도 했고 냉난방기 설치현황도 제가 확인해 봤고 수질검사 현황하고 그늘막 설치 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 하나 궁금한 게 모담공원에 소화기가 25개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저희 전체 공원이, 공원녹지가 839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설치된 소화기는 80개 정도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10% 정도이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화기를 좀 더 확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소화기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지관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좀 위험한 환경인 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형평성들, 지역 균형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봐서…. 소화기가 곳곳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불과 연결되는 화재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진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소화기가 설치가 되면 꼭 시각화해서 저기에 소화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평소에 다니면서도 인지할 수 있게끔 같이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한강중앙공원이라든지 조류생태공원 이런 데는 아예 리스트에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아숲 체험장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데도 분명히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냉난방기 화장실에 설치가 생각보다 저는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비라든지 관리현황에서는 크게 문제점들이 없나요?

○ 장윤순 위원 그렇죠?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을 거고 또 관리비가 분명히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보셔서 이것도 좀 확대 계획을 세우셔서 화장실이 더울 때 힘들고 추울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대 발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물놀이터 수질검사 현황을 봤더니만 그래도 부족함은 일단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처음 시설을 준공하고 나서 운영할 때 당연히 순환을 몇 번씩 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좀 간혹 피부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제가 보기에는 관리 미흡은 아닐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좀 더 지금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에 한해서는 더욱더 관리를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렇게 검사를 했으면 시각화해 주세요, 시각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사관리가 어떠하다, 이렇게 해서 안심을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오히려 시민분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검사 언제 했고 무슨 검사 했는데 어떻다, 이렇게만 해 주셔도 되게 효과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그늘막도 보면 조금 미흡한 데가 있어요. 마리미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임시 그늘막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계획들도 같이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가마지천이 물이 안 흐르다 보니까 민원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많은 주민분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호수공원과 연결돼서 이용을 하는데 가마지천이 고여있고 흐르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민원이 생겼는데 그래도 이번에 공원관리과장님이 관련 담당 부서랑 신경 써주셔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 10월 말부터 시범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클린도시사업소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시민들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서다 보니까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오늘 주문해 주신 내용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시민들의 일상생활들,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2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힘든 일정 속에서도 집행기관의 사무를 신중하고 냉철하게 살피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활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