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김포시의회(정례회)
김포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2일(수)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휴회의 건
회의안건
6.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유영숙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개정안 4건이, 배강민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황성석 의원님, 장윤순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정안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 제·개정안 등 3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정영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인구 70만 시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김포시 인구의 증가세가 올해 처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70만 시대를 대비하는 김포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중지를 모으고자 합니다.
김포시는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 등을 포함해 25개 개별 법률에 따른 120개의 경기도 권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 업무권한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매달 인구수가 급감하면서 자칫 김포시의 대도시권 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김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타 지자체들도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례로 김해시는 2009년까지 가파르게 인구가 증가하며 처음으로 인구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구 증가율이 급속히 둔화하면서 10년 넘게 50만 명대에서 정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인구증가 둔화세를 극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위해 시청 내 주요 부서별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경기 중부권 도시인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수도권 중소 도시들도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인구 정체, 인구 감소의 문제가 고착화되기 전에 한발 앞선 빠른 대응으로 인구 문제를 이끌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김포시는 2035도시기본계획, 2040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인구를 약 73만~75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인구 70만 시대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인구 증가수 1위라는 지나간 치적에 안일하게 기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균나이 40세인 김포시의 경쟁력은 바로 시민입니다. 무한한 성장 동력을 안고 있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김포에서 나고 자라 노후를 보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인구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출생 증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산모, 출생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시장님이 제시한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살펴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공약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고 치열한 논의의 과정 없이 타 지자체의 공약을 짜깁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 원 지원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주요 사업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본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산후조리원비 100만 원 지원은 산후조리원을 다니지 않는 산모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역차별적인 공약사업입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산모들이 평등하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후조리비 현금 지원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모든 산모가 평등하게 지원받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을 포함한 산후관리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김병수 시장님! 산후조리원비 지원과 같은 안일한 대책과 세밀하지 못한 사업들로는 인구증가를 견인하기에 너무도 역부족입니다. 김포시가 타 지자체의 인구 감소 사례를 반면교사 삼고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외부유입 인구와 자연증가 인구 현황 및 견인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기와 한 장 아끼려다 대들보가 썩습니다. 인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고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김병수 시장님과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9분)
(10시 19분)
(10시 20분)
(10시 20분)
○ 의회운영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2022년 9월 21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정례회 일정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 협의 후 변경·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변경, 감사일정 변경, 감사위원회 중 사무보조자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 배강민 의원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25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익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불철주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53호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설명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981억 3960만 64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768억 3618만 7440원으로 세입액은 2조 1241억 9854만 4523원이고 세출액은 1조 7096억 4812만 2530원이며 결산잉여금은 4045억 5042만 1993원입니다. 결산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금은 명시이월 653억 6389만 3870원, 사고이월 167억 5112만 7540원, 계속비이월 1818억 2715만 5800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72억 7875만 8912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33억 2948만 5871원입니다.
계속해서 회계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1조 8075억 1214만 5810원으로 수납액은 1조 8486억 8314만 3680원이고 지출액은 1조 4960억 9660만 3930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3525억 8653만 9750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13억 6539만 3210원, 사고이월 143억 7809만 2720원, 계속비이월 1466억 6901만 470원이고 보조금실제반납금액은 167억 2928만 5882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34억 4475만 7468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2693억 2404만 1630원으로 수납액은 2755억 1540만 843원이고 지출액은 2135억 5151만 8600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619억 6388만 2243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9억 9850만 660원, 사고이월 23억 7303만 4820원, 계속비이월 351억 5814만 5330원이고 보조금실제반납금은 5억 4947만 303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8억 8472만 840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30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김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시민의 행복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54호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8억 2079만 7000원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22억 4833만 7000원과 AI긴급가축방역비 예산으로 19억 3574만 9000원, 장기도서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32억 7000만 원 등 총 74억 707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55억 4985만 2090원을 집행하고 9억 5599만 5880원을 이월하여 9억 6489만 8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10시 34분)
○ 출석의원 |
김인수오강현권민찬김계순김기남황성석김종혁 |
유매희배강민한종우장윤순유영숙정영혜김현주 |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 허승범 |
기획담당관 | 황규만 |
행정국장 | 박동익 |
경제문화국장 | 임산영 |
복지교육국장 | 한기정 |
환경녹지국장 | 신승호 |
교통건설국장 | 이용훈 |
도시주택국장 | 이근수 |
보건소장 | 최문갑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 박헌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 황창하 |
맑은물사업소장 | 임헌경 |
클린도시사업소장 | 두철언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홍정범 |
전문위원 | 전익홍 |
전문위원 | 이일순 |
전문위원 | 김헌겸 |
의사팀장 | 이영권 |
주무관 | 표세홍 |
주무관 | 김은아 |
기록 | 김용혁 |