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매희 부위원장께서 문화예술과,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무 중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광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회피를, 정영혜 위원께서 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 중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과시민협치담당관,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전체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회피를 신청하여 회피 허가 여부를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하고 인사 말씀만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부터 자리에 앉은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언제나 애써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촌읍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쨌든 이것도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예측 가능하고 이것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산현액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정도?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600만 원 하셨고 수납총액도 어쨌든 16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세입이 130% 이상 초과 수납이 된 건데, 예산현액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예측이 어려우셨던 건지 그런 걸 일단 질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불용품 매각 금액이 123만 원 있는데 어떤 것을 매각하신 건지 그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는 질의보다는 전체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세입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부분이 있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납액과 예산현액이 굉장히 미달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미수납률이 굉장히 눈에 띄게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 2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입을 충당하는 중요한 예산이니까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마다 결산을 하는데 결산검사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문제점들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잖아요. 제가 그 내용들 보면서 제가 매년마다 결산의견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들 목록들을 보면 반복되는 사항들이 계속 있어요, 담당관님. 그건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공통되는 문제점들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과보고서가 몇 년 됐습니까, 진행된 지가?

○ 오강현 위원 이제는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1, 2년째는 양식도 조금은 초보적이었고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도 많이 해드렸고, 기본적인 양식, 틀들은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됐는데 아직도 작성하는 것도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고….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지적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에 있어서 중심사업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중점사업들은 예산이 비중도가 떨어지고 다른 사업비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지표에 걸맞지 않은 예산 편성 같은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부서마다 지적해드릴 겁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미비한 것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최소한 기초적인 것들은 더 이상 지적 안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1인당 재정지출 규모 대충 아시죠?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네, 김포시민들에게 나가는 재정지출 규모가 얼마인지를 파악해보셨을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396만 7000원인데?

(기획담당관 황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

1인당 재정지출 규모 말씀드린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이번 결산이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김포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김포시민 한 명, 한 명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게 되게 지표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내가 돈을 냈는데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게 14개 읍·면·동에 골고루, 50만 시민들이 혜택을 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낸 것만큼 일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렇죠? 이 지표를 유념 있게, 관심 있게 잘 관찰해보시면 변동이 너무 심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411만 1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64만 7000원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김포시민의 숫자로 나누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통계의 어떤 산식 자체가. 그런데 이게 금액이, 물론 많아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411만 1000원에서 지금 390만 원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황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

이건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에서 김포시민 1인당 얼마나 재정지출 규모가 변화되는지 주목하셔서 이게….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혜택을 받았다가 덜 받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정감 있는 세출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불용액 같은 경우도 지금 국비나 도비 불용액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손실입니다. 손실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비책들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용액을 적게 하고 1인당 세출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균등한 배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민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고민의 결과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고민들을 많이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한번 조사해보세요. 저도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황규만 담당관님께서도 확인하시라는 의미로 다른 지자체의 1인당 재정지출 규모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39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데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각각의 시민들에게,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재정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복지가 잘되어 있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따져보셔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지표와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기획담당관에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7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적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영’에 보면, 물론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재원 확보가 암울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2021년도 결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율과 그리고 달성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소극적, 목표와 그리고 달성률을 보게 되면 지금 2020년도도 목표는 48%란 말이죠. 그리고 달성률은 129%예요. 그리고 2021년도도…. 그렇다면 달성률이 129%라면 2021년도의 달성률은 조금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밖에는 목표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114%가 됐어요. 그런데 물론 의존재원, 자립재원은 아니고 의존재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 달성률은 너무 낮게 잡았다는 걸 본 위원은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전년도에 보면 이 목표 대비 실적 초과가 114%인데 달성 사유를 보면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목표, 달성률의 가장 큰 이유가 전체적인 것보다는 어느 쪽의 비율이 제일 많은지 궁금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국도비 보조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아직….

○ 김현주 위원 그렇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2022년도 달성성과이고 지금 2021년도의 달성성과의 결산을 본다면 굉장히 소극적인 목표이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이 앞 페이지, 761페이지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인구 50만 목표율이 2년 연속 이상 되어야 하고 인구정책 미래전략 대응이 굉장히 크게 다가가야 하는데요. 이것도 내년에는, 이건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목표율도 높게 잡아주시고 또 내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실시”나 “인구이동통계 분석을 통한 성과 검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나 정책 발굴에 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혹시 내년에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 발굴이나 그리고 정책 추진 관련해서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도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김포시에 대한 인식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 층에 왔을 때. 김포라고 생각했을 때 김포가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개선을 기존보다는 많이 할 수 있는 인식개선에 대한 정책을 내년에는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쭉 보면 아까 읍·면·동에 계신 동장님들도 다녀가셨는데 각 부서별로 도로사용료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의 현년도 징수율이 조금 저조해 보입니다.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체납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아까 보면 체납이 많은 지역은 도로사용료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도 되는데 도로사용료가 어떻게 보면 세입 확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도로사용료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 정영혜 위원 그래도 세입 총괄부서이시기 때문에 체납 부분이나 이런 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도 주문드릴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부서 자체에서 전체적인 걸 총괄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체납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주변에서 시민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연말 가까이 오니까 보도블록 다 갈고 있네? 왜 그러지? 남은 거 터나?” 혹시 최근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시민들은 자꾸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시민들이 볼 때는 ‘연말 됐더니 왜 가만히 있다가, 쓸만한데 보도블록 왜 교체하지?’ 혹시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털고 빨리 가라고 그랬나요, 혹시?

○ 김종혁 위원 없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남겼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질타를 받고 그럴까 봐 집행잔액 남기려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관련 부서에서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담당관 계셔서 경각심 차원에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하여간 시민들이 볼 때 그런 큰 오해의 소지가 없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잘 적용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03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돈은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미래전략담당관이라든지 기후에너지과, 도시계획과가 신설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적정한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통상적으로 계속 그러면 내년에도 신설되는 과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에서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일반예비비 조로 이렇게 사용한 거다?

○ 위원장 유영숙 이런 목적을 따로 세워놓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예비비에서만 통상적으로, 그냥 여태까지 전례적으로 계속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 기금이 얼마입니까? 아까 1537억?

○ 위원장 유영숙 1044억이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그래서 이게 걱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1044억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규모 사업이 계획된 게 많잖아요. 철도라든지, 5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많이 들어갈 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저는 이건 저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반가계에서 보면.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금을 좀 더 증액해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가능한지.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2021년도의 대규모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 2022년에도 그걸 계속 지출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큰 공공자산을 신축하는 것에 3000억 정도가 배정됐나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벌써 100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용예산이 없다는 건데 미리…. 지금 2022년도 늦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 위원장 유영숙 늦었죠?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불요불급한 건 줄여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철도 골드라인 할 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았거든요. 학교 화장실 문도 못 고쳐줄 정도이고 변기도 못 고쳐줄 정도인데 지금은 굉장히 돈을 쏟아붓듯이 쓰고 있는데 이거 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조례안이라든지 공공 다 통과를 시켜줬는데 저도 그거 걱정하면서 했거든요. 민원이라든지, 우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은 있는데 이거 기획담당관에서 조절 잘하셔서 미래를, 3년을 예측하시면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결산서 1에 해당하는 건데요. 1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할지 꽤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지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일단은 우리 김포시 부채가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부채 상황.

○ 오강현 위원 14페이지 보면 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지방채를 발행한 거나 그런 거.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이걸. 3년간 부채 증감 현황이 2020년에서 2021년은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나중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추가 자료를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 내용을 기획담당관에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757페이지에 있는 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지금 전략목표가 기획담당관 같은 경우는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정책발굴 및 비전 제시”죠?

○ 오강현 위원 혹시 이게 또 달라져요? 기획담당관의 전략목표가 달라집니까, 그대로입니까?

○ 오강현 위원 민선 7기 때 성과보고서가 시작됐어요.

○ 오강현 위원 민선 8기가 되어서 바뀌는 것들이 있는지를, 바뀔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략목표나 이런 건 부서 간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정의 철학과 가치가 바뀌었잖아요. 바뀔 필요도 있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있으신지.

○ 오강현 위원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아직 고민을 충분히 못 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서 간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의 전략목표의 내용을 보고서 제가 뒤에 하나하나씩 정책사업 목표, 구체적인 단위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쭉 보면 이게 걸맞은 예산 집행이거나, 단위사업들 하나하나의 예산들이 이게 걸맞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정책발굴 얼마나 하셨는지, 또 그쪽에 초점을 얼마나 맞춰서 사업예산을 썼는지, 비전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략목표 자체도 사실 비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도 판가름을 지금 못 하신다고 한다면, 고민해 보시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비전 제시를 하고 있는 부서인데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여기 보면 하나하나 단위사업의 예산 규모를 잘 보세요. 기획담당관의 예산 전체 규모에서 얼마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하는 문제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렇죠. 저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게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당하는 부서의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또 사업에 대한 전략비전들이 어떻게 예산과 잘 결부되어서 계획을 세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이게 2021년의 결산이긴 하지만 그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략들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고 난 생각이 됐는데….

○ 오강현 위원 그런 것들 한번 세심하게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서들 중에서, 조직 개편안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회기 때, 돈을 벌어 오는 부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돈을 벌어 오는 부서가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기획담당관이고 그다음에…. 사실 투자유치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부서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세입부서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 세입 현황들 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데가 무슨 세예요?

○ 오강현 위원 재산세 다음에 지방소득세.

○ 오강현 위원 법인세 중에서, 우리 김포시의 법인세 중에서 지방세 내에 법인세 걷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가장 많이 납부하는 기업이 얼마입니까?

○ 오강현 위원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조를 따져봤더니 이게 저희가 체질 개선을 빨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냐 하면 고액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냥 제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건수가 있는데 세 구간들을 좀 따져 봤어요. 1억 이상 내는 분들이 얼마일까? 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몇십억 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몇백억도 그렇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세액의 전체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인데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법인세를 3853억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천 단위가 넘는 법인세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십억 정도 내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분당이든, 성남이든 혹은 울산이든, 용인이든 재정 자립도가 아주 건실한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법인세 상위 중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게 없죠, 김포가. 10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 오강현 위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에서 1000대 기업에도 우리는 못 들어가 있어요. 다른 웬만한 기업, 지자체는 굉장한 대기업들이나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백 단위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백 단위, 100억 이상 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세입부서들에 대한 관리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한다. 돈을 벌어 올 수 있는 부서들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봐요. 그것이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돈을 쓸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중장기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더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은 겁니다. 당장 내년도도 문제지만 기획담당관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까지도 조금 더 틀을 잡아주셔야지 그나마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우리가 그 계획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년도 필요하고 또 중장기적 계획들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 기획담당관님께서 전략비전들, 전략목표들을 각 부서마다 관심 있게 잡으셔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 세부적인 것들을 다시 확인하겠지만 그래도 기획담당관이 전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세입예산 미편성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어 계신가요?

○ 유매희 위원 세입예산 미편성된 것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어 계십니까?

○ 유매희 위원 저희 지금 세입예산 미편성된 게 13개 부서에 19건이 됩니다. 총액이 8억이 되고요. 이게 지금 19개 건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유매희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세부, 지금 13개 과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외수입 예산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1억 8000만 원까지 잡혀 있고 과태료 그리고 주차요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용이 안 된 거잖아요, 미리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 주셔야 하는 게 연속성 부분. 이번 2021년만 그랬냐 아니면 전에도 그랬냐. 그거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올해 한 해 갑자기 그렇게 들어온 수입인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속성인데 이걸 잡지 않았으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이게 세입에 잡혀줘야 저희가 복지기금이나 다양한 걸로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잡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8억의 예산을 지금 사용 안 하게 된 그런 예산이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결산검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과보고서나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게 면밀히 검토가 돼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설정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예산도 들어가고 그걸 또 결산을 하는 단계인데 문제는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는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기획담당관님께서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셔서 관련된 부서에 문서 행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성과보고서 작성도 조금 미흡하다. 세 번째는 적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세입 편성이 필요하다. 그다음에는 한 여덟, 아홉 가지 정도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율 재고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게 부서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부서마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잠시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부서별 예산편성과 집행을 연계한 주요 사업으로 지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또 측정 산식은 알기 쉽게 객관화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고, 목표달성에서 지표현황이 전년도 포함하여 목표, 실적, 달성률 모두 100으로 전년도에 달성된 지표에 대하여 목표 상향 조정 등의 개선 없이 이렇게 작성된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이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성과…. 다른 말들은 안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부서들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성과보고서 책자에 대한, 여기에 대한 목표설정 부분을 부서들에 공유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서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은 시민협치담당관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은주 시민협치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윤은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회경제적기업에서 2개의 단체가 중도 포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 김현주 위원 그게 이 2개 단체인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럴 경우에는, 중도 포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김현주 위원 시작하기 전에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거나 다시 선정하는 과정은 거칠 수가 없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정된 거예요, 사용 내역이?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자료 확인 중)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784페이지가 있고 결산서 1권에는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2020년도 결산을 봤을 때는 6억 1300만 원에, 아까 말했던 ‘자원봉사 지원’ 5억 35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900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에 5800만 원인데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예산이 6억 1300만 원에서 8억 1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6억에서 8억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결산을 보시면 6억 5000만 원으로 결산이 마무리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 지원’ 해서 5억 3500만 원에 결산 봤는데 예산은 7억 2100만 원으로 했는데 5억 7800만 원으로 2021년도에는 결산이 완료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을 보니까 1억 4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남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에 대한 집행이 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1억 4300만 원은 왜 이렇게 남은 겁니까? 2020년도 결산했을 때 2021년도 예산을 이 정도 늘렸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이 정도 예산을 늘렸을 테고 늘려놨는데 또 1억 4300만 원을 쓰지 못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쓰지 못한 건가 질의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9명이요?

○ 배강민 위원 ‘자원봉사 지원’ 2020년 결산 5억 3500만 원에서 2021년 예산을 7억 2000만 원으로 배정받았고 2021년에는 5억 78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2억 정도 차이 나는 금액이 자원봉사 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1억 4300만 원이 어떤 사업들을 안 해서 남은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체크해 주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1억 4300만 원이, 지금 다른 예산들은 보면 다 적정하게 됐는데 1억 4300만 원이 떡 하니 남아서…. 왜 그러냐면 1억 4300만 원이라는 돈이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예산을, 분명히 이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항목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사업이 아니라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두 번째 성과보고서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777페이지 주민협치담당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내용을 보면 전략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쭉 있는데요. 어쨌든 ‘21년 달성 성과에는 3개 중에는 2개가 달성되신 걸로 나와 있고….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감액되고 있는 정책사업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 기반 강화 쭉 있는데 단위사업 중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조성’은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느낌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대폭 줄어들었는데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과 결산의 내용을 보면 한 3배 정도 줄어들었어요. 783페이지에 보니까,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컨트롤을, 예산에 대한 규모에 있어서 어디에 비중들을 두시는지 이 내용을 보면 대충 감은 잡힙니다만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한 ….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예산이, 시민협치담당관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 오강현 위원 아니, 담당관님 부서의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 오강현 위원 45억?

○ 오강현 위원 그중에서, 단위사업 중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조성’ 예산이 지금 얼마라고요?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자료 확인 중)

여기 783페이지에 있는데…. 천천히 보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40억 정도 중에서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거예요. 단위사업이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민협치담당관에서 하는 주된 사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까지는 3배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찬회 같은 것들이 빠졌다고 하는 것들로,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금액이 전체 합쳐도 3배 이상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따져보시고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게 40억의 전체 예산 규모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큰 틀에 대한….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중심적인 전략, 비전, 목표를 갖고 예산들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에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편성들이 정확하게 되고 있을까, 또 전략목표에 걸맞은 예산편성이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40억 중에서 5000만 원 정도면 거의 8분의 1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되는 예산 배정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시잖아요, 담당관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조율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을 주문드리고 고민해 보십시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정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에서 담당관실에서 총 2021년도 6개 사업을 해서 집행률이 86.45%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기획담당관에서 2개 사업, 주민협치담당관에서 3개 사업, 감사담당관에서 1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는 성인지 사업에 관련된 것은 하지 않은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만 본 상태에서는 6개 사업이었고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에서도 이 성인지 사업을 실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자체에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획담당관이 2개, 주민협치가 3개, 감사담당관이 1개 해서 이렇게만 하면 지금 6개거든요.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총 6개인데 지금 여기에는 홍보담당관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정영혜 위원 여기에 따로…. 같이 자료를 넣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정영혜 위원 담당관실 자체에서도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한 성인지 사업을 했던 걸 모른다는 얘기네요? 다른 부서가 총 합해서 6개고 앞에 집행결과에도 총 6개 사업으로만 돼 있거든요?

○ 정영혜 위원 그래도 어쨌든 홍보담당관께서는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담당관실에서는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사항을 좀 확인을 하셔서 왜 여기에 같이 포함이 안 된 건지, 왜 지금 홍보담당관만 빠져 있는 건지 그것만 다시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홍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을 보면 25억이 맞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낙찰차액으로 남은 예산이 4000만 원인 거고, 맞죠?

○ 유매희 위원 그런데 다른 타 부서들 봤을 때 사실 지금 낙찰차액이 좀 큰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사실 지금 보면 전체 부서에 대해서 사업을 했지만 저는 사실 홍보가 그런 것 같거든요. 오히려 많이 할수록, 할수록 예산이 더 필요하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봤을 때 홍보담당관실이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지 그런 예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도 비용이 있어요. 조금 이것도 차액이 있는데 웹사이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연간비용이 고정액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유매희 위원 193쪽…. 192쪽.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예산이 있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 김포시청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192쪽 결산서 1번.

○ 유매희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건가요, 고정금액이 아니고요?

○ 유매희 위원 지금 홍보는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홍보는 저는 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민원 받은 내용 중에 고시 공고가 저희 시청 홈페이지만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데서, 고시 공고 내용이 굉장히 양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나라장터나 이런 데에 올라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걸로 전 부서에 내용이 갔던 게 있는데 그것처럼 지금…. 이 홍보가 항상, 고시 공고도 그렇잖아요. 저희 김포시에 대한 홍보, 활동에 대한 홍보도 그렇지만 고시 공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비가 아낌없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더 활동, 노력을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에서 4458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성과보고서에 보면, 79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를 보게 되면 2020년도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은 2억 7500만 원 정도의 결산을 봤단 말이죠. 보셨나요? 798페이지 성과보고서.

○ 김현주 위원 2020년 결산은 2억 75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서 갑자기 금액이 확 늘었단 말이죠. 3억 47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다 못쓰고, 3억 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쓰고 지금 4400만 원 정도의 불용이 발생됐단 말이죠. 2021년도 예산 자체를 너무 많이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크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실상 그 유지보수 비용 자체가 많이 들지는 않았나 보네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 안에는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반영해서.

○ 김현주 위원 이것을 한번 평균을 내서.

○ 김현주 위원 네, 내년도 본예산에 잘 넣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불용액이…. 193페이지고요, 회계연도 결산은. ‘사진영상기록 및 관리’ 해서 1530만 원이고 지출은 7037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지출잔액으로 해서 792만 원 정도 불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불용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홍보비로 올해 9월에 추경으로 1500여만 원으로 그 장비를 구입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마 이게 노후됐거나 이번에도 장비를 구입할 때 완전한 장비 구입은 아니고 그렇게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에 대한 실수인지 아니면, 장비에 관한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은 굉장히 최소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예 없는 건지?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실은 지금 제가 결산검사 보면서 우수사례 목록에 보면 스마트 시정소식지 모바일 김포마루 서비스 제공,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시정홍보 시범운영 해서 이 두 가지 사안으로 우수사례 진행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또 타 부서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 좀 해 주십시오.

○ 배강민 위원 모바일 김포마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구독에 대한 수요 충족을 해서 시민 접근성이 강화됐고 또 지면 무한생산을 자제해서 자원 낭비 및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시정홍보 시범운영은 어떤 사항입니까?

○ 배강민 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 몇 개 단지에 이게 설치돼서 운영 중인가요?

○ 배강민 위원 아무튼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검사 진행 중에 우수사례로 선택한 만큼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당부드릴 것은 우리 두 번째 결산서 성과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결산금액은 2억 9100만 원이었고 2021년도 예산은 1억 68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결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결산을 지은 건데 이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대한 것들이 어떤 예시들이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처음에 2020년도 결산을 했을 때 2억 9000만 원을 썼을 때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돼서 2억 9000만 원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2021년도 예산이 한 1억 3000만 원이 다운돼서 내려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운영한 게 아닌가.

(홍보담당관 김정애, 자료 확인 중)

담당관님,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가 보면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 SNS 지원단, 시민 대상 공모전, 메타버스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이렇게 결산을 마무리 지었는데 2021년도에 예산 1억 3000만 원이 어디 부분에서 줄어든 겁니까? 횟수가 준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 배강민 위원 아무튼 뉴미디어 매체 활용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이 1억 3000만 원 정도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예산 확보를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그것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를 주실 때 공직자 윤리 강화에 대한 사업이 진행을 하시면서 불용 처리가 되셨어요. 집행률이 6.37% 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 미개최로 인해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직자 윤리 강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건 윤리 강화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성인지예산에 넣으셨어요.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들어가 있어서….

○ 정영혜 위원 첨부서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다른 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게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생정책 수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성인지예산으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자 윤리강화에 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이거를 성인지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지.

○ 정영혜 위원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 그런 거에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살짝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조금 들어서….

○ 정영혜 위원 조금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성인지예산을 넣어야 해서, 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그 인원수에 대한 거를 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집어넣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행을 여기서 6.37%만 하다 보니까 다른 담당관실에 대한 이런 사업의 목표 수치가 되게 낮아졌어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긴 하셨지만 이제는 코로나도 많이 풀리고 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라도 이런 부분을 잘 집행하셔서 정확하게 집행률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성과보고서 80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7페이지 계약심사 절감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목표치를 3.5로 잡았다가 2021년도에 목표치를 2.90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목표치가 왜 상향되지 않고 하향이 됐을까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목표치는 3.5에서 2.90으로 이렇게 낮춰졌지만, 그런 셈법에 의해서 이거는 4.0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제 실적이 다른 거죠. 목표치는 이렇게 낮게 잡았는데 실적은 우리가 2020년도에 4.2, 2021년도 달성성과는 4.7인 거죠. 그렇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4.7에 대한 성과가 심사대상에 대한 162%를 달성해서 심사대상이 340건 그다음에 700억 원, 절감액이 33억 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2020년도 달성성과는 심사대상과 절감액이 어느 정도였나요?

○ 배강민 위원 2020년도.

○ 배강민 위원 네, 뒤 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결산을 보면 27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 결산을 보면 2300만 원, 한 400만 원 줄었고 자체감사 업무수행도 26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결산이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죠. 비용은 낮아졌는데 실적은 올라갔다. 실적은 올라갔는데 2020년도 달성성과와 2021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2021년도 달성성과는 340건, 700억 원, 절감액 33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갭, 차이를 보고 싶은 거죠. 2021년도는 이 성과고 2020년도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 배강민 위원 34억. 그러면 보면 2020년도도 절감액이 34억이라는 거고 2021년도 절감액이 33억이라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지표는 4.2와 4.7, 이렇게 0.5 차이가 나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주요 추진성과도 전년도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여기서 감사담당관님이 자체감사 실시를 전년도와 다 비교할 수 없어서 이 부분 다음에 표기할 때는 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 배강민 위원 2021년도, 2020년도. 그래야 2020년도에 이 예산으로 이 정도 실행했구나, 2021년도는 이 예산으로 이 정도 실행했구나.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여기까지밖에 안 됐구나 아니면 예산이 늘어서 이 정도 확대해서 했구나. 이게 판단이 서는데 2021년도 추진성과만 올려 놓다보니까 2020년도 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비교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소영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138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 유매희 위원 중도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한 내용인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중도 해지했을 때…. 어쨌거나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700만 원이 예산 현액이었는데 480만 원 정도만 걷힌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식당의 내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식당이 민간에서는 계약이 중단돼도 사실은 임대료를 계속 내는 건데 여기는 공공기관이어서 그렇지 않고 중단된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없이 지나가신 거죠?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세입 80% 미만 부족수납 현황에서, 그게 아까 공유재산 임대료였는데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거로 알겠고요. 또 세입 130% 이상 초과수납 현황에도 일단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아마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서 세수 오차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한 2배 정도 더 걷히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건지.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건 통진도서관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426페이지 미달성 원인분석에 평균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기는 한데 딱 한 분이, 매우 불만족인 응답자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시립 작은도서관의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한 명이 발생, 어떤 연유로 발생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영혜 위원 보통 시립도서관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불만족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한 명이 발생이 돼서 어떤 사유였는지 궁금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또 여러 가지 대책 세우셔서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