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강민입니다.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확인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홍정범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범 국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국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책자 4페이지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지적내용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간혹 집행부와의 대립으로 승진, 근무평정 등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의회사무국장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공평한 인사와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건의 차원에, 그러니까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온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은 개선되지 않으면 저는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단순 건의로 완료할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평가 기준이 있겠죠. 사실 의회에서는 당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업무에 대해서 배제되는 것도 많고 서로 근무의 여건이 다르잖아요. 다르다고 해서 인사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건, 저는 제일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집행부로부터 의회가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건의로 할 게 아니라 시정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국장님과 의장님이 그걸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맨날 건의해서 읍소할 게 아니라 제도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는 만들어져야 한다. 혹시 이게 어떤 대안이나 그런 안이 나온 게 있을까요, 국장님?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행정과가 됐든, 행정국이 됐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관 대 기관의 장끼리 만나서 저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기관의 장끼리 만나서 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지만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건의의 깊이를 깊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이 없게, 제8대 의회에서는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단순 인사의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보면 우리 조직 내에서 우리 조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해 주지 못하고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하면 조직의 상하에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가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데 그런 논리가 존재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단순 건의가 아니라 이건 시정조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우리 의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는 건 홈페이지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의장 연설문 같은 경우는 2018년 신년사, 2019년 신년사 이후로는 게시된 게 없다. 그래서 홈페이지 내용에서 그래도 의장 연설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시민들이 확인해 봤을 때 2019년 1월 2일 이후에는 조회 수가 745명이 봤는데…. 없습니다. 게시되는 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 홍보팀에서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 의회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 권한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정사무감사 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실시인데 이 부분도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봐 주시고. 세 번째로는 홈페이지에 회의관련 조례/규칙 사항이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2월 19일에 진행했는데 마지막 업데이트 버전이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2021년도 2월 19일 조례가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안내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진정안내. 진정안내에 보면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이 부분도 국장에게로 이렇게 진정서 문구를 바꿔주십사…. 우리가 2022년 9월 21일 자로 홍보팀에 직원 1명 전산급 인력이 보강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을까요, 홍보팀장님?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들, 고치라고 하는 것들은 당장 되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간단한 문구 수정이고 올릴 수 있는 데이터들은 올려주시고 2019년에 관리하다 만 느낌이 드니까, 또 여기 2019년도 정례회 보면 이름도 오타가 있어요. 의장의 이름이 신명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될 것을…. 홍보팀에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면 우리 의회가 의회 독립성도 있고 또 조직이 더 증원됐잖아요. 여기 ‘상임위원회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구래동의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김포시에 민원의 강도가 되게 센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김포시에 이렇게 이슈화되고 문제화되는 부분들은 이제 의회 차원에서 함께 대응해줘야 한다. 데이터센터가 됐든 아니면 고촌의 어떤 불법 유기동물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큰 이슈화되는 건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응을 함께해 줘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으레 했지만 이제는 좀 더 크게 크게 움직여줘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건 지역의 현안이긴 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김포의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굵직한 현안들은 의회 차원에서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딱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고 또 필요하면 그들과 소통하고,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는 의회에서 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회가 단순히 어떤 민원, 이런 단순 민원 처리가 아니라 큰 틀에서 집행부와의 간담회라든가, 논의라든가. 그래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에 의회가 그런 큰 현안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집행부에 말하잖아요. 적극행정, 적극행정.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가 그렇게 이슈화가 됐어요. 그러면 데이터센터가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 이런 것들을, 그런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서 우리가 대응하게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 한종우 위원 그래야 하는데.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김포에 어떤 현안이 딱 나타나면 벌써 그것에 대한 기본 데이터와 향후 대응 이런 게 매뉴얼에 나와 줘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부족했다. 그래서 정책지원팀이 생겼으니까 내년에 더 증원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의원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의회 위상이 살려면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명쾌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들 개개인이 하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화시키고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데에도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김포시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저희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에 있어서 연속성이 확보되는 부분 그리고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의회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김포시 행정 사각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정책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에서 승진한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요. 역시 지금까지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임위별 민원접수 현황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현황에 있어서, 지난 1년 전 행감 때도 똑같이 말이 나왔었습니다.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연속일 수 있으나 이 답변이 처리결과 “완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답변 회신에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저희 김포시의회 최초로 정책토론회라는 게 진행이 됐고 정책토론회 소재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중에 조직개편의 하나인 새로 하는 정책지원팀에 있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사항에 있었는데 현재 처리 현황 결과 똑같고 행감 지적사항에도 이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에 앉아 계셨고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기억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정책지원팀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모색해주시는데 자료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역대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미흡하더라도 기록이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처리 과정은 현재 새로 구성된 운영위 위원님들도 아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성이라든지 김포시에서의 주요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 8대 의원님들이 정책토론회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소재 발굴하는 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의원별 정책토론회라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 제8대 김포시의회는 좀 더 정책적이고 행정의 사각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한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앞으로 민선 8기는 의회사무국 근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직원들의 업무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김포시장, 집행기관 공적심사위원회 표창 이런 부분을 추천해 주시고…. 앞서 국장님과 저도 집행기관과 인사에 대해서, 정말 파견 오는 직원들이 근무평정이나 승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집행기관과 몇 차례 미팅했지만 이게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들을 잘 보완하고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민선 8기는 앞으로 이런 불이익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홍정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은 10월 24일 월요일 9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09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